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정영출 의원 발언
이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안전건설국 소관 ](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종전과 같이 예산안 책자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안전건설국을 먼저 심사한 다음 시설관리공단을 심사하며, 부서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61쪽에서 564쪽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63쪽 중단 세부사업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의 광고물정비관련 노선주민대표 간담회비 2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의 세출예산서를 쭉 보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어떤 이유에서 다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까? (이용주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영래
전영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 부분하고 도로현황측량비, 그 다음에 가로정비용역 부분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로정비용역은 지금 1,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3억에서 3억 8,000을 당초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어렵다 해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 이것은 향후에 우리 구 직원들이 외부 직원들이 올 연말에 2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도 줄어드는데 지금 삭감됐던 부분이 사실 저희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280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능유지 시설관리비에서 다른 데보다 많은 금액을 삭감해서 저희들이 세원발굴에, 내년에도 세입예산을 보시면 12억을 증편성해놨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삭감을 해서 앞으로 세원발굴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산 다룰 때 충분한 어필(appeal)을 과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영래
전영래건설관리과장
예, 질의 주실 때는 어필(appeal)을 했는데 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질의 주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필(appeal)은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단속 100이 삭감이 됐는데요 사실 이번에 25개 구에서 우리 구가 광고물 최우수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간담회에 있는 100을 불법광고물정비 추진에 100을 넣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삭감되는 것은 인원이 1명이 줄었습니다, 저희 정원이. 그래서 정원이 줄은 걸로 인해서 한 3, 400이 삭감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인원까지 줄었는데 가로정비를 하려면 용역에서 더 철저히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 삭감까지 된 것도 그렇고 국내여비도 보면 300만원이라는 돈이 줄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줄은 거예요?
영래
전영래건설관리과장
인원이 줄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인원이 줄은 겁니까?
영래
전영래건설관리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562쪽 하단에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구두수선대 전기안전점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153개소를 5만 5,000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지금 구에서 해 주는 겁니까?
영래
전영래건설관리과장
예, 가판대는 저희들이 3년에…….
선희
정선희위원
구에서 관리해요?
영래
전영래건설관리과장
예, 3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번 예산에 이것만큼은 우리 과에서 일하기에 부족한 예산이다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영래
전영래건설관리과장
사실 가로정비용역입니다. 가로정비용역하고 업무추진비 부분이 외근 직원들이 오전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삭감됐던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위원장대리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 과장님께서도 용역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526쪽에 전년도에는 가로정비용역비를 얼마 신청했습니까?
영래
전영래건설관리과장
전년도에 3억입니다.
정영출위원
3억이었는데 지금 1,000만원 감액돼서 올라왔네요?
영래
전영래건설관리과장
예, 감액됐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면 이 가로정비용역비가 주로 어느 쪽에 치중돼 있습니까?
영래
전영래건설관리과장
어느 지역에 치중돼 있다기보다는 사실 전체 답니다. 전 지역을 지금 다 용역들이 커버했는데 특별히 영일·조광시장에 많이, 그 다음에 여의도 쪽, 그 다음에 대림동 쪽을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주로 계절적으로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나요?
영래
전영래건설관리과장
예, 계절적으로 봄꽃축제나 그 다음에 영일시장 김장시장, 마늘시장 그럴 때는 특별히, 그 다음에 세계불꽃축제를 한다든가 하면 그쪽에 대해서 집중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면 주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중점적으로 합니까, 가을에 낙엽이 떨어질 때 중점적으로 합니까, 봄철에 싹이 틀 때 주로 합니까?
영래
전영래건설관리과장
사실 여의도는 겨울에는 좀 덜 하고요, 나들이가 많은 계절 그 시기를 타서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전영래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쪽에서 123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5쪽에서 5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66쪽 세부사업 영등포푸르지오아파트 주변 산책로 설치공사의 영등포푸르지오아파트 주변 산책로 설치공사비 1억원은 적극적으로 시비 확보를 권고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566쪽 관내 포장도로정비 등 소파보수공사에 전년도보다 한 4,900만원 정도 금년도에 삭감돼서 들어왔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건설위뿐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도로과 입장에서는 계속 어떤 항변 개념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 4년 과정에 한 5억 정도가 감액되어서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복지비에 한정된 예산에서…….
정영출위원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또 하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9억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9억을 어떻게 쓸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실제적으로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다시피 이 소파보수 예산만큼은 늘 부족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일단 18개 동에 골고루 분산집행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길동이나 양평동 쪽 이렇게 지금 현재 많이 노후된 도로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후된 도로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스팔트 공사를 얼마를 하고, 콘크리트 공사를 얼마를 하고, 도로 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단가라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 부서 과장께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억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옆에 위원들은 가만히 계시고요.
「그런 건 자료로」 하는 이 있음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사업설명서 729쪽에 저희들이 기초를 잘 만들어놨습니다.
정영출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 우선순서가 아까 과장께서 신길동이라든지 여기를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현안에서 제일 급한 데가 어디라고 봅니까? 2014년도를 봤을 때.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일단 그렇게 너무 주관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니까 제가…….
정영출위원
왜냐 하면 금년도에 영등포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출위원
어떤 사건이냐 하면 국회 앞에 도로가 크게 붕괴되고 침수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정영출위원
그런 데에 우선 예산을 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것은 약간 답변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도로관리개념이 일단 시도가 있고요, 시도.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는데 말씀드리는 위치는 시도가 관계가 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만약에 시에서 관리하지만 우리 영등포의 현안에서 급한 때는 우리 구 자금으로 쓸 수는 없습니까, 급한 때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없습니다.
정영출위원
없습니까?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왜 그러냐 하면 사업소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영출위원
사업소 관할이기 때문에.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우리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장비도 있고 하니까.
정영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도블록 정비가 예년에는 예산을 낭비한다, 왜 멀쩡한 도로에다 예산을 써가지고 낭비를 하냐 그러는데 지금 ’14년도, ’13년도 들어오면서부터 보도블록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혹시 부서 과장님께서는 보도를 걷다가 평행하지 않고 움푹 파이고 그런 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렇죠. 일단 많이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많죠? 그런 데에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어젯밤에 여의동 63에서부터 동 청사까지 걸어오는데 보도가 형편없이 기울기도 돼 있고, 걸어가다 나이 드신 분들은 발도 다치고 이러한 형편에 처해있는데 그쪽에 보도블록 공사에는 얼마가 내년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9,000만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너무 적은…….
정영출위원
지금 보니까 4,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쪽으로 예산편성이 중점적으로 증액되어야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부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뭐든 하면 좋은데요.
정영출위원
아니, 지금 당장 하면 좋은 데가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아스팔트 포장보다…….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보도블록을 말씀하십니까?
