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용 의원 발언

관련 부록 15년도 예산심사보고(기금-특위) 15년도 예산심사보고(예산-특위) 의원별 목록 박계용 윤석진 정진규 남기학 여철구 박선용 관련 회의록 제22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22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22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제22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제22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제22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25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7일(수)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석진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508억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3.65%가 증가한 310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13%가 증가한 408억 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실과 사업소별 예산설명과 심사를 하였고 그 심사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는 영동근린 노인전문병원 태양열설치사업 등 총 11건에 29억 943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군민주택 융자금 회수여비 1건에 200만 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현황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지원 외 9개의 기금운용 총 규모는 수입이 6억 4200만 원이고 지출이 8억 4500만 원으로써 2015년도 말 현재액은 64억 55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보다 2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결과 조정사항 없이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정길입니다. 금년 한해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철구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으로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 삭감 및 사업성격상 불가피하게 연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0억 6499만 원이 늘어난 403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0.9% 증액된 3551억 2056만 원 특별회계는 0. 6% 증액된 484억 3945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1억 9000만 원 세외수입 30억 3978만 원 지방교부세 1억 1000만 원 재정보전금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억 81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 중 주민세 2억 9000만 원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료수입 1287만 원 사용료수입 1억 5627만 원 수수료수입 1억 1241만 원 이자수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수입 1억 13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5505만 원 기타수입은 27억 16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는 도농교류 및 귀농귀촌정착교육 등 특별교부세 1억 1000만 원 재정보전금은 학산면 모리경로당 신축에 6건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편성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대비 0. 6% 감소한 484억 3945만 원으로써 3억 130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 증감내용으로는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전입금 4억 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퇴직수당부담금 7억 2309만 원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은 3억 905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지역향토자원육성사업 2억 원 상수도사업소 태양광발전시설설치 6억 3000만 원 식품6차산업화사업 2억 1000만 원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 8억 6000만 원 포도명품화사업 6억 3000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1억 5400만 원 약목지구배수개선사업 2억 2200만 원 송호리 마을회관신축 1억 원 6차산업화 농가와이너리레스토랑설치 외 다수입니다 2억 2000만 원, 영동군민운동장 장애인시설개보수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편성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268건에 569억 1342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59건에 529억 6393만 원 특별회계가 9건에 39억 494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은 와인터널개발,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사업, 국악체험촌건립,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건립, 지역균형발전공모사업 등 총 5건에 177억 7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중 증액된 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책자 65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으로 전입대학생지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6쪽 일반회계에 예비비는 당초예산에서 9억 350만 원이 증액되어 108억 8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소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74쪽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에 285만 원 75쪽 수화통역센터운영 133만 원 76쪽 해산장재급여 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8쪽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구축에 263만 원 79쪽 영동읍 임계리 경로당신축 2000만 원 학산면 모리경로당신축 7000만 원 신평리 경로당 안전시설물 설치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84쪽입니다. 2015년 행정업무용수첩제작비 1600만 원 85쪽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6회 도시군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개최는 성립 전 예산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퇴직수당 부담금은 명예퇴직자의 증가에 따라서 7억 2309만 원 국민건강보험금은 올해 부족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 부서의원업무추진비는 올해 연초 난계국악사업소 신설에 따라 부족분 3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92쪽입니다. 