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10쪽 중간,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으로 자동 화학검사기 외 16종 및 방문보건사업용 승용차량 노후화로 2대 대체구입 등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7,1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보건소 및 관내 14개 보건지소 등 시설 유지보수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500만 원, 보건소 청소용역비 1억 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 유지보수비로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중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14개 보건지소 일반진료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 등 4억 6,620만 원과 방축도, 관리도 등 오지도서 진료사업 약품 구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내년 5월 선유도보건지소 개청에 따라 청사에 비치할 좌욕기 및 안마의자 등 건강증진장비 및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중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응급구조사 인건비 3천만 원을, 공설시장 건강증진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의료장비 및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 포함하여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13쪽 상단, 신규사업으로 보호자 없는 병동사업과 관련하여 간병비 지원 등 장비보강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관내 19개 보건진료소 일반진료약품 구입비 등에 9천만 원, 진료소 유지보수비 3,600만 원, 소독기, 적외선치료기 등 구입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하단, 내실 있는 보건진료사업 추진으로 보건소 진찰실, 한방실, 물리치료실 등 진료의약품 등 구입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이동진료의료반 의약품 및 소모품 등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상단, 고객위주 의료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보건소 검사실 및 X-ray실, 의료장비 수리 등 관리비 및 적성검사실, 의료소모품 등 구입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토피 무료 예방상담실 운영 및 아토피 체험교실 강사수당금, 아토피 보습제 구입비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에서, 6쪽 중간부터 440쪽 중간까지 방역구호 및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5억 3,02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436쪽 중간, 각 읍면동 방역에 따른 약품 및 유류구입에 1억 6,759만 원과 노후화된 방역소독장비 구입비로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 일환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1,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중간, 한센병 이동 진료사업에 따른 진료 투약 등 관리사업비로 1,1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관리사업 일환으로 신종전염병 발생대비 약품 및 예방물품 손 세정제, 마스크 구입비 등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B형 수직감염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로 7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중간, 국가결핵예방사업에 따른 결핵 역학조사,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 보조금 내시에 따라 8,17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상단,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 인건비로 1,950만 원, 생물테러감시체계 운영비 264만 원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41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12쪽 건강도시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등으로 2,465만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413쪽입니다. 하단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담배 값 인상에 따른 건강증진 예산확보로 가내시에 의해서 신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4쪽부터 인건비 4,580만 원, 일반운영비 3,135만 원, 여비 900만 원, 기타보상금 지도단속요원 활동비로 600만 원, 금연보조 대체용품 구입비로 9,813만 원, 금연표지판 설치에 4천만 원, 금연장비 구입비로 6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국제문화마을 건강증진실 운영에 2,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에 2,056만 3천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416쪽,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1억 1,677만 4천 원, 치아사랑 효과톡톡에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수혜자 중심 방문보건 서비스 사업에 총 17억 2,343만 7천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20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에 1,500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690만 원, 다음 418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3,390만 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에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으로 4,700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증진 사업,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등으로 2억 9,467만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4억 7,82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치매관리센터 운영 신규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 군산시가 선정되어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421쪽, 치매치료관리사업에 1억 7,356만 4천 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에 1,116만 원, 하단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것은 구)알코올상담센터에서 명칭 변경으로 신규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1억 4,105만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422쪽,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40개소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계상되어 6,800만 원이 계상돼 올렸습니다. 424쪽입니다.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체계 확립으로 49억 7,00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에 4억 5,705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에 4억 5,399만 2천 원, 다음 425쪽,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1,290만 7천 원, 426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3,541만 6천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6,539만 4천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도 내시서 명칭변경으로 이번부터는 생애주기별로 분류하여 기재하였습니다. 32억 5,4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65세 독감 접종이 민간접종으로 바뀌면서 노인예방접종사업에 7억 6,748만 8천 원이 계상되었고,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은 A형 감염접종이 신규로 또 민간접종으로 옮겨가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24억 6,830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위험군 예방접종은 장티푸스와 유행성 출혈열 등으로 1,8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사업에 2,155만 4천 원, 임산부 출산육아교실에 9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임산부 영양제지급사업으로 3,600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 1,160만 8천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질병 조기발견사업에 총 7,4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외국인여성 건강검진 사업에 961만 7천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 1,391만 원, 다음 장 429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에 5,136만 7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조기발견 및 효율화사업에 4억 7,8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암 조기검진사업에 2억 1,246만 원을 계상하였고, 430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 6,643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11억 5,995만 원을 계상하여 올렸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이번에 내년부터 민간위탁으로 변경되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9억 1,8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1,809만 원, 432쪽 하단에 치매관리사업에 5,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구강보건사업에 3,0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에 2,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3,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435쪽 지역사회통합 공통운영 기간제 인력 등 보수비 등으로 6,5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저기 420쪽, 치매관리 물품구입이 있거든요. 사무관리 물품구입 있거든요. 사무관리비하고 의료 구료비 2가지 사항 중에 지금 목이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1,050만 원하고 8,711만 원하고. 이게 차이점이 뭔가요? 이 사무관리비하고 의료 및 구료비 지원사업.