정영출위원
보도블록을 좀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장 본 위원이 밤에 걸어보니까 저도 건장한 체격인데 다리를 다칠 뻔 했고,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 걸을 때 위험한 데이기 때문에 내년에 4,5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에 좀 증액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좋습니다. 옳은 말씀인데요.
정영출위원
그것 좀 참고를 해서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이상입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65쪽에 도로개설공사가 있죠? 도로개설공사 시작한 연도가 언제죠?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대림동 812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기판위원
예. 전년도에 9,000 해놨는데.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일단 개괄적인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도 있지만 여기 한 번 봐주시면…….
고기판위원
아니, 보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개설공사 시작한 연도가 언제냐고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지금 현재 시작 개념보다도 전체적으로 보상을 다 원해가지고 작년 추경까지 확보를 해서 올해 5억 4,500 정도만이라도 확보가 되면 내년에 7,000만원 들여서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2015년 종결사업이에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대림동에 앞서서 도림동에 철도 연변 도로개설공사가 시작됐었죠? 그런데 보상을 두 군데를 첫 시발점에 보상을 실시해놓고 그 이후에는 아예 작업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업의 주안점이 대림동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실시했을 때는 그 사업을 종결을 지어놓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하다가 말고 동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예 그 지역을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으면 몰라도 일부 주민들은 보상을, 두 가구는 앞에서 했잖아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상을 하겠다는 게 나와 있는 시점인데도 이 사업이 왜 전환돼버린 거예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전환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계속 사업비를 넣었는데 도저히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없다는…….
고기판위원
아니, 시작을 먼저 여기에서 했잖아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시작은 했는데…….
고기판위원
도림동에서 사업을 먼저 했으면…….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계속사업을 넣었지만 거기는 여기보다 연장이 훨씬 길고, 또 한 26억 정도 드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과장님!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우선 이것만 끝내자 해서 여기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고기판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예산편성의 과정으로 보면 10억짜리는 중요하고 30억짜리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깐 부연설명 드리자면요…….
고기판위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했으면 그 사업의 종료를 빨리 시켜야죠. 종료를 시키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하다말고 중단해놓고 나머지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진행하면 이것은 더 안 맞는 거죠.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런데 사업성의 우선개념보다도 공사비 집행의 효율성을…….
고기판위원
지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해한 입장이에요. 현장을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올 겨울을 어떻게 나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붕 위에 금이 가가지고 다, 철도 연변이다보니까 벽이고 지붕이고 다 고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계획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또 무허가 건물이고 손을 못 대잖아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일단 이해는 됩니다.
고기판위원
눈 내리면 하중에 못 이겨가지고 쓰러져 버리면 어떡해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산만 많이 있다면 그것이것 따질 것 없이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돈에도 효율성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통이 된 상황이고 그것은 일단 하면 아시겠지만 신도림 주변 연결로와 병행해가지고 같이 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중기투자사업을…….
고기판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보상을 안했으면 미룰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앞의 집은 보상을 해놓고 그 다음 집은 아, 우리 집에 보상을 하겠구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집은 지금 이사도 못 가고 집은 무너져 내리고, 하여튼 올 겨울 날 수 있는 방안을 정 보상을 안 해가지고, 어차피 예산 자체에 보상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은 못 하는 시점이잖아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고기판위원
현장을 보시고 지붕의 구조라든가 벽면 구조를 한 번 판단해 보세요. 어떻게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게, 당장 철거작업은 안 들어가더라도 살 수는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처리는 상당히 불가한 사항인데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 부분들을 건축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적절한, 또 내년도 2015년에 대림동이 종결사업이라고 하니까 다음에 지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강복희위원
몇 쪽까지입니까?
허홍석위원장대리
567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어떤 뚜렷한 하나보다도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한테 굉장히 필요한 도로 보수 공사라든가 보상비라든가 이런 등등의 것들이 삭감되고 아예 없어지고 이러는 상황이 지금 복지예산으로 다 편중돼서 가는 바람에 실지로 우리가 지붕 새는 것 못 고치고, 도로 파헤친 것 넘어져도 못 고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복지예산이 더 늘어나겠지요. 올해 51%라는 막강한 금액이 복지국으로 갔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과의 공무원들이 복지국에 예산이 다 가서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도로 포장 못한 것 이런 것도 광범위하게는 주민들한테 제공되는 이것도 환경적인 복지 아닙니까? 쌀 하나 갖다 주고, 뭘 하나 갖다 주고 그것도 복지겠지만 넓은 차원에서는 생활환경을 개선시켜 주고 실지로 필요한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 넓은 차원에서 그것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산을 “다 복지에 갔습니다, 복지국에 갔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해야 될 사업이면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저희 위원들을 설득하시고 해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부활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의지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왜 못 합니까?” 위원들이 물어보면 “다 복지 예산으로 뺏겨서 없습니다.” 그런 안이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왜 본인들의 몫을 다 어디에 갖다가 뺏기고 아무 사업 못 한다고 그렇게 안이한 태도로 앉아계신 겁니까? (허홍석 위원, 이용주 위원장과 사회 교대) 좀 더 적극적으로 내 몫을 챙기시고 복지가 어떤 것이 진정한 복지인지를 좀 생각하시고 저희를 설득하고 저희한테 자료도 많이 내시고 해서 저희를 설득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568쪽에서 5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69쪽 하단에 세부사업 전선지중화사업을 신설하고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부기 신설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관내 보도블록공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는데 569쪽에 보면 지금 현재 예산이 2,000만원이 삭감돼가지고 8,000만원이 편성돼 있네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이것이 지지난해 같은 경우에 사업비를 소파라는 개념으로 보도를 다 같이 확정해 놓았는데 작년부터 우리 보도관리팀이란 팀이 하나가 신설됐습니다.
정영출위원
작년에 팀이 결성됐습니까?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팀이 하나 생겨서 고유업무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항 있을 때는 단일사업으로 공사를 관리할 수 있게끔 1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올해는 또 1,000만원 가량이 삭감이 돼서…….
