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옥심
박옥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안은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정리와 이월사업 등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정리추경의 세입예산의 주 내용은 보조금 증감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세입예산 심사는 생략하고 세출예산과 이월사업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좌기관인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보담당관이 병가중이라 홍보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인
김두인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두인입니다. 존경하는 박옥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옥심
박옥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장광진 위원님
광진
장광진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보다는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야간자율방범대 안 있습니까? 정말 음지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보면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방범대 운영하는데 지원이 확대돼야 될 것 같다 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인
김두인안전행정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행정과입니다. 세출입니다. 133쪽부터 138쪽까지 일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사업은 530쪽입니다. 같이 봐 주세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141쪽부터 143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530쪽부터 531쪽까지 같이 일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체육지원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147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까지 같이 봐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155쪽입니다. 주재현 위원님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보러 이렇게 민원실에 들어가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서 민원인이 나왔을 때 같이 동행해서 갈 때도 있고 하는데 우리 민원실이 굉장히 비좁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주
정운주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 과만 해도 지금 3개 팀이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구 보건소 2층에 민원지적과 3개 팀이 별도로 지금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도 애로사항도 있고요 민원 보는 데도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저희 민원인들도 저희들한테 그런 나름의 어떤 어필을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3개 팀을 일괄적으로 민원실로 합해서 거기 오면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민원의 해결장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겠지요?
운주
정운주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큰 고민 사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3개 팀을 저희 과에 총 7개 팀입니다. 그래서 3개 팀을 합치면 7개 팀이 한 군데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되는 바람에 그러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한 번 이렇게 추진은 하셨습니까?
운주
정운주민원지적과장
추진할려고 하다가 예산에서 집행부 쪽에서
재현
주재현위원
차후에라도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민원들이 오셔서 한꺼번에 민원이 한 장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타 시청 민원실도 한 번 방문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한 장소에서 부서만 다를 뿐이지 같이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어떤 민원사항이 안 많습니까? 거기에서 바로 해결해야지 여기갔다, 저기갔다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한 장소에서 민원사항이 다 해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내년에라도 꼭 반영이 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운주
정운주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상반기 때 노력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오홍우 위원님
오홍우위원
22백34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건 뭡니까? 왜 감액 사유입니까? 단가차이입니까? 기종변경입니까? 유지보수야 매년 하는 거니까 거기서 거기만 할 거고 왜 22백 정도가 감액이 된 겁니까?
운주
정운주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이게 1회 추경 때 예산확보로 무인발급기 6대를 구입했습니다. 신규 다섯 대하고 한 대는 이제 노후 돼 가지고교체를 해서 총 6대를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 세울 때보다 이 조달가하고 낙찰차액이 나서 지금 2천만 원이 남았어요.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기종 단가차이네요?
운주
정운주민원지적과장
예-예.
오홍우위원
그런데 조달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운주
정운주민원지적과장
글쎄요, 예산세울 때하고 저희가 집행할 때는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홍우위원
이게 기종이 보통 조달가면은 5내지 7% 증액해서 예산편성하는 게 보통 상례인데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당초에 부풀기를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놨다가 지금 집행이 덜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운주
정운주민원지적과장
그러지는 않았고요
오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출 159쪽 160쪽 명시이월사업 532쪽까지 같이 일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
류시원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류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박옥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옥심
박옥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홍우 위원님
오홍우위원
설명서에 금리하락 및 균형집행 등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4억 원이 감소가 됐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자 수입이 물론 금리하락이 분명히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조기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예치기간이 짧아서 이자 손실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혹여나 이건 기금은 아닙니다마는 지방채 조기상환, 채무를 조기상환 해 가지고 예치기간이 짧아서 그리된 경우가 있지 않을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원
류시원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게 전부다 포괄적으로
오홍우위원
포괄된 겁니까?
시원
류시원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오홍우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마디 드릴게요. 국장님한테 이 업무를 떠나서 말씀 한번 드릴랍니다. 우리가 1년 마무리 지으면은요 여수시청 일들이 보통 12월 달에 아주 복잡하고 땅도 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12월 달에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미리미리해서 12월 달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원
류시원기획경제국장
예, 저희들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절대 이월시켜주지 않겠다 이렇게 관련 부서에 미리 통보하고 재촉했습니다마는 물론 대부분이 그럴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두 건씩은 담당 공무원이 미처 빨리 챙기지 못해서 이월되는 그런 사업도 어쩌다 한두 건씩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는 해당 공무원을 저희들이 많이 질책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163쪽, 164쪽까지 일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광진 위원님
광진
장광진위원
과장님, 164쪽에 보면은 예비비 안 있습니까? 예비비가 보면은 한 123억5천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거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동범
성동범기획예산과장
사용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사용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으면 결국은 꼭 해야 될 일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동범
성동범기획예산과장
이제 저희들 전체 총 규모에서 사용 잔액이기 때문에 총금액에 대한 비율은 높은 편입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우리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3쪽 보면은요 시의회와 집행부 워크숍 130만 원 예산을 삭감했는데 워크숍 내용이 뭡니까?
동범
성동범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집행부 간부들하고 격이 없는 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워크숍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일정이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 자리를 올해 아쉽게도 갖지 못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사유가 되겠습니까?
동범
성동범기획예산과장
아마 저희 쪽에서는 적극 가질려고 했었는데 아마 의회 쪽에서 자체 연수하시면서 조금 일정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의회하고 사전협의가 됐어요?
동범
성동범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함께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의회와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이해가 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회 추경은 글자 그대로 정리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리추경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연도 폐쇄기가 2월 말이지만 원인행위는 12월 말 이전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굳이 정리추경에 국ㆍ도비 사업이 아닌 시 자체 사업을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그런 이중적인 절차를 밟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가능하면 그런 것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정상적인 집행이 되도록 이건 하나의 지금 편법을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본예산에 누락된 그런 것들을 정리추경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예산편성에 어떤 편법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서 다음에 편성하실 때 꼭 그렇게 개선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기획예산과장
김 위원님 좋은 지적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고요 다만 이번에 대표적인 사례가 세 건 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관련 주차장사업비로 13억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반영했고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전국 공모를 하는데 그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이순신 관련 유적지 복원길 그 사업 5억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고요 또 하나는 화양면에 상수도사업 공사인데 당연히 포함돼야 될 마을이 한 마을이 누락 돼 버려서 이번에 반영했다는 것, 그 외에는 특별한 반영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전혀 예외 없이 하라는 건 아니고요
동범
성동범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씀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오홍우 위원님
오홍우위원
예비비 과목 해소가 어떻게 됩니까? 뭘 예비비로 편성합니까?
동범
성동범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별 사용 잔액이기 지금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홍우위원
사용 잔액을 모아놓는 것이 예비비예요?
동범
성동범기획예산과장
예-예.
오홍우위원
그게 예비비 과목이 그게 맞습니까?
동범
성동범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오홍우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동범
성동범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통상 예비비라는 게 그게 예측불허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우발적인 사업이랄지 그 다음에 신규사업 개발사업이랄지 이런 걸 예비비로 편성해 주는 것이지 어떻게 예산잔액 남은 걸 예비비에 넣습니까?
동범
성동범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는 본예산의 1%를 예비비로 편성토록 규정에 돼 있고요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1%를 어디다가 쓸려고 1%를 넣는 거예요?
동범
성동범기획예산과장
이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오홍우위원
그렇지요.
동범
성동범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예비비는
오홍우위원
우발적이거나 긴급을 요할 때 쓸려고 예비비에 편성하는데 남는 예산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동범
성동범기획예산과장
정리추경 때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오홍우위원
절차가 그렇습니까?
동범
성동범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람회활용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167쪽에서 168쪽까지 일괄 보시겠습니다.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박람회사후활용추진위원회에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거기 가서 이렇게 현수막 들고 그런 행위를 하셨는데 그 박람회사후활용 용역이 한 달간 딜레이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찌된 겁니까?
병완
김병완박람회활용과장
박람회사후활용 관련 KDI용역이 어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지난 번 11일 날인가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제가 또 추가적인 여수시 입장을 좀 요구사항을 또 이야기를 했고 기재부나 해수부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연장한 걸로 저희들 그 뒤에 여수시에서 최초에 처음에 여수시 입장을 종합정리해서 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나 우리 여수시 입장을 추가적으로 반영돼야할 부분을 서면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용역팀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또 관련된 부처간 협의도 해야 되고 의견도 조율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간 연장을 했고요 사추위 시민단체에서 어제 세종시 청사 앞에 가서 기자회견 형식을 했는데, 시민단체 자율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원론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여수시 입장이 반영된 사후활동 계획을 잘 추진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행기
김행기위원
용역에 우리 여수시의 입장을 좀 반영시켜달라는 그런 압박용 그런 것이지요?
병완
김병완박람회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한 달간 딜레이 우리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병완
김병완박람회활용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몇 차례 또 어필을 했고요 그게 KDI용역 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기재부 입장도 많이 선회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백프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은 중앙부처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요구했던 사항이 어느 정도는 용역결과에 담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침방송에 보면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좋은 반응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완
김병완박람회활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오홍우 위원님
오홍우위원
우리 박람회활용과에는 예산이 2억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행사를 할 수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특이한 한두 가지 외에는 그래도 집행이 가능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미온적이고 소홀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 예산은 수립이 되면 활용을 잘해야지요. 다 무작정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활용을 다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2억 원이나 예산을 집행 못 하고 감액한다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감한다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리단체에서 감액을 하고 절감을 하면 그건 칭찬받고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인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최대한 2억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추진을 해주셔야지 예산을 이렇게 많은 거액을 2억 원 정도를 집행을 못 하고 이걸 절감을 해버린다는 게 그렇게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완
김병완박람회활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온적일 수도 있고 하지 못할 행사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거 항목을 보니까 해도 좋을 만한 그런 사업도 안 했다
병완
김병완박람회활용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 부서 업무 특성상 각종 행사가 많고 그 다음에 해외교류 대부분이 행사위주로 돼있는데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자제하고 축소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서있는데 좋은 의미의 행사를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열지, 그러다 보니까 여건상 그렇게 됐습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장광진 위원님
광진
장광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람회사후 활용 건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KDI용역 발표가 한 달 딜레이 됐다 이 말입니까?
병완
김병완박람회활용과장
예, 연기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에서, 여수시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병완
김병완박람회활용과장
그걸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광진
장광진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예측했을 때 용역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예측한다면
병완
김병완박람회활용과장
이제 크게 지금 용역 자체가 목적이 현재 지금 저희 사후활용 계획이 정부계획으로 지금 확정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방식으로 매각방식을 지금 결정이 돼서 그렇게 추진했는데 세 차례 아시다시피 세 차례 무산이 됐습니다. 매각이 단순한 입찰매각이 아니고 투자공모 매각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매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기재부, 해수부 저희들 공동으로 공동발주 한 용역입니다. 이 계획 자체가 원인분석을 해보자 그리고 그걸 대안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했던, 꼭 매각뿐만 아니고 장기임대방식도 검토해보자 그래서 장기임대를 했을 때는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지 또 매각을 했을 때 실패원인이 뭔지 그걸 분석하는 크게 그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보고회 때 까지는 처음에 착수보고 시작할 때까지도 기재부 입장이 완강했습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저희들 입장이 많이 검토가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고 최종 결과물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용역 팀들을 직접 접촉도 하고 기재부, 해수부하고 접촉을 하고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좀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프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저희들 입장이 반영되지 않겠나, 아까 사추위 분들이 가서 주장하는 부분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큰 걸 바라고 또 자꾸 그런 분위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주장하고는 조금 시각차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작전적으로 전략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도의회에서도 특위 만들어져 있고 우리 여수시의회도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박람회사후활용 KDI용역 결과가 일부 나오는 게 흘러나오는 말이 일부 매각이고 일부 임대, 장기임대 이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추진방향이 국무총리산하
병완
김병완박람회활용과장
정부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국무총리산하에가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지요?
