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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제21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7

김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세훈

곽세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사무과 소관
진열

유진열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유진열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곽세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먼저 찬사를 보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소견을 묻는 건데요, 의정활동이나 월정수당 이게 우리 의원들의 급여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진열

유진열의회사무과장

이게 순수하게 의원님들의 활동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압류조치를 하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전 국회의원 조전혁이 전교조 명단 공개로 인하여 세비에 대해서 압류를 해가지고 부당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업무에 대처하기 바랍니다.
진열

유진열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700만원 줄어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진열

유진열의회사무과장

작년보다 줄어든 큰 원인은 우리 의장님 차를 작년에 사면서 늘어났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는 차량구입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교육재정 지원에 전년도 46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22억인데 24억이 줄었거든요. 이유가 뭐죠?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이건 당초 무상급식비로 편성하려 했던 예산을 예비비로 돌린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무상급식하던 걸 예비비로 돌리면 무상급식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민자녀 교육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일단 내년도에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무상급식은 앞으로 함안군에는 지급을 전혀 하지 않을 겁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일단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급하지 않을 거다 그죠?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주석

김주석위원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할 의지가 없다 그죠?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지금 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주석

김주석위원

2009년하고 10년에는 도 예산 없이 급식비를 지급했거든요. 그럼 도 매칭사업하고 개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우리 군의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도비가 매칭되고 그렇게 해서 경남도로 확대돼서 이렇게…
주석

김주석위원

어찌됐든간에 도 예산이 없었을 경우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급식비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그 때는 다 지원한 건 아니고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일부 지원했든 어쨌든 지원했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실장님, 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가지고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 9개교가 어딥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10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중학교 9개교 말씀입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9개교 해가지고 중학교 9개 해놨네예, 보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중학교 9개교면 학교 전부 다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중학교 다 해당됩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80학급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관내 중학교가 9개고?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3개 고등학교는 어딥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명문고 2개를 뺀 30학급에 해당되는 데가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명문고면 칠원고등학교하고 함안고등학교 빼고 그럼?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군북·로봇·명덕고등학교가 해당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다른 데는 고등학교 빠진 데는 없습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고등학교 5개교에서 이 3개교.
현수

김현수위원

그 밑에 초등학교 영어 체험교실에는 칠원초등학교는 7천만원이고 아라초등학교는 4천이 되는데 특별히 차이나는 게 있습니까? 인원 수가 그렇습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이건 영어교육 거점학교 내국인 강사 3명에 대한 인건비적인 성격이 많은데…
현수

김현수위원

칠원초등학교는 2명이고 아라초등은 1명이고 그렇습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1인은 한 5백만원 더 많이 주네, 보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계수상으로 이야기해보면 그렇다 그지예?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 밑에 방과후 차량지원 이거는 1억6500 어딥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이건 통학차량이 없는 학교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8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8개가 어디 해당됩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이건 읍 지역 말고 가야, 아라, 칠원 이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가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리 이야기해가지고 안 되고…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초등, 칠서초등, 함안초등, 문암초등, 월촌초등, 산인초등, 예곡초등, 중앙초등, 법수초등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지금 차가 없는 학교가 그렇다 그지예?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유원, 칠서, 함안, 문암초등, 월촌초등, 산인초등, 예곡초등, 중앙초등 그다음 법수초등학교 밑의 2천만원 짜리 그거는…
현수

김현수위원

이거는 강사지원이고 차량지원에서는 8개 학교다 그지예?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저 밑에 보면 고교 기숙사비 지원 3900 이건 어디 어디 기숙사입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명덕, 군북, 경남로봇고등학교. 거기 학부모 부담 50%이고 우리 군비 50%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기숙사 특별프로그램 고교 이건 어딥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이건 명덕, 군북, 경남로봇고 이 3개고 대상으로 해서 7천만원 주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교육지원경비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4억 정도가 감된 상태에서 예비비로 돌렸다고 말씀하셨죠?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비비 해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제명철위원

수정예산 다 들어온 겁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위원

그럼 예비비로 들어간 거는 지금 현재 없네예? 현재에서는 수정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위원

예비비로 들어갔다고 하시길래 그래도 급식에 대한 미련을 좀 남겨뒀는데 수정예산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설정돼있는 게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방안이라 함은…

제명철위원

가부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정책으로 가겠다든지 하는 대안이나 방안이 있는지?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왜요?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 부분은 김주석 위원님이 방금 다 질의한 내나 그 내용인데.

제명철위원

아니, 그 내용하고 다릅니다.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말씀에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상급식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차별화된 그런 시책을 펼치다보니까 도에서도 그렇게 해왔고 또 방침도 내려왔지만 우리도 도 매칭사업으로 하니까 거기 맞춰서 좀 더 괜찮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자 그래서 무상급식비를 다른 서민자녀 지원 교육비로 돌리게 된 겁니다.

제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때 한번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내년도 수정예산안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정선 의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액보다도 11억6000만원이 증가한 3128억5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변동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3705억4000만원으로서 기정액 3693억8000만원보다 11억6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으로 세입은 11억6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자체수입의 변동은 없습니다. 보조금이 11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775억50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24.9%를 차지합니다. 의존수입은 2353억원으로 75.1%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도 11억6000만원 증가로 정책사업 11억6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무활동비와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는 23억3000만원이 증가했고 예비비는 11억6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과는 변동 없습니다. 본청 13개 실과 예산은 11억6000만원이 증가한 2451억20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78.4%에 해당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등 사업소, 10개 읍면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보조사업비가 11억6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군비부담 11억6000만원이 변동됐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수정예산 개요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안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실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노태경행정복지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태경입니다. 수정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수정예산이라 함은 예산이 지방의회에 제출되고 난 후에 국도비가 확정내시된 경우에 한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5년도 수정예산 함안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4년 12월 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17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예비비는 81억4926만원이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7억원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수정예산 규모입니다. 2015년도 수정예산 함안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억6500만원이 증액된 3705억4136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억6500만원이 증액된 3128억5128만원으로 예산총액의 84.43%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같이 576억9909만원으로 예산총액의 15.57%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수정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1억6500만원이 증액된 총 3705억4136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은 당초예산과 같으며 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11억6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수정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1억6500만원이 증액된 총 3705억4136만원입니다. 기능에 따른 세출예산을 검토하면 교육분야에 23억3000만원이 증액된 57억3143만원이며 예비비가 11억6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이전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19억3000만원이 증액됐고 자본지출은 4억원이 증가된 1307억6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서 11억6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기획감사실에 당초예산 대비 11억6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정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실장님, 전에 교육비 줄은 거 관련돼서 급식비를 예비비로 돌려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죠? 왜 수정예산까지 해서 이렇게… 제가 의원 되고나서 수정예산 이거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 있는 걸 왜 갑자기 그랬죠?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이거 지금 각 시군에서도 현재 9개 시군이…
주석