국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마을기업육성사업 3300만원 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93쪽 지역향토자원육성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상수도사업소 태양광발전시설설치는 국비지원 내시에 따라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98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288만 원 99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0쪽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1343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8951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02쪽 공공형어린이집운영 2670만 원 0-2세 담임교사 수당지원 60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6차산업화산업으로 와인삼겹살거리조성수용비, 향토음식육성 및 활성화, 향토음식경연대회, 와인삼겹살거리 홍보용 상징물 등 설치와 와인삼겹살거리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비용으로 총 2억 1000만 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108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김수온 묘소 주변정비 3200만 원, 의정유적 위험석축 보수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송호관광지 입장료 수익분배금 300만 원, 6차 산업화 사업으로 관광안내센터 설치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에서 123쪽 민원과, 재무과, 환경과는 주요 세출예산 증가내역이 없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129쪽입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213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130쪽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으로 수용비, 업무추진여비, 연구용역비, 관광해설사운영 그리고 역량강화사업, 6차산업지원센터구축, 포도와인 명소화사업, 포도와인 탐방로드 구축 사업 등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8억 6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친환경농업 직불제 324만 원, 밭농업직불제 3760만 원입니다. 134쪽 피해보전직불제 703만 원, RPC벼 매입자금 이자보전 414만 원 등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6차산업화 포도명품화 보조사업으로 공동제조가공제품 브랜드 개발 3000만 원, 영동포도 와인공동제조 가공센터설치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우매리 저온저장고 설치 5200만 원, 회동리 집하장 개보수 2000만 원, 중가리 집하장 개보수 1500만 원, 137쪽 우박 피해과수 처리 및 묘목구입비 지원 3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38쪽 한우FTA피해보전금 지원사업 6억 17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가축재해보험 500만 원, 140쪽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1억 5400만 원, 구제역등 겨울철 전염병 예방사업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에서 150쪽 산림경영과 소관은 세출예산 주요 증가 내역이 없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154쪽 군정광고물 제작비 1000만 원, 간이승강장 홍보물 제작교체 200만 원, 156쪽 약목지구 배수개선사업비 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162쪽 범죄취약지 CCTV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 계산리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1500만 원과 163쪽 보조금반환금으로 5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168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비보조에 따라 8억 원,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이 2억 6400만 원, 170쪽 횡지리 저온저장고 전기시설보수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176쪽 농가와이너리 레스토랑설치 1억 4000만 원, 도시민이 함께하는 Farm-stay사업 지원에 80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180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의약품 구입비 부족분과 181쪽 병의원 접종비 지원을 각각 20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상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출 증가내역이 없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196쪽 구촌 어립이집공원 조성 1600만 원, 공원조성계획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용역 2200만 원, 군민운동장 장애인시설 개보수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난계국악사업소는 세출 주요 증가사업이 없어 생략하겠으며 205쪽에서 209쪽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집행잔액 삭감 및 통계목 변경에 해당하여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산으로 금년에 우리군에서 추진한 모든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연성희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 재원은 세외수입이 주된 수입원이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에 증감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국도비보조금에 변경내시와 사업비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분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 영동포도 와인공동제조 가공센터 설치사업, 약목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리 군도개설사업, 영동군민운동장 장애인시설 개보수사업 등에 주로 편성하였고 명시이월에 있어서는 268건에 566억 1372만 8700원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 지체됨이 없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특히 사업계획에 타당성과 효율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재원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예산편성절차 및 예산편제 등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 7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고가작업 스카이특수장비 구입대가 원래는 이게 국도비로 다 편성이 되어 있던 건데 이게 지금 도비가 일부삭감이 돼서 군비로 다시 편성하신 내용이거든요.

