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23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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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경제과, 문화체육과,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2015년도 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227쪽 중앙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당초 계획은 6억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지금 7억으로 상향 계상을 하셨네요, 사유가 뭔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김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전체 금액이 20억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에는 위원님이 아시지마는 토지구입하고 건물구입 하는 데로 예산을 세웠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0억 중에서 국도비하고 군비를 2억 1천을 해서 7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20억 중에 좀 더 계상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20억 중에 국비가 12억, 도비가 2억, 군비가 6억으로 당초에는 하셨는데,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위원님, 당초에는 국비가 12억입니다. 이 사업이 원래 내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인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231쪽 맨위에 부분에 보면은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난 해부터 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이창원 목사님이 하시는 데다 저희들이 지난 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참여율도 좋고 그래서 지난 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 때문에 한 번 방문을 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참여율이 좋아요. 그런데 6타임, 7타임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사실 적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래요. 그분들이 “8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못한다, 아예 안 하겠다, 예산을 안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것을 좀 더 계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위원님,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교육하고 문화체험 여러 가지 행사를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봐도 예산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금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상봉위원

외국인이 몇 명 오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금 다양하게 4개국어를 그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있는데요.

김상봉위원

아니, 몇 명이 이용하느냐고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보통 20명 정도 전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강사료가 7타임을 뛰니까 전혀 부족하더라고요. 이것을 기왕 지원하실 바에는 많이 계상을 하셔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지원 받았다는 소리만 듣고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추경에는 한번 더 고민을 해보셔서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봉위원

231쪽 중간에 보면 진천공예마을 전시판매장 민간위탁운영비를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 계획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예마을전시관에 대해서는 올해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세워서 공예마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끝나다 보니까 이것을 직영으로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문성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어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조례규칙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도 그것이거든요. 조례도 없는데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김상봉위원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143쪽, 상품권 디자인은 맞추신 거잖아요. 디자인은 끝난 건데, 주요사업설명서 143쪽에 있어요. 찾으셨어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다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봉위원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3개 종류를 발행하시는데 30억 들어가신다는 거잖아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30억.

김상봉위원

30억을 발행할 것 아니에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김상봉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43쪽, 이것을 보시라니까요.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천수

손천수생활경제팀장

생활경제팀장 손천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액면가 발행한 발행금액 총액 30억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상봉위원

예.

천수

손천수생활경제팀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상품권 유통을 위해서 상품권을 조폐공사에 계약해가지고 발행한 금액의 액수 총액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디자인이 지금 바뀐 것 아니에요.

천수

손천수생활경제팀장

예.

김상봉위원

그러면 구 상품권과 신 상품권으로 편의상 구분할게요.

천수

손천수생활경제팀장

예.

김상봉위원

구 상품권은 어떻게?

천수

손천수생활경제팀장

지금까지는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디자인은 우리군에서 직접 디자인을 한 건가요, 위탁을 준 건가요?

천수

손천수생활경제팀장

지난 9월에 디자인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천수

손천수생활경제팀장

2014년 예산에 프로그램 개발비로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위원님들께서 디자인 개발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디자인 개발을 하는데 따른 소요비용 1,000만원을 계상하였던 것인데 이것을 기존의 제작사에서 한국조폐공사로 담당자가 문의를 하니까 별도의 도안 제작비용을 받지 않고 자기네들에게 제작 의뢰를 하는 것으로 하여서 도안을 변경할 수 있다, 무료로 해줄 수 있다 라는 답을 듣고 수차의 면담과 도안에 대해서 직원들 선호도까지 조사한 후에 제작 도안을 바꾸고 한국조폐공사에 제작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조폐공사에 맡김으로써 상대적으로 상품권에 대한 안정성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홀로그램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위,변조 방지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디자인도 전 상품권보다 유가증권으로써 지금 통용되고 있는 지폐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작되는 바람에 선호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자체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1,000만원 삭감한 것을 더 잘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조폐공사에다 맡겼으니까 안정성도 있고, 본 위원이 의구심이 나는 것은 디자인을 무료로 해 주고 나서 혹시 인쇄비가 더 비싸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천수

손천수생활경제팀장

예,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협의를 하였습니다. 종래에 유인되는 비용과 마찬가지로 제작비용을 들여서 제작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질문한 것은 주요사업설명서를 할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김상봉위원