김주석위원

함안만 이야기합시다. 딴 시군은 모르겠고.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어차피 예비비로 돌려서 쓰니 내년 추경보다는 빨리 서민예산, 서민자녀 교육에 지원코자 이렇게 빨리 하게 됐습니다. 도에서 또 예산도 처음에 예비비로 돼있던 걸 이렇게 또 지원이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을 하셨죠?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서민 애들에 관련된 모든 교육이나 생활에 관련된 예산들이 주민생활지원실에 많이 있죠?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주민복지과, 주민생활지원실 다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종류가 다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도 교복비도 있고 급식 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거하고 무슨 성질이…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이건 학원비라든지 좀 더 예능부분, 기술습득비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교육예산에 보면 그런 거 잡혀있는 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중되지는 않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피하려면 다 피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 예산 자체를 억지로 이렇게 끼워맞추려고 하니까 수정예산 한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 돌려서 다른…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보니까 노력의 흔적은 굉장히 많거든요. 2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것저것 끼워맞춘다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급식비 외에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예산이 한 오십 몇 억 지원되고 있죠?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명문고 육성부터 해가지고.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예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독서진흥이라든지 또 영상방송 교육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들을 최대한 지금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은 예외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영상이 지금 안 된 학교가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영상은 지금 현재 다른 도시학교에 비하면 정말 열악한 이런 환경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좌우간 갑자기 이렇게 끼워맞춰서 예산을 만들어놨는데 열린 학교 이용시설 건립 이 부분도 실제 주민복지과에 예산이 1억 얼만가 포함돼있죠?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건립부분…
주석

김주석위원

사업을 더 투자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급식비 없애는 마당에 이것저것 다 맞춰서 그리 하겠다는 의도시죠?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맞춘다라기 보다는…
주석

김주석위원

제 표현은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애들 밥그릇을 털어서 이렇게 다른 예산으로 억지로 끼워맞춘 거, 함안군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군수부터 교육을 책임지는 행정까지 깊이있는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애들 밥그릇을 어떻게 털어서 이렇게 하냐.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은 다 지원이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있고 나머지 일반 학생들 대상…
주석

김주석위원

명칭이 다 저소득층이란 말입니다. 저소득층 명칭이 많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저소득층도 있고…
주석

김주석위원

물론 우리 실장님이 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좀 깊이있게 생각해서 생각을 바꾸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지껏 잘 해오다가 또 변고가 생기니까 고민도 깊어지는데 우리 도의 급식조례가 있죠?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위원

우리도 급식조례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서민자녀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법적인 근거라 함은…

제명철위원

조례라든지 중앙의 지침이라든지 어떤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그건 위로부터 내려온 거는 없고예, 도에서 무상급식을 물론 울산같은 경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수준이 아주 높은 단계에 있고 사실 경남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교육수준이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좀 교육의 질을 높여보고자 하는 그런 고민이 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미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관련조례를 따르고 먼저 집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것을 있는 것을 무시하고 다른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한 수장으로서의 책임이 전혀 없지는 않지 않느냐. 너무 세세하게 따져서 미안합니다만 감독해야 할 수장이 이렇게 있는 조례를 무시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가시켜도 무관한 것인지?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교육경비 지원조례에도 이 서민자녀를 위한 교육예산도 편성토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 무상급식을 해오다가 지금 이렇게 중단되고 해서 나름 또 아픔이 있겠지만 좀 더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자꾸 줄고 있죠?
또 생산하는 아이도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최저 출산율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출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입니다. 의무교육까지는 그래도 국가가, 지방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애도 낳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안 생기겠습니까? 고등학교는 빼더라도 의무교육만큼은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서민자녀 교육을 위해서 한다는데 이 저소득 학습능력 향상 지원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부의 유명강사를 데려와서 서민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면 일반학생하고 서민학생하고 어떻게 구분이 쉽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어울리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학생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이기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혼자 있으면 더 독해지는데 그런 부분을 더 구분시키는, 격리시키는 역할 밖에 안 한다. 이게 교육의 실체가 아닐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사업진행이 잘 되고 우리 서민 자녀를 위해서 교육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계획을 해야 정말 참 교육이 바로 서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수정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81억인데 일반 예비비는 얼마나 지금 잡았습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일반예비비가 31억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나머지는 특별…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90억 중에서.
현수

김현수위원

이렇게 많이 잡았나. 31억 빼는 것 같으면 50억을 대체예비비로 잡았다 그지요?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60억 정도가…
현수

김현수위원

재난복구비 예비비로 잡았다 그죠?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습니까? 아, 올해 14년도에.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올해 조류인플루엔자 17억5천하고 그다음에 8월 25일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으로 17억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좀 남았겠네예?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좀 남아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의회 승인을 받는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현수

김현수위원

승인을 받았습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이건 결산할 때 보고를 드립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재정법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결산검사 심의 때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결산검사가 이것까지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 계수만 하지.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내년도 4월에…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데 결산검사한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도 한 것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첨부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첨부물 다 드리는데. 이게 안 붙으면 결산이 끝이 안 나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걸 들어보느냐 하면 지침에 보면 일반예비비는 1% 이내이고 그 이외 재난이라든지 우월적으로 편성기준이 없다고 해놨기 때문에 어디 섞여가지고 얼마나, 그러면 일반 예비비는 쓰는 데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이게 총 해서 조류인플루엔자 AI 여기 17억5천이 투입이 됐고예, 그다음 재해복구사업으로는…
현수