병완
김병완박람회활용과장
정부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그러지요? 3월 아니면 4월에 거기서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심의가, 그러지요?
병완
김병완박람회활용과장
그런데 그 시기는 언제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용역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면 그 용역결과로서 확정 짓는 게 아니고요,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부지원위원회가 개최될 것입니다. 3월 달이 될지 4월 달이 될지 저희들은 하여간 최대한 빨리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가면 지원위원회가 총리님 주재 하에 각부 부처 장관 그 다음에 전남도지사, 여수시장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하게 나오게끔 만드는게 우선 목적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정부지원위원회를 상대로 또 다른 설득과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광진
장광진위원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도립미술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지요?
병완
김병완박람회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저희 여수에서는 엑스포 쪽에 공간 하나 내주고 해볼라는 거지요?
병완
김병완박람회활용과장
그 부분은 지금 박람회장 내에 유치한다는 말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장 내에 어떤 위치에 어디에 할지는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복안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게 매각대상이 되는 부지인지 또 장기임대가 되는 부지인지 여러 가지 상황이
광진
장광진위원
거의 확정적인 게 일부 매각이고 일부 임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람회활용과에서는 지금 우리 여수지역에 도 의원들 안 있습니까? 도의원들하고 협의 해 가지고 꼭 그 도립미술관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김병완박람회활용과장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순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영화 세트장인가 그거 이용해서 그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여수로 가져옵시다.
병완
김병완박람회활용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의원님들하고 계속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세무과 171쪽입니다. 오홍우 위원님
오홍우위원
171쪽에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 24백만 원이 아주 참 잘된 일이다 그리고 박수를 치고 참 그런 일이다고 했더니 보니까 노상 세입은 이게 세수로 수입부분에가 잡혀있습니까? 24백만 원이요?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지금 세입부분에 109쪽에 보면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45백30만 원이요, 그 돈이 어떻게 수입이 됐냐면은요 저희들이 과년도 오래된 지방세 체납세를 징수했을 때 주는 포상금 성격의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 도에서 지정한 금액이 한 40억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43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도에서 우수상으로 해서 시상과 함께 이 상사업비 45백30만 원을 내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쓸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로 격려차원의 그런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이 돼갖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45백30만 원 뿐만 아니고 연초에 약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RS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CCTV관제센터를 이용한 체납액 징수 차량 추적 관계 이런 예산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4백30만 원 정도로 관외출장, 위로 차원에서 직원들 몇 명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건 대단히 잘한 일이고요 회수를 이게 43백이 상사업비네요?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실제 회수액은 얼마예요?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실제 회수액은 43억을 징수했습니다.
오홍우위원
43억에서 45백30만 원 10%, 좀 작네요. 이런 걸 장려를 해 가지고 근사하게 해외도 다녀오시고 격려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수입부분을 미처 검토를 못해 봐서 여쭤봤어요. 수입부분에 얼마나 회수가 돼 들어온 게 있느냐고 봤더니 상사업비네요. 잘했습니다.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년 중에 우리가 지방세 걷어 들이지 못한 돈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12월 말 현재 체납액은 127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매년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하고 즉시 징수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납액이라고 하기에는 왜 그러냐면 계속 부과하고 받기 때문에 그러나 납기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액은 제가 알기로는 한 80억 정도 그런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요, 물론 어려우니까 세금을 못 낸 사람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늘 통보하고 또 등기도 보내고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바쁘셔도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전화 한 통화는 꼭 해서 이해를 시켜서 세금을 체납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조금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됐는데요 저희들이 고지하기 이전에 전부 문자메시지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문자메시지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연락할 수 있는 방법 또 이제 아파트 같은 데는 안내문을 붙이고 해서 납기 내에 체납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또 납기가 어느 정도 도래가 되면 전 직원이 팀을 이뤄서 동별로 이렇게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금고 선정협력 사업 있지요? 광주은행에서 2억인데 농협에서 얼마 들어오지요?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2년에 7억을 받았습니다. 1년에 3억5천씩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광주은행은 4억을 2년에 4억을,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5억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4억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175쪽부터 178쪽까지 명시이월 사업 583쪽까지 같이 일괄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단지원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181쪽부터 183쪽까지 일괄 보시겠습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185쪽부터 186쪽입니다. 일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광진 위원님
광진
장광진위원
과장님, 국외업무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없어져버렸네요, 13백30만 원이 이건 왜 그렇습니까?
허민
허민투자유치과장
금년에 공통적이겠지만 세월호 사건하고 지방선거가 있어서 국외에 나갈 계획이 취소되고 또 오실 분들도 모시기가 어렵고 그런 행사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을 감액하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아무리 세월호 관련해서 그런다 치지만 가장 필요한 한 게 지금 여수에 투자인데 지금 투자유치과 쪽에서 올해 2014년도에 얼마나 성과거둔 게 있어요?
허민
허민투자유치과장
금년 실적을 보면은 16건에 940억의 고용인원 한 632명 그런 효과를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면은 국외까지 활동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본 스미토모세이카에서 9월 23일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에 11월 3일 날 이미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그러면 고용창출 효과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허민
허민투자유치과장
632명입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실제로 MOU체결하고 투자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쪽은 저희들이 원스톱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지원이 돼야 돼요. 유치만 한다, MOU 체결해 놓고 못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지요?
허민
허민투자유치과장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투자실현율이 한 50%정도 됩니다. 그동안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금년부터는 앞으로도 꼭 실현이 될 수 있는 기업에 한해서 토지매입 과정에서부터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우리 과장님 이 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수 지역경제에도 중요하고 인구 줄어드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최대한 부탁드릴게요.
허민
허민투자유치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희
김보희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김보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옥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옥심
박옥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주재현위원
국장님 공직생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저희들한테 한 말씀 해 주고 가십시오.
보희
김보희환경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지금껏 제가 공무원 시작한지 12월 말로 해서 40년 6개월 정도 제가 했습니다. 여기 와서 큰 대과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여수시의회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189쪽 194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까지 보겠습니다. 377쪽부터 379쪽까지 일괄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사업 있거든요. 533쪽까지 봐주세요.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190쪽요. 긴급 복지지원 사업 내용이 뭡니까?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주 소득자가 이혼했다든지 사망했다든지 가출, 행불 또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해서 소득이 상실한 경우는 긴급 복지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 기준은 최저 생계비는 150% 이내
오홍우위원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겠지만 7천만원이나 증액이 될 사유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고 이혼도 많이 하고 그런 게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내년도를 본다 그러면 금년보다 훨씬 긴급 복지 사각지대에 늘려주는 추세고 지금 7천여만원 그런 부분은 기 벌써 지원할 대상자가 거의 확보된 상태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러겠죠. 추경이니까 그런데 본예산도 5억 예산이 모자라서 그럴 정도가 되면 그만큼 이런 사고 가정이 많이 생겼다는 건데 왜 그런 것 같아요. 대답하기도 그러겠습니다만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혼율도 많고 또 많이 사망하신 분들도 많고 중한 질병에 또 시달리고 있는 가정이라든지 아무튼 소득이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빈곤층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물론 발생됐기 때문에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시고요. 희망통장 있죠. 그게 뒤에 193쪽을 보면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사업 사용 불용액이 반환금이 한 33백여만원 되는데 사용을 못하고 반납액이 해년마다 11, 12, 13년도 것이 33백만원 정도가 반납액이 되네요. 그런데 금년에는 또 44백이 오히려 증액이에요. 증액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이만큼 통장 사업이 활발하게 활성화될수록 사실상 빈곤층한테 소득을 지원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이다 싶습니다.
오홍우위원
작년까지는 이게 별로 사업이 호응을 못 받았다가 금년부터 이게 호응을 받는 겁니까?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물론 수급자들이나 탈수급을 통해서 그분들이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한 100% 정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5만원에 1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무튼 가입자가 이렇게 늘어나다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된 겁니다.
오홍우위원
10, 11, 12, 13 4년 동안 전부 다 반납 현상이 생겼는데 왜 금년만 이게 유독히 44백90이면 45백만원 돈이구만. 이게 예측이 왜 되냐 의아스럽단 말이에요. 사용을 못해 가지고 불용 잔액을 전부 다 반납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특히 이런 사유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있죠. 그 내용을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191쪽에 중간 하단 부분요. 거기도 47백이 증액됐거든요.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이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ㆍ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오홍우위원
1억64백에서 1억57백인데 크게 증액도 안 됐는데요. 8, 9백만원 늘어나는데 하여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게 내용이 무슨 사업입니까?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 전체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지 차상위계층 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전국 소득 평균의 한 100%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사업입니다. 사업이용도 저희들이 14종이 있습니다. 지역개발형이 있고 또 지역선택형, 시ㆍ군구 개발형 그래서 저희들이 14개 사업 종목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설명만 듣고는 얼른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이 사업도 좋은 사업하는 거니까 집행이 잘 되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우리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197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33쪽부터 535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보면 경로당 관련해서 지원사업비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여서동에 한 경로당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건물에는 다 가입이 되어 있었지만 인명에 대한 게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지원에서 화재보험을 들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우리가 11월 달에 경로당별 화재보험 가입하라고 기존에 공문으로 다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고로 해서 저번 금요일 날 그런 사고가 있어서 이주 월요일부터 다시 인적보상이 포함되도록 하라는 공문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 자체가 물권하고 건물하고 집기에 대한 보상만 부영 6차 경로당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이 그것은 배상 담당자가 현지조사를 하고 결과가 나온다하니까 아직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대부분의 경로당에 지금 다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인명에 대해서는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적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가 비싸다보니까 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에서 가입을 하라하고 인적 보상부분까지 추가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확대해 주지 않아도 그 안에서 가입할 정도는 되는 건가요? 감당할 정도는 보험료가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1년치가 추가로 예산이 더 액수가 많다 하면 추가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아무튼 이번에 다행히 심한 피해를 입으신 어르신들이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지금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경로당 많은데 우리 지역에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우리 위원님 장광진위원님
광진
장광진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재건축 사업 안 있습니까? 어제 저희들이 갔었죠?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광진
장광진위원
거기서 지금 목욕장 거기에서 나온 말로 지금 한 15억 정도 들어가죠?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분리해서 목욕장을 건립을 하면 20억을 예상을 잡고 있고요. 건물 내에다가 위치를 같이 추가로 포함시키면 15억이라 하는데 장애인복지관 측에서 2시부터 다시 설명회를 할 때 실제 이용자들하고 장애인 단체장님들 의견은 분리해서 하는 것이 훨씬 시설도 많이 넣을 수 있고 효과적이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종 시장님 확진 결정을 받아서 그것은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그러면 20억 정도가 소요예산이 앞으로 필요하네요?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예산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라 그래요?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금년 본예산에는 정리가 안 됐고요. 추경에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데 선진지도 벤치마킹도 통해서 최소한의 시설로 계획을 잡고자 합니다.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분리해 가지고 짓더라도 기존에 종합복지관하고 어떤 이동하는데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바로 그 옆에 어제 설명했던 건물 위치로
광진
장광진위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우리 위원님 질의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우리 김유화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노인들한테 보험가입을 하는 게 지원 예산으로 가지고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까?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책임보험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인적보상이 추가되면 보험료를 확인을 해보고
오홍우위원
책임보험은 단기죠? 장기가 아니고 단기죠? 매년 하는 거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매 연 단위입니다. 단기입니다.