2회 추경 때 도비 비율을 잘못 계산을 해서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도비를 3회 추경에서 삭감하고 저희 군비로 대처하는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국도비 도비 군비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게 맞았는데 그러면 계산을 잘못해서.

도에서 도비 부담율을 30%해야 되는데 60%로 하고 군비를 30%해서 바꿔서 내시를 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영동포도 와인공동제조 가공센터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장소는 어디다 설치하며 또 운영주체는 누구고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장소는 지금 레인보우힐링타운 내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운영주체는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93쪽에 보면 영동산업단지 조성 관련한 지금 거기에 보면 국비로 원래 내정되어 있는 산업단지 조성비용 4억 4200만 원이 전액삭감으로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동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같이 동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폐수처리시설 예산이 환경부 금강환경청에서 당초에는 다 내시가 됐다가 작년도 11월달에 조정이 됐어요. 조정이 된 금액이 16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16억 1500만 원 조정이 돼서 금년도 사업비로 안 하고 내년도 사업비로 1년간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에서 국비를 깎고 이쪽에 넘어와서 세출에서 군비로 충당을 해서 하는 걸로 맞추는 단계로 해놓은 겁니다.

그 윗부분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군비가 없다가 군비가 12억으로 늘어난 것이 그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편제상 여기 지금 영동산업단지조성 4억 4000이 있거든요. 이것도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전에 돌렸던 것을 감하는 거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경로당을 신축한다고 해서 9000만 원을 보조내시 했는데 2층으로 크게 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마을과 형평성 때문에 더 지원을 못하고 도의원님한테 7000만 원을 가져와서 거고요. 임계리도 2000만 원 도의원님 거고 황간 휀스사업 1000만 원도 도 있는 사업비입니다.

자부담해야 됩니다.

명시이월을 제가 저희 기획감사실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이거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요. 현재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이렇게 보면 지금 이월사유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써 놓기도 하셨지만 설명을 일일이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세요?

예.

그러면 저기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우선 하고 나머지 그 저기 실과 명시이월 낸 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별도로 드린 내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면서 각 농업기술센터와 또 보각사업소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주로 돼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형와인 제조설비지원 및 체험시설지원과 농가형와인 포장지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현재 미선정이 돼서 당초에 이제 신규농가 와인농가가 좀 늘어나면 이 사업을 집행을 할 텐데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이고요 국악 인프라 연계사업도 이 사업기간이 아직 부족되기 때문에 연계가 되는 이월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도시활성화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 이제 내년도에 되면은 바로 이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는 대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또 군정업무 추진용역비로 인도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그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총 1788만 원 중에 894만 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그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요대로 완료되는 대로 다 집행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지정 연구용역은 이게 지금 법이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발전지역 뭐 투자촉진지역 이게 됐던 것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정지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 이 신발전지역 투자지역으로 그 법령이 확정이 되면은 이 사업을 하면 전에는 중앙에 가서 그 심사를 받던 것을 도지사로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을 정지시켜 놔서 바로 그 법령 개정과 함께 용역이 진행 되면은 끝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 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요기에 대한 것도 지금 2016년도 거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는 중이라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인보우힐링타운 늘머니조성 구늘머니 그 저기가 되겠습니다. 레인보우힐링타운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12억이 지난번 추경에 계상이 됐던 내용입니다. 지금 그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찰 공모 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완료되고 선정이 되면은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 하반기까지 그 집행을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 농가형와인제조설비지원이 체험시설지원이 2014년도 예산에 들어 있고 2015년 예산에도 편성 같이 하셨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2014년도 예산액 11억 5000중에서 지금 4600만 원만 지출을 하시고 지금 다음년도 명시이월 시키신다는 금액이 1억이 넘거든요? 근데 2015년도 예산편성에 얼마 다시 편성하셨습니까? 이거.

2015년도에도 1억 5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2014년도 예산에도 1억 5000을 편성을 해서 지금 460, 3분의 1정도만 예산을 지출을 하시고 나머지 3분의 2 금액을 명시이월 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도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한 이유가 뭐세요?

우리가 지금 와이너리농가를 101농가를 육성을 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46농가까지 갔다가 일부 포기한 농가하고 해서 42농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0농가를 목표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 연차적으로 그 희망자가 저기 교육받고 이렇게 나타나면은 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제 그 농가 그 신청하는 농가가 적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설명한 그 내용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정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명시이월 시키고 또 돈이 남는데 내년도 또 예산에 또 세우고 이게 100농가를 계획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운다하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차라리 이거 저 예산을 내년도 또 1억 5000만 원 세우고 하면 1억 남은 거는 그냥 반납 해버리지 그래요? 아니 이렇게 하면 내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되면 2억 5000만 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1억 5000만 원도 못쓰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기술센터소장님……

예 이 사업은 그 저희들이 이제 그 뭐여 공모사업 성격인데요. 도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비가 편성 돼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2016년까지는 계속 가야 되거든요. 이 사업자체가 그래서 기감실에서 편성한 걸로……

아니 사업은 계속 가시더라도 지금 쓰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꼭 쓰지 못한다기보다도요.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더 많은 농가가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금년에 세 농가한테 저희들이 와이너리 시설지원 했는데 또 금년에 저희들이 와인농가들한테 교육을 92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분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 걸로 사료됩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그거하고 거의 같은 사항이 그 밑에 있는 농가형 와인포장지 지원사업도 아마 그거하고 유사한……

같은 내용입니다.

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만 집어서 듣는 게……

남기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위원님들이 선택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궁금하다 하더라도 저는 저대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명시이월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듣고 싶습니다.