김현수위원

조류 그것도 뭐 재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이건 일반으로 보고 재해복구 건설사업 이런 건 18억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교육비는 예비비에 제외되는 걸로 돼있는데 43조제1항에 보면 교육비 특별회계는 제외한다 이리 돼있는데…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현수

김현수위원

참 갑갑하다, 갑갑해. 일단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와주시고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위원장님, 어제 우리 권병철 위원님 자료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료 가져왔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드렸습니다. (한 부만 해왔다는 위원 있음)

권병철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소득개발과 자료가 아직 준비가 좀 덜 돼서 점심 식사후 2시 이후에 다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해당실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고 토론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선자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잠깐,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검토의견서도 없고 너무 빨리 진행하는 것도… 자료부터 좀 준비를 해가지고… (자료 준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십시오.
태경

노태경행정복지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안건은 2014년 11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2015년도 기금조성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검토의견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있음에 따라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와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입니다. 함안군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총 10개 기금에 기금운용 규모는 130억1900만원입니다. 함안군의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은 전입금 9억5500만원, 보조금 3억8400만원, 융자금 회수 27억6800만원, 예치금 회수가 86억6900만원, 이자수입 2억3300만원, 기타수입 천만원 등 130억19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9억7100만원, 예치금 99억600만원, 차입 원리금 상환 21억4200만원 등 총 130억1900만원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사업은 자치단체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적립하여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자율 하락으로 해마다 세입이 줄어들고 있어 목적사업의 범위를 줄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분야 등 유사한 기금은 통합 관리 및 운용하여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는등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입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우리군의 기초생활수급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동 기금은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만으로 장학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이자율 하락으로 향후 사업추진의 위축이 우려되는 바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는등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6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의 60%를 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세입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 홍보물 제작 및 위생단속 신고 포상금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금 운용시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 및 일반회계 전입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우리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하여 우리 군 노인 및 노인단체에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동 기금 역시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바, 이자율 하락으로 향후 사업추진의 위축이 우려되는 바, 기금운용 시 금융기관별 이자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금리 금융 상품에 예치하는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안군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입니다. 함안군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은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조성한 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2013년에 설치한 기금으로서 본 기금은 함안군 출연금, 이자수입 등의 재원으로서 총 50억원을 적립하여 화장시설을 설치·조성한 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협의회에서 신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우리군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 및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과 여성지도자 자질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하여 우리 군 여성 및 여성단체, 여성 관련시설에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동 기금 역시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리가 낮아 향후 사업축소가 우려되어 기금운용 시 금융기관별 이자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군의 각종재난, 재해로부터 신속한 응급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관련 장비 및 자재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2015년도 예치금에 비해 이자율이 높은 이유는 8개 계좌 정기예금으로 연 2.4∼3% 이율에 예치기간이 24개월로 이자수입이 이율에 비해 많습니다. 이건 2005년도에 이자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많은 겁니다. 군에서는 동 기금으로 2014년에는 대산 서촌 대소류지 보강공사(3억7000만원)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서버운영체제 1식(600만원), 안전시설물 소류지 볼라드 38개 설치(1800만원)를 완료하였고 2015년도에는 신산소류지 보강공사(4억원), 수동소류지 보강공사(3억원), 대형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5대(6000만원) 등 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군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예방을 위하여 조성되었으므로 재해위험도와 긴급성을 고려한 사업선정과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예·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예·체육진흥기금은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문화 함양을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하여 함안군 문화예술체육단체에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군비 보조금 및 지원금, 기금이자 수익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기금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체육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바, 본 기금으로 여러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 교부 시 교부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기검진과 선진지 견학, 행사비 지원격려 등을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서 지원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지원의 형평성 문제 등에 의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함안군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함안군 투자진흥기금은 지역의 산업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보조금의 지원,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공장 부지매입을 융자지원하기 위해 2011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서 기금수입 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기업의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융자지원 기업에 대한 융자금 회수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2015년도 예치금 회수가 있으나 이자수입이 계상되지 않았으며 여유자금은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으로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함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서 옥외광고물 설치수수료 수입 군비 전입금과 예치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자금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고금리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수익금 증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에 대하여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주한입니다.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세부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세부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실장님, 지금 목적사업에 학생들 장학금 지급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도 장학금 지급하는 거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일반회계에서는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장학금 지급하는 다른 정책과목이 없습니까? 저소득층을 제외하더라도 기초생활이나 있는 거 같은데.