일단 이것은 내년에 신규예산사업인데요. 사무관리비는 신규로 편성, 그 관리센터가 신규로 편성되면서 필요한 그 사무기자재를 물품을 말하고요, 밑에 의료 및 구료비는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진단서나 거기에 따른 물품들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그 사무관리비는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무용품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4쪽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죠. 이 지원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나요?

이것은 인자 출산한 산모가 혼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누구 예전에는 부모님이 이렇게 돌봐줬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좀 힘들기 때문에 도우미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 정도를 저희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어떻게 되시죠? 대상자, 이 지원대상자들.

일단 그 뭐야, 정확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둘째아 이상을 낳았다든지 뭐 어느 정도 저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세부적인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일단 지원대상은요,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의 출산가정 및 예외 지원대상자인데 예외 지원대상자의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하의 저소득층이거나 아까 말한 그런 어떤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예, 421쪽이요, 그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지금 이게 어르신들, 저희는 시골동 의원이라 보면 어르신들 그 대개가 다 무릎이나 관절 쪽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근데 이게 지원비를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며 그다음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예산이 이게 1천만 원 남짓인데 무릎 하나 수술하는데 지금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요?

일단 저희가 그 수술비와 간병비를 포함해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이요? 한 분 당?

예.

그러면 100만 원 정도면 한 100여분 남짓하시네.

아니죠. 한 10분 정도.

아니 예, 착각했습니다. 10분 남짓 하시네? 그면 수술할 분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이것은 저희가 인자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사람이 지원을 많이 하거나 조금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씩 유도리 있게 도에 또 요구를 해서 이렇게 받고 그렇습니다. 그게 인자 지원대상자가 있는데 예산이 없다 그러면은 또 그 안 주지 않고요, 그 다음해라든지 아니면 그 해라도 추가비용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항상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있습니다.

아, 그 해에 바로 받을 수 있다? 도 도비를?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온 대로 하면 10분 남짓인데 20명도 가능하고 30명도 가능하시다는 얘기,

일단 어느 정도 저희도 이렇게 뭐야, 해마다 있는 그런 숫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크게 늘어나거나 막 없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홍보가 덜 돼서 몰르시는 거 아니것어요, 혹시? 노인어르신들이,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엔 많거든요, 이 관절이.

근데 인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영세민들은 또 그렇게 뭐가 있습니다.

아, 그런 기준이 뭐 있나요?

그게 다 노인 어르신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뭐 저소득층 50%라든지 이렇게 기준이 돼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올해는 한 13명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가 예를 들어서 풀로 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고 조금 더 줄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예정상으론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길영춘 위원님.

과장님 414쪽 하단에서 두 번째 지도단속요원 활동비란이 있어요. 지도단속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것은 내년부터 신규사업인데 정확한 매뉴얼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예산을 짤 때는요, 일단 지도단속요원을 한 열댓 명 이렇게 좀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지도단속에 따른 매뉴얼을 지도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2명씩 5시간 60일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지금 편성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도에서 특별한 어떤, 이게 가내시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국가예산이 확보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변동은 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과장님 413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동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작년 그 5월 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산의료원이 작년 8월 달에 선정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술하고 바로 간병인들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주로 인자 외과환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건, 저희들이 3,500만 원 하고 의료원에서 6억 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 같이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일단은 50병동으로 지금 시범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이 한 32명 정도가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35명 정도가 지금 입원해서 지금 간병인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간병비 부담은 본인부담은 없고 거기에 따른 간병비는 보험공단에서 인건비하고 같이 이렇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11월 말부터 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장비보강은 어떤 거를,

장비보강은 현재 병상이 이게 지금 수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그 병상을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된 사업인데 지금 저희 시에서 장비보강을 해 줘야 할 어떤 이유가 있나요?