오홍우위원
그게 일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일인당이 아니라 경로당 하나의 개소당해서 물권보상이기 때문에
오홍우위원
물권말고요. 인적 보상요?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일인당으로는 저희가 아직 그것 계산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보험설계사하고 연결해서 일인당 할 건지 전체 이용인원으로
오홍우위원
평균 이용인원으로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할 건지는
오홍우위원
지금 현재 사람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보험이 되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인적보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안 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손해보험가입은 건물은 당연히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되죠.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당연히 다 되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말할 것도 없고 저는 노인들한테 장단기 보험을 가입을 해 주냐 그것도 한다 그러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도 보험에 가입된 노인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중지급이 안 되게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화재를 대비해서 노인들한테 장기보험은 아니라도 단기보험이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세요. 209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535쪽부터 537쪽까지 일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209쪽에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 지원 이게 왜 신규 사업입니까? 조손가정의 사랑의 김치 나누기 예전부터 쭉 해오던 사업 아니에요?
지영
신지영여성가족과장
매년 해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연말 되면 도에서 따로 도비보조금으로 연말에 항상 내려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매년 하기는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도비가 내려오니까
지영
신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예. 도비 내려오면 그때 계획 세워서 진행을 합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시비도 좀 보태가지고 넉넉하게 해 주시지 도비만 딸랑 그것만 계상을 해놨어요. 22백만원을
지영
신지영여성가족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인제 조손가정들에 대해서 시기에 맞춰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도비 내려주면서 매칭하라고 얘기는 안 합니까?
지영
신지영여성가족과장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오홍우위원
아니아니 하라고 그리 안 해요?
지영
신지영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좀 보태가지고 넉넉하게 김치도 많이 담가주시고 가능하다면 연탄도 좀 주시고 하시지 너무 너무 아끼고 그러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우리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6페이지에 명시이월로 보육시설 기능 보강에 생명의 숲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5월에 준공될 계획으로 진행하고 계신 겁니까?
지영
신지영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12월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월 말에 준공을 해도 그 이후에 기자재도 넣고 그 다음에 원생들도 모집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늦어도 내년 5월에는 개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내년 5월이면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3월부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는데 2개월을 집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든지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다 전달이 된다든지 방법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영
신지영여성가족과장
기존에 현재 있는 어린이집에서 대부분 수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소화해낼 수 있도록 최대한하고 개원을 하고 나면 오히려 기존에 다니고 있던 아이들이 그쪽으로 일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학부모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아이들도 혼돈스럽지 않도록 잘 하시고요. 이왕 이렇게 늦기는 했지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영
신지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우리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십시오. 209쪽부터 230쪽입니다. 명시이월금까지 해서 537쪽까지 일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오홍우위원
제가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은 전혀 교체가 전혀 100% 안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체 비용입니까? 신규입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천연가스자동차는 시내버스는 교체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가 일부 덜 됐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CNG버스로 교체를 했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또 교체하는 그런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님 나오십시오. 233쪽부터 234쪽입니다. 명시이월금까지 537쪽까지 일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생활자원과
옥심
박옥심위원장
생활자원과는 세입만 있기 때문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해양관광수산국장 이노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옥심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59회 정례회 회기 개원 후에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본예산 심의에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력 덕분에 저희 해양관광수산국에서는 올해 전라남도 관광 대상과 수산경영 대상 그리고 전국 최우수 도서개발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기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옥심
박옥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장광진위원님
광진
장광진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선소 집단화 안 있습니까? 이 앞에 용역 뭐 77백인가 되죠?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광진
장광진위원
그런데 별 효용가치가 없는 안으로 그렇게 됐죠?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전번에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지금 용역사에다가 보완 요청을 해놨고요. 다만 용역사에 저희들이 용역 준공이 되어서 납품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이번 회기 말고 다음 임시회 때 조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다만 지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문제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조금 보완을 해서 한 복수안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릴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율촌산단이 지금 현재 앞으로 전망이 개발여지가 있어서 율촌산단도 지금 항만청하고 같이 하여튼 그쪽에 하는 방법 다만 지금 FRP 조선소는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장거리로 이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전번에 의원님들 제시된 의견에 따라서 약간 분리하는 방법으로 그것도 하고 수리조선소는 지금 내년 6월까지 토지이용객 사업자가 이미 선정은 되어 있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6월까지는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수리조선소가 용도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용역이 나가면 순수하게 돈이 그렇게 많이 지출이 되는데 좀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전혀 없었어요. 이 앞에 간담회 때 보면 자료가 그냥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다가 덧씌우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예산이 낭비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랍니다. 해양환경보존으로 해갖고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실태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FRP 조선소에서 배를 새로 뭇지 않습니까? 새로 신조를 해 가지고 만들면 만들다 보면 마감재고 뭐고 모든 게 배에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잔재들이, 그러면 조선소에서는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배를 인도를 해 주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 상태에서 바로 배를 내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배들이 가다가 다 투하시켜버려요. 바다로, 특히 FRP는 썩도 않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방안을 좀 잡아주시고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예. 저희들이 환경파트가 있고요.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다 전체적으로 걸러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십시오. 237쪽부터 239쪽입니다. 명시이월금입니다. 538쪽부터 541쪽까지 일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9페이지 로드페스타 관광캠페인 행사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이것이 전라남도하고 협약사항으로 추진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천명이 전라남도에 관광을 6일 동안 7만9천원을 자기 부담으로 해서 남도 한 바퀴 버스를 포함해서 6일 동안 돌아보고 마지막 박람회장에 모여서 폐막식을 갖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남도가 15백 저희가 15백해서 3천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기로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상금 항목이 안 맞는다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행사보조금으로 다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도차원에서 추진은 했고 저희는 예산만 지원을 한 건가요?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십시오. 243쪽에서 244쪽입니다. 명시이월금입니다. 541쪽까지 같이 일괄 보시겠습니다. 장광진위원님
광진
장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페이지 여수 농수특산품 해외판로 구축사업 1억2천만원 잡혀 있다가 5천만원으로 되어 버렸네요. 왜 그렇습니까?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그게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LA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주에 있는 와니노라든지 하바로프스크주를 하면서 다른 중국이나 일본도 부수적으로 검토하면서 판촉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LA 판촉이 끝나고 저희들이 러시아 쪽을 판촉 현지 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판촉 행사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은 미국 LA쪽으로 하고 7천만원 가지고 러시아하고 기타를 검토했는데 러시아 쪽이 여러 가지 현재 한국 멸치라든지 들어가서 있는 판매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현지를 검토한 결과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올해 예산에는 1억2천을 세운 게 아니라 7천만원 즉 다시 말하면 LA하고 2천만원은 홍콩이라든지 동남아, 중국, 일본 쪽에서 국제식품박람회가 1년이면 한 10여 차례 가까이 열려서 그쪽에 상당히 매리트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공략을 해볼까 그렇게 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외로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랍니다. 사실 여수의 수산업이 활성화 될 때는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산경영과니까 우리 여수 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장님의 어떤 전문가로서의 어떤 철학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세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사실은 과거부터 수산업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용역까지는 안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어느 한 가지를 딱 집어서 말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알다시피 육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다가 환경이 갈수록 깨끗해지는 것보다는 문화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환경이 악화가 되고 그 다음에 자원은 또 어법이라든지 그래서 몇 년 2006년부터 저희들이 감척을 해서 전국적으로 정한수를 다시 설정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것도 왜냐 하면 갈수록 장비가 현대화되고 배가 대형화되면서 어획강도가 높다보니까 자원을 이렇게 종자를 좀 안 남기고 많이 남획을 그런 쪽 그래서 자원감소 측면 환경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옥심
박옥심위원장
과장님 짧게 답변하십시오.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어느 한 부분을 딱 잘라서 못하지만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갈 때 다시 수산업이 어느 정도는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님 나오십시오. 247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금이 있습니다. 541쪽부터 543쪽까지 일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247쪽에요. 패류 종묘 중간 육성사업 이게 금년에 본 15년도 내년 본예산에 들어 있었죠?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때 우리가 논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다 마감이 됐는데 4억6천5백이나 별도로 계상이 되어서 이 사업 추진을 못할 건데 사실상 못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 15년도는 15년 예산 갖고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된 겁니까?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파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이것을 1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두 파트로 14년 예산하고 그 다음에 15년도 예산하고 구분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14년분이라 해 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리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올렸던 것은 1회 추경 때 다시 삭감해서 조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자칫 하면 이게 다음 해로 자동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죠. 되어 가지고 예산이 두 개 중복이 되어서 연말에 가면 또 이월 현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이월이 안 되게 집행을 해서 사업을 잘 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십시오.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고맙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레저과장님 나오십시오. 251쪽입니다. 명시이월금이 있습니다. 543쪽부터 545쪽까지 일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섬자원개발과장님 나오십시오. 255쪽부터 257쪽 명시이월금 있습니다. 545쪽부터 550쪽 계속비이월금이 있습니다. 608쪽부터 609쪽까지 일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6페이지에 보니까 예산 성립 전 사용한 국동항 마도로스길 조성공사가 있는데 마도로스길 제가 궁금해서요.
병구
송병구섬자원개발과장
예산은 국동항 주변에 좀 정리 차원에서 도의원님이 마도로스길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한 거거든요. 2천만원을, 그래서 금년에 책정되어 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을 할 겁니다.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이 더 확보되면 좋은 길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우리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보통 도로고 마도로스길 뭔 산책로고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병구
송병구섬자원개발과장
예산 확보 차원에서 그랬는데 지금 현재 2천만원 가지고 도로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주변 정리 차원에서 쉼터도 이렇게 만들고 아마 도로가 환하게 밤을 비출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더 좋은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 지역에서 요청을 해서 도의원이 배려를 해 주신 겁니까?
병구
송병구섬자원개발과장
예,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갖고 오셨습니다.
오홍우위원
주로 경관 사업할 겁니까?
병구
송병구섬자원개발과장
아니요. 경관사업보다도 간단한 벤치랄지 이렇게 해서 쉼터하고 그 다음에 청결을 주변의 환경정비랄지 그 다음에 가로등이나 좀 어두우면 밝히고 지금 초기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제 시작인 것이죠?
병구
송병구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우리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관광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 회의참석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세곤
김세곤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세곤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회의 참석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도시계획과장인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옥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옥심
박옥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도 질의해 보시고 또 도시계획과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요, 도시계획과 261쪽부터 전체적으로 질의할 것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비 이월사업 610쪽, 611쪽까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국장님 역할까지 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한려초교에서 망마경기장 가는 도시계획도로 있죠?
세곤
김세곤도시계획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상은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사업 관련 추진사항은 도로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번 추진사항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일수
조일수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일수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확보를 못 했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일수
조일수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다만 재정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금년에 추진이 안 된 걸로 아는데 내년에 추경에라도 예를 들면 설계비라도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수
조일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십시오. 265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금 있습니다. 551쪽부터 554쪽까지 일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내년에 고동 있죠?
영옥
김영옥건설방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예산이 삭감됐는데 문제는 없어요?
영옥
김영옥건설방재과장
우선 6개월 용역하고 추경에 나머지 잔여분은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추경에 확보는 가능합니까?
영옥
김영옥건설방재과장
인제 내년 6월 이전에 추경을 확보해야만 인제 7월 달부터 또
행기
김행기위원
6개월 예산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영옥
김영옥건설방재과장
예. 6개월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영산강환경청하고
영옥
김영옥건설방재과장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법적제한이 따르는 문제죠?