147페이지를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김상봉위원

우리군에 예비적 사회기업이 2개 있잖아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군비를 1억을 계상하셨는데 사회기업을 3개소를 더 육성한다는 의미인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행복한 하우징하고 싸리비하고 이미푸드하고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리비하고 이미푸드에 16명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우리 군비 사항은 매칭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해서 매칭이 되기 때문에 매칭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한 군데 두꺼비 건축이 하나 있었는데,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개소라고 해서, 그러면 4개소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명칭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두꺼비건축은 지원을 안해 주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명칭만 사회적기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지원 연도가 넘었다는 것 아니에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요. 167쪽, 168쪽, 169쪽, 170쪽, 171쪽, 172쪽까지 한번 쭉 보시면은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농어촌버스요금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이 사업을 보시면 1개 업체에 다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저희들이 전체, 여객도 있지만 화물이 있습니다. 화물은 673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859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이것이 연간 32억 정도 됩니다. 우선 예산의 저기 때문에 예산을 약간 덜 세운 것이고, 전체 우리가 진천군에 여객, 화물 한 860대에 대해서 운수업계에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단일요금은 위원님이 아시지만,

김상봉위원

아니, 잠깐만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여객이 185대, 화물이 662대 해서 847대를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860대는 어디에서?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데이터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객이 185가 아니라 186, 화물이 673입니다. 그래서 662이니까 11대 정도 차이가 돼서 전체 현재 우리가 859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 여객이 186대이면 시내버스, 전세버스, 택시까지 다 포함된 거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택시 158대가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대중교통수단에 지금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것이 농어촌 단일버스가 2억 정도, 그렇죠? 운송사업 재정 지원도 1억 9,600만원, 그러니까 근 2억. 벽지노선 손실보조금도 10억, 오지노선 공영버스도 4억 3천, 버스정보 시스템도 3,350.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공영버스에 대한 문제점이 안 나타날까요, 보니까 지원해 줘서 과연 우리 군민들의 발이 되는 것인가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 돈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안 될까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위원님이 아시지만 버스 관련해서는 거의 저소득층 지원이기 때문에 도비에 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 여기의 배분기준에 의해서 시군에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돈 가지면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서 군민들의 발이 돼서 더 편안하게 우리 군민들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이것을 한 업체에 다 주시는 것 아니에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금 벽지노선이라든가 버스운송사업 이것은 같은 버스 관련이기 때문에요.

김상봉위원

글쎄,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이 돈을 가지면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좀 더 행복한 삶의 질, 높은 운송수단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로,

김상봉위원

알아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군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매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매칭으로 하는 것 알죠. 이 돈 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청원군 같은 경우는 공영버스료를 제가 몇 년 전에 파악한 것인데 군에서 직영으로 2대를 운영해요.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각 오지노선을 하루에 두 번씩 오전 오후로 다니는데, 그러니까 왕복 4회를 다니는 거죠. 이것이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 이렇게 지원해 줄 바에는 군에서 직영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정말로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효율성을 따진다면 그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유가가 계속 지금 하락되는데 보조금을 작년 수준으로 계속 주시는데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보고를 드리면 도에서 이제 하면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유가가 하락되고 그러면 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한 가지 예산에 없는 것인데, 성석지구 진천 뷰티벨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985억의 사업비가 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연차적으로 2014년도 2월 달에 기본조사용역 완료를 했고 14년 11월 그러니까 금년 11월에 용역을 완료했고, 조성사업 시행을 12월 달부터 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지금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아시지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12년도 11월 달에 미래전략사업에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어떤 것인가 해서 우리가 뷰티전문산단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고요, 2차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 11월 달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 2월 달에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충청북도에서 충북 오송뷰티세계박람회를 하면서 지난해 5월 달에 지사님께서 7개 분야에 가장 핵심인 뷰티전문산단을 진천에 유치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한 6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미팅을 했는데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만 했지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금액이 굉장히 과다하게 들어가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본격 추진하게 돼서 일단 도하고 매칭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매칭을 할 것 마냥 하다가 현재 일단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같이 매칭을 할 때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980억에서 국비를 250억을 도로라든가 용수처리장으로 해서 그 정도 확보계획을 했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타당성 검토용역의 예산이고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도하고 같이 매칭을 한다면 전체적인 것이 세부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2015년도에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 돼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도에서 일단 의지를 보이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오지노선, 벽지노선 그런 부분을 청원군에 한번 견학을 가셔서 검토 좀 해 주세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3쪽 공공근로 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1억 7,288만 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23쪽에요. 전부 국비가 안 들어오고, 공공근로 하면 국가 시책사업으로 하는 일 아닙니까, 어째 군비로만 계상이 됐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분권교부세에서 국비가 지원됐었는데 폐지가 됐습니다.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돼서 금년 경우에 저희들이 일단 2015년도에 도비지원 예정인데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도비는 나중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원 예정인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적극 노력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225페이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목재보트 아카데미 전문교육에 1억 5,8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에서 하는데 분야가 3개 분야로 전체가 이론 및 실습을 사업계획에 150명을 잡고 있습니다. 전문교육에 1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품질관리라든가 목재보트 아카데미 또한 목각 아카데미에 3개 분야로 현재 150명을 계획을 해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대 1, 국비가 90% 군비가 10%로 매칭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목재보트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목재보트 아카데미라고 하는 전문교육인데요, 세부적인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들한테 일단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로 민간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편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인원만 3개 분야에 150명으로,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150명이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3개 분야에 이론 및 실습으로요.