뭐 특별한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인자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거 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지원하도록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험공단에서는 인건비랑 제공하고 그다음에 의료원에서 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면서요.

예.

그런데 3,500만 원 장비보강 가지고 협의를 그쪽에서 들어왔어요, 시에다가?

요청을 해 왔습니다.

요청을?

예.

어디에서 해온 거예요?

의료원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더.

서동수 위원님.

저기 411쪽 중간정도 보면 오지도서 진료약품 구입비 있죠. 그거하고 그 412쪽 의료장비 구입 그리고 13쪽 약품 구입 이게 대체적으로 지금 다 예산이 줄었어요, 그 약품 구입이나 장비구입 그런 부분적인 것이. 그게 뭐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 약품이 남았나요?

지금 현재 약품이 좀 남아있고요, 그걸 지금 저희들이 이월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쓰고 나중에 한 저희들이 한 10월 정도까지는 보통 그 사용을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 때 이렇게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각 지소라든가 진료소에 그 약품이 남아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전배해서 쓸 수 있도록 그게 돼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근데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약품 값이나 이런 장비 구입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자체 줄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지금 그 각 읍면 가보시면은 그 환자분들이 이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고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과장님?

인제 그 어르신 분들이 인자 돌아가시면 자연감소가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뭐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는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약품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조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계속 줄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제 내년에 또 줄겠네요?

갑자기 많이는 안 줄겠지마는 각 읍면지소에 인원이 감소추세는 있습니다, 거기서.