영옥
김영옥건설방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잘 검토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영옥
김영옥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올라오면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건설방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도로과장님 나오십시오. 273쪽에서 274쪽입니다. 명시이월까지 하겠습니다. 554쪽에서 566쪽까지 일괄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도로과가 원도심지에 11개가 아마 용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곳만 실지로 2006년도에 해야 될 도로가 지금까지 남아있어 가지고 지금 하나만 이렇게 곧 시작이 돼 있는데 실지로 이 용역 만들어놓고 예산 일부도 지출하면서 전혀 지금 10년, 15년, 20년이 넘도록까지 이렇게 자고 있으니 내년 2015년부터서는 그런 소방도로가 꼭 필요하니까 이미 용역이 됐을 것 아닙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수
조일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277쪽, 278쪽 명시이월금도 있습니다. 556쪽부터 567쪽까지 일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장광진위원님
광진
장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있죠?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예.
광진
장광진위원
민간자본보조 지금 여기에 4억35백만 원이 지금 증액됐네요?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예.
광진
장광진위원
이게 도의원들 포괄사업비입니까?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그 내용은 도비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다
광진
장광진위원
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미리 지정돼 가지고 찢어 가르는 거죠?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예. 이건 명기돼 가지고 사업 명시돼 갖고 내려온 내용입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도의원들 사업이구만. 그러죠? 그래서 없던 게 이번에 올라왔구나. 잘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영택
이영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택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281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위원장님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장광진위원님
광진
장광진위원
요즘 가장 힘들게 보내시는 게 교통행정과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죠?
영택
이영택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가죠? 케이블카 때문에
영택
이영택교통행정과장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애로 사항 없어요?
영택
이영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주어진 임무고 사명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 그럽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하자.
광진
장광진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뭐냐 하면 지금 3월 달까지 케이블카 그쪽으로 하여간 교통난이 생기지 않도록 정체가 최대한 안 생기게 최대한 공사를 서둘러야 될 것 같애요. 이왕 하는 거 빨리 하되 정확하게
영택
이영택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택
이영택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유화위원
위원장님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1페이지에 대중교통 활성화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택시 카드결제기 통신료 및 수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정보다 지금 예산액 이번에 상당히 많이 지금 예산이 올랐는데요 지금 1,438대 이 전체 택시가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영택
이영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럼 실제로 인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전체 택시는 다 할 수 있도록 통신료는 인제 우리가 주고 있는데 실제로 그 택시들이 정말 다 하나요?
영택
이영택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1,438대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서류 제출해요.
김유화위원
아, 서류? 그럼 이렇게 한 대당 차가 어느 정도 예를 들자면 6천 원 미만 이런 소액 결제를 했는지가 다 통계가 나오겠네요?
영택
이영택교통행정과장
예. 그 리스트가 나옵니다.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택
이영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 과장님 나오십시오.
업소
업소도로관리사
문태선 :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문태선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365쪽입니다. 명시이월금 있습니다. 568쪽부터 569쪽까지 일괄 보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회의관계로 보건소를 연기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민화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우리 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박옥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옥심
박옥심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전선 지중화사업 환불금 6억이 왜 생겼습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지금 엑스포 대비해서 한전에 50%를 부담하고요 우리시에서 50%를 부담해 가지고 당초에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총 6군데 중에서 지금 3군데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해서 요인이 있었고요 또 당초에는 10억을 이순신광장 같은 경우는 예상을 했는데 우리 시 부담액이 4억43백만 원만 부담되니까 6억 원은 다시 환불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돼 가지고 6억이나 이런 엄청난 게 환불이 돼요?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사가 단축이 된 겁니까, 공법이 바꿔진 겁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가 사업비를 선 납부를 해 가지고 인제 한전하고 협약해 가지고 추진하는데요 정산을 하니까 인제 이렇게 우리가 당초 예산을 많이 부담을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닙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이게 근거도 없이 그냥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주먹구구식으로 인제 이 예산을 책정했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데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다른 데 할 예산이 있으면 다른 사업을 집행을 못 하고 이게 지금 다른 예산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다른 사업도 추진을 못 하는 그런 결과가 될 거란 말이에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입니다. 329쪽입니다. 명시도 있습니다. 527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위원장님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우리 장광진위원님
광진
장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돌산공원에 일루미네이션 지금 해 놓고 그 이후에 또 가보셨습니까?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저희들 직원이 한 명씩 비상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초창기가 돼 갖고 전기가 혹시 또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면 바로 유지 보수하는 회사에서 와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연락을 해서 지금 즉시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불이 꺼진 게 많더라고요. 다 해 놓고 이왕에 돈 들여서 하는 거 애쓰고 해 놨는데 불도 안 들어오면 그러지 않습니까?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지관리 잘 하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예.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십시오. 333쪽입니다. 명시이월금 있습니다. 572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십시오. 573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이거든요. 616쪽부터 619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위원장님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장광진위원님
광진
장광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 여쭤볼랍니다. 지금 웅천택지개발이 언제 끝나죠?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공사는 내년 6월로 돼 있고요 공사 끝나고 나면 또 확정 측량하고 소유권 보전등기 하고 이렇게 하면 2016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말입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2016년 말입니까?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예.
광진
장광진위원
지금 웅천 쪽 그 부분에 좀 우리 여수 시민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언제 분양하냐?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좀 드립니다. 택지분양은 그럼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우리시에서 분양하는 택지는 인제 이주택지가 있고요 이주택지가 분양을 하고 27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제 다음 주중에 공고를 해서요 1월 중순 경에 분양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다음 주중에 공고해서?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그 다음에는 인제 나머지는 공사가 끝나면 분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지금 웅천택지개발 쪽 사업자 측에서 부담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러죠? 교통유발금입니까?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예?
광진
장광진위원
교통유발금?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아니 그런 것은 다 우리시에서 해야 되고요 사업 시행자가 시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상업용지라든지 관광휴양 상업용지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 그 다음에 구릉지주택 이런 것은 인제 그쪽 투자자 쪽에서 아마 분양을 하든지 자기가 직접 개발하든지 하고요 우리시에서는 인제 공공시설물인 종합의료시설하고 학교 그 다음에 업무시설용지 그 다음에 이주자 택지 이런 걸 시에서 분양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내년 아마 빠르면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에 될 것 같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예산심의하고 좀 동떨어졌지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웅천택지개발지구에 돌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어요? 공영 지금 당초에 이렇게 대발파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주변에 건물 같은 것이 많이 들어서서 발파영향권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파영향권조사하고 만약에 암을 발파하면 어디다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걸 지금 검토를 용역 줘 가지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최종결론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할까요? 그걸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요 발파영향권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지금 저희들이 북항도 잡혀 있잖아요? 북항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예. 잡혀있는 건 아니고요
광진
장광진위원
북항이 지금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예. 그러니까, 도로를 깨 가지고 그쪽으로 갖다가 매립해도 되겠네.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예. 그것도 활용방안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그런 정보를 용역업체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예. 그건 줬습니다. 자기들도 알고 있고요.
광진
장광진위원
예. 그러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예. 운반비 같은 것은 좀 적게 들 수가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그러죠? 예.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계속비 이월 거기가 예산이 왜 190억이 줄어듭니까? 15년도예요? 계속비요, 그게 왜 그렇게 되죠?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어디를
오홍우위원
계속비 이월사업에요 616쪽인가요?
옥심
박옥심위원장
616쪽입니다.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거기가 보니까 당초 예산은 190억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내년도 계획이, 그게 왜 그렇게 되나? 숫자는 마찬가지인데 왜 90억이 줄었네? 줄기는 좀 줄었네요. 190억이 줄긴 줄었어. 변경이 돼서 줄었어요. 왜 이게 준 거예요? 이게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총사업비가 준 겁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190억이나 줄어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애요? 적은 돈이 아닌데요?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단위가 원입니다.
오홍우위원
원? 원?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예.
오홍우위원
아니 그래도 그러네? 190억이구만. 원단위라도, 맞아요. 원 단위라도 190억 맞아요. 190억이라니까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1억97백인데 그게 아마
오홍우위원
아니 여기 말이에요.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616쪽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증감이 벌써 190억이 줄었잖아요. 여기도 줄었어요.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190억이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가지고 사업 추진이 되냐고요?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당초 작년에 계획할 때는 2014년하고 5년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편성이 돼 있었는데 2014년에 예산편성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이월 쪽에서 작년에 2015년까지 있었던 것을 2014년으로 옮긴 겁니다.
오홍우위원
그런 내용이 아닌데요?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게 아닌데 당초에 예산이 변경돼 가지고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닌데요.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총으로 해서는 1억97백이 줄었고요 금년 1회 추경에 2015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1회 추경 때 확보를 하고 거기서 잔액이 인제 1억97백입니다.
오홍우위원
1억97백이 아니고 봐봐요. 한번,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계속비 이월할 때 계획이 2015년도에 191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금년 1회 추경 때 금년으로 예산을 정리해서 인제 지금 현재 계속비 이월하면서 작년 거하고 비교하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됐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통 이해가 안 가네. 14년에서 이게 인제 이월이 된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감액이 돼 버렸어요. 근데 설명한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이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계속비 이월을 시키면서 그때 총 사업 계획을 2015년도에 191억을 편성할라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 9월 달에 1회 추경 하면서 이것을 편성해서
오홍우위원
집행이 안 돼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먼저 예산을 편성했죠. 2015년에 할 것을 금년 추경에 했죠.
오홍우위원
미집행잔액이에요? 이게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런데 왜 미집행잔액이 그러면 이월금액에가 나타나야 될 텐데, 이월금인데 왜 감액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계획이 내년 2015년도에는 없다는 표시죠.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이 사업비가 내년에 줄어지냐 그 말입니다.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1회 추경에
오홍우위원
아, 금년에? 14년에?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예.
오홍우위원
아, 금년에 확보를 해 버리니까 내년 계획은 없다?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예.
오홍우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예.
오홍우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별별 의혹이 나오고 검찰조사까지 받고 우리시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 사업이 자꾸 문제가 되면서 소요가 됐던 이 사업인데 문서가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이해가 얼른 안 되네요. 내년 사업비인데 왜 추경에 금년 사업비도 아니고 내년 사업비를 금년에 확보해야 됩니까? 이게 그래 갖고 실제 내년에 집행예산은 감액이 되고, 조금 그러네요.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추경에 금년 사업비가 모자란 것은 충당한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된다 하지만 내년 사업비를 왜 금년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내년 사업비를 감액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마지막 차수는 공사계약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5억 원 그거는 왜 인제 전출이 왜 이게 특별 관리기금으로 왜 이게 인제 넘어가는 겁니까?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2008년도에 도시공사 설립하면서 50억 시에서 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자금 사정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35억을 빌려줬습니다.
오홍우위원
거기다가 빌려줬어요?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예. 그걸 받은 겁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나오십시오. 341쪽에서 3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고요, 우리 과장님은 할 말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동안 위원님들 도와주신 덕분에 큰 대가 없이 공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님 나오십시오. 345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금 있습니다. 573쪽에서 574쪽까지 일괄 보시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위원장님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잠깐 이렇게 보니까 동백열차 탑승료나 애초에 기정액 잡은 것보다 상당히 많이 수입들이 올랐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조금 잡으셨던 것 같애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것이 작년 말경에 예산편성 된 뒤에 탑승료를 좀 올렸습니다. 5백 원에서 8백 원으로
김유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2억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웅천 같은 경우도 야영장 수입이 여기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김유화위원
아, 그래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김유화위원
기정, 경정 더 늘었는데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근데 인제 작년 대비해서는 좀 줄었는데요 그래도
김유화위원
어? 작년 대비해서 줄었다는, 그러니까 올해 애초에 조금 잡으셨던 거예요? 웅천 친수공원 같은 경우에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왜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지금 작년 대비해서 비슷하게 했는데 그래도 인제 금년에 확실히 몰라서 그렇게 잡아졌는데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람이 많고 좀 늘었네요.