동현

장동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일하기 지원본부로 돼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군비를 매칭을 하기 때문에요.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군비가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은 알겠는데 사업 자체를 확실히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저기하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다음에 227페이지에 중앙시장 고객지원 설치사업에서 1억 5천이 증액이 됐어요,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까? 7억 사업에서 전년도에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전년도에 5억 5천을 세웠고요, 부의장님, 총 20억입니다. 20억 사업에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7억 들어가면 20억에서 아직?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13억 5천 정도에서 한 6억 5천 정도만 더 세우면 20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7억을 세웠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토지보상하고 지상물 해서 6억 4천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에 화장실 관리용역 해서 600만원에 3개소를 했는데 지금 현대화시설 있는데 화장실이 세 군데인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금 동쪽에 있는 데가 2개소가 되고요, 또 시장상인회에서 건의해서 이쪽 큰 대로변에 크게 하나 해서 3개소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먼저 저희가 현지답사를 했을 때 이쪽 시장에서 바깥쪽으로 한 군데 공중화장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228쪽 하단에 LED조명시설 교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전구 교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맞습니다.

염정환위원

이것이 밝고 수명이 길다는 얘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국영기업에서 LED 조명시설 한 것이 전체가 사제품이라고 해서 한 번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저도 매스컴에서 봤는데요, LED조명은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험성적이라든가 말하자면 KS 품질인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러 아마 그런 경우가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원에 전체적으로 한 430등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글쎄, 보신 모양인데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도 가짜가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 229페이지에 시설비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5억 5,200만원인데 이것이 한 동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면 몇 동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금 한 8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국비가 40% 군비가 60%로 해서,

염정환위원

금년도에 세운 예산 가지고 800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 27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173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5개소를 하면 전체적으로 남은 데는 한 35개소 정도 돼서 2016년도이면 전 경로당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5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염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너머 230페이지 하단에 마이스터고 육성 재정지원에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마이스터고는 저희들이 지난 2011년부터 14년까지 해서 총 6억을 지원을 해서 마이스터고가 취업 10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9,000만원씩 지원해 줬다가 내년도에는 6,000만원을 더 지원해서 학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왜 3,000만원은 감액하신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그쪽에서 9,000만원을 요구하지만 예산상 일단 6,000만원을 계상해드렸습니다.

염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아까 김상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주요사업설명서 143쪽에 진천사랑상품권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는 군지부 대행점이 하나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늘은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안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500만원 중에는 이전에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관리시스템 구축에 2,100만원을 들여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나만 있었던 것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7개소에, 말하자면 바코드리더기라고 합니다. 각 농협에서도 읍면 농협까지 같이 연계돼서 서로 환수가 되고 할 수 있도록, 이쪽에 수동으로 하던 것을 시스템을 구축하면 실시간 모니터링도 되고 자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서 바로 하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또 전에 얘기했던 포인트제는 2%를 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정도 예산에서 2% 정도 해서 포인트제를 운영하려고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제는 10만원을 샀을 때는 2천원을 적립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적립금은 현금화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포인트제는 내년도에 일단 운영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군 농협에서만 가능한 사항인데요,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수수료가 2,000만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대행점 수수료 주는 것 아니에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대행점 수수료는 한 700만원을 받고요. 저희들이 포인트제로 해서 직접 상품권을 사신 분들한테, 10억을 보고 한 2%를 봐서 2,000만원은 포인트로 지급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늘은 데는 면 6개소하고 읍에 1개소는 각 지역농협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대를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포인트제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10억 예산에서 2%씩 해서.