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 수업료하고 교통비하고 이런 부분을 지급을 하고 있고 별도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데 지급하는 게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런 학생이 다른 장학혜택을 받는 데는 없습니까? 함안군에 장학제도가 많은데.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우리 조례에는 다른 데 장학금을 받게 되면 지급을 못하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금액이 적으면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지급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데는 금액이 많은데.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다른 데 금액 많은 데 받게 되면 정원보다 우리가 예금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지금 정원대로도 다 주지도 못하고 있거든예.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다른 A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에게 1인당 백만원을 지급하거나 함안군의 장학재단 함안고등학교 출신들 대학교 진학하면 2백만원 지급하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런 데는 연간 대학생 5십만원씩 해가지고 지급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조건이야 좀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 우리 조례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일반회계를 가지고도 지급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저소득 주민 자녀는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부를 진짜 정말 잘해가지고 많은 장학금을 받는 분은 그리 가고 그 다음 성적순으로 지급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금리도 낮고 돈 3억 가지고 그거 예치시켜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92년도 설치할 때는 3억이 좀 큰 돈이었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금리가 전부 다 2.5%대 앞으로 더 떨어질 건데 세금 이리 하고나면 시대가 흘러가지고 이런 목적성 사업을 못한다는 거지. 안 그러면 지금 기금을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장학생 정원이 있는데도 정원도 채우지도 못하는 이 장학기금이 과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좀 받아서라도 우리 조례에 정한 장학생 정원만큼이라도 지원이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일반회계 전출 받아가지고 목적기금이 좀 증액이 되든가, 금리 자꾸 떨어지는 이걸 보고도…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이 산에 불이 나 있는데 저 산에 불끄러 가는 격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정말 저 산에 불을 꺼야 되는데 이 산에 서가지고 담배 물고 있는 거 밖에 안 된다고. 목적대로 하려면 목적대로 해가지고 일단 기금을 전출을 좀 받아가지고 목적대로 좀 달성이 되든가 아니면 폐지하든가. 기금이 우린 너무 많아가지고 어찌 보면 경직성 이걸 기금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는 안 맞거든. 그래서 우리 조례도 있고 한데 시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면 일반회계에서 정책을 잡아서 주는 걸로 가버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좀 올려가지고 목적달성을 위해서 기금을 좀 증액을 하든가. 두 가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금 뻔한 거 아닙니까? 일도 너무 중복 많고 오늘같은 이야기도 보고하려고 몇 시간씩 기다리고 이것도 손실이라. 안 그렇습니까? 베테랑 실장님이 와가지고 대기하는 것도.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연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지출계획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럴 생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이근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다른 기금운용수입은 한 2.2%∼4% 가까이 되는데 여기는 왜 이자율을 1.1%로 잡아놨지예?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은 경남은행에 총 5067만7천원 중에 정기적금을 천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적금을 4067만7천원 했습니다. 그래서 예금형태에 따라서 이자 차이가 좀 있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데 연중 1500만원 정도 쓰이는 돈이 그래도 천만원은 거기서 좀 율을 높여가지고 보통예금 있는 쪽에서 정기예금 쪽으로 높여가지고 이자율을 좀 제고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입을 닫으려고 해도… 지금 박용순 위원님 얘기했는데 이거, 지출이 수시로 일어났는데 정기예금을 4천만원 하겠습니까? 왜 위원들 물어보면 그건 현실적으로 이렇다고 답을 해줘야 되는 거지. 지출 보니까 사무관리비 주욱 이래가지고 어느 시점에는 들쑥날쑥 하고 있는데 지금 그리 치면 박용순 위원 지적한대로 그러면 금리가 1.1%에서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으로 4천만원 하는 거 같으면 금액도 높고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으면 한 2.5% 갈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와가지고 또 이런 꼴이라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기간을 3개월 단위로 그렇게 해서도 기술적으로 예금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럼 그런 게 있을 거 같은데 여태까지는 왜 안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아니, 말 수정하겠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내년부터는 정정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여태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건 좀 고약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따졌고 해마다 금리 갖고 다 따지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거는 보면 주욱 정비할 거를 좀 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 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안군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예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담당주사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자원순환담당 이성형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자원순환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담당주사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성재기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재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이 있는 실과의 이월사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이월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주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은 현충시설 관리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25 및 월남전 참전 기념비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4년도에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국가보훈처에서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아직까지 착수를 하지 못한 이유는 당초 충의공원 옆의 부지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장소 보상협의가 잘 되지 않고 해서 지난 번 추경 때 매입비를 삭감하고 지금 위치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건립추진위원회를 지난 10월 17일 구성을 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금년도 부족한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6.25나 보훈처 기념비가 이거 이번에 한 번 세우고 안 세울 겁니까? 또 칠원이나 어디…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개인 비가 아니고…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격전지 또 해가지고 뭐 단체 단체, 대산에도 뭐…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경찰승전탑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번에 이거 하나 세우면 함안군…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월남전과 6.25 관련해서는 이 비가 마지막이지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되겠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언뜻하면 무슨 참전 참전 이래가지고… 방위참전기념비는 안 되겠습니까? 지역발전을 엄청나게 했는데.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앞으로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일전에 충의공원 올라가는데 새로 공원하는 데 거기에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지난번에 도시과 업무보고 할 적에 의원님들께서 그쪽도 한 번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쪽 사업이 너무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고 늦어지고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되면 국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 당시에 도시과장은 거기 좋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성삼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8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면 집행이 다 됩니다. 지금 공사 착공했습니다. 감리, 용역비도 그렇고요. 그다음 화장실 시설 건립도 이번 주에 업체가 정해지면 내년 연말이 되면 됩니다. 올해 저희들이 선급금 정도 주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되면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위원장님! 시기 미도래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합시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명시이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현수