김유화위원
아니 제가 인제 친수공원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제 이렇게 많이 왔는데 저희가 수입 지금 올린 것만큼 사실은 거기는 좀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그런 것 같애요.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돼서,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올해도 좀 시설을 보강했고요 내년에도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우리 장광진위원님
광진
장광진위원
과장님, 345페이지요 돌산공원 진출입로 개설공사 12억95백만 원이 증액됐네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올해 새로 편성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그렇죠? 당초에 29억에서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광진
장광진위원
기정액이 29억이구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전체 예산 목에가 그리 돼 있고요 이번 추경에 이것은 진두마을에서 돌산공원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그쪽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난도 물론 해소가 되겠지만요 이 길을 냄으로 해서 밑에 물양장에가 상당히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버스를 대놓고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지금 현재 그 횟집들이 전부 다 폐허가 돼 갖고 있는데 그 길을 냄으로 해서 교통소통도 되면서 또 그 횟집이 활성화되면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이게 한 500m예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500m에 폭 10m 이리 돼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폭 10m면 몇 차선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2차선 도로 정도 됩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2차선 도로 왕복이 가능합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왕복이?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예.
광진
장광진위원
거기에 지금 이거 하는 게 12억95백만 원 든다?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 끝나요? 이 공사 시작하면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인제 하면 한 3월 정도 시 설계 해 가지고 하면 3월 내지 4월 그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서둘러 갖고 3월 내에 끝내야죠.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준비를 해 놓고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발주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이거 머뭇거리다가는 큰 일 납니다.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아시죠?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예.
광진
장광진위원
준비 철저히 해서 교통흐름 원활하게 되도록 빨리 하되 단단히 해야 됩니다.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예. 이건 신경 써야 돼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이 도로가 지금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 얘기하는 거죠?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계단 쪽이 아니고요 진두마을 안쪽에서 지금 보이는 철탑이 케이블카 철탑입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이거 차량은 진입 못 하는 길이죠?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차 올라갑니다. 2차선 도로
오홍우위원
차가 올라가게 이 도로를 낼 겁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 경사지가 엄청난 경사진데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저희들이 답사했습니다. 등고선 확인했고요.
오홍우위원
아닌데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바로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비스듬히 돌아갑니다.
오홍우위원
당초에 제가 시정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하고 했던 데가 그 밑에 이 사진 그림 여기가 물양장이거든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주차장을 활용하면 당분간 주차난은 없다,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길을 신규로 내겠다고 그래서 여기 경사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3, 40도가 됩니다. 이게 그런데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아닙니다.
오홍우위원
차량진입이 가능해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직선으로 올라가면 그러지만 옆으로 비스듬히 돌아가기 때문에요 등고선 따라서 올라가면 차량통행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리고 이 길은요, 여기를 주차장으로 밑에 물양장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 할라면 이 길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쪽으로 지금 길이 2개가 있습니다. 올라간 사람들이, 계단식으로 올라간 사람이 이리로 차량은 못 다녀도 2개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경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 하면 이 길은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돌산 2대교 쪽에서 올라가는 길 거기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거기는 인제 도시계획도로고요 2대교에서 연결되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고 지금 여기는 공원 내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냄으로 해서 현재 공원 정상에서 일방통행으로 돌아가는데 그 길을 냄으로써 바로 밑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끔 되는 그런 길입니다.
오홍우위원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저도 이 다음에 한번 가보기는 가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도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두 군데가 있어요. 이쪽으로 더 여수 쪽으로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근데 이걸 케이블카 때문에 결국은 이 도로를 지금 어거지로 내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케이블카 때문에 그래서 인제 민간사업장 주고 우리 시비는 13억을 들여 가지고 이 도로개설하고 지금 우스운 꼴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인제 물론 얼마씩 수수료를 받게 됐으니까 망정입니다마는 참나 이거 갑갑하네요. 제가 보기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근데 위원님, 그쪽에 보면 밑에 옛날에 횟집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횟집이 거의 없어요.
오홍우위원
다 없어졌어요. 옛날부터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그 길을 내면
오홍우위원
지금 횟집 2개가 남아있습니다. 인제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 길이 되면 아마 그 횟집들도 활성화될 겁니다.
오홍우위원
활성화되고 하면, 그러자면요 아까 다시 말하면 물양장을 활용해야 된다니까요. 여기 항만청하고 교섭을 해 가지고 대형차들이 와서 여기서 임시주차장으로 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그거 협의 안 되면 횟집이고 아니고 전혀 아니올시다. 지나가면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죠. 사용허가를 받아야죠.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그것은 인제 길을 내면서 같이 복합적으로 할랍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내면서가 아니라 사전에 그것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선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도로를 낼라니까 여기 물양장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길 하나도 낼 필요가 없어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 길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차량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되고요 위에서 순환
오홍우위원
아니 좋죠.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일방통행보다는 양쪽으로 일방통행도 하고 그쪽으로 빠져나오면 차량소통에는 문제가 전혀 없게 됩니다.
오홍우위원
거기서 지금 차 선형 바꿔가지고 우회전을 못 하게 되고 돌아서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은 성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교통 체증의 문제가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쪽에 2대교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 그게 중간에 지금 올라오는 도로 하나 안 있습니까? 그게 빨리 돼야 되고 그게, 그 도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도로는요 밑에 물양장 사용허가 안 받으면 이거 아무 가치가 없는 도로 개설입니다. 물론 차가 인제 이쪽으로 돌아 내려오면 조금은 적체가 덜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오동도 쪽에서 타는 차량, 손님들 때문에 그쪽에도 주차장 확보가 인제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 이쪽에는 지금 차선 개설만 돼도 지금 현행 도로체계만 돼도 성수기 아니지만 큰 문제는 지금 없잖아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요 다음에 3, 4월 달 돼 봐야 더 압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2대교에서 들어와 가지고 올라오는 길, 진입도로 이쪽 말고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길 말고 저쪽 반대쪽에 그 도로가 급한 것이지 이 도로가 급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도로를 낼라면요, 이 도로를 낼라면 여기가 물양장 여기를 사용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필요하죠. 여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경관 좋죠. 여기 다 죽어있는 횟집이 거기가 한 열 몇 군데가 다 죽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소생이 되고 참 좋은 사업인데 이 물양장 사용 안 하면 말짱 헛짓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추진할 방법이 물양장 사용허가부터 먼저 협의를 하세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진짜예요. 진짜 가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교육문화사업단장 박점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옥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옥심
박옥심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위원장님
옥심
박옥심위원장
우리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349쪽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원래 기정액이 90억이었는데 83억5천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6억5천만 원을 사용 안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6억5천이 감액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교육특구화 사업비 국비가 미확보 되었습니다. 3억97백이 그래서 지금 했고요 또 중앙여고 기숙사 증축사업비가 대응투자사업인데 이게 지금 국비가 안 와서 중앙여고에서 못 한다고 해서 지금 감되고 그래서 총 6억5천이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중앙여고 기숙사 증축은 또 따로 1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포함하면 7억5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해서 3억9천만 원이 원래 내려오기로 했는데 안 내려온 겁니까?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이번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국비가 내려오기로 했는데 안 내려와서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받아와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2015년도에는 국비를 좀 받을려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국가에서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이다 해 가지고 야심차게 출발은 했지만 이렇게 예산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걸 보면 의지를 좀 의심할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 또 추경에 2억이라는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 용역을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그거는 좀 의심이 되네요?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 특구화사업이 이 앞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10월 달에 제가 교육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을 타 갖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좀 받도록 노력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어쨌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뭔가 좀 생각을 달리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플랜을 짜서 교육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전임 정부의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현 박근혜 정부 때는 지금 소홀히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전략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중앙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있어 가지고 1억 원을 우리가 대응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학교 측에서 사업비가 없으니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국비를 확보 못 한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국비를 확보 못 해서 이 사업을 반납하는 거죠? 1억 원을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 인근에 예를 들어서 광양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조잔디라든지 운동장 그 다음에 기숙사 같은 경우에 2억 원 내지 3억 원 이렇게 많이 대응투자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수가 최대 1억 원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두는 바람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좀 난색을 많이 표한다. 그래서 일선 학교 측에서 체육관이라든지 기숙사 이런 것들을 지을 때 우리 여수시가 좀 더 예산을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면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좀 지원을 해 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단장님의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돈을 많이 주면 좋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인제 다음에 자료도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화양고랄지 이런 데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좀 그런 부분에 지원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1억 원으로 제한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광양하고 여수하고 무슨 사업이 2개 같이 올라가면 광양은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지원해 주고 시에서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그게 실질적으로
창곤
전창곤위원
여수에서는 1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할 때 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광양에가 교육청 예산이 덜 지원되기 때문에 그쪽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지금 전라남도교육청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애요.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실제 인제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광양에서 그렇게 3억을 해 주는지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말씀은 저희한테 와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교육청에서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인제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도 인제 우리시에서 1억 원 또 의원님들이 타 갖고 온 돈 이런 돈 해서 2억 원으로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거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의 인제 특별교부세로 인해 가지고 1억 원이 지원되면 또 교육감님께 특별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봤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도 1억 원으로 이렇게 너무 제한을 둔 것은 앞으로 좀 다른 자치단체의 예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그리고 또 더구나 지금 교육청의 어떤 살림살이가 빠듯합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도교육청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럴수록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저희 시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뭐 첫째 둘째까지 다 출생지원금을 다 주고 뭐 그러는데 뭐 40억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한번 그 부분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떤 게 우선인지 좀 선택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여수시가 인구 감소되는 제1의 원인이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그나마 지금 책정된 금액이 적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몇 억원씩 이렇게 남기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왜 나머지 그 3억원 정도는 못 섰는지 거기에 대해서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여기에 보면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랄지 또 진학장려금을 주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어쩔 수 없이 감소를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딱 정해서 90억이면 90억에 대한 예산을 딱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대상을 정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후순위로 예비 어떤 대상을 사업들을 미리 정해놓고 어떤 사업들이 안 하게 됐다 못 하게 됐다 아니면은 예산이 남았을 때 그 후순위사업들을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잠자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또 단장님께 질의 있습니까?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방금 그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 예산이 지금 6억5천이 줄었는데 그게 국비 이 뒤에 옆 페이지 보면은 국제화교육특구 2억 이것하고 연관된 겁니까? 방금 단장님이 2억을 예산을 국비를 받아왔다 했잖아요? 그게 지금 국제화교육특구 조성에 관한 예산이 2억입니까?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별개입니다.
오홍우위원
그것하고 별개예요?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오홍우위원
그러면 어디가 2억이 반영돼 있습니까?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2억은 내년에 하려고 이월을 할 겁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 조달이 안 됐다 해 가지고 6억5천 줄은 사유가 불분명한데 2억 밖에 뭐 줄은 건 아닌데요?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아닙니다, 국비가 내려올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014년도에는 안 내려 왔고 우리가 이 국제화 특구사업이 미진하다 해서 저희가 교육부를 방문을 해서 2억원을 받아가지고 와서 추경에 세워서 이월해서 내년에 용역이 끝나면 사업을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서를 여기가 지금 없어서 볼 수가 없는데요 당초에 국비가 얼마나 계상이 됐던 거예요?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90억원을 토탈적으로 세울 때 우리가 이렇게 세우면 그 국비가 내려올 걸로 해서 저희가 이 부분으로 해서 3억9천을 세웠습니다.