정영출위원
2,000만원 삭감됐네요? 1억 예산 올려가지고 8,000만원 돼 있죠?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마찬가지로 여의동도 그렇게 그 도로가 불편한데 지금 1억 2,500 정도 편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아까 9억하고, 여기 8,000. 그러니까 관내의 이런 문제점은 더군다나 보도관리팀까지 결성됐다면서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복지에다가 예산을 투자하지만 우리가 할 일, 몸에 닿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좀 밀도 있게 세밀하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데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좀 관심 갖고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정영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568쪽에 보면 제설대책 추진으로 해서 55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 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또 용역비는 5,0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예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면 괜찮은 건가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아닙니다. 괜찮은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했는데 예산편성부서에서 계속 어쩔 수 없다 해서 내년에 제설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자 이런 내부적인 암시가 있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이 돈은 2015년도 예산이다보니까 내년 1월달부터 내년 12월달까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쓰고, 내년도 12월 되면 또 2016년도 본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급해 당겨다 쓰고 이렇게 하는 재량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다가, 만약에 이것은 예보사항 개념이기 때문에 설사 이번에 확보를 못 했다손 치더라도 내년 12월달 것을 1월달에 다 써버렸을 경우에 추경으로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눈이 올 겨울에 많이 온다 하니까. 5,000만원이란 예산이 용역비에 감편성돼서 올라와서 자칫 잘못하면 진짜 눈이 많이 오다보면 대란이 돼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주관 과에서 이것은 진짜 신중히 예산을 잘 책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일단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편성부서에서 그럴 경우에는 추경으로 하자는 암시가 있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홍석위원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이용주위원장
571쪽.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했지만 도로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삭감된 부분이 항목별로 많습니다. 그런데 570쪽 조명등 유지관리는 증액이 됐어요. 다른 항목하고 다르게 조명등에 이렇게 특별히 더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자체를 12월을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조명등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보안등 같은 경우는 11개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에 맞춰서 개월수를 조정했었는데 올해 12개월로 확보를 다 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좀 편성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허홍석위원
전년도에 예산 배정을 못 받았던 부분을 더 계상해서 지금 편성했다 이겁니까?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때는 우선 쓰고 그것도 관리비를 추경에다가 확보를 해서 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 위원님이 우리 정 위원님 말씀처럼 예지 가능한 예산을 왜 다 일괄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놓았느냐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대로 이번에는 좀 올렸습니다.
허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569쪽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지중화사업 부기 신설을 해서 2,000만원을 했는데요, 지중화사업이 2,000만원으로 가능한 데가 있어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일단 그렇게 질의하시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항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난…….
고기판위원
어디를 하는 겁니까, 어디예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양평동 선유도역에서 계속 올라와서 한전, 전화국까지 올라오는 그 라인입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2014년도에 구비로 1억을 확보해가지고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한전에서 50% 해서 10억으로 지금 공사를 발주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저희들이 한 12억 정도를 받을 계획으로 준비 중이거든요.
고기판위원
12억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도 이 사업을 우리 입장에서는 한 2, 3억 정도 해버리면 12억 정도 다 올 수 있는데 도저히 여력이 없어서 우선 2,000만원, 속된 말로 미끼사업 개념으로 매칭사업을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매칭이잖아요? 지금 매칭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으셨어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렇죠. 전례로 우리가 지난해 1억을 확보하고 시에서 4억을 받아서 5억을 갖다가 개념은 시 사업이죠. 시비 4억, 구비 1억, 그 다음에 한전에서 5억 해서 10억을 가지고 선유도역에서 250m.
고기판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지금 공사가 추진 중입니다.
고기판위원
전년도 진행되는 사업은 알고 있는데.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거기에서 다시 이제…….
고기판위원
이 부기를 2,000만원 해놓은 상태니까 2,000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한 2억 해 주시면 좋죠. 하면 저희들이 한 12억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2,000이면 1억을 받아오는 거예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은 한 4, 5억 받아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의 의지가 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72쪽에서 5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73쪽 중단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5억 7,724만 2,000원 중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573쪽에 삭감된 게 30만원이라는데 그 30만원 삭감된 이유가 뭐죠, 과장님?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애매했었습니다. 애매하다는 이유는 우리 기능직들이,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공무직들이 카르텔이 있어가지고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매년 11월 내지 12월달에 하고 있는데 그때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건강검진비를 당초에 15만원을 했었는데 이것을 20만원으로 올려달라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협약서가 와서 예산편성할 때, 이게 8월달 정도 예산편성을 합니다. 할 때 20만원 올려놓았는데 지난 11월달에 협약하면서 환원을 시켜버렸어요, 15만원으로. 그러다보니까 여기 예산편성할 때는 20만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재협약해서, 재협약 개념이 아니고 한 해 건너뛴 협약에서 15만원하다보니까 5만원이 갭이 생겨서 5×6 30 해서…….
선희
정선희위원
6명이니까 30만원이 됐다고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3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7쪽에서 134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6쪽에서 580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577쪽 하단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단가계약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준설하는 겁니까, 연결관?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하고 연결관 준설공사는 우리 관내 전체에서 포괄적으로 잡힌 단가계약 공사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4,800이 지금 감편성되었는데 그걸로 충분합니까?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실질적으로는 빗물받이와 연결관은 이게 갈수록 노후화되고 있어가지고 앞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 줘야 되는데 매년, 아까 도로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감편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산에 나와 있지만 준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에, 삭감되는 부분을 기금으로까지 편성을 한 실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영등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 묻혀 있는 관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그걸로 인해서 악취가 심하고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예산 이 4억이 영등포구 포괄적으로 볼 때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14년도에 4억 4,800이 있었는데 그걸 또 4,800만원까지 감편성돼서 올라와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영등포구의 악취 이게 하수관거로 인해서 빗물받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빗물받이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예. 다음부터는 우리 구의 시설물의 현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더 예산부서를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4억으로 영등포를 어떻게 1년 동안 빗물받이 공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최선을 다하겠다면 사비 털어서 하겠다고요?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빗물받이하고 맨홀 이런 게 한 2만여개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청소하고 교체하는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노후화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늘어나줘야 되지만 현재 재정형편상 우리가 늘린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방편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또 예산을 최소한으로 쓰는 방편을 써서 시설물이 노후화되거나 아니면 유지관리가 안 돼가지고 침수라든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절약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적재 적소에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치수과장 같은 경우에는 적은 예산 가지고 하려니까 힘드시죠?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예, 사실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내년 2월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금년 예산이 다 소진돼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진짜 걱정입니다.
이용주위원장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또 추가로 한 마디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의지를 갖고 그걸 하시겠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면 처음서부터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는 과장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답변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없고 안 하겠다는 말은 못 하겠고 그래서 그냥 “그 돈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다른 부서에 돈 다 뺏기고 손 놓고 열심히 하겠다고 한다고 본인이 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내 사비를 털어서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다 용역 들어가고 사람 인건비 들어가야 되는 건데 결국은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은 되겠지만 결국은 그런 피해는 저희 구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지붕에 물새고 바닥 갈라져서 위험요소 있고 또 이 물받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잘 되질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시고 다른 부서에 돈 뺏기지 마시고 악착 같이 의지를 가지고 확보해서 행정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81쪽에서 5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84쪽 중단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인건비 2억 6,529만 8,000원 중 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 금년에 안전에 대해서 나라적으로 최대로 이슈화된 사건이 뭡니까?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죠.