김현수위원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득개발과…
세훈

곽세훈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위원장님! 먼저 어제 질의답변 시에 저의 전달과정에서 언성이 다소 높아지고 예의에 어긋났던 점에 대하여 사과드리겠습니다. 곽세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어제 광일 자료를 봤는데 정확하게 모르시죠? 3억이라고 했는데 7억1000만원 정도입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있을 때 지원한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2012년도는 과장님이 안 계셨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11, 12년 2개년 있었습니다. 그게 3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수박분야에 대해 자료를 뽑아온 걸 보니까 10억원이 지원이 된다 그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자부담 빼고 7억2000만원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화관광과나 사실 수박분야에 대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되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챙겨보니까 너무 변동이 많아서 2009년도하고 10년은?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9년, 10년은 산림보호계장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내용은 다 알고 계셨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전혀 몰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11년도에 체험이나 지역특화에 관련된 지원내용을 그 당시에 자료를 받았는데, 예를 하나 들면 편중되었다, 여항에 깜이네농장 같은 경우에는 9년, 10년에 농촌교육농장, 농촌체험네트워크 해가지고 좌우간 3000만원 정도 보조를 받았고 또 그 집에 남편이 이렇게 지원을 받았고요. 그다음 2010돈가 연도를(자료를 보며) 안 적어놨네. 그 이후에 또 부인께서 2500만원 보조를 받았었거든요.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체험교육장 신축 해가지고 2500만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2011년도에 지적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자료를 또 받아보니까 2011년도에 8000만원 보조를 또 받았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1000만원의 보조를 또 받았거든요. 보조금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내용이 또 이게 웃깁니다. 2011년도 보조내역에 보면 건강 맛집 기반조성 해가지고 주방기자재를 사줬거든요, 8000만원어치를 보조해서. 그래 냉동육절기 등 5개 구입 이게 지원내용입니다. 그다음 12년도 보조금 1000만원으로 뭘 해줬냐 하면 태양광발전시설 황토벽체단열을 해줬거든요. 이렇게 한 농가에 연결되어서 지원을 쭉 해주는 게 예산의 형평성을 볼 때 이게 맞습니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 안 된 해가 없고 그리고 남편 지원받고 부인 지원받고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 이거 제가 의원으로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또 생길 때는. 그리고 예산항목도 누구든지 식당을 하면 이 기자재를 사줄 겁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건 아니고 농가 맛집으로…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 맛집으로 하면 해줄겁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농가 맛집은 우리 군에 깜이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조건이든지 맞출 수 있는… 맛집은 무슨 조건으로 맞춥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음식으로 도기술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지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계속 한집을 이야기해서 뭣한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좌우간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집의 음식물이 염소고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염소불고기로 농가 맛집으로 선정된 농가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 내용을 보면 교육농장 해가지고 우리 음식을 팔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또 체험교육장 해가지고 홀을 만들어주고 그다음 주방기구 사주고 그다음 객실단열 보조해주고 이거 해석이 가능합니까?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시죠? 대부분 이런 집들이 많습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래서 51대 군수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중복지원이 많다 해서 올해부터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중지원이 못 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져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중에 최선을 다해서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계속 연결되는 사항들인데 우리가 예산 민간자본보조에 관련되어서 지원되는 농가들이 어느 정도 받았냐 하니까 전혀 올해는 받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실제 우리 과장님이 없다하면 없는 걸로 알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그게 어느 정도의 결정이 되어 있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관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없다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신청은 앞으로 받을 것이고 전혀 다른 거는 없다 그지예?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 이 책을 나눠…
주석

김주석위원

그건 아까 내가 대충 훑어봤고요. 그러면 1월 17일까지인가 신청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책이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올해 책은 안 나왔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올해 이 예산이 확정되면 또 이걸 만들어서 배부를 해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하실 분들 신청받아서 조금 전에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농정심의회 심의해서 선정하게 되어집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업무능력상 이게 1월 17일 정도까지 작년으로 비추면 오늘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삼십 몇 억 정도의 예산을 신청받아서 이렇게 예산분배가 가능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신청은 한 한 달 정도예. 예산확정하고 나면 지금도 내년도 거 안을 얼추 잡아놨습니다. 해서 예산만 확정되면 이 책을 바로 만들어서…
주석

김주석위원

책을 몇 부 생산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300부 정도 해서 읍면하고 각 작목반, 농업인단체들한테 배부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도비 말고 진흥청 예산은 절대 그게 없다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으로 이야기하면 맛집 관련되어서 보면 아무 그게 없이 신청을 받지 않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진흥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집밖에 없더라 그렇게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농가 맛집 역시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장조사를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를 가지고 농정심의회 심의를 해서 그래 한 개소 같으면 한 농가 확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맛집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예산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신청이 없으면 재차 신청을 받고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맛집이 되어 있다는 거는 이미 맛집등록이 진흥청에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내정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쪽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줬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아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에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조금 전에 그런 쪽의 이야기였었는데?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제가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런 진흥청 예산이 내려오면 맛집등록이 진흥청에 안 되어 있으면 이 예산은 돌려 보내야 되겠다. 그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맛집등록이 아니고예.
주석

김주석위원

맛집등록이라고 했잖아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이 한 개소 예산이 저희가 요구를 해서 확정이 되면 책자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맛집 할 분을.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들 전체적으로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농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결과에 의해서 농정심의회에서 심의해서 한 개소면 한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확정을 해서 농가 맛집으로 사업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근데 이게 진흥청에 그런 예산들이, 맛집 예산 이런 게 쫙 내려오네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요구서를 9월 말에서 10월 초 경에 요구를 해가지고 또 요구한다고 다 주지는 않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 왜 그런 걸 요구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저희 관내에서 할 만한 전체에 대해서.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할 수 없는 사업은 요구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요구를 해가지고…
주석

김주석위원

요구를 하는 게 어느 정도 함안지역의 어떠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무조건 요구를…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사업 매뉴얼이 내려옵니다. 사업량하고 예산하고 예시가 내려오면 그 예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예시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론을 조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예시가 언제쯤 내려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시는 사업마다 차이가 납니다만 8월, 9월 정도 되어서 내려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내려오면 우리 함안에 이 사업을 할 농가가 있는지 없는지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올린다는 이야기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저희가 판단해서.
주석