재덕

안재덕위원

아무쪼록 1개소 대행점보다 6개소? 7개소가 늘어났으니까,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7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진천사랑상품권이 좀 활성화가 되겠네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다음은 223쪽에 맨위에 시설비에 도하지구 공장밀집지역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도하지구이면 문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확포장 같은 것은 지역개발건축과나 안전건설과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경제과에서도 하시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기업체 만남의날 행사를 하는데 이 사업이 지지난해에 기업체 만남의 날 행사를 하면서 건의가 됐던 사항이라 저희들이 지난해 이쪽의 공사에 필요한 기본 실시설계를 일단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도로공사가 3억 9천 정도가 필요한데 내년도에 우선 1억을 반영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단순히 그냥 도로포장만 해 주시는 거예요, 확장인가?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확포장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확포장?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고 221쪽에 보면 중간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이라고 있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2억 400만원,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우리군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매년,

재덕

안재덕위원

해마다 하시던 거잖아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계속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340개소 정도를 지원해서 한 2억 400만원 정도, 군비로 이자를 대신해서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이 그만큼 이득을 보게 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우리 진천군 관내에 소상공인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한 650개 정도 파악이 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한 번 지원해 주면 그다음에도 또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이것을 한 번 하면 3년입니다. 3년 지나면 저희들이 일단 우선순위로 하게 되는데 거의 650개소에서 80% 정도는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자가 2억 정도이면 그분들이 원금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정책자금이 보통 3%입니다. 3년에 3%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은 본인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군에서 그냥 다 이자를 보전해 준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알겠습니다. 233쪽에 보면 아까 김상봉 위원님도 버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33쪽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이라고 버스를 사는데도 군에서 지원해 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이것은 버스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도하고 같이 매칭을 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구연한이 지나면 도하고 군하고 매칭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도비는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군비는 4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러면 버스를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천군관내에 사장님한테 그쪽으로 드리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명의까지 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명의는 공영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8대에서 8대가 공영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예, 그리고 234쪽에 보면은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시내버스 폐차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네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내구연수 도래, 또한 대폐차로 해서 이것도 도에서 같이 매칭으로 가내시가 내려와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버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5대가 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버스도 사주고 버스 폐차 할 때도 대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버스 총 27대 중에 공영버스를 우리가 사준 것이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아까 8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27대 중에 8대?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버스 사주는 것도 해마다 하실 사업 아니에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폐차시키고 폐차가 5대가 되니까 내년도에 4대가 구입이 되는 것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예산심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태수입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체육과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짤막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385쪽 맨 밑에 보면 찾아가는 영화상영 장비지원이 있는데 사업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진천읍에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읍면노래자랑 1,400만원인데 7개 읍면을 다 편성하시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일단은 노래자랑과 관련해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4개 면이 노래자랑을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해서 안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위에 보면 송년음악회에 한 500만원을 더 증액 계상하셨는데 2013년도 성과는 어땠어요, 그때 관객이 많았나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관객들은 가수도 오고 하니까,

김상봉위원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증액이 돼서.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부족하다고 얘기는 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유명가수들이나 오게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돼서 증액을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456쪽 맨 위에 세 번째 보시면, 아, 죄송합니다. 396쪽 맨 아래 두 번째 보면 진천상고 정구장 관리실 보수에서 캐노피가 자꾸 샌다고 들어온 거죠?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어서,

김상봉위원

제가 새벽에 가끔 가보면 천장에서 자꾸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보수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397쪽에 보면 맨 위에 주변 부지매입 있는데,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300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상봉위원

그 다음페이지요, 397쪽. 공설운동장 주변 부지를 매입하신다는데 이것을 매입해서 사용용도가?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체육공원으로 구성이, 말하자면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군에서 전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전체를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예산관계 때문에 어렵고 해서 부분적으로 매입 요청이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주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매입을,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운동장 주변에 녹지공간으로써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라서,

