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손배옥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9억 1,000만원, 공공용 6억 8,000만원, 일반용 3억 9,600만원, 대중용 1,780만원, 급배수공사수익 3억원, 이자수익 2억 9,000만원 감액해서 총 25억 9,800만원 감액되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희정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25페이지, 예산안 156쪽입니다. 시정소식언론보도지 증액된 내용이 있는데요, 증감사유에 보면 신문간행물 증가로 인한 추가구독료 반영되어 있는데 신문구독이 증가한 신문의 종류, 내역,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3쪽, 예산안 168쪽 안 맞는 게 있어서요, 행정전산경비교체 모니터 등 25만원씩 80대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설명서 33쪽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모니터가 86대이고 단가가 23만원으로 되어있고, 조달수수료 21만원해서 딱 2,000만원이 안 돼요, 약간 10만원이 모자라더라고요. 예산안과 설명서가 안 맞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설명서 122쪽, 2014년도 자체사업 관련된 것 같은데 2억원 정도 되는 금액이 감액됐어요.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원씩이나 잔액이 남은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55쪽, 예산안 222쪽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부분에서 신호등 같은 시설이 인수가 아직 덜돼서 전기료 같은 게 절감되었다고 내용에 있는데 인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길 같은 경우 인수가 덜 되는 게 시에 유리한 부분이 있긴 한데 교통신호, 카메라 인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은 위험을 대비하는 설비인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인수지연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안 143페이지 설명서 7페이지 담배소비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도 담배값 인상사유로 소비세가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돼서 증액한다 사유를 밝히셨는데 단적으로 담배사재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래서 소비세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으로 증액 계상하신 건지요? 또한 이번 기회에 담배소비세에 대한 비율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설명서 129페이지 금향초 개방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세부설치 내역은 무엇이며 시비 3억 2,000만원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안 199쪽, 설명서 106쪽입니다. 지금 교직원 인건비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의 증가인데 인건비다 보니 예민한 부분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와야 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예산안 201쪽, 설명서 114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취사부)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몇 개소 되지 않는데 감액될 수 없는 부분인것 같은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예산안 229쪽, 설명서 167쪽 대중교통과입니다. 택시안심귀가 서비스 확대지원에서 11월에서 12월 확대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를 받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한달동안 어느 정도 시행되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208쪽입니다. 교육지원과 관련돼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환경 개선사업 삭감사유, 기숙사 운영비 지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2014년도 대응지원사업 했었던 내역을 자료 제출해주시고 당초 교육보조에 관한 심의회에서 의결이후 누락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0쪽, 설명자료 43쪽입니다. 복지시책운영 1억 9,600만원 감액됐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4쪽, 설명자료 90쪽 보훈회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사무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훈단체에 대한 보훈회관 건립필요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거든요, 5억원 증액됐는데 보훈회관은 건립이 다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설명서 227쪽, 민북관광운영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요구 필요성에 대해서 사업해야 되는데 셔틀버스 운행 및 운행횟수가 감소하는 등 파주DMZ녹색생태관광 개발사업 중 시비확보를 못해서 국비보조금도 감액된 점을 최영실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과 동일하게 설명해주시고, DMZ관광객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우선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감사관 질의가 먼저 있으면 오전에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국민권익위 현장방문에 따라서 국장님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 중에 답변하고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괜찮겠습니까?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재해위험이 있는 눌노천 하천정비 사업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눌노천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경기도를 대신해서 우리시에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 134억원 투자계획에 있습니다. 2013년도 12월 34억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하천정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 50억원을 경기도에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원과 파주시에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수차례 경기도 방문과 예산건의하여 경기도 1회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부족예산 90억원은 2016년 사업완료 시까지 확보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운정신도시 교통신호등 인수인계 지연사유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운정신도시 내 교통안전시설은 1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물의 인수는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의 지연과 실시간 교통신호제어 등이 부분적으로 작동오류와 미비점이 있어 인수인계가 지연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11월말경 보완이 완료되어 재검검 후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교통신호등은 도시정보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인수시기 지연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택시안심귀가 서비스 확대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확대지원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작한 택시안심 귀가서비스앱을 기반으로 심야시간 여성, 노약자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정보를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등록택시 685대 전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확대시행사업은 택시이용 승객의 NFC태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종전에는 보조석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을 추가적으로 운전석 뒤와 보조석 앞 등 두 개소를 비닐파우치 타입의 NFC태그를 추가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사업추진 기간이 11월부터 기재된 것은 도비확보 시부터 사업기간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태그 추가제작 및 차량 내부부착은 이번 마무리 추경심의가 끝나는 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작동오류 등으로 인수가 지연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문제점들이 다 해소된 상태인가요?