오홍우위원
국비를 3억9천?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아니 우리 시비로요, 세웠는데 국비가 안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지금 감을 하는 것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국비가 4억이면은 2억5천 정도가 국비였습니까? 당초에.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당초에는 저희가 이걸 할 때 국비가 한 21억 정도 내려올 걸로 가상을 하고 3억97백을 저희가 세웠는데 이게 2014년도에 교육특구화 관련으로 해서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행을 못 하고 할 수 없이 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런 말이 조금 안 맞는게요 21억을 국비를 예상 했으면은 지금 전체 감액이 10억밖에 안 됐어요.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온다고 옛날에는 해 놓고 안 줘 버린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안 내려왔다 그러면 그냥 이해가 가는데 21억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21억이 전체적으로 안 내려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펑크가 20억 정도가 나야죠, 어찌 보면은.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그 부분은 예산을 안 세웠었습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들? 예. 장광진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평생학습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당초 예산보다 5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몇 페이지입니까?
광진
장광진위원
350페이지, 프로그램이 줄었어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4931만3천원이 줄었어요.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저희가 평생학습 관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는데 집행 잔액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모인 게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광진
장광진위원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이렇게 남았다 그 말입니까? 프로그램이 뭐 줄거나 이게 아니고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줄은 건 아니고요 집행 잔액입니다. 양성과정 운영이랄지 쭉 해서 했는데 프로그램을 없앤 것은 아니고 집행 잔액이 130만원 190만원 이렇게 쭉 합 하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네요.
광진
장광진위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금 강사가 총 몇 분이죠?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위원님들 이런 부분은 소관 과장님을 통해서 질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강사 몇 분이라는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제가 이걸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강사들에 대해서 처우가 좀 낮다 자기들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요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그런데 그 처우는 저희가 뭐 해 드리고 싶어도 딱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그래요?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광진
장광진위원
내가 따로 팀장님하고 이야기 나눌게요.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그러십시오.
광진
장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우리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 349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금 있습니다. 575쪽까지 일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355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금 있습니다. 575쪽 577쪽까지 일괄 보시겠습니다. 또 계속비가 있습니다 614쪽에서 61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357쪽요 국고보조금 반환이 엄청난데요 반환사유가 이게 내용을 보니까 참 이게 석연찮네요? 왜 이렇게 1억5천 정도 돈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까?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국고보조금 사업들은 보면은 금액이 큽니다, 보통 15억씩 이렇게 뭐 한 20억씩 가는 그런 보조사업들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7백만원 150만원 9백만원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한 2천만원이나 비한 공사다고 그러면 이렇게 잔액이 좀 큰데 보통 큰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잔액이 한 이 정도씩 좀 남아서 이렇게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개다 보니까
오홍우위원
그건 그런데 흥국사는 말이죠 거의 1억28백 돈이 말이죠 전부 그냥 일괄 이게 반납이 돼요, 왜 이걸 사업을 시행을 못 한 겁니까? 대웅전 단청사업이네요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단청사업은 사업을 못 한 게 아니고요 사업을 당초에 단청 모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단청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본을 뜨는 그런 사업인데 당초에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줄 알고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국비랑이 이렇게 포함돼 있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 돈이 좀 적게 들어가 가지고 이 사업비가 좀 많이 남은 겁니다.
오홍우위원
모사가 방금 본을 뜨는 거라고 그랬죠?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모사사업이라는 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대웅전에 가셔 보면은 빨갛게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오홍우위원
단청이다고 그러면 알죠, 그런데 그 단청을 어떻게 뜨는 거예요?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대웅전이 해체 보수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해체 보수작업 하기 전에 그런 탁본 같은 것을 이렇게 떠놔가지고 다음에 다시 복원을 할 때에는 그와 비슷하게 이렇게 다시 복원이 가능하도록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오홍우위원
지금 대웅천을 해체해 갖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577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성복입니다. 【제 안 설 명】
옥심
박옥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여수시를 대표하는 작물이 돌산갓 해풍쑥 그 다음에 방풍 정도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갓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풍쑥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될까요? 규모로 보면.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돌산갓 같은 경우에는 1읍ㆍ면 1특품사업으로 처음에 여천군시절 때부터 추진을 했거든요? 연도로 보면은 91년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쭉 쭉 지원하다, 관정까지 다 파 드렸으니까, 그래 가지고 돌산갓이 1995년도엔가 향토사업육성으로 정부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때 돌산갓 영농조합 그 다음에 여수농협 돌산갓김치 공장 그래서 그때 5억씩 지원을 해 주었고 시비까지 포함하면은 계산을 한번 해 볼랍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거문도 해풍쑥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한 것이 한 20억 정도 지원을 했고요 2017년까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주는 30억이 또 있고, 자부담까지 하면, 그 다음에 남면 방풍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10억75백만원 정도 국비 포함해서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도 친환경 자재라든가 또 아니면은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증비라든가 그런 걸 하면은 많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20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돌산갓을 위해서 여수시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했잖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자생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자립해서 뭔가 이렇게 예산의 지원이 없더라도 농가들이 스스로 알아서 뭔가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그런 단계가 지금 와서는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면 많은 부분들이 그런 예산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정책이 잘못 됐다거나 그동안 추진해 온 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좋은 성과가 난다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이제는 스스로, 이제는 기어다니는 단계에서 걸어다니는 걸음마 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달리지는 못 하더라도, 그러고 나서 그렇게까지 걸어다니게 되면 지원을 어느 정도 줄이고 또 다른 미래 성장동력을 우리가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또 지원을 하고 함으로써 또 하나의 새로운 우리 여수시의 대표브랜드를 만들어 내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여수시가 고민을 좀 깊이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정책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걸 계속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대해 가지고 이제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좀 생각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자생력을 기를 때가 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초고령사회가 접어들고 또 부녀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농촌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퇴비를 장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될 것인데 들에 가서 풀 벨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돌산갓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산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품 유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만 사실은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력을 증진하는 사업비를 지원, 퇴비 토양개량제 전용국비 그런 데는 가면 갈수록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묶음띠라든가 그 다음에 또 박스 같은 것 그런 것은 스스로 또 영농조합법인도 구성돼 있기 때문에 또 수익도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양을 하되 아까 퇴비쪽으로 지력을 증진하는 그런 분야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검토해서 우리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농촌 인구가 고령화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우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규모의 어떤 경제를 좀 그쪽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제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농사 지을 겁니까? 그런 경작지들을 좀 여러 군데를 하나로 좀 묶어서 산지기 때문에 약간의 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대단위 경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규모 경제를 통해서 이 파고를 헤쳐 나가야지 언제까지 어르신들이 연세 들어서 이제 농사도 못 지으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시대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좀 변화를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식으로 교육을 좀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직불제가 소득작물 뭐 식량, 직불제가 시행을 해 가지고 직불제사업이 많잖아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홍우위원
이게 종류가 지금 몇 가지가 되는 겁니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직불제, 조건분리직불제, 밭농업직불제, 하여튼간 6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직불제가 왜 주냐면은 WTO협정에 그 내용을 피해가는 차원에서 농민들에게 지원을, 그래서 정부에서 수매제도를 없앤 이유거든요? 명분을 찾아서 하여튼간 농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오홍우위원
6가지예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제가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홍우위원
4개 말씀 하셨는데 쌀직불금 하고 밭농사직불금, 친환경직불금, 조건분리직불금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경관보존직불금
오홍우위원
아, 경관보존 그게 있죠, 이게 뭐 집행실적 같은 것 자료는 금방 알 수 있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나옵니다. 기준은 12월,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12월 말까지 지금 지급을 합니다. 농가들 개인별 계좌에 입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까 자료 뭐 이야기하시면서 같이 좀 자료를 같이 좀 작성해서 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309쪽 318쪽에서 농촌지원과 명시이월 있습니다. 571쪽까지 같이 일괄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315쪽에 하단에 보면은 말산업 육성사업 지원해 가지고 시비가 3,5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0월 추경 때 삭감된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기존에 당초 화양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은 포기를 해서 전라남도에 보고를 했고요, 이 지금 3,560만원 올라온 것은 민간 승마시설로 해서 농업인이나 법인 또 농ㆍ축협 개인 등이 신청을 하면은 읍ㆍ면ㆍ동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마사회기금지원이 12월 달에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때 당시에 왜 삭감이 됐었죠? 무슨 이유로.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기존에 화양면 화양초등학교에서 그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학교운영위원들이라든지 재정이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그 사업은 포기를 하였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말산업 육성사업 지원에 대한 시비 3,56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이건 승마시설이 지금 우리 여수에 총 3개 시설이 있는데 허가 난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 1개소에 대해서 지금 개보수사업비로 해서 지금 이게 된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대개 거창하게 써져 있습니다. 말산업을 FTA시대 대표 6차 산업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 활성화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 지원, 이게 뭐 승마시설 개보수 하고 그다지 연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6차 산업까지 이렇게 거창하게 거론을 하셨는데 6차산업 하고 승마시설 개보수 하고 무슨 상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래서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참고로 질문 나올까 지금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 것들을 왜 진즉에 좀 이렇게 안 주시고 거론이 되면 이렇게 주시는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참고로 기금이 12월 달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승마라는 이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체죠, 일종의.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거기 초등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하러 많이 갑니다, 소라 현천으로.
창곤
전창곤위원
초등학생 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한 달에 얼마씩 내고 가서 하루에 뭐 한 시간씩 타고 우리 공직자 중에서도 이렇게 타고 계신 분도 제가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뭐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수익사업을 말이라는 그걸 통해서 매개체로 해서 뭔가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창출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개인사업자에게 이렇게 승마시설 울타리라든지 뭐 마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보수 하는 데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게 6차산업 활성화 하고 얼마나 큰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지원 비율을 보면 총 1억7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기금이 20%고 시비가 20%고 융자가 30%, 자담이 30%인데요 융자는 어떤 융자를 말하는 거죠?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융자는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으로 해서 연리 4%짜리가 있습니다, 말산업으로 해서.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그 주체가 어디에서 융자를 해 주는 건가요?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주체는 농림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기금이 12월 초에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꼭 우리가 이렇게 매칭을 해 주어야 되나요?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또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해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우리 시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기금을 요청하고 다 한 겁니까? 아니면 이 업체가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은 읍ㆍ면ㆍ동에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기를 과연 지원이 될 수 있겠는가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런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말산업 육성으로 해서 공문이 저희들 시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도 상당히 많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말산업이라고 하면 이 말을 이렇게 단순히 승마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이 말을 통해서 말을 가공해서 말뼈를 가공한다든지 아니면 말고기를 이렇게 가공을 해서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우리 시가 지원을 하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승마하는 데 말 타는 데만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산업이라고 하면 단순히 말 타는 것을 말산업이라고 하지는 않잖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창곤
전창곤위원
산업이면 산업답게 그 업체가 뭔가 앞으로의 어떤 비전과 계획을 세워서 여수시 경제에도 좀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지 단지 이 승마 어떤 그런 것에 한정해 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어떤 수익창출의 수단으로만 이렇게 기능 한다면 우리 시가 이렇게까지 돈을 지원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돈만 지원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도 하시고 또 앞으로 지도도 하셔가지고 이 금액이 제대로 좀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315쪽 하단에 보면요 FTA 폐업지원 사업 있죠?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예.
오홍우위원
이게 전부 다 지금 국비뿐인데 시비 도비는 없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국비 100%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런데 이게 폐업지원 품목이 대상이 어느 품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품목은 주로 과수, 원예, 축산, 수산 등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지금 축산이 지금 해당되어서 지금 한우 1마리 당 암컷이 89만9천원, 수컷이 81만천원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폐업관계로 해서, 폐업하신 분에 한해서.