김상봉위원

414쪽에 보면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이 있는데 초평호에 유람선도 이 사업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대로 진천대교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계속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됐는데 유람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쪽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월부터 해서 간담회도 한 다섯 차례 정도 가서 했고 문서로 촉구하는 공문도 두 차례를 했습니다. 농어촌공사도 가서 촉구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마을의 지역에서 운영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사업주체를 아직 결정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사업주체는 결정이 된 것인데 아시는 대로 저수지에 대한 공유수면 사용권 이것이 어업계가 사용허가를 맡아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데 청주시 농어촌공사 입장으로써는 거기에 다시 도선을 띄우기 위한 허가는 내줄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도선을 운영하는 문제와 기존에 갖고 있는 사용권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단체가 한 군데가 돼야 하는데 지금 도선추진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업계가 별도로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단체 간에 서로 말하자면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지금 어쨌든 청원농조에서 어업권 허가 있는 쪽에 일단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쪽하고 우리가, 뭐라고 할까 사업주체를 선정하시면 되지 추진위원회라는 데는 뭐를 하는 데예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래 그쪽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좌대가 사양사업이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없애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도선운행을 해서 해보겠다고 한 것인데, 초평지역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도선을 한다고 하니까 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아니냐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협의가 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군수께서도 아마 거기에 중재를 자꾸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럴 바에는 유람선 사업을 포기하시면 어때요, 지역주민 갈등도 유발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초평호가 그렇게 문제가 자꾸 생긴다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죠, 도선작업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금년 예산으로 5억이 책정이 돼서 일단 설계비만 집행을 한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사업비를 반납하셔서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 해야지 예산은 세워놓고 주민 갈등만 있으면 되겠어요? 정기추경에 일단 반납시키고 사태가 해결된 다음에 다시 추경에 세우든가 해야지 예산을 사장시켜서 되겠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 2개 단체가 서로 이권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 못하고 지역발전에 저해가 된다면 아예 그 사업을 안 하시면 되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지 모르지만 예산을 사장시키고 지역의 갈등 조장하고 그럴 바에는, 기획감사실장 이것 한번 검토 좀 하셔서 수정예산에 한번 반납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시죠.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금년도 2014년 예산이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에서는 못하고 마지막 추경 때 다룰 수가 있는 건데요,

김상봉위원

그래요. 한번 더 상의해보시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상의해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이 걱정하신다는 내용을 전달해서,

김상봉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사업을 못하고 5억씩이나 사장시키면 안 된다, 의회에서 그렇게 질타를 하더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군수님도 가셔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역에 말이 많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한반도지형 전망공원에서 9억 9천이 올라왔는데 한반도지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용역도 해서 거기에다 전망대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KT에 통신탑 만들어 놓은 윗 부분에다 전망대도 만들고 전망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것이 한반도지형 섬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섬을 정비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아니고 전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염정환위원

전망대?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염정환위원

그러면 한반도지형에는 집라인 같은 것을 계획을 세운 거예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집라인 같은 것은 거기가 4차선 국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것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견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려는지 추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망대 산 위에다 9억 정도씩 들여서 산림을 훼손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자연을 훼손시키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할 의미가 있나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지금 송신탑 바로 위쪽이라서 KT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T 송신탑이 지금 거의 보면은 관리를 하는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것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보니까 일부는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하게 되면 KT부지를 마련해서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그 위쪽으로 전망공원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런데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어서 보존을 시켜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 전망공원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한다면, 후손들한테 산림을 훼손시켜서 별로 좋을 일이 전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이 타당성이 없는 것 같네요. 나는 왜냐하면 한반도지형 자리를 전망대에서 내려다 볼 때 아주 한반도지형으로 딱 보게끔 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자연을 훼손해가면서까지 거기에다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참 이상한데요.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이 마련되고 하면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 훼손을 최소화 시켜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추진할 안이 마련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전망대 때문에 선황당 쪽에서, 산림과에서 또 임도를 닦아서 지금 현재 송신대 앞까지 대놓은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임도는 KT가 추진하는 거죠.