정영출위원
세월이 많이 지나갔는데 세월호 사건과 가장 밀접한 부서가 안전치수과 맞죠?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겠는데 583쪽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에 전년도에는 얼마 예산편성해가지고 금년도에 얼마 증액하셨지요? 한 5,000만원 정도 증액했죠?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인데 예방에 대한 우리 영등포구민 39만명에 대한 교육에 대한 어떤 준비가 있습니까?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 대비, 대응, 그 다음 복구인데요. 저희가 4단계로 얘기하면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문화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진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안전문화운동을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영출위원
내년도에 해가지고 내후년도에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민들을 위해서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영출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그건 저희가…….
정영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이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여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그 부분에 개별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정영출위원
그게 안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예, 그래서 다만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역자율방제단 소양교육이라든가 주민 대표성을 띤 분들에게 교육과 현장체험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지금 우리 구하고 소방서하고 안전에 대해서 밀접한 교육이라든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예, 물론입니다. 저희가 매년 안전한국훈련이라든가 이런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소방서에서 하는 훈련인 경우에는 지원도 하고.
정영출위원
어떻게 지원합니까, 지원하는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예산이 일부 잡혀있습니다.
정영출위원
어디 잡혀있습니까?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연 한 500만원 가량 정도를 소방서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500만원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훈련을 그쪽에서, 물론 그렇습니다. 비용은 좀 많이 필요로 하죠.
정영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어도 한 2,000만원 정도를 해가지고, 우리 소방서가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영등포소방서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정영출위원
무슨 영등포소방서가 한 군데 있어요? 우리 관내에 소방서가 몇 군데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방서 하나고 나머지 지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소가 있죠」하는 이 있음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지소는 제가…….
정영출위원
하여튼 파악을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예방차원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소방서하고 긴밀히 연계를 해서, 500만원 교육예산을 잡아서 되겠냐는 겁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이에요? 자체예산입니까?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 자체고요. 국비 지원도 별도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정영출위원
그게 얼마 내려옵니까?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거기도 한 500만원 가량 됩니다.
정영출위원
시비는?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시비는 제가, 그건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서류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예.
정영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오늘 이 예산을 다루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정말 시급한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연계를 해서 그쪽에 소방대장도 있을 것이고 소방대원도 있을 거고 좀 교육을 강화하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또 예산에 반영하시고요.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치수과장, 방제단을 교육을 시키는 것은 교육문제지만 방제단을 1년에 한 번도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데 교육만 시킨다고 그 사람들 제대로 와서 교육 받겠습니까? 방제단에다 어떠한 방법을 내세워서라도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해줘야지 방제단은 매달 회의를 해 가면서 자기네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든가 어떻게 동네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든가 이런 회의들을 많이 갖는데 지원은 십원도 안 해주고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누가 교육을 그렇게 가겠습니까? 차라리 교육비를 방제단에 지원을 해서 그 지역에서 자기네들끼리 토론하고 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수는 것은 그 방법을 선택해 주는 게 좋을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방제단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자율방제단의 지원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다른 단체나 이런 것들에 비해 볼 때 저희가 별도로 월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원의 한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하는 경우에 참석여비라든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비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 중에 활동하는 경우에 수해방제활동이라든가 재난예방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 상해를 입을 경우 저희가 보험을 가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를 좀 더 찾아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분을 참여하는 부분을 교육여비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예산상 지원이 부족해 가지고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추경에 반영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도 전반적인 것을 좀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사실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안전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치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2044년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는 아마 영등포구에서도 그렇고요, 잠실도 그렇고 씽크홀 문제인데요. 그게 결국은 치수에 관한 지하수의 변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 국회 앞에 동공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 KBS에서 보도된, 12월 초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4일날. 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여의도역 4번 출구에 교보증권 앞에 보이지 않는 씽크홀이 돼서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 안전치수과가 정말 가장 생산적인,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의 하나이고요. 기본적인 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소홀하게 안이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재난방지대책도 많이 감액이 되었고요, 3,800정도 감액이 됐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0%에 가까운 감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환경적으로 아름다운 영등포를 가꾸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심성 예산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우리 영등포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할 때 선심성 행정보다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알뜰하게 살피고 정말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 삭감인 경우는 좀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비가 안 오고 얌전하게 장마가 잘 지나갔는데요. 언제 어떻게 게릴라성 폭우가 내려서 또 덮칠지 모릅니다, 2011년 경우 같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9일날」하는 이 있음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방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수방관련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매월 15일날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펌프장이라든가 하수도 개량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진행이 돼서 수방에는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다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펌프장 여덟 군데가 있는데 신길이라든가 영등포 활용빈도가 좀 낮은 부분은 10년 빈도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모두 30년 빈도의 개념에 해당하는 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모두 증설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하수관 종합정비사업으로 해서 저지대 지역인 대림동에 대해서도 공사를 한 50% 이상 추진하고 있어서 침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한 영등포구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념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안전에 걱정이 좀 덜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전에 양평동에도 2009년인가에 한 번 큰 물난리가 난 적 있었죠?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제가 기억하는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저희 구에 침수가 대림동 일대가 있었고, 그리고 양평동은 지하철 공사하면서 뚝방이 터져서 사고로 인해서 침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요. 예산 확보에도 저희 의원님들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한 부분에 당연히 도와줄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더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보
박상보안전치수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치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에서 145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7쪽에서 59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587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2,700만원인데 어떤 곳에 어떻게 정비하는 겁니까?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자전거도로 시설물은 크게 아스팔트 재포장이라든지 미끄럼 방지 포장, 그 다음에 기타 부대시설 정비 이런 정도로 산출기초가 작성되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포괄적인 전체적인 예산입니까?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요.
선희
정선희위원
이 자전거도로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때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안양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랑 시내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선희
정선희위원
전체적인 거 다예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안양천은 안전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시내에 있는…….
선희
정선희위원
도로?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보도 옆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그것은 보행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면 이 과, 저 과 찾아다니다가 볼일 다 봐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700만원으로 자전거도로 시설물 보수가 가능해요, 영등포구에?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4,7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다 줄여가지고 하는 상황이라 넉넉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이 범위 내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587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자전거수리소 운영에 1,200만원을 편성해서 매월 100만원씩 12개월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이렇게 편성한 근거가 뭐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수리소를 지정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수리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영등포구청에 있는 자전거수리소랑 대림역에 수리소가 있고요, 또 한 군데는 당산역에 있는 자전거수리소 이렇게 세 군데를 운영하는데요, 여기 1,200만원 중에 300만원은 자전거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소모품 자재이고 나머지 900만원은 여기가…….
정영출위원
그러면 세 군데 균등하게 나눠줍니까, 400만원씩?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균등하게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역자활센터라고 해서 노숙인분들 중에서 일할 능력이 되는 분들을 저희가 투입을 하는데요.