지난 11월말경 다 점검완료돼서 우리시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 가량 시가 운영한 것이죠?

12월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해보니까 또 비슷한 작동오류나 문제점은 아직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5대 전체 택시들은 안심귀가 서비스 제도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닐파우치 타입들은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죠?

예산심사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혹시 도시균헝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감사관 소관에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전에 본질의 했는데 혹시 2차로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차 본질의 듣고 하겠습니다. 1차 본질의를 들어야만 2차 본질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1차 듣고 2차는 2시부터 하는 것으로 오전에 한 것 외 다른 것 있으면…….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184, 설명서 62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인데요, 파주시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파주시 복지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몇 곳이나 되는지, 업체가 지체장애나 정신장애 있을 겁니다, 분류된 것을 해주시고요. 업체마다 몇 분이 수용돼 계신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입니다. 예산안 228쪽, 설명서 161쪽입니다. 광역급행버스지원 7억 8,000만원 예산 세워져 있고 운수업계보조금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추경에 11억 5,6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차량이 는 것인지, 유류세가 인상돼서 다시 지원하는 것인지, 기름값은 내린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원했을 때 기름티켓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유가보조명목으로 현금지원하는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치행정국장님부터 차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백철현입니다. 정회 전 손배찬 위원님 담배소비세 28억원 증액이 사재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해서 증액편성한 것인지와 담배소비세 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 및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전월에 반출된 판매량에 대해서 다음달에 해당 시군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발표 전 지난 9월까지 담배소비세 징수액 180억 2,400만원으로 예년과 비슷하게 월평균 20억원을 징수하였으나 지난번 담배값 인상발표 직후부터 담배사재기가 급증하여 10월에는 33억 500만원, 11월 21억 2,400만원을 징수하였고, 12월 23억원이 징수될것으로 예상돼서 28억원이 증액된 258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비율은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현재 한 갑당 641원인 담배소비세가 1,007원으로 57% 인상됩니다. 참고로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값이 오를 경우 금연인구 확대로 판매량 35% 감소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담배소비세가 1,007원으로 오르더라도 우리시 내년도 담배소비세 세입은 8억 4,8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복지국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콜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비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촌 전통시장 콜센터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는 총 사업비 654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 50%, 시에서 4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국고하고 시비부담분을 당초예산에 588만 6,000원 예산편성했었는데 50%에 해당하는 국고 327만원이 우리시로 전입되지 않고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상인회로 교부되어 국고예산을 부득이 추경에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교직원 인건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액이 국도비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보훈업무 추진예산 중 800만원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예산은 버스임차료, 급식비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행사가 축소됨에 따라 연2회 계획된 전적지 순례를 1회만 가기 때문에 부득이 남은 예산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이근삼 위원님께서 DMZ생태 녹색탐방로 조성사업 지방비 미확보 사유와 지방비 미확보가 사업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DMZ 생태녹색 역사탐방로 조성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내용은 경의선 철도탐방길 조성을 비롯한 허준묘소 숲관찰길 정비, 임진강 강변둑길 정비 등 3개사업 6억원, 도라산권 테마여행길 프로그램 개발비 2억원 등 총 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4년 본예산에 국비 4억원과 시비 2억 8,000만원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지방비 미확보 1억 2,000만원에 대해 도비를 받아 지방비 부담액을 매칭사업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의 재정악화로 법정의무 부담예산 외에 지원불가 방침으로 잔여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방비 1억 2,000만원 미확보를 근거로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상태였습니다. 2014년 9월 3일 본예산에 확보된 시비 2억 8,000만원에 맞춰서 사업계획변경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해서 승인받아 국비보조금 4억원 중 1억 2,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변경으로 탐방길 포장 및 안전펜스, 안내판 등 사업계획을 최적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손희정, 안소희 위원님께서 교육환경개선 자체사업비 감액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교육환경개선 자체사업비는 10억원을 편성하여 각 학교별 사업신청요구 시 초·중학교는 파주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및 사업의 필요성 등 의견을 회신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개최한 교육발전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2015년도 교육사업에 대한 심의 시에 교육환경개선 자체사업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응지원사업 심의절차와 동일하게 심의한 후에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협의된 바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파주교육지원청이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을 대상으로 34개 학교에 1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발전위원회 협의에 의해서 자체사업비 지원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각 학교별 사업신청서를 받아 교육발전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시기상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 사업비 잔액 2억 