오홍우위원
그런데 이게 축산농가가 물론 나중에 FTA가 이게 발효가 되면은 폐업농가가 생기고 그럴 겁니다만, 피해농가도 생길 거고. 그런데 한우단지 한우를 양축하는 농가에서 지금 이걸 앞으로 우리는 사육을 안 하겠다 사양을 안 하겠다 하는 그런 희망 농가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예측은 아직 조사해 보고 그런 건 없어요?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시에 한우가 한 6천 두 정도 되는데요 기존에 폐업하실 분은 사전에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신청 받은 농가가 얼마나 돼요?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2013년도에 13농가가 해서 203마리고요 2014년도에는 한 농가 6마리가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지원을 해서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오홍우위원
과수는 우리 지역의 과수는 지금 해당이 되는 과수가 뭐 없죠?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되겠네요?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축산단지를 이걸 활성화 하고 뭐 해 가지고 엄청나게 재원도 들이고 보조도 하고 해서 한우단지를 곳곳마다 이걸 육성을 했는데 이게 FTA때문에 이게 폐업 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니 참 아이러니 하기는 아이러니하네요. 그런데 이게 뭐 그 경쟁력이 전혀 없다고 분석이 되는 겁니까?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농림수산식품부에도 축산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오홍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 보셨을 때에 전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 기술센터에서 볼 때에, 앞으로 한우사업은 이게 안 되거나 뭐 망할 사업이든지 글 안 하면 사양산업으로 점점 쇠락이 돼 나갈 것이다 그런 판단이 선 거냐고요? 선 겁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귀찮고 노쇠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안 키우려고 나는 안 키우겠소 그러니까 그냥 지원금 주는 거예요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축산농가가 지금 사료대가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폐업신청이 늘어났고요 우리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농업인 등 지원센터 우리 센터에서 조사라든지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이 폐업지원금도 지금 농가들한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FTA때문에 사실 폐업이 된 게 아니라 사양 농가가 스스로 포기하는 데를 사실상 지원해 주는 그런 형국이 돼 있네요?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소값이 인상이 많이 됐을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안 받겠죠, 그런데 소 값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소 값 떨어진 것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런 쪽이지 뭐 거창하게 FTA 폐업지원이라고 타이틀을 붙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실제 이걸 대단위로 양식을 하는 양축농가가 뭐 몇 백마리씩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진짜 이게 FTA 때문에 이걸 영위할 수가 없다 이거 나 폐업을 하겠다 접겠다 그러면 몰라도 뭐 몇 마리씩 한 두 마리씩 사육하는 농가들이 아이고 힘들고 나는 안 하겠다 그래서 이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현상 같다고요, 어쨌든 이게 축산단지가 한우단지가 이게 깨지고 소멸까지는 안 되겠지만 단지가 깨진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앞으로도 이게 우리나라도 무슨 흑소라고 그럽니까? 특용, 그런 품목은 더 장려를 한다고 그러고 하는 판인데 이게 단지까지 축산 이 농가까지 틀이 허물어진다 그러면은 진짜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해서 나는 폐업지원 농가에 대한 지원을, 지원이 사실은 이게 지원은 아니죠 이건, 그런 건데 좀 더 이 사료값 같은 것을 말이죠 과감하게 예산을 좀 이런 돈을 지급하느니 사료값을 보조를 좀 많이 해 주어가지고 이 축산농가가 자립 갱생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게 낫고 또 규모화 할 수 있게끔 또 그렇게 시설도 좀 만들어 주는 게 좋겠고 그런 것인데 그냥 안 할란다 그러니까 하지 마쇼 이런 게 너무나 좀 씁쓸하네요.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소규모로 해서 한 두 마리 키우는 농가는 좀 폐업을 유도하고요
오홍우위원
그건 자연도태가 돼야 되죠 그건.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좀 규모화 된 데는 경쟁력 있게 계속해서 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 사료를 그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요 사료 농가에 과감하게 좀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주세요 거기를.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기반이 안 무너져야죠, 기반이,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우리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316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한 것 가운데에서 농업 에너지용 효율화사업 또 원예작물 생산기반 육성사업 등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다 기정액보다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삭감 이유가 사업자 그 농가들이 다 포기를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2가지 다. 이렇게 포기를 하면 그 다음 농가에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업을 이렇게 포기하신 건가요?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시설원예 같은 경우에는 두 농가 하고요 그 다음에 원예작물 인프라는 세 농가인데 이 포기를 일찍이 해 버렸으면 이런 사례가 없을 텐데 12월 말에 꼭, 12월 10일 이후에 포기한 바람에 조금 저희들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렇다면 이 다음부터는 그 사업시행을 이제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관한 걸 이렇게 여유, 그러니까 12월까지 이렇게 두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할 때부터 차질 없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애쓰고 세우셨는데 이렇게 해서 못 쓰고 다시 반납하시면 안 되잖아요?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우리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313쪽 보면은 중간에 기타 보상금에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사업 있죠? 이게 2억8천이 증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인증을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그 농가에서 해 가지고 어느 기관에 신청을 해서 어떻게 인증을 받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인증을 신청하면요 토양검사 수질검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민간 인증기관에 신청을 하면은 민간 인증기관에서 심사를 나와서 적격쪽으로 심사에 맞으면은 인증서가 나오고요 거기에 부적합 하면은 인증서가 나오지 않는데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당초 399건이었는데요 959건으로 지금 많이 늘어났고요, 과거에 인증 유효기간이 2년이었는데 1회로 지금 인증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그 인증을 시작할 때 무농약 하고 유기농 이게 2개가 대상이 됩니까?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저농약은 과거에 있었는데 그것은 폐기됐고요 무농약 유기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주로 그 품종은 어떤 품종이 주로 대상이 됩니까?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벼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벼 그 다음에 옥수수, 고구마, 양파 또 식재료 납품할 수 있는 것 이런 걸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갓하고 당근 또 땅두릅, 방풍, 쑥, 옥수수 이렇게 해서 60개소 정도 지금 인증이 돼 갖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인증을 받은 데가 60군데라고요?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단지가, 60개 단지, 농가 수는 한 2천 농가 정도 되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증 받은 데에서는 우리 식재료 친환경 그쪽에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쌀은 전량 식재료로 들어가고 있고요 생산된 것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면적을 확대해서 식재료에 차질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농민들 반응은 어때요? 이게 친환경으로 신청을 계속 선호하고 신청하려는 그런 쪽입니까? 아니면은 혹시 여기에 어떠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좀 맞지를 않아서 기피하는 겁니까? 어쩝니까?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친환경 농업을 하신 농가들한테는 저희 시에서 인센티브를 계속 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은 지금 계속해서 신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규정 때문에 무농약이라든지 유기농이라든지 여기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농가도 많이 있는 거죠?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예. 실천에 또 어려움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농가들이 기피하는 농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현장을 점검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민간 인증기관이라 그랬는데 인증기관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민간 인증기관이 전라남도에 순천대에도 있고요 조선대에도 있고 또 광주여자대학교도 있고 한 1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이 시책이 우리 시가 초ㆍ중ㆍ고 식재료 공급을 하는 그런 지원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생산된 이런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 시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입니다, 571쪽만 보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321쪽에서 3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산품육성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325쪽에서 32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325쪽요 거문도 해풍쑥 친환경 자재 지원, 이 친환경 자재를 뭘 이야기 하는 거고 어디다가 지급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친환경 자재가 뭡니까?
이거 당초 예산에서 절반 정도로 줄어버렸네요?
그걸 농협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자재가 충분히 공급이 되도록 이왕 하시는 일이 그냥 유야무야 하고 그러시면 어쩌겠습니까?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상하수도사업단장
【제 안 설 명】
옥심
박옥심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시 맑은물 공급하고 또 하수도 위생처리시설 우리 시민과 직결된 그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서 굉장히 업무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예산규모도 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가 404억, 하수도 특별회계가 408억 규모가 비슷하네요.
승원
강승원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물론 상수도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후관 교체라든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승원
강승원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게 2020년간 계약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게 2005년 BTL 사업분이 있고 2008년 BTL 사업분이 있는데 지금 당초가 잠깐만요, 2009년부터 10년동안 최초 계약이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0년 간이지요?
승원
강승원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2019년까지 입니까?
승원
강승원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해서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혹시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승원
강승원상하수도사업단장
아주 소수의 민원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현장 중심으로 해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내년에 하수관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아직 하수관거가 설치 안 된 우리시에 그걸 완성해 가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등천 주변 시장들 있지요? 그쪽은 언제 내년에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 집니까?
승원
강승원상하수도사업단장
서시장 말씀하시지요?
행기
김행기위원
예, 연등천이요.
승원
강승원상하수도사업단장
서시장은 이제 기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서시장 상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실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라도 서시장 상인들이 협조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서시장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서시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서시장 쪽에서 연등천으로 흐르고 있는 6개의 하수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의 관을 설치를 해서 연등천 찻집관로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면 서시장 쪽에 한 80% 정도는 해결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연등천 정비사업을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그렇다면은 우리 하수도과에서 서로 연관해서 같은 계획을 가지고 같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동시에 사업이 진행이 돼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 연등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시의 도심을 관통하는 유일한 하천인데 여수가 아무리 관광을 부르짖고 관광특구를 만들고 하더라도 연등천을 살리지 못하면 이것은 관광여수라고 이름을 제대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같이 연계해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상하수도사업단장
잘알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국장님 내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전에는 서시장 시민들이 주민들이 BTL사업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상인대학 졸업할 때 제가 갔거든요. 가서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할라고 하수공사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뜻이 맞다면 일부라도 하면 어쩌겠냐 하니까 그렇게 해주라고 박수를 많이 치대요. 그래서 국장님이 아시고 내년 15년도에는 1차 어디든지 한 군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 설계해서 시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입니다. 361쪽, 362쪽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95쪽에서 419쪽까지 일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밑에가 명시이월금이 있거든요. 578쪽, 579쪽, 587쪽, 591쪽까지 일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홍우 위원님
오홍우위원
361쪽이요 거기 삼산 덕촌, 화양 서연 거기는 관로교체 공사를 안해 버린 겁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에 우리 국가보조사업으로 기 해서 이사업비를 이번에 부기변경을 해서 화양면 안정리로 바꾼 겁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공사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해버렸어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그 밑에 보면 안정리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 교체 공사로 삭감해서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오홍우위원
내가 좀 예산서에 관계없이 말씀드릴게요. 이 상수도 관로 조차도 안 돼 있고 관로가 누수된 것도 많고 참 도서지방은 말도 못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균형있게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려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오홍우위원
지금 안정리 같은 데는 2억1천을 신규로 갖다 딱 넣어놨어요. 지금 이거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할 곳이 많고 이런 돈 아니고도 주민들이 만족하게 그걸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다 제쳐놓고 이런 데다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하는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균형 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그러니까 균형있게 한다고 했는데 내가 시정질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시정질의를, 동별로 읍ㆍ면별로 예산을 빼서 내가 시정질의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보면은 너무 너무 육지 쪽에가 치우쳐져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서럽고 못사는 도서민들 이쪽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아니, 도서지역에 마을 상수도 민원 들어온 것 거지반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반영이 돼 있고요
오홍우위원
이 돌산에도 가까운 돌산 건너 여수에서 건너 맞보는 곳에도 수도가 없어요. 거기도 아시지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 곳이고요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수돗물을 지금도 톤수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다니까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를 조금 확장해서 빨리 조기에 해서 시골사람들이 물을 먹게 해 주고 해야지 관로공사가, 물론 교체도 필요하지요. 누수가 되면은 그러지만 기존의 곳도 못하고 있는 곳도 많은데도 놔두고 이 관로에다가 2억1천이나 갖다 신규로 집어넣고 예산이 균형 있게 집행되는지 내가 묻고 싶단 말이에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위원님 여기 화양면 안정리는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는 마을상수도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마을상수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말이지요 이게 하다가 못된 데도 진짜 많은 데도 가만 보니까 모든 사업이 너무나 육지 쪽에 이런 데 편중 지원되고 있어요. 너무나 편중되고 있다고요. 그걸 간과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저희들 균형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진짜 앞으로 이러면 내가 시장님을 모셔놓고 내가 시정질의 할 거예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좀 관심 있게 배분 있게 균등하게 해줘야지요. 어느 곳은 데리고 온 새끼같이 처박아 놔두고 어느 데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돌산도 내년에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돌산 뿐만 아니라 이 시골에 가면 섬에 가면 진짜 형편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수도꼭지도 모른 곳도 있습니다. 예산을 균형있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2쪽하고 403쪽을 보시면 자금운영 계획에 있어서 수입자금인데 맨 아래에서 다섯 번째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78억73백 이게 어디에서 수입입니까? 일반회계에서 오는 겁니까? 어디서 오는 겁니까? 402쪽입니다.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우리 국ㆍ도비 내려온 것하고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그런 것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03쪽에 일반관리비가 있어요, 751 목에 63억35백인데 일반관리비 내용은 뭡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우리 인건비,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전체 직원 인건비가 여기서 나갑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안 나가고 전체가 여기서 나갑니다. 수당까지 일체 여기서 나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질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뒷장에 보니까 계속비이월금이라고 해서 620쪽부터 627쪽까지 있습니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오홍우 위원님
오홍우위원
403쪽에 전기손익 수정손실 이게 왜 발생을 했습니까? 이걸 손실처분한 겁니까? 선납분을 한 겁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수도행정과 소관이라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오늘 못 나와서 팀장으로 하여금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헌충
조헌충수도행정팀장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우리시 자체 회계감사때 지적된 사항 중에 2013년도하고 12년도 일부 금액에서 관급자재라든가 일부 금액들이 좀 차액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별도로 추징하도록 수정해서 징수하도록 해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오홍우위원
수정손실인데요, 받아들인 게 아니고, 전지수익이 됐거나 선수 수익을 했거나 그런 분을 정상 계정시키는 게 전기손익수정손실 일 것 같은데 받아들인 게 아닌 것 같은데 설명을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헌충
조헌충수도행정팀장
그게 맞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이제 받는 게 수정손실입니까?