김주석위원

만약에 할 농가가 없으면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할 농가가 없으면 요구를 안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고 말고…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다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니예. 저희가 판단해서 할 대상자가 없겠다 싶으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다 하신다면서요, 전체.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니, 전체 다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은 요구를 안 한다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를 들어서 예시가 내려오면 그걸 보고 전 사업에 신청을 다 하신다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니예.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안 하고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겠다 싶은 사업은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내가 헷갈리는데.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속기록 봐도 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좋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한 번 해봅시다. 예시가 내려오면 함안군에 있는 전체 조사는 안 하고 예시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판단해서 올린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할 수 있고 없고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저희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합니다. 최종 과장 결재를 해서 요구서를 올립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맛집 이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근거 자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할 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우리 관내 맛집이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한 개소 정도는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이나 농가들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죽어도 여론조사나 어떠한 내용을 받거나 이런 거는 없었다는 말이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예시가 내려와도.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농촌진흥청 사업에 대해서는…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예시가 내려오면 이 정도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거나 할 만한 농가들의 내용을 받을 필요가 없나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요구를 할 정도의.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 이후에 지도․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지도․관리감독을 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건물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관리하고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장비지원에는 5년이고예. 그렇게 해서 1년에 두 번씩 현장조사를 하고 또 건물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해서 담보제공이 되어진 부분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잘 하고 못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도한 결과서는 어떻게 남깁니까? 지도를 했는데 결과서 그런 게 있습니까? 몇 년도에 지원을 해줬는데 몇 년도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더라.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결과서는 전 사업장별로 지원사업장별로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0년 관리는 건물을 하고 일반 기구관리는 5년을 하시는데, 10년을 하시면 그 10년에 관련되어서 그 쓰고 있는 실태조사를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10년간 할 때 만약 목적에 위배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쓰고 있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어떻게 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목적외 하게 되면 보조금도 반환조치를 하고 융자금도 기한 연수를 따져서 반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게 목적에 위배된 사업장이 많이 있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많이 있지는 않았고 가야원 한 개소가 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거 정리를 한 걸로 들었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거하고 소비자방 아라애는 해산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 부분은 이미 연도가 다 지나서 회수할 자금이 전혀 없어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가야원은?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가야원은 다 취했습니다. 그리고 회수조치를 하고 또 지원제한을 도에서 정해주는데 2년 반에서 한 3년 정도 일절 지원이 못 되도록 2년 반에서 3년 동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어떻게 정리됩니까? 농촌교육농장이라 해놓고 거기에 보면 컨설팅이나 여러 교육기자재가 있는데 농촌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농촌교육을 안 하면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행정절차 조치를 해야 되지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대로.
주석

김주석위원

근데 여기 쭉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건물 지은 거는 체험이나 교육농장 이렇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대로 시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본 내용이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교육농장에 일지 같은 게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일지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저희가 자주 가볼 수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년에 두 번 정도 확인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실태카드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를 들어 두 번 갔을 때 그 목적에 한 번도 안 쓰더라도 알 수는 없겠다 그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런데 가령 안 하는 것 같으면 주위에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의원도 모르는데 주위에서 예산지원을 받은 경우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교육농장 안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보십시오. 과장님!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좀 간단하게.
주석

김주석위원

일문일답으로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보십시오. 농촌교육농장을 만드는데 예산을 지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옆의 농가가 교육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냐고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교육농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그 주위에서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모르겠지만 교육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주위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 운영을 하는데 자기가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을 하든 안 하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내가 지었을 경우에는.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니, 주위분들이 말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육일지나 일자들이 없으면 실제 이런 게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일지를 적어가지고 누구누구 개똥이 외 30명 해서 오늘 교육했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야 아! 교육했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체험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체험할 때도 어떤 조직, 함안초등학교 몇 명 와서 오늘 치즈체험했다, 염소불고기 했다, 그다음 염소의 습성을 교육받았다 뭐 이런 게 되어야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이 1년에 두 번 확인했다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배되지 않을 경우 회수도 가능하다 그랬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계속 다른 일정을 진행해야 되는 모양인데 좌우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이 부분 관련되어서 다시 다음에 깊이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수박가공식품 지원에 관해서입니다. 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가 지금 현재 시설해가지고 급격하게 시설이 떨어지거나 재정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래되어야 새로운 시설을 지원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광일에 수박가공 판매실적이 3년 동안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량을 크게 소화시키면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거 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매출액을 보면 큰 변동이 없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주요 판매처가 어딘지 아시면 같이 이야기를 해주이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먼저 실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은 기존 하고 있는 분들이 규모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도에서 이 사업 매뉴얼 자체도 기존 건물이나 실제 판매실적이나 가공실적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광일이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4500만원 정도 매출실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판매는 각 마트에도 나가고 있고 전국 우리 수박축제에도 판매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축제에도 직접 조청하고 잼하고 고추장을 가져가서 판매원을 채용해서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함안의 마트에는 판매처가 있는가요? 함안에도 마트가 많다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트라이얼에 원래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매장하고예.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은.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시설을 확장해서 판매를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겠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 매출이 큰 변동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2012년도, 2013년도 자꾸 매출액이 늘어서 생산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태를 봐가지고는 크게 매출이 는다 이런 부분도 의심이 좀 가고 의구심이 생깁니다. 또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졌다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능력을 봐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왜냐 하면, 물론 도비가 6000만원 확보된 사업이라 치지만 그래도 군비가 한 90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기존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시설로는 더 매출을 향상시킬 수 없고 더 많은 비상품가를 가공할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최신시설을 좀 더 큰 규모로 해준다면 더 많은 매출, 더 많은 가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기존 트라이얼이나 축협에 납품하던 것이 지금은 안 보이니까 안 한다고 보고, 그러면 생산을 못해서 지금 팔 데가 없어서 판로가 없어서 딴 데 팔기 바빠가지고 지금 함안의 트라이얼이나 축협에는 이 상품을 납품 못하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마 올해산은 다 판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함안수박이 보통 4월, 5월, 6월까지 주로 나오고 비상품가가 그때 최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공을 해서 연중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은 양을 가공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판매가 다 되어져서 축협매장이나 트라이얼에 납품이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생산품이 있다면 우리 지역민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사항인데 실제로 우리 지역주민은 수박을 가지고 조청이라든가 잼이라든가 고추장을 만든다는 그 사실을 아는 분은 몇 분쯤 되겠습니까? 안그래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수박을 납품하는 농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박용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씁니다. 738페이지 상단부분에 농산물 가공육성이라 해가지고 1억4750 이거 내나 광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이지예.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자꾸 많이 판다고 하는데 수박조청하고 수박잼, 수박고추장 세 가지를 해가지고 1년에 1500만원 팝니다. 1년에 1500만원을 팔면 한 종류에 한 달에 50만원도 못 파는 걸 갖다가, 우째 한 달에 50만원도 못 파는 물량을 가지고 많이 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년 해가지고 토탈 4500만원치를 못 팔았는데 지금 1억4700을 지원해준다는데, 도비 5900하고 군비가 8850만원이 지원되는데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1년에 1500만원치를 못 파는 물량을 가지고 어떻게 1억4700을 지원해준다고 이런 계획을 세웁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게 지금은…
세훈