이 약품구입비 같으면요,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그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야 확충이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왜 그냐면 이것은 단발성일 수도 있어요. 늘어 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그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그 충분한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약품조달이 되고 그런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산이 없으면 과장님 돈 갖고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연마다 줄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약품 구입비가. 그니까 이것은, 물론 예산에 그런 효율성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군산시민에 대한 그런 보건소에서 약품을, 각 지금 보건소마다 지급도 다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예산적인,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약품이나 장비 같은 것은 예산적인 부분에서 좀 확충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근게 아무튼 뭐 올해는 예산이 지금 거의 다 줄었어요. 줄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사업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장 김학영입니다. 농업·농촌과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지도사업 활력화를 위한 현장사무보조 인부임 3,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상담소 12개소 운영비 3,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재료 구입과 농심테마파크 영농체험학습장 관리재료 구입에 각각 천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센터청사 청소대행 위탁비용 5,400만 원과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리모델링 비용은 그 청사가 15년이 돼 가지고 지금 누수도 되고 또 농정통합에 따른 그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도직공무원 현장실습교육과 전문연수 등을 위해 4개 목에 국내여비 1,8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4-H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과 정보지 공급 등을 위해서 4개 목에 사무관리비 4,32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을 위한 강사수당과 교재 구입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4-H 회원 과제활동 지원을 위한 종묘 구입 재료비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비용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그 과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인제 그 국내 민간인 국외여비로 예산 목을 바꿔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농촌지도자 연찬교육 및 학교 4-H 활성화 등을 위해 6개 목에 행사실비보상금 2,76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H 리더십배양 수련회와 농촌지도자 워크숍,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가를 위해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4-H 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농촌체험농장 체험비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체험농장에 대한 어떤 시설과 그다음에 어떤 재료부분에서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타 지역에 우월한 그러한 그 농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체험농장 운영능력향상 시범사업에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연계 마을 걷는 길 조성사업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는 그러한 그 예산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0회 군산꽁당보리축제를 위해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양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0만 원과 귀농귀촌 교육과 현장실습 일반보상금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특화 농업정보 입력요원 인건비 천만 원 계상하였고요, 정보화농업인육성 교육과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과 홈페이지 유지보수 3개 목에 일반운영비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농업인 육성교육 보상금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현장조사 및 자료입력에 1,200만 원, 경영개선 지도 및 현장컨설팅에 1,800만 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 여비 1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가에 대한 교육과 사후관리 및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에 대한 보상금 등 4개 목에 일반보상금 1,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진단 및 기록관리 동영상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단에 농업인대학과 전문농업 기술교육, 품목별 실용교육, 새해 영농교육 등을 추진하기 우해서 4개 목에 사무관리비로 3,29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농업인대학 졸업발표를 위한, 그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경상보조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지원 수리보조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7,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이용교육 운영비와 작업용 피복 등 물품구입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보험가입비 1,800만 원과 농기계 소모성 부품 및 공구구입비 2,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사업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장비 교체 및 신기종 장비 구입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여성농업인 읍면 순회교육과 정보지 공급을 위해서 2,2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배양교육 재료구입을 위해서 1,400만 원과 일본 6차산업 선진농장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민간인 국외여비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읍면동 생활개선회원 새소득작목 특화지역 벤치마킹과 여성능력 배양교육 보상금 2,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참가를 위해 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워크숍비용에 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소득 지역특색농업 육성사업에 1억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기술원 공모사업에 우리 지역에서 그 응모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 농가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료 및 분말류 제조 표준화시스템 시범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해서 산악협동심의회에 부여를 해서 농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소규모가공 창업지원에 4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인부임 1,97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공기술교육 가공품 상품화 추진 공공요금 및 보험료 등으로 3,82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 사업입니다. 흰찰쌀보리 명품화 사업 및 사업단 운영예산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6쪽에서 457쪽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현조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쌀 수출생산 시범단지 육성에 1억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폐열가스 등 신재생에너지이용 작물 생산시범 2억 원은 경건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완전 기계화 벼재배 기술보급시범 2천만 원,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한 토양시료채토 및 실험보조 인부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종합검정을 위한 시약 및 소모품 구입 1,300만 원, 병해충 예찰포 보조인부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북쌀 품질관리 종합기술시범 8천만 원 등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중간부분 농촌지도사업 장비구입 4천만 원, 유해물질분석실 시험자재 및 시약 구입 2,500만 원, 쌀품종 판별 진단 키트 및 소모품 구입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이 6억 4천만 원, 예산서 하단에 시설비 무인공중포충망 예찰시스템설치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기술시범 2천만 원 등 총 2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실증시험 및 축산기술시범 보급사업으로 새기술 실증시험포 작업인부임 4,017만 원,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 2천만 원, 실증기술 농가 현장접목사업 1,500만 원, 실증시험포 운영장비 구입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456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유용미생물 배양제조· 보급을 위한 농업미생물 EM균 및 당밀 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151페이지요, 흰찰쌀보리 명품화 사업 사업추진단 구성 및 운영이었는데 이 정확히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451페이지요.

흰찰쌀보리 명품화 그 사업추진단 구성 및 운영사업은요, 저희가 지역 향토사업으로 그동안에 3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인제 그 사업이 전국에 최우수 향토사업단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예산 3억이 와서 지금 그 사업단 운영비로 2억을 지금 편성하고 그다음에 그 2억은 지금 현재 저희가 ‘농부의 식품공장’ 거기 증축예산으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식품공장이요?

예.

무엇을 만들죠?

농부의 식품공장에서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해가지고 그것을 분말도 만들고 그다음에 인제 엑기스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 어떤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민간위탁사업, 우리 시에서 자체 운영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단은 별도로 지금 민간인들이 구성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 놈에 대한 인제 그 인센티브 사업예산 3억 중에서 1억을 이쪽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인제 더 그 흰찰쌀보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인제 인건비에 한 7,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그 흰찰쌀보리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 외지, 도시민들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 가공공장이라든가 흰찰쌀보리 생산 현장이라든가 또 이런 그 어떤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그다음에 서울에 인제 어떤 그 저기 뭡니까, 그 전광판에 대한 어떤 그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홍보사업을 하는데 한 1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 중에 인건비가 7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사업단 운영, 그 사업단에 관련된 사무국장이라고 인제 뭐야, 직원 한 분 이렇게 또 채용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그 사무국장은 그러면 우리 농민이십니까?