65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교육환경개선 자체사업비 예산을 금년도 10억원에서 5억원을 증액한 15억원을 편성하여 학교별 사업계획서를 2월까지 전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제출받아 지원기준 및 절차에 따라 소위원회 안건심의를 통해서 대상학교를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금향초교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세부내역과 시비 3억 2,000만원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 범위 내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조성 후에는 정규수업 전·후 시간에는 지역주민 개방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향초교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6억원과 시비 3억 2,000만원, 교육청 자부담 10억 8,000만원 등 총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건물연면적은 2,560㎡규모의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겸용강당과 샤워실, 탈의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시설로 계획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2015년 1월부터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교육청에서 자부담 10억 8,000만원이 확보되면 매칭으로 시비 3억 2,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소희 위원님께서 기숙사 운영비 삭감사유, 대응사업내역 제출 및 심의의결 이후 제외된 사업내역 중 급식비 정산은 익년도 2월말까지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급식비지원 정산서가 6월에 제출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기숙사 운영비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인 문산제일고, 봉일천고, 한민고, 광탄고 등 4개교를 대상으로 2억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광탄고가 금년 5월에 기숙사운영 계획이었으나 10월로 기숙사 운영이 연기되어 2회 추경에 미운영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운영비 지원하고자 했으나 학교로부터 기숙사운영이 어렵다는 추가통보가 있어 남은 잔액 2,352만원을 모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대응사업내역 및 제외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급식비 지원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익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은 당해연도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급식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6월에 정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산서 제출기한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끔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근삼 위원님께서 민북안보관광 셔틀버스 운영비가 감액된 사유와 민북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당초 6억 5,000만원을 책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년 4월 세월호사건으로 관광객이 대폭 감소되어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예방하고자 지난 9월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3회 추경에 1,7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셔틀버스는 임진각 도라산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내국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 12월말 기준 셔틀버스 4,772회 운영 16만 9,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동적인 셔틀버스 운영시스템을 주민과 학교에서 요청 시 민북관광 셔틀버스를 희망하는 장소까지 가서 출발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셔틀버스를 개발하여 2015년부터 운영할것이며 관광열차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원화된 열차매표와 안보관광매표를 일원화하는 패키지상품을 개발해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9월 관광객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해설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사업소직원 다섯 명을 해설요원으로 양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캠프그리브스, 도라산평화공원, 덕진산성 등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민북관광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수익이 20억원이나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익은 운정신도시와 첨단산업단지 등 인구증가로 인한 사용량 증가와 상수도요금 10% 인상률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예상보다 인구증가가 되지 않은 것에 비해서 급수 폐전건수 증가와 다중이용시설 및 신규주택 등에 절수기를 사용함으로써 상수도 사업량이 감소하여 20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시설공사 급수공사수익은 군부대 등에서 신설공사 위탁에 따른 공사비를 예측하여 수입계상하였으나 올해는 급수공사 신청이 없어 3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은 상수도 자금운용에 따른 보통예금 이자수입으로 사용료 수입감소 및 시금고 금리인하로 인해서 2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문구독이 증가한 내역과 증가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를 출입하고 있는 신문사는 중앙지 및 통신사 14개사, 지방지 31개사, 지역지 8개사 등 총 53개사입니다. 파주시 출입 언론매체의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요청에 따라 중앙지 경향신문 등 16개, 지방지 경기신문 등 34개, 지역지 북부연합신문 등 6개, 기타 1개 등 총 57개의 신문과 월간조선 등 17종의 정기간행물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정소식과 생활정보 제공을 위해 각 부서의 구독료를 지원하게 되어 금번 추경에 신문구독료 1,245만 6,000원, 정기간행물 구독료 675만원 등 총 1,920만 6,000원의 예산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 전현정입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전산장비구입에 관한 산출기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안 168페이지 행정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모니터 구입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균등예산 집행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예산수립 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본 건의 경우에는 10월에 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산설명서 33페이지 산출기초는 실구입단가인 23만원 86대로 작성되었고 그 외 실지급된 조달수수료를 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주는 관광자원이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땅굴, DMZ관광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땅굴이나 DMZ관광에 내국인도 많이 오시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상반기에 많이 줄었습니다.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죠?

하반기 가을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오두산 전망대 위치가 그 위로 옮기죠?