곽세훈위원장

한 품목에 한 달에 50만원치를 못 판다 아닙니까? 아까 아름마튼가도 납품을 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못 파는 게 아니고 가공이 자동화설비가 안 되다 보니까 가공량이 적어서 이만큼밖에 못 만들어서 이만큼밖에 못 파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할 말로 지원을 안 해줘도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면 이 사람들이 자기 돈을 대어서라도 시설을 해서 만들어 팔지 어떻게 3년간을 군비, 도비 지원되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군비, 도비 지원되도록 기다리고 있은 거는 아니고 이 분이 도에다가 사업신청을 사실은 저희 수요조사를 거쳐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사실 다른 부분에는 도비와 군비가 50대 50으로 도비를 많이 따왔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건 장사도 안 되는데다가 군비가 훨씬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군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자부담도…
세훈

곽세훈위원장

우리 군 세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자부담도 절반을 하게 되어 있거든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권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병철위원

738페이지 가공산업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한 품목만 따집시다. 수박조청을 따집시다. 수박조청을 생산하는데 원재료가 수박이 몇 통 들어갑니까? 재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수박조청 330개에 480만원치를 팔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수박수치가 안 나오면 수박 몇 덩이나 들어갑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조청 16㎏ 만드는데 수박 7㎏짜리 30통이 비상품가입니다. 조청 16㎏ 제조하는데 수박 7㎏짜리 30통이 들어가는 겁니다.

권병철위원

16㎏ 만드는데 30통 정도 들어간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권병철위원

수박 한 통 가격을 보통 만원 잡으면 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건 비상품가이기 때문에 만원까지도 안 합니다.

권병철위원

한 5천원.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사실은 상품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선별기를 통해서 출하할 수 없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권병철위원

자! 과장님. 지금 우리 군 관내에 농산물 가공분야에 광일에서 하는 요 내용말고 다른 것도 안 있습니까? 장류도 있고 몇 가지 되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몇 가지 됩니다.

권병철위원

장류도 있고 전통주도 있고 지금까지 지원이 다 되었다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됐습니다.

권병철위원

지금도 지원하고 있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권병철위원

유독스럽게 광일에서 하고 있는 수박가공에서만 신청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다른 사람은 신청된 게 없고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 한 분만 수요조사에 들어와가지고 신청이 된 겁니다.

권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어제 질문할 때 여기에 하도… 지금 과장님, 우리 과에서 전체 민간사업보조금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저희 예산이 올해 71억8800만원인데 이 중에 자본적인 보조만을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권병철위원

대충.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대충 이 중에 절반은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권병철위원

저도 빼보니까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70억 중에서 35억 정도가 지원이 되어 나가는데 어제 제가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이게 작년에도 있어왔고 재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질문할 때 혹시 이런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해져 있느냐? 가내시라도 되어 있느냐 물을 때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가내시가예?

권병철위원

예, 우리가 항목을 떠나서 1억이 지원될 건데 아까 이야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1억이 지원될 건데 홍길동이가 이 정도로 이 신청을 넣어가지고 하게끔 이렇게 정해져 있느냐고 물으니까 안 정해져있는 게 더 많다고 그랬거든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도비 사업으로 수요조사 안 한 거는 정해져있는 게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안 정해져있으면 언제 신청을 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러니까 이 책을 나눠드렸다시피 1월 17일까지 올해 받았습니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 12월 예산…

권병철위원

언제부터 접수를 받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산 확정되고 나서부터.

권병철위원

그럼 적어도 1월 1일부터 되어야 되겠네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12월 중․하순부터 받았습니다.

권병철위원

올해도 19일 예산확정이 안 됩니까. 그럼 19일부터 해가지고 1월 17일까지 받을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한 달 정도 받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내년에 우리 함안군에서 여러 가지를 지원할 내용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이 책자를 몇 부 공급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조금 전에 300부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권병철위원

실제로 여기 신청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농가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권병철위원

개수를 묻는 거가 한 영농단지에서 10명이 있는데도 있을 거고 50명이 있는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이래 물어보는 이유는, 군의원인 내 자신도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우리 지역에 뭔가 농산물을 개발하고 지원도 하고 해보고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실은 제로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농가들이 무슨 사업을 갖고 뭘 지원하느냐, 어떻게 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 사업을 보고 자기한테 해당되는 사업신청을 합니다, 읍면사무소 산업계에서.

권병철위원

그 정도는 압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래가지고 그게 취합되어져 오면 현장조사를 담당자들이 나가서 전부…

권병철위원

그래서 신청 들어오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10년, 20년 공급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나 그 사람, 그 사람만 지원되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병철위원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 특수한 예가 아까 김주석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랑 명의로 돈 나가고 마누라 명의로 돈 나가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는 예가 나왔다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깜이네가 그렇고 그 외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민간사업보조를 할 때 심의회가 따로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농정심의회 중에서 농촌개발분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농촌개발분과심의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간사 포함해서 8명입니다.

권병철위원

그 중에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공무원은 저 혼자입니다.

권병철위원

담당 계장님은…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담당 계장은 간사고예.

권병철위원

심의위원회 명단을 질문 중에 저한테 주기 바라고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질문할 때 735페이지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해가지고 2억4000만원 해서 1개소 해서 1억2000만원 제가 질의를 하니까 4군데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분명히 한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1개소 곱하기 50%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오늘 참고 보조자료조서 준 데서 보니까 실제 한 군데가 맞네예?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설명자료에 보면 735페이지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6000만원 곱하기 4개소 50% 해가지고…

권병철위원

다시 다시.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6000만원 곱하기 4개소 곱하기 50%.

권병철위원

그게 어디 있다 말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게 설명자료책에 나와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이 책에.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설명자료책에.

권병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할 때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어제 그랬습니다.