아니죠. 인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을,

아, 전문인 지식이 있는 분이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면 이 공장이 지금 그러면 이 가공공장시설은 어디가 있나요?

그 가공공장은 인제 그 사업 인센티브 받은 예산을 가지고 인제 우리가 이쪽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단 예산하고는 조금 인제 별개인데 센터 내에 가공공장이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요. 454페이지요, 무인공중포충망 뭐 예찰시스템 설치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신지.

저희가 현재 무인공중포충망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형장비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최신형장비를 농촌진흥청에서 인제 개발을 해가지고요, 그 해충 같은 것은 대개 중국 쪽에서 많이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서해안 쪽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내에다가 이렇게 최신형 무인공중포충망 예찰시스템을 이렇게 국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날아온 해충상황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실시간 정보를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원격으로 육안으로 다 식별도 할 수 있는 그 최신형장비가 되겠습니다.

아, 자체에서 이 선별도 하고 구분도 하고 한다 이 말입니까? 기계자체에서,

예, 옛날에는 막 잠자리채 같이 생겨갖고 그걸 다 끄집어 내려갖고 했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않고 요즘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설치를 그러면 어디다 한다고요?

우리 저 예찰포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앞에요. 거기다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더 저쪽 서쪽으로 더 가야되지 않는가? 내부에서 포집하는 거 보다는 밖에 쪽에서 포집하는 게 더 효율성이 안 높은가요?

예, 그 병해충관찰 그 농가에다 하는 것은 또 저희가요, 9필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요. 그래서 인자 첨단시스템은 아니 들어가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심명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헌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5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0페이지입니다. 2015년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포함하여 총 452억 9,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농촌지역하수도 정비 공사를 위해서 오봉지구 3억 8,200만 원, 가산지구 31억 4,600만 원, 여로지구 22억 6,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위해 민간위탁금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3억 5,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산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에 79억 5,900만 원, 시설운영비에 13억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경암·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11억 9,300만 원, 대야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38억 5,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경포, 산북 배수구역 침수예방사업에 국비 89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경포경암분구 배수설비 설치를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3,88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부터 466페이지까지는 인력 운영비와 융자금 상환으로 예산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46억 6,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공공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8억 8,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과 5개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등에 대한 위탁금 83억 5,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중앙감시제어기 등 주요장비교체에 시설비 2억 1,866만 원, 복합소화가스 측정기 등 실험자재구입에 자산취득비 8,44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공사 등 시설비 16억 4천만 원,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5,570만 원, 재료비 3,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군산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7억 7,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군산폐수처리장 공공운영비 5억 5,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하수처리장과 배수갑문 민간위탁금 21억 599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 14억 4,625만 원은 삭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급수장치 배수펌프교체 등 시설비 1억 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과장님 저기 그 509쪽이요, 그 저기 구율 그 하수구, 지금 하수구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 회현 구율마을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2억 5천 이게 그 지금 빠졌던 부분 그것이 주민들이 요구해서 빠졌던 부분 2억 5천으로 다 공사가 마무리 되는 건가요?

예, 이것이 지금 문화마을에 있는 처리장으로 이용해 가지고 그 처리하는 구역이 개정면 쪽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돼있어요, 현재. 근데 회현면에 있는 구율마을 그쪽 사람들은 ‘왜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뺐냐’ 그래갖고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예산에 올려가지고 그쪽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

그런 부분들이 미스가 보면 경계로 길 하나로 지금 개정면하고 회현면하고 경계 아니것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상 보면 거주하시는 분들이 개정보다는 회현면 구율마을 쪽으로 많이 치우치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어차피 우리 시인데, 물론 면은 틀리죠. 그렇지만 시에서 하는 사업을 그런 것을 이렇게 빼놓고 하시면 내가 봤을 때 실무진들 그거 좀 곤란하지 않아요?

예, 좀 뭐가 안 맞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염두에 주시고 하시고요, 그리고 인자 그 부분에서 보면 이 지금 보면 이 하수도공사에 뭐 이렇게 3천만 원짜리 읍면동에 쭉 있습니다. 동은 아니고요, 면만. 근데 면도 대야면이나 회현면은 바닥이 넓어요. 넓은 데도 3천만 원, 좁은 데도 3천만 원입니까?