설명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설명……

그 경로당 신축 건 2014년도 예산이 4억 6000이었는데요?

진행이 안 된 거는 아까 3회 추경 때 말씀드린 대로 입찰 중에 도비가 내시가 돼서 규격을 너무 더 크게 지으려다보니까 임계리 마을하고 학산 지내리 광평마을은 도비가 내시가 돼서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다른 마을은 입찰이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가 2회 유찰이 되면 3회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 중에 있고요. 일부는 도비가 내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전부 착공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건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시설비 사무관리비 재료비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거고요.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학산면 지내리에 있는 광평초등학교에 귀농귀촌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공모사업에 돼서 특별교부세 1000만 원과 도비 200만 원, 군비 800만 원 합쳐서 교육장조성 교육강사비 교육재료비 홍보물제작비 등에 사용하는 예산인데 현재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 질문이 아니고 그냥 의사진행 발언만 하겠습니다. 실과에서 하다보니까 적은 건수는 적은 건수로 되는데 큰 건수가 많으니까요 현재 진행하시는 거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진행이 안 된 것 명시이월 시키는데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명시이월 되는 것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설명회 2825만 원을 이월하는 것은 영동산업단지 공사가 중지돼서 금년에 하려고 했던 투자유치설명회를 하지 못하고 내년 상반기 때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기업이전등 보조금은 주식회사 클라이머홀릭이 투자를 해서 1억 3800만 원은 투자보조금이 결정이 됐는데 투자가 완료가 돼야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고 주식회사 초화림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 초화림에서 지금 내부사정상 투자를 내년 상반기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내년에 지급하기 위해서 이월하려고 합니다. 또 한 건은 지역향토자원육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국악기제작촌이 공모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따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작년 11월 20일날 교부되면서 특별교부세에 의한 지방비를 포함해서 예산은 금년에 성립을 시키고 2015년도에 사업을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시킨 다음에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맨 마지막 쪽에 특별회계 산업단지 27억 명시이월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금년도 예산 성립된 예산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사가 중지된 상태라 집행되지 못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에서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는 들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2015년도 예산에 똑같이 편성하셨지요?

그거는 일반홍보비고 투자유치설명회라고는 편성 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3회 추경에 국도비로 해서 반영된 거라 이월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은 황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이것이 원래 12월까지 완공을 하려고 하였으나 청소년수련시설들은 여성가족부에 자문을 거쳐서 해야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이 돼서 내년도까지 하려고 지금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입찰공고가 나있고 입찰공고가 되면 내년 6월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차산업화 보조사업에서 와인삼겹살조성비 향토음식활성화된 거는 3회 추경에 예산이 되어 있던 사항이라 이월을 해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향교는 금년도에는 지금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에 책자를 인쇄하기 위해서 3500만 원을 이월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천역사 정비사업은 설계는 완료돼가지고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가곡리 고가하고 같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 김수온묘소주변하고 이의정유적 위험석축보수사업은 3회 추경사업으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야사 방제시스템 구축사업도 지금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갖다가 요청 중에 있습니다. 중화사대웅전 개축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내년까지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장사대웅전 산신각 보조사업은 지장사에서 지금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해서 부득이 이월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풍령급수탑주변 관광명소화사업은 공사중에 있고 101가지 와인향관광활성화 사업은 설계가 완료돼서 입찰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중화사 대웅전 개축 이 중화사개축사업을 갖다가 이월사유를 2개년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연속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인데 거기에 1억이 민자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중화사대웅전이 불이 났잖아요. 그 부분을 갖다가 돈을 갖다가 한번에 주지 않고 2개년 사업으로 자부담 포함해서 2억은 금년도 사업, 3억은 내년도 사업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대웅전을 개축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그냥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으셔서 연차별로 시행하시면 되는 사업 아닌가 싶은데요.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1가지 와인향관광활성화사업은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비슷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은 하나도 없고요.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설계가 이미 완료가 돼가지고 입찰절차 받아가지고 내년에 이월해서 추진……