도라산전망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땅굴하고 그쪽에 얼마 전에도 가봤습니다만 정말로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데 제가 볼 때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가봤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제3땅굴 지역에 몰릴 경우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소방안으로 버스가 들어오는 것을 한꺼번에 3땅굴로 들어오지 않고 도라전망대를 먼저 가도록 하고 또 적정하게 3땅굴로 오게 해서 그 비율을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적절하게 시간을 맞춰서 활용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게 하면 관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차장 확보가 우선돼야 하겠다,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차장 준비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 갈까요?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려면 사유지를 매립해서 또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도라전망대 이전하면서 보완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앞으로 관광객 증감추세 등을 전면적으로 파악해서 그래도 부족하다면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유지가 만약에 어려우면 국유지라도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주관광의 무형의 재산을 지키는데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즉답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계속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네.

문화교육국에서 한국폴리텍대학 유치부지로 C3블럭 주말농장 자리를 생각하고 계신 것 아시죠?

정식적으로 얘기 못 들었습니다만…….

주말농장 자리에 대학유치를 하게 된다면 도시농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주말농장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학유치가 C3블럭이 확정된다면 2018년도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옮길 수 있는 부지를 검토해 보고 여의치 않다면 도시농업인 주말농장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텃밭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찾아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고맙고요, 파주시민들이 불과 몇 평 안 되지만 농사짓는 재미로 주말농장에 서로 신청해서 상당히 경쟁률이 높고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대학이 유치된다면 센터소장님께서는 파주시민들에게 주말농장 같은 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만 없다고 판단해서 본질의로 넘어갔는데 궁금한 사항이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5쪽 시정소식 언론보도와 관련된 부분 신문구독이 증가한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2013년도 예산집행액은 알고 계시나요?

2014년도 예산액과 거의 유사하게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액이요, 아니면 당초액이요?

추경은 아니고 당초액이요.

통상적으로 한 2억 8,000만원 정도 계속 집행해 왔다가 갑자기 올해 2,000만원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한데 추경까지 잡아서 신문구독을 늘릴 만큼 시급한 사유가 있었나요?

신문이나 간행물은 보통 1년 단위로 구독요청을 하는데요, 올해 연초에 신문과 간행물 구독신청하면서 총 예산을 감안하지 않고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신문이나 간행물을 중간에 구독을 중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간에 중단해볼까 생각했었는데 도저히 불가능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고요.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편성된 범위내에서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당초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했다면서요, 그런데 늘어난 사유가 좀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출입기자들의 요청을 차마 거절 못하고 특정 중앙지 같은 경우에 저희 부서에서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시장실, 부시장실, 저희 부서 3개 기본적으로 나가고 각 부서에 넣어주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문이나 간행물들이 증가하게 된 것이죠.

어찌됐든 추경까지 편성해가면서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많이 신문을 보게 됐다는 것인데 무계획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신문사들도 주된 수입원이 관청이다 보니까 어찔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시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신문을 추경까지해서 편성할 정도로 시급한가, 그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했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시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부터 연초에 연간 집행계획을 세워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예산안에는 성립전 예산으로 기록되어 있던 것이고 설명서에는 집행 이후에 실적이라는 것이죠, 그 시기가 몇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도 이해는 가요, 사람인지라 하다보면 그럴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럼 1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죠?

네.

교육지원과 자체예산으로 10억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2억원 가량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을 듣긴 했는데요, 추가로 편성하는데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로 집행을 못했다고 답변하셨어요, 맞나요?

금년도 교육발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집행의 기준이나 절차를 정해서 지원해주자 그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수시로 신청해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금년도 사업도 조금 남았지만 그러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해주려면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고 금년도 예산은 일몰시키자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2억 600만원 정도를 금년도 추경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결정이 언제쯤 됐나요?

지난 10월에 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 전에 집행된 것은 그냥 협의없이 원래 관례대로 집행했던 것이고, 10월에 결정이 내려져서 남은 2억원은 집행을 안 하기로 결정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정했다면 이해는 하겠는데 자체예산 10억원은 받고자 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10억원도 택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원씩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15년 예산은 15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 사업은 못한 학교도 있을 것이라 예상돼서 보전하기 위해서 5억원을 더 편성한 겁니다.

올해 못 받은 학교의 사정까지 감안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대로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해주십시오.

내년 2월까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 받아서 심의해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지원하겠습니다.

억울하게 누락되는 학교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회의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하셨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