일단은,

이거는 뭐 하여간 일처리 좋게 할려고 그냥 안 주면 시끄럽게 생기고 해서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이 인제 규정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이 애매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서, 넓은 데는 당연히 좀 더 주야고 좁은 데는 들덜 해야고 그러지 어떤 데는 배불러 죽고 어떤 데는 배고파 죽고 그래요?

인제 하다보면은 좀 부족한 부분들은 또 다른 예산가지고 또 남는 놈 갖고,

다른 예산으로 분명히 해 주셔요. 그 말씀 분명히 여기, 국장님 왜 웃으셔. 나는 심각하게 말씀드리는디 웃으셔요.

그런 데는 다 돼 있잖아, 기반시설이. 왜 그러셔요, 그나저나. 그리고 어차피 하는 거 하나 더 질문 더 하겠습니다. 462쪽이요, 우리 BTL사업 말이에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주는데 이게 지금 그 재계약, 계속 재계약해서 그 한 회사만 주는 건가요? 운영권을 말이에요.

예, 20년 동안 거기해서,

20년 동안 그 회사만 주게 돼 있어요? BTL로 그렇게 원래 묶여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럼 꼼짝 못하고 줘야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 이게,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서동수 위원님,

그 하수도공사 아까 우리 고석원 위원님께서 지금 읍면동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각 면단위를 보면 지금 3천만 원씩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쭉 이 관례상으로 해온 것 같애요.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면단위로 뭐 면적에 비례해서 그 사업비 배정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면적에 비해서 각 읍면이나 이렇게 보면 조그만 면도 같이 3천만 원이면 아까 고석원 위원이 배고픈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더. 어쨌든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 면단위로 그 면적비례해서 좀 사업비가 비중이 돼야 그 활성화가 더 되고 그럴 것 같애요. 이게 자꾸 이게 그런 면적대비가 없이 그냥 통괄적인 금액산출이 나온다고 보면 좀 이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지역은 좁은 지역은 많이 돼 있고 넓은 지역은 조금 이게 비례돼서 조금 덜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니까 내년에는 아무튼 이 부분도 한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방법도 찾아야 하고,

아니 내년에 확실히 하실 거예요?

예.

확실히?

근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아니 그니까요, 그 내년에 아무튼 면적비율대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정주권사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뭐 농촌공사도 뭐 농정과, 아니 건설과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정주권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면적대비에서 이게 사업비 배정이 돼야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좀 좁은 동네는 뭐 깨끗이 정리가 돼 가고 좀 이렇게 큰 면 단위는 그 예산가지고 너무 좀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그니까 이 하수도공사 문제도 아까 우리 고석원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대비로 해서 사업비 배정이 좀 돼야,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내년 꼭 이렇게 실행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 앞서 4개 담당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110페이지 서버기반 데스크탑가상화시스템 구축 이게 어떤 내용이죠? 신규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계속 지금 2009년부터 좀 해왔던 사업인데요,

근데 전년도 예산에 지금 세출 예산서에는 지금 0원으로 돼 있어요. 뭐 품목이 달라서 그런가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명칭이 인자 서버기반 데스크탑가상화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는 인자 본체 없는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2009년도 시작해서 2010년도에 110대, 11년도에 400대, 13년도에 50대 해서 560대를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오라클이란 그 외국, 미국계열회사의 제품인데 그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보급이 안 돼서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고 일반 컴퓨터를 보급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근데 인제 저희 시가 정말 행정업무용이 한 1,700대, 교육용이 100여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금 지나가지고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해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한 30억 되는데 저희 시 재정 형편상 리스사업으로 지금 내년부터 추진해서 일제히 내년도에 본체 없는 컴퓨터를 지금 교체를 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도 사업에 인자 올 본예산에 서가지고 내년도면 인자 전부 마무리가 되나요?

예, 사업 자체는 마무리 되고 인자 리스비만 계속 지출이 됩니다.

리스비만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 있죠. 지금 시비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예, 삭감됐습니다.

그면 어떤 내용이죠, 이게?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이라는 게? 몇 개, 정보화마을이 몇 개죠, 우리 군산시에?

2개 마을이 있는데요,

어디어디인가요?