헌충
조헌충수도행정팀장
당초에 12년도, 13년도 지출금액 중에 일부 그런 계상이 잘못됐다든지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지급된 내용 중에 잘못돼서 그걸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지적된 사항 처리를 하는 금액이 8백만 원정도, 792만 원 그 내용입니다.
오홍우위원
아니요, 그게요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특별손실 있지요. 특별손실 21백만 원짜리 그거요
헌충
조헌충수도행정팀장
제가 뒷 페이지를 보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전기수납분 손실액을, 증감은 없습니다. 이 앞전하고 똑같습니다.
오홍우위원
증감이 똑같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왜 수정손실이 발생했냐는 얘기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예.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과오납이 됐든 기존에 수입을 잡았던 부분을 계정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내주고 환출해 주는 거지요? 환입이 아니라. 그런데 금방 그게 어디에서 올라오는 거라고 했어요?
사용료를 부과를 잘못해서 생긴 겁니까?
이중수납이야 되겠습니까? 부과를 잘못해서 부과를 많이 해 가지고
21백만 원이면 많은 데요 이게 부과도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신도 추락이 되는 거고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행정 아닙니까?
아니 가정세대에서 발생하는 이런 게 조금조금 모아서 발생이 되지 않았을 걸로 보고 아마 대용량으로 사용하는 곳에서 이게 과업처리가 된 부분을 정화시킨 것 같아요. 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면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하수과 특별회계입니다. 423쪽부터 445쪽입니다. 명시이월금이 있습니다. 595쪽부터 599쪽까지 일괄 보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봉
김팔봉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팔봉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옥심
박옥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어서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89쪽부터 290쪽입니다. 명시이월금 있습니다. 570쪽까지 일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오홍우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오홍우 위원님
오홍우위원
쉬운 말로 구료비라는 게 뭐예요? 뭘 구료비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 용어가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의료비 구료비는 지소, 진료소를 운영하는 각종 의약품, 그 다음에 치료를 하기 위한 각종 도구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홍우위원
의약품하고 도구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지금 3억54백 돈이 예산이 절감됐어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이게 물론 아까 모두에 말씀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용객이 적어서 그렇다 그래서 의약품도 덜 사고 그에 따른 도구도 덜 사서 이리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15년도 예산에는 이것만큼 3, 4억만큼 감액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약 20% 정도 감액해서 세워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대비해서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의료비, 구료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그 이유는 이게 있습니다. 29개 진료소와 12개 보건지소에서 의약품이 남는 경우는 전별하는 제도를 통해가지고 또 돌려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절약한 겁니다. 그리고 3억5천만 원 중에서 약 1억 정도는 저희들이 보건소 직원이 많다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절약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 직원들이 하반기에는 근무시간 중에 집중하고 시간외근무를 조금 자제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비가 절약되게 된 겁니다.
오홍우위원
한편으로 보면은요 시간외 근무시간을 절약한다는 것은 개인으로 봐서 또 신상으로 봐서 근무활동으로 봐서 좋은 일이나 이용자들로 봐서는 불편부당한 일입니다. 사실은, 의료기관이 일요일도 없는 거고 밤낮도 없는 거고 긴급 사태가 발생하면 1시, 2시, 3시도 좋은 거 아니에요. 예측하지 못할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시골사람들 농사일 갖다가 늦게 오고 업무 시간에는 와서 치료받기가 힘듭니다.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그 현장은 별도 관리합니다.
오홍우위원
시간외 오티를 주고 시간외근무가 바람직하지 그걸 예산절감으로 한다고 우수사례다 좋은 사례입니다 말씀하시면 참 그건 곤란한 말씀 같은 데요.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현장은 그대로 하고 지금 본소를 말하는 겁니다.
오홍우위원
본소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대표해서 얘기합니다. 가급적이면 조금 시간외수당을 좀 정해진 소정의 임금을 주겠지만 내 생각 같으면 특별하게 더 많이 줘가지고 좀 시간을 더 연장을 해서 근무를 하시고 그래 갖고 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편의성을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포장마차 있지요? 노점에 있는 여수시에 있는 포장마차가 허가를 받은 것입니까? 안 받은 것입니까?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허가요건에 안 맞기 때문에 무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체가 다 허가가 안 된 것이지요?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포장마차가 생긴다면 허가 요건에 될 수가 없는 거지요?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293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일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연프로그램 있지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소속인가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시에 시민들이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올해 24백 명 정도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성공률이 한 40% 정도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0%면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주요하게 해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일산화탄소 검사하고 소변에서 니코틴 검사 해 가지고요 그 정도에 따라서 패치하고 또 캔디하고 그런 금연보조제를 지급해 가지고 2주 만에 또 한 번씩 와서 다시 체크를 해서 그 양이 줄었는가 보고 정신적으로 지지를 해주고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관리를 해서 6개월 만에 금연하면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무슨 약 같은 거 이런 것은 안 먹고 패치 같은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성공이 된다 이거지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아는 지인은 보건소 금연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 오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오렌지요? 캔디 말씀하십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오렌지 과일을 잘게 썰어서 흡연하고 싶을 때 그걸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는데 금연에 성공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그런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렌지 향이 있고 비타민C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체요법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고 사탕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생각날 때마다 드시고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왜 금연프로그램 관계를 말씀 드리냐면 내년부터 댐배값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연하는 호기가 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이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해서 어찌됐든 우리시민의 건강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지금 인상된다는 거 듣고 12월 달부터 아주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프로그램 하나만 잘 성공시켜도 금연때문에 각종 암이 유발되는 그런 암의 가장 큰 원인이 흡연이라고 하더라고요. 4천 여 종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그런 독약과 다름없는 흡연을 꼭 좀 금연시켜주시기를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이번 기회에 정책을 정착시키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여수시민들이 금연을 많이 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내년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홍우 위원님
오홍우위원
간단히 할게요. 296쪽에 체외수정 시술비, 인공수정 시술비 이것이 26백이 절감이 됐는데요 이게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쩝니까?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국ㆍ도비 감액이 됐습니다.
오홍우위원
국ㆍ도비가 감액돼서 그래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오홍우위원
이 부분은 요전번에 본회의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어린육아, 초산 둘째 셋째 넷째 애기 지원 해 줄때 초산 애기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좋지 않냐고 의견을 제가 내놨는데요 첫 애기는 못 낳아서 안달이에요. 누구나 다 가질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지원을 많이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가정, 이 난임부부 그런데 돈이 26백이나 27백 돈이구만, 이게 절감이 돼서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지 그랬는데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 돈으로도 대상자들한테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돈입니다. 감이 돼도요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애기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거기다가 지원을 해줘서 애기를 출산을, 그것도 인구증진 대책 아닙니까? 이게 하나 낳아서 주고 둘째 셋째 넷째 낳아서 많이 주고 하는 것보다도 이거나 저거나 출산장려정책은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첫째 아기는 낳지 말라고 해도 다 낳아요. 낳지 말라고 해도 낳는다고요. 차라리 못 낳아서 걱정이에요. 그런데 첫째애기를 낳는데 뭔 출산장려금을, 제가 못 주게 해서 안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난임부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지원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분 지원에 대해서 점점 더 확대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부보건지원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303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일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규입니다. 제159회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 각종 안건처리 등으로 의정활동의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옥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주재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옥심
박옥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오홍우 위원님
오홍우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연가보상비 승진에 따른 직급수당 이런 부분이 33백40만 원이나 그것이 계상됩니까?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종전에는 의회사무국 직원들 일부가 기능직이라는 직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이 돼서 거기에 대한 보수입니다.
오홍우위원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돼서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전환되면서 승진이 돼서 소요연수가 채워져서 승진이 돼서
오홍우위원
그게 언제 전환된 겁니까?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재작년부터 시행을 2년 동안인가 해서 올해 아마 끝났을 겁니다. 그 기간은
오홍우위원
인건비성 경비는 확정수치가 우리가 29명인가 되지요. 확정 돼 있는 그 인건비 그게 계상이 안돼 가지고 33백만 원 예산이 차액이 생겨서 추가경정예산에다가 넣는 것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인건비가 연초부터 계산이 오류가 생겨서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도중에 직급이 승진됐기 때문에
오홍우위원
아니 승급도 다 예상해서 임금 계상하는 거지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근데 예산소요액이 많다 보면 예산부서에서 승진된 현 직급을 가지고 얘기하지 미리 승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현 직급에 맞춰서
오홍우위원
승진된 소요인원은 뭡니까? 직원 운영 파트에서 그건 다 감안해서 되는 거지요. 그게 TO하고 PO하고 그게 사실상 어느 정도는 발란스가 맞아야 될 건데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닌가, 누가 승진이 될지 몇 명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있으니 이게 좀 이상한 일이지요 그게. 하여튼,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의사국 국장께서 이제 하반기에 의사국장으로 오셔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7월 달부터 임기가 개원 돼서 국내여비가 72백만 원이나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우리 전문위원들이랑 같이 여비 같은 게 너무 과다하게 삭감되지 않도록 위원들이 충분히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냐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잘 알았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그렇게 잔액이 많았던 것은 특수한 사항이라 잘 아시다시피 올해 의원선거가 있었기 한 서너 달은 사실상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다른 해에 비해서 발생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사유는 이해하니까 내년에는 좀 더 부탁을 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잘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장
또 국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특성상 계수조정은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26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 처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9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