정영출위원
그러면 수리소는 노숙인이 운영합니까?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노숙인은 아니고 영등포지역자활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저희가 위탁해서 이 분들한테 평일에는 수당이 나가는데요, 저희 자전거는 편의상 주말에 더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하절기 운영시간은 다른데 보통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거기 수당을 지급 못하기 때문에 이 100만원을 가지고 그 분들 수당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출위원
도와주는 차원에서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요.
정영출위원
그러면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실지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정영출위원
일하는데 보상차원에서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보상은 아니고 대가 지불입니다.
정영출위원
대가 지불이에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정영출위원
인건비인데 주로 그 분들은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출위원
특별한 선정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지역자활센터에다 저희가 위탁을 준 겁니다.
정영출위원
위탁을 한 거죠?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정영출위원
잘 알았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8쪽 민간위탁금에서 지금 교통체험장 운영비에 5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이것은 용역계약방법이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어린이교통체험장을…….
정영출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 다 듣고 답변하세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정영출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어느 업체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추가해서 앞 페이지에 보면 587쪽하고 연관됩니다. 소모품비로 헬멧, 보호대, 장갑, 조끼에 15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용역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밝혀주시고, 소모품을 별도 예산으로 구입해주면 이중부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은 저희가 2013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시비 지원을 받아서 완료한 상태이고요, 금년 5월부터 체험장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현재 자전거문화발전연구소에 위탁을 준 사항이고요,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 사유는 금년에는 5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실시했고요, 원래는 3월부터 교육이 실시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2,000만원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한 거랑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1년이 지나서 저희가 유지보수료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 개념으로 산정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소모품 비용은, 저희가 이 체험장 조성은 구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체험장이기 때문에 헬멧이라든지 보호대라든지 이런 것을 금년에 500만원으로 구축을 했고, 150만원은 이것에 대한 유지 개념으로 망가진다든지 그럴 때 보충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모품까지 예산에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편성에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자전거문화발전소에서는 교육만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교육은 거기에서 하지만 나머지 운영비용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그 자세한 사항을 전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길게 답변하실 필요가 없어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정영출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588쪽에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예산이 3억 7,000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7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출위원
예.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3억 700만원 감소된 사유는요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린이교통안전시설물에 2억 1,000만원을 시비로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영출위원
잠깐, 그러면 이 시비가 계속해서 확보가 됩니까?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은 해마다 주민들이 공모해서 선정을 하는 건데요 내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이 마을버스 승차대 조성으로 저희가 금년에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정영출위원
그렇다면 시비가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정영출위원
노력하겠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매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면 구비 재정도 준비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매칭펀드는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에 공모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하는 거거든요.
정영출위원
노력해서 안 되면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계속 노력해야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러한 교통안전시설물 사업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부서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방금 발언하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올해는 사업을 시비로 받아서 한다는 것이죠?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1억 1,000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홍석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스쿨존 과속방지시스템 전기료가 매월 9개소가 나가는데 우리 영등포 관내에 스쿨존이 9개소만 있다는 겁니까?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스쿨존 과속방지시스템은 지금 현재 9개소 있습니다. 7개 학교, 9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더 필요로 하는 곳이 있지 않아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도 국비 내지 시비로 설치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산정된 것은, 책정된 유지관리비용은 저희 구비로 해서 지금 현재는 9개소입니다.
허홍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그 하단에 보면 법규위반 차량단속해서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영등포 관내에 덤프트럭이 무단주차하고 있는 걸 많이 파악하고 계시죠?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허홍석위원
특히 재건축 지역인 신길동이라든가 다른 곳에도 법규위반 차량, 덤프트럭 말씀인데요, 큰 대형차량들이 무단주차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시야가 가려지고 그래서 특히 운동하다보면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가려져 있어서. 그래서 사고위험도 높고 이런 법규위반 차량 덤프트럭은 견인도 안 되고 이 문제가 상당히,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단속을 더 철저히 하려면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액 편성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단속을 더 집중단속을 해야 될 텐데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사실은 감편성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부서별로 실링이 정해져 있다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적인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줄었다고 저희가 할 일을 못하는 것은 안 되고요 저희가 비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단속요원들한테 지급하는 급량비 같은 것은 기획예산과에 공통경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최대한, 그리고 집중단속하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연계해서도 하고 서울시와도 합동으로 하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잘 알았고요, 특히 덤프차량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야간단속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도 야간단속이 집중적으로 벌어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야간단속을 하면 그 다음날 단속요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해야 되는 형편이고, 저희가 지금 단속요원이 세 분이 계시거든요. 세 분이 1조로 움직여야지만 이게, 나름대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대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허홍석위원
그래서 야간에는 전혀 단속 안 하고 있는 거죠?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아니오, 지금 현재는 주 1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주 1회 야간단속이 이루어집니까?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허홍석위원
이 덤프차량 무단주차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특별계도기간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저희 직원들을 투입해서라도 지금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아마 그 업체들이 그것도 정확히 파악해서 피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거든요. 계속 시정이 안 돼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꾸준히 계도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더불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 말씀 중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 1회 단속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1월까지 단속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전체 단속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주위원장
예.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230건 단속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어떤 거요? 덤프트럭만이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불법 화물, 차고지 이외에 불법 주차한.
이용주위원장
차고지 이외에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화물차에 대해서요.
이용주위원장
그 근거를 가지고 와보세요, 월별로.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지금 거기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주위원장
예.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지금 법규위반 단속은 업무추진비 100만원 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100만원?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단속 요일은 언제 주로 하고 있습니까?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매주 목요일날 심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목요일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이유가 특별하게는 없고요. 다른 거랑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택시단속도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목요일날로 지금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어떻게 맞춘다고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다른 단속도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이용주위원장
다른 단속보다도 사람들이 그렇게 잔머리를 쓰면 안 되거든요. 목요일날하고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기 볼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무조건 목요일날 실시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그런데 꼭 목요일만 하더라고요. 물론 열심히들 하느라고 하는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잔머리를 쓰면 안 돼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변명처럼 들리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해야 될까, 단속률이 높은 요일을 채택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단속률이 높기는, 무슨 목요일날만 다 갖다 세우나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빠뜨렸는데요, 587쪽에 보면 방치자전거 수거, 잠금장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방치자전거를 일반도로에 방치한 부분도 있지만 자전거보관대에 방치해놓은 자전거도 수거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것은 며칠 정도의 기간을 두고 수거를 하시는 건가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열흘 동안 그 자전거가 그대로 놓여있을 때 저희가 방치자전거라고 태그(tag)를 붙이고 그로부터 열흘 동안 기간을 준 다음에 그때도 그게 그대로 있을 때는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수거를 할 때 거기다가 어떤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 붙이지 않고 그냥 가져가나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자전거에다가 태그(tag) 붙이고 가져왔을 때는…….