성산면에 깐치멀이 있고 신시도에 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 관리자는 당초에 정보화마을이 농어촌지역에 정보화 확산을 위해서 주민들의 정보화 교육도 하고 또 마을에 특산품이나 이것을 판매하고 또 체험 이렇게 3가지 목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3년도에부터 시작해서 좀 쭉 해 왔는데 상임위에서 이 사업이 좀 너무 부실하다 해서 지금 시비 매칭부분을 삭감했습니다.

프로그램관리자면 인건비 아닌가요?

예, 인건비입니다.

그면 인자 그만 하라는 얘기인가요?

인자 그 상임위에서는,

만약에 시비가 삭감이 되면 국비, 도비가 서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삭감되면 국비, 도비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거 반납돼야잖아요. 그러면 인자,

근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해서 지금 이 정보화마을 반납하거나, 지금 상임위에서는 너무 오래 2개 마을 지원했으니까 다른 마을을 인자 선정해서 하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사례는 없고 그래서,

자부담이 있나요, 없나요? 이 마을에? 자부담 비율이.

그동안에 인자 자부담 해왔죠, 그 시설사업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시설사업 말고요, 프로그램관리자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전액 우리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근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을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제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뭐냐면 그 자생력을 갖추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자 이런 문제가 발단이 일어난 거거든요. 물론 인자 시책에 의해서 국책에 의해서 뭐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서 프로그램관리자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부담관리도 필요타고 봐요. 왜 그냐면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필요에 따른 일정부분의 그 자부담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어촌체험마을이 있어요, 어촌에는. 그러면 인건비 상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들어가요, 그 어촌계에. 자부담이 10% 이게 내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 정보화마을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정보화마을도 이런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 그래서 과장님 뭐냐면 이런 부분도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냥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건 당연하지만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부분 그 정보화마을에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는 자부담비율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산집행 하는 데에서 불성실하다 해갖고 예산삭감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 이번 예산에 확정되면은 2개 정보화마을하고 인자 논의를 해서 그런 문제, 운영문제, 개선책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의례적으로 그냥 상례적으로 그냥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막 그쪽에서는 요즘에 우리 정부지원 사업을 받는 마을 같은 데 보면 그냥 의례적으로 주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다믄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좀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예산 삭감이 됐지만 아무튼 우리 상임위에다가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갖고 재활용이 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업무추진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김우민 위원님.

112쪽에요, 노인정보화교육 사회단체에서 하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원로PC방이라고요, 새마을회관 3층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연간 한 250명 정도 거기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노인정보화교육에 대한 새마을회관 3층에 지금 있다고 했잖아요. 주로 대상자들이, 이게 활성화가 잘 되고 있나요?

60세 이상 노인들은 신청해서 받고 그럽니다.

신청해서요?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거기 직접 찾아가서 인자 신청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요?

예, 저희 시에서 하는 정보화교육은 일반시민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인자 교육을 시키는데,

홈페이지에요?

예, 저희 시에서 하는 정보화교육은 그렇습니다. 근데 인자 노인정보화교육은 원로PC방 거기를 찾아가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기 과장님, 어르신들께서 지금 정보화교육을 몰라서 지금 정보화교육을 받으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넷에다 올리면 그 어르신들께 그것이 정보가 교류가 되나요?

근게 인자 그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일반시민 누구나 참석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받고 또 노인양반들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직접 오시면은, 저희들이 신분증 가지고 오시면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보화교육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14년도 올해, 올해하고 13년도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과장님 479쪽 하단에 두 번째 줄 국내 선진의회 비교시찰 있죠. 우리 국내에서 선진의회라고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어디예요?

이것은 인제 위원님들이 그 다른 의회를 이렇게 보시고 쭉 활동사항이랄지 이런 걸 체크하시면서 비교를 해서 시찰을 한번 원하신다면은 그쪽을 그렇게 시찰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포항이랄지 시흥이랄지 뭐 원주랄지 이런 데를 지금 비교시찰도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서천군의회는 어때요?

인제 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서천군의회와도 교류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길 조심하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의원 김영일 의원 신영자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길영춘 의원 유선우 의원 김우민 의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 18 명)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공보담당관 안창호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의회사무과장 오길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 영 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