염정환위원

KT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축산과에서 작년도 예산 올라와서 KT 밑에까지 임도를 대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가 붕어마을에서도 불과 1시간 정도도 안 걸리는 산행인데 그냥 산을 자연 그대로 두어야 되는데 자꾸 훼손을 해가지고, 지금 KT 밑에까지 해서 KT에 올라가는 데 삼거리가 되도록 해서 임도를 대놨어요. 그래서 나는 산 정상에다가 공원을 만들고 주차장 만든다는 것이 탐탁지 않네요. 자연은 자연대로 보존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384페이지 진천문화축제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네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

지난번에 평가회를 갖고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적사항을 보충해서 문화축제행사를 하려면 예산이 증액됐어야 될텐데 LED라든가 화면 하나도 하루에 100만원씩 추가로 줘야 될 형편이라면 그것을 3일씩이나 하면 또 예산이 추가될 테고,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축제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것의 예산은 현재 저희들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에다 주는 그 돈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LED 관계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무대를 뒤로 늘리는 문제,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그런 것은 별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 나중에 1회 추경 때라도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문화축제가 정상궤도에 올라서 성공리에 축제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진천군민이나 귀향객들이 오셔서 불편 없이 그 무대에서 구경을 할 수 있게끔 그것 하나는 확실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했는데 사람 불러놓고 행사를 이렇게 하려면 그것을 왜 하느냐고, 심지어 욕까지 해가면서 이런 행사를 왜 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의원들은 앞에 상석에 앉혀놔서 뒤에서 관람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전혀 모르는데 양사이드라든가 그런 데서 보는 사람들은 전혀 화면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그냥 목소리만 들린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문화축제를 하시려거든 화면을 뒤로 내는 것은 또 추가 예산을 세워서 만들겠지만 그 화면이라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그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축제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올해 문제점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사용하는 사람이 파악이 되나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지급대상자를 전부 파악을 해서,

동현

장동현위원

지급대상자를 주는 것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가?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그럼요,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에 대해서 통장 개개인별로 파악을 해서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100% 쓰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100% 쓰고 있어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안 쓰는 분에게 촉구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시스템으로 인해서?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나오니까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쓰도록 촉구를 하죠.

동현

장동현위원

다음은 386페이지 전통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군비와, 국비는 되어 있는데 도비는 하나도 매치가 안 되어 있네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이 국가에서 공모한 사업이라서요, 문백 구곡리 마을을 하는 것이거든요. 공모한 사업이라서 이것은 사업 제도상 국비만 지원을 해 주고 도비는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도비도 따라 붙게끔 되어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기금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런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다른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은 전통문화 체험을 하면 국비와 도비가 항상 붙어 있고,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거의 그런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기인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창조지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도비 부담은 안 하고 국비로만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다음은 410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2,5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관내 문화재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문화활동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금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 김유신장군 탄생지에서 김유신장군이 화랑도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화랑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벤트성이라고 할까요, 체험객을 모집해서 복장도 입히고 활도 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화활동,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이 몇 월달에 됐죠?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5월달 정도에 시작해서 관내 학생들도 하고 아니면 외부에서도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날을 잡아서 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여러 날 하죠, 하루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날 한 달에 두 번이라든지 해서 사업비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414페이지에 우리 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조성사업을 제가 군정질문도 한 사항인데, 지금 하늘다리나 초롱길, 농다리, 초평 두타산까지 해서 지금 한반도지형이 안고 있는 호수의 형태, 이런 것에서 전체적인 진천에 어떤 관광의 테마를 정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군정질문을 했고 오늘 또 사업예산이 남아서 저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연계가 되지 않고 해서는 우리군 지역의 균형발전도 어렵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의 커다란 테마로 만들어 갈 수가 없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유람선, 수상바이크, 이런 것도 지금까지 여적까지 해온 사업을 좀 더 독려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변에 전국적으로 알려서, 진천에 가면 어떤 테마가 있어서 구경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부의장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일단 이쪽에 도선도 만들어서 농다리 쪽에서 연계해가지고 초롱길을 건너서 도선을 타든가 건너가서 한반도 전망공원까지 올라갔다 오든지, 아니면 두타산으로 등산을 하든지 그런 코스를 연계해서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 취지를 갖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에 국비도 5억원을 확보를 해서 10억원입니다만 국비 5억을 지원받는 거거든요. 국비 5억을 지원해 줄 때는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도나 중앙으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일단 진천의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해 주셔서 국비도 5억원을 지원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훼손 관계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사장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어떠한 대안을 갖고 접근해서 계획했던 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더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