길자
김길자위원
자전거에 태그(tag)를 붙여서 자전거를 가져갈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할 때는 거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져갑니다. 어디로 연락하십시오”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면 자전거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그 자전거 보관대에다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렇게 안내표지판을…….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분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날아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 지방을 갔다왔는데, 잠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게 무슨 소리냐 항상 경고를 해놓고 열흘 지나서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어디로 이동을 했다고 거기에 붙여놨기 때문에 전화를 해보고 찾아가시면 될 거 아니냐 했더니 그러면 거기로 찾아가면 이미 그거는, 그것 가져가서 며칠 간 보관하나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한 달 보관하는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한 달 보관하고 처분해 버리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아니오, 그게 아니라 저희가 513대를 수거를 했는데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 부서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곳에 그분하고 같이 가서 실제로 찾기도 하고…….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보관이 며칠인가 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보관이 30일이고…….
길자
김길자위원
30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매각을 하는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보관이 30일이고 매각해버리면 그게, 사람이라는 게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하다보면 잠시 자전거에 대해서 저기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기간을 더 연장을 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 되겠네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조정을 하든지, 그건 개인 재산 아닙니까? 개인 재산을 갖다가 너무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수정하여 제출한 2014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연번 12번 세부사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3쪽에서 59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자동차관리과 예산을 보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3,900만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주헌
이주헌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생긴 지가 2013년 1월 1일자로 2년 됐습니다. 그래서 과다 책정된 부분들을 조정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충분합니까?
주헌
이주헌자동차관리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집기나 사무용품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된 건가요?
주헌
이주헌자동차관리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그게 집기 때문에 빠진 건가요?
주헌
이주헌자동차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일반운영비에서 조정을 해서 감편성시켰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7쪽에서 602쪽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97쪽 중단 세부사업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의 선진주차시설 비교견학비 3,500만원 중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598쪽 하단 세부사업 주차장시설물정비에 공영노외주차장 담장교체비 3,200만원 중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98쪽 하단에 지난번에 과장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팀장에게 예산 보고를 받았는데요, 팀장 대답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에 2개 담장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보고를 받은 결과는 보니까 6개 장소인데 정말 우선순위로 두 군데를 말씀하신 건데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양평2동 건 같은 경우는 복합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위를 바로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 순위를 팀장께서는 미처 챙기지 못 하셔가지고, 말씀을 못 하셔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용
송주용주차문화과장
지난번에 양평2동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동청사 건립과 맞물려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하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으로부터, 지금 저희 노외주차장 담장이 부실한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을 우선 두 군데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신길4동 공영주차장 담장 역시 부실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이렇게 두 군데를 하시면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점차적으로 이게 또 다시 교체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주용
송주용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예산만 있다면 전체적인 부분을 모두 교체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두 군데씩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이시죠?
주용
송주용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턱없이 많이 부족하죠?
주용
송주용주차문화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허홍석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일부 대안이 되겠지만 주택가에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용
송주용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런데 올 사업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걸 좀 증액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감액 편성됐습니다.
주용
송주용주차문화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 저희 목표가 30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0가구를 채우지를 못 했습니다. 주민 홍보를 다각도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자가 그렇게 늘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초기서부터 그린파킹사업을 시행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 자체도 많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허홍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신청해왔을 때 이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주용
송주용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특히 우리 신길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간에 뉴타운으로 묶여가지고 못 했던 사업인데 지금 지구단위 해제가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홍보를 더 하신다면 계속 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길동 쪽에 한 번…….
주용
송주용주차문화과장
저희가 지난 9월달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16구역에 대해서 지역지정이 해제돼가지고 저희가 통장님 회의 때 저희 팀장님하고 담당이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또 유인물도 배부를 하고 해서 사업 참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단가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가구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올해 보니까 한 26가구가 신청이 들어왔네요?
주용
송주용주차문화과장
금년도 목표입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지난해까지 실적하고 26가구는 어디를 할 것인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송주용주차문화과장
26가구는 저희 가구 목표량이고…….
허홍석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주용
송주용주차문화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허홍석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러면 26가구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주용
송주용주차문화과장
26가구는 계획 목표입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니까 신청 들어왔을 때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용
송주용주차문화과장
계획 목표를 예산을 먼저 선정해놔야 신청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죠.
허홍석위원
그러면 또 이보다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용
송주용주차문화과장
그럴 경우도 있는데 예년에 보면 전체적인 물량 자체가 지금 많이 감소돼 있고, 금년도에도 실질적으로 30가구를 목표로 했었는데 17가구만 신청이 돼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작년도 추세에 비춰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주용
송주용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렇다면 집중적으로 지구단위 해제가 됐던 부분들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송주용주차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03쪽에서 6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09쪽 주차장운영 대행관리사업비 78억 8,362만 2,000원과 견인보관소운영 대행관리사업비 3억 4,788만 4,000원은 공단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안전건설국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2014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 연번 13번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가 정리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시설관리공단 소관 ](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중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안 심사는 문화체육과, 가정복지과, 푸른도시과, 주차문화과의 공단대행사업비를 부서의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예산안 중에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공단대행사업비를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1쪽에서 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도 나왔지만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고 일부 노조가 불만 섞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성과급 집행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양 노조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해야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성과급 지급이 정규직과 현업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거해가지고 평가 및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현업직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사실은, 저희가 맨 처음에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다가 작년에 1인당 평균 9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작년에는 노조가 설립되고 그래서, 평가기준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는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과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실적에 따라서 달리 주는 게 원래 원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쭉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시에서 한 10개 공단 정도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의 절반은 차등 지급하고 네 군데는 거의 기본급에 연동을 하게 됩니다. 한 군데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성과급은 차등 지급하는 게 성과급 지급취지에 맞고 또 시대적인 조류에도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에 일부 노조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평가기준에 대해서, 보니까 주 내용이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는 내용보다는 본인들이 평가를 왜 이렇게 낮게 받았냐 거기에 대한 게 주더라고요, 저희들이 쭉 보니까.
허홍석위원
이사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공감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대개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민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같이 대화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규정이 그렇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을 하게끔 되어져 있으면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왜 그렇게, 점수표를 보여 달라는 것은 좀 무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했다라든가 노조 측의 입장은 대화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대화도 나눠주지 않는다 이런 불만도 있었어요. 그래서 차후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대화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전파되도록, 일부 저희 전파방법이 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기도 하는데 충분히 다 인지를 못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문화팀 일반회계 제1스포츠센터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체육문화팀 일반회계 제2스포츠센터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5쪽에서 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제2스포츠센터의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지금, 전년도에 매월 99만원 지불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2스포츠센터는 기존 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5개월분입니다. 저희가 8월 1일부터…….