권병철위원

내가 미처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여기 표시되기로는 2억4000만원, 1개소 50% 1억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권병철위원

물론 이 책하고 이 책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제가 그게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권병철위원

제가 조금 모자라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상관없고요. 그래서 지금 737페이지에 연질강화필름사업이라든지 민간자본 1억7000만원 이 내용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이런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넣을 때 벌써 요 정도 사업에 얼마를 주겠다 하면 어느 농가가 몇 농가가 신청을 하고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는 계실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렇지예. 연질강화필름하고 이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조사와 오늘 자료 드린데 거기에 있는데예. 연질강화필름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권병철위원

이거 해마다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해마다 지원이 되는데 이 비용 가지고는 한 농가가 가지고 있는 대형 연동하우스 다 못합니다.

권병철위원

과장님, 한 건 한 건 따지면 시간적 그것도 그렇고 저도 이걸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농가에 쭉 지원되는 내용들을 뽑아봤습니다. 70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37페이지까지 제가 취합한 내용만 하더라도 33억이 넘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지원하고 또 컨설팅 해주고 계장님들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은 줄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이 농가들이 좀 형평성 있게 지원을 받고 또 정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지원이 되고 하는 걸 간곡히 바라는 의미에서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볼 때 분석을 해볼 때 기존 아까 지적한 것도 나왔지만 기존 하던 거기에 이런 명칭으로 주고 저런 명칭으로 주고 자꾸 주는 그런 것만 의심이 가고 내용만 보이지 어떻게 한 가지라도 특성화 되어서 뭔가 좀 많은 농가들이 혜택도 보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안 보이니까 답답해서 자꾸 이런 소리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가 공직자로서 진짜 아주 공정하고 공의롭게 모든 분들이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특정인께 편중된 지원은 저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공무원만 저 혼자고 전부 민간인들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짧게 답을 하이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 분들도 심의과정에서 아주 난상토론이 있고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과장님, 과장님쯤 되시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다난한 업무추진에 대한 일들도 부딪히게 됩니다. 또 그 반면에 제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대로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소통도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하고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의원님들도 아시고 그런 농가가 있는지 소통도 좀 하시고, 내가 뭐 과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의회하고도 좀 소통이 되고 물론 집행부에도 군수님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도 하시겠지만 이런 사업들도 제 자신도 이런데 관심이 많고 하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 저도 사실 전무한 상태고 답답한 게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있고 또 이런 사업을 펼치고자 하는데 칠북도 있고 여항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한 번씩 소통도 하고 과에 대한 말씀은 제가 결례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깜이네 이야기할 때 깜이네만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 말 취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계속 이야기할까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깜이네만 그렇게 중복지원 받았다는 말을 하셨고 딴 농가는 없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깜이네는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그럼 이야기를 할까요? 다른 농가들을 계속해서.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제가 다 파악은 못하지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하더라도 몇 농가 됩니다. 그걸 굳이 이야기할까요? 취소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야기를 할까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은 법수농협이 없는데 법수농협 있는데 보면 수박공동선별장이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있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지금은 수박선별장이 아니고 멜론선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 당시 수박선별장 할 때 비파괴당도기 지원하셨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건 어디에?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게 폐기년도가 되어져서 철거를 하고 멜론선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간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멜론선별기는 올해 들어갔고 그러면 보통 선별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사실은 보통 기계는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사용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5년도 채 못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광일영농도 2009년도에 1식 했고 대산농협도 2010년도 1식 했고, 광일이나 대산은 12년, 13년, 가야농협은 14년으로 아직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두 군데는 곧장 돌아온다 그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이걸 한 번 지원하고 나면 관리를 잘 하는가 어짜는고 전에 아마 그 당시 법수농협에 지원했을 때 그때 법수농협에서 개인한테 임대를 내줬거든 거명을 하면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그런 것도 해서도 안 되는데.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유통계장 할 때 처음 지원을 해드린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원하는 것까지야 정상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법수농협으로 나갔지 가야농협으로 합병되기 전인가?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근데 이게 임대를 해가지고 제재를 가하려고 해도 좀 안 되고 했는데 관리부분에 좀 철저히 하고 내구연한동안 쓸 수 있도록 점검도 해보고… 해주고 나면 군에 손 벌리면 해주더라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건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저희들과 사업대상자들께서 사실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각각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지난 1년여 기간중에 공도 들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사업예산을 사실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위원님들께서 중복지원에만 너무 무게를 두시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을 질책만 하시는데 참으로 제가 난감한 심정입니다. 현재 이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한다면 1차 생산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공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중에 있는데 6차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에 계속적으로 국도비 예산확보를 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미래 함안 농업이 더 활기차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한 번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충분히 우리 위원들도 과장님이 수고한다는 거 압니다. 14년도 농촌개발분과위원회 종전에 내가 위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해촉했다는 소리도 없고 재위촉, 내나 이방호 위원하고 다 했는데 이 분은 내가 아마 농업인 대표로 해가지고 오래 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해촉된 지가 제법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한다고. 내한테는 해촉한다는 말도 없고 이 분은 이렇게 하고 의원은 한 분도 없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 그 부분 잘못되었습니다. 요 분들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의원님 한 분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군의원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당연직은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수당을 내한테 안 줍니까? 나는 참여를 했는데 왜 수당을 안 줍니까? 당연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의정활동의 한 선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당을 안 받아도 돼. 그러면 위촉직인 것 같으면 당연히 수당을 줘야지.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근데 위촉직이라도 공직자는 수당을…
현수

김현수위원

그건 지방자치법에도 그런 거는 없고, 왜냐하면 당연직은 우리가 의정활동의 한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수당지급을 안 받아.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럼 옛날에 하셨을 때 수당을 안 받으셨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안 받았지.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나도 그걸 보지를 못했는데 당연직으로 안 되어 있다면 수당을 지금이라도 챙겨주셔야 되고 당연직이 아니면 챙겨줘야 되고 당연직이면 나는 안 받을 수 있고 그다음 당연직이면 왜 이때까지 의원을 위촉을 안 했는가?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당연직은…
현수

김현수위원

그거 조례하고 법령하고 내한테 하나 제출하세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저도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향후 5년치의 우리 소득개발과에서 농가나 읍면에 지원되는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과장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방금 김현수 위원님 자료하고 권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7일간에 걸쳐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특위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