정영출위원
그렇죠? 8월부터 했기 때문에 12달을 하니까 당연히 증액을 해야 되겠죠?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영출위원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훈련비가 감소됐는데 왜 교육훈련비를 감소시켰습니까?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만요. 이 부분은 체육사업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수영 지도직 직원들이 3년 주기로 안전요원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온 인원들이 금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소요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감소가 됐습니다.
정영출위원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교육비에 대해서 거론을 하느냐 하면 우리 동료 위원이 지난번에 제2스포츠센터의 현장감사를 가보니 수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건립된 지가 8월달부터 오픈해가지고 불과 몇 개월 안 되는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많은 문제점을 도출했기 때문에 그 교육에도 혹시 그런 분야도 교육을 해야 하지 않나 질의를 한 거고, 추가적으로 그 안전에 대해서 건립한지 불과 몇 개월만에 회원들이 며칠간 쉰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관리 분야가 아닌가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수선유지교체비 전년도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375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정영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00만원 정도 증액했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예.
정영출위원
그러면 제2스포츠센터하고 제1스포츠센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수선유지교체비는 제1스포츠센터하고 제2스포츠센터하고 어디가 더 많아야 됩니까?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제1스포츠센터가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쪽이 많아야 되고요 저희는 하자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발견되는 교체수리 그런 부분은 하자처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적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지금 이렇게 적게 편성돼 있는 분야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감사를 갔을 때 여러 분야에서 그런 많은 하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그 부분은 시공사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정영출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제1스포츠센터보다도 제2스포츠센터가 수선유지교체비가 적게 책정이 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출위원
적게 해놓고 그렇게 자꾸 사고를 유발시키면 되겠냐는 것이 지금 본 위원의 질의사항입니다.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아니, 저희는 지금 시공사가 하자유지보수를 하도록 돼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정영출위원
그렇죠. 문제는 거기죠.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기간이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예.
정영출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 선정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런 하자가 이렇게 많아서 되겠냐 이거죠,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하자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 측면에서 발견되는 대로 시공사에다가 유지보수 요구를 해서 즉시즉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하여튼 일부 업체는 부도나고 또 없어지고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제1스포츠센터하고 제2스포츠센터하고 어디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그것은 제2스포츠센터가 많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렇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예.
정영출위원
왜 그렇습니까?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새로 지으면서 체육기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구매를 했는데 저희 공단은 지금 정률법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공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45.6% 정도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한 물품에 대한 45.6%를 내년도 예산에서 감가상각비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정영출위원
당연히 제2스포츠센터가 많아야 되겠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예.
정영출위원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감가상각비라든지 수선유지교체비 이런 쪽으로 잘 관리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영등포구민들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사업팀 일반회계 제2스포츠센터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단 세출예산안 중 가정복지과 대행사업비인 독서실팀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대행사업비와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대행사업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쪽에서 5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47쪽에 보면 인건비에서 보수에서는 3,0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9,300만원이 증편성됐고.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수가 3,000만원 축소된 것은 저희가 원래 독서실팀장이 있습니다, 직제상으로. 그런데 작년에 독서실팀장 예산을 잡았었는데 금년에는 아무래도 예산 축소지향적인 부분이 있어서 독서실팀장을 지금 주차관리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그게 주요인이고요. 무기근로자 계약직 보수가 늘어난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급여가, 최저임금이 내년이 한 7.1%가 상승됐습니다. 금년에 5,210원에서 5,580만원으로 7.1%가 상승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연동으로 다른 부분들이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독서실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대행사업비인 주차사업팀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쪽에서 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대행사업비인 공단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3쪽에서 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1쪽에서 7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77쪽에 행사운영비 중에서 전년도가 350이었는데요, 한 200 감액편성을 하셨네요? 이게 어디에서 줄어든 거예요?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저희 24개 서울시 공단이사장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모임에 대한 비용을 작년에는 잡았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축소해가지고 어차피 예산편성도 축소지향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축소된 부분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200이 이사장 모임의 회비 성격으로 나갔던 건가요?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오. 회비보다도 서울시 24개 공단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을 초대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합니다. 공단 설명도 하고 모여서 서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들은 서로 교환도 하고.
고기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은 저희가 일단은…….
배기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없어진 게 아니고 24개다보니까 1년에…….
고기판위원
2년이니까 내년도에는 실시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주차사업 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3쪽에서 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주차사업 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9쪽에서 9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약 15%가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내역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2년이 경과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큰 하자가 없으면 실질적인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이관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저 임금이 내년에 7.1%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2개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7.1% 기본 보수가 오른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는 15%가 증가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인력이 증가된 건가요?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미영
박미영위원
2014년에 비해서.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90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6,700인데 그 부분이 저쪽으로 이관된 겁니다. 인원이 시프트돼 가지고, 옮겨져 가지고요.
미영
박미영위원
인원이 이관된 부분입니까?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전환될 걸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요 무기계약직은 항상 2014년, 2013년도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그런데 무기계약직에 15%가 증가된 것은 기간제근로자가 이관된 게 아니라 항상 무기계약직이 있지 않았습니까?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무기계약직이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무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거든요, 인사위원회 열어가지고. 그러면 그 기간별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3월달로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6월에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리 다 전환될 걸로 예상을 해서 이쪽 예산에다 잡아놓은 겁니다, 날짜별로 계산해가지고.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근로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전환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의 인력비가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년 계속 이관되기 때문에?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니고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나 최저임금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마이너스 된 부분이 거기에서 빠질 것 아닙니까, 작년 예산보다?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그대로 옮겨가는 겁니다. 크게 변동, 기본적인 예산은 똑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관된다 이 말씀이시죠?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90페이지 한 번 보시면.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2년 동안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다 무기계약직으로, 거의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게 다 합니까?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동안에는 저희가 거의 100%.
미영
박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예산과 조금 관련이 없긴 합니다만 한 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들어가기도 힘들지만요 빽 없으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이 다 들어가서 무기계약직을 다 차지하니까 일자리 창출이 힘들고, 최대의 복지가 일자리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영등포구는 상당히 경직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를 삼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혁하실 의향은 안 계신가요, 이사장님!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정부 시책이 가능하면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화하라고 계속 정부에서 시책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내부적으로 고용 안정 측면도 좀 고려하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또 다른 고용 창출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가장 큰 것은 일반적으로 공기업들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근로자들이 그 분들이 적정하게 평가기준을 가지고 운영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투명하지 못하고 폐쇄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것도 고려를…….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7쪽에서 1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주차관리 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1쪽에서 11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14쪽 하단에 보면 성과급이 전년도보다 삭감은 됐는데 보면 정규직이 200%로 돼 있죠? 여기 어떤 규정으로 200%입니까?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정규직 성과금은 경영평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주로 받았던 게 나등급 기준으로 받아가지고요. 저희 안전행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등급별로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급은 2%, 서울시내 전체 24개 중에서 한 10% 정도 됩니다, 2%. 그 다음에 나등급이 저희가 8개 공단 정도 들어가거든요. 나등급 기준으로 해서 20%를 정규직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고기판위원
200%요?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00%로 잡았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주차관리팀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팀들 부서도 똑같이 공단 자체가 영등포가 등급이면 어느 파트별로 등급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요율이. 아니잖아요?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이너스 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정규직 주차관리팀에 민원창구의 인원을 견인보관소에 근무하고 있던 업무직 직원들을 일부 주차관리팀의 민원 쪽 담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총체적으로 삭감내용은 이해는 하죠. 그 다음 비율적인 게 정규직 여기만 200%로 되어 있다보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110%짜리도 있고 비율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200%가 되어 있어요? 다 200%예요, 공단이?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일합니다.
고기판위원
전체가?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일합니다. 정규직하게 잡았습니다.
고기판위원
다 200%다 이거지요?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주차관리 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9쪽에서 1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의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9쪽에서 13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3쪽에서 1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일전에 사회건설에서 다루지 못한 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차문화과에서 보면 공영노외주차장 담장 교체라고 해서 3,200만원 예산 들어와서 1,600만원 삭감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삭감된 이유가 양평2동의 시설물에 있어서 안전성이 결여가 적고 동료 위원께서 동주민센터 예정지라고 해서 삭감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진위원
팀장님이 답변, 이사장님이 답변 주셔야 되나요? 얘기 들어보면 그날 주무과장님께서 안 오셨는데 신길4동 쪽에, 이게 비단 양평2동하고 대림2동만 넣은 게 아니고 신길4동에 나머지 공영주차장 담장교체로 인해서 내용을 넣었다는 게 맞습니까?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다면 비단 양평2동 뿐만 아니고 그 예산을 다른 신길4동 쪽으로 우회해서 공사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리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담장이 중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담장이 무너져 가지고 차량 파손도 될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주차사업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오
박윤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4동은 한 번 담장이 민원인이 발로 차서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담장 자체가 약화되어 있는데, 이 일부 부서진 데만 일부 보수만 해서 다시 계속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평2동은 동청사 부분이 계획이 잡혀있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신길4동 담장이 상당히 급한 걸로 추측됩니다.
김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담장이나 이런 거 보면 맨 블록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윤오
박윤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김재진위원
현 추세에 맞게 우리 건축과에서 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맞춰서 그 매뉴얼에 입각한 걸로 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주차장은 거의 다 담장이에요. 그런데 일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요즘 펜스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잘 해 놓은 데는 예쁘게 잘 해 놓고 있는데 관이라 그런지 저희는 맨 블록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블록이 얼마나 약하면 발로 차도 그게 깨진다니 이해가 안 가는데 철저한 보수를 요하겠습니다.
윤오
박윤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배기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리고 거기 보충해서 본부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팀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대 변천에 따라서 지금 우리 주차장이 전부 다 벽돌이 아니라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록 담 쌓는 거. 블록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을 먹으면 전부 허술 허술해집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길4동 같은 데는 민원인도 아니고 술 취한 사람이 옆에서 발로 한 번 차버리니까 넘어져가지고 우리가 부서진 차량을 전부 다 변상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신길4동 같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 지역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투명, 예를 들면 새장처럼 표현을 하면 그런 거 철사로 된 거 있죠. 그런 것처럼 해도 분위기가 확 살아날, 어두침침한 그 지역이 확 살아나고, 아니면 고속도로 같은 데 방음벽처럼 투명한 걸로 해서 우리 영등포 로고를 붙인다든지 해 놓으면 상당히 깨끗하고 그 지역이 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단에서 논할 일은 아닙니다만 주차시설하는 구청 팀에서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문제가 조금 있냐 하면 우리가 이런 걸 의회에서 논하면 그 사람이 상당히 싫어하죠, 자기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펜스」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에 관련 없는, 거의 시간이 다 되어가므로 업무질의를 좀 하는 방법으로 몇 분만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을 통해서 우리가 매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에 관련된 거를 보통 몇 % 정도를 증액합니까? 예를 들어서 ’14년도는 15%, ’15년도에는 몇 % 정도 증액이 됐죠, 토털적으로? 주차에 대해서 공영주차라든지 견인주차라든지 주차에 관련돼서 딱지를 뗀다든지 했을 때에 거기에서 대충 수익을 한 몇 % 정도로.
배기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익을 말합니까?
정영출위원
세입에 세출까지 해서 매년?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상으로 보시면…….
정영출위원
한 5분만 시간 할애하겠습니다.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상으로 보시면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한 1억 정도…….
정영출위원
프로테이지로.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저희가 작년에 89억 세입예산을 잡았는데요 금년에는 특별회계가 90억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증가시켜서 잡았고요.
정영출위원
세출은? ’13년도하고 ’14년도 비교했을 때 한 5%, 7% 정도 합니까?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정도니까요, 1% 그러면 한 2%…….
배기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한 91%.
정영출위원
그러면 이건 시설관리공단의 의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단속에서 우리가 세입을 확보하겠다 하면 예를 들어서 견인을 더 하고 주차단속을 더 강화하면 더 증액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입부분에서는 가능하다고 봐야지요.
정영출위원
가능하다고 보이지요?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면 18개 동에서 지금 가장 주차문제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외라든지 아니면 주차딱지를 뗀다든지 아니면 견인을 한다 했을 때 지금 우리 18개 각 동에서 제일 세입이 많은 데가 어느 동입니까?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측면에서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데가 대림동…….
배기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여의도동이 되겠죠.
정영출위원
그렇죠. 상식적인 문제죠. 여의도동이 당연히 많지 않겠습니까?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으로 따지면 여의도동이 가장 많고요, 1급지이기 때문에.
정영출위원
세출도 많겠죠. 그렇죠?
이용주위원장
위원님!
정영출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2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좋은데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나중에 만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영출위원
한 1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구정질의 식으로 하더구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 사실 세입이 주차문제로 인해서 여의도에서 많은데 지금 여의도에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노후화되고 지하주차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도로에도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단속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해가지고 여의도에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단속에도 조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 목적은 조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특히 야간에. 더군다나 일요일날 예배를 볼 때 교회 앞이 주차장이 많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조금 원투를 조정을 해서 관리를 해서 이런 데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범
노승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참고로 해주셔가지고 그런 문제, 왜 어떻든 거기서 세수가 제일 많이 잡히는데, 주차관리에 대해서. 이것으로 예결위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주차장 담장교체 부분에서 정확한 견적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윤오
박윤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