이번 추경 때……

이번 추경이 아니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입찰공고절차를 해가지고 내년이면 끝나는 단위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손용우입니다. 농정과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에 단위사업인 6차 산업화 활성화지원 수용비 외 11건은 3차 추경에 내시돼서 성립한 예산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래쪽 속빨간 사과단지 조성사업은 추기에 굴취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서 내년 봄에 식재해야 될 그런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를 이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FTA기금사업으로써 저수고 밀식 과원조성 하는 것으로써 이것도 가을에 밭을 정리를 해 논 다음에 내년 봄에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일부 포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자들이 내년 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만리 농산물 집하장설치사업은 2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써 기존에 있던 집하장을 뜯어내고 다시 지으려고 하는 관계에서 도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허가를 다시 받는 과정에서 공기가 늦어져서 내년 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가리 집하장 개보수사업, 회동리 집하장, 우매리 저온저장고 이건 3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된 거라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고, FTA폐업지원사업과 FTA피해보전 직불금도 3회에 내시가 돼서 사업이 추진해야 되는 관계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과장 박래성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색 있는 경관조림 사업은 1회 추경에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위치가 양강 산막리에서 치유의 숲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설계를 끝내고 시기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전용지 대집행 복구는 학산면 지내리 양어장 부지를 자진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우리가 인허가보증보험증권에 청구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건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집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014년 산림생태복원사업은 국비 3년차 연차사업인데 지난 올해 4억3544만 원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세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확보가 당초에는 불투명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 못하고 있다가 원래는 국비 계획이 5억인데 4억 확보해서 총 합해서 8억 3500으로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임목수확 설계 감리는 벌채하고 연관되는 거라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내년 3월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나무 가로수 보식 사업하고, 가로수 전정사업은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양산 가곡리 쉼터조성사업은 당초에 주민동의서를 못해서 사업을 포기 할 위기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마지막으로 더 설득해서 주민동의 받아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 숲 가로수 조성하고, 치유의 숲 조성하고 계약해서 추진중입니다마는 계약 잔액으로 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산림치유시설의 치유물품은 내년에 치유지도사를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물품 및 의료장비입니다. 그래서 치유지도사 하고 협의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 원 내년도로 이월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에 시설장비 유지비 하고 휴양림 건물목재방수 이건 계약계에서 추진중입니다마는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통신시설 보수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설계중이므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백화산 숲길정비사업도 2회 추경에 확보하여서 지금 설계중입니다마는 내년봄에 설계 끝나고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삼도봉권역 호두특화단지조성은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3년차 사업인데 내년도 1억 1700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마는 7억 3800하고 같이 사업자 공모를 거쳐서 바로 내년도에 사업자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 가공품 제조가공 사업은 도에서 사업자선정이 지연돼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자가 선정돼서 공사중에 있는데 건축이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봄으로 이월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221쪽에요. 감나무 가로수 보식사업이 1억 3300만 원 편성됐다가 8800이 지출되고 4500이 이월된 걸로 설명하셨는데 이월되는 사유가 뭔가요?

지금 8800은 지난봄에 계약을 해서 식재를 완료했고요. 그 당시에 보면 시기적으로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지금 가을철에 집행해서 사업자가 나와서 진행중인데 겨울철 공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8800은 봄에 계약하고 나서 계약 잔액으로 남은 부분을 추가로 발주하는 바람에 시기가 늦었습니다.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은 금액을 편성했죠?

내년도에는 여기하고 위치가 틀립니다. 위치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건 공사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고 내년도 건, 신규로 가는 건 국도변 쪽으로 가려고 예정지 다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별도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삼도봉권역 호두특화산업단지 조성해서 사업자 미선정으로 명시이월 됐는데 사업자는 지금 현재 그럼 공고나 이런 내용을 추가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삼도봉 권역 호두 특화단지는 지금 무주, 김천, 영동, 삼도가 연합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호두가공센터사업으로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간, 매곡, 추풍령, 상촌 이쪽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한테 주기에는 부담스러운 총 9억 7000정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그런 사항인데 사업자 선정이 공모를 내 가지고 할 계획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개인들 영농조합법인 일부에서 하는 건 불합리 하 기 때문에 사업자선정 공모절차를 모집절차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호두 가공업을 상촌농협에서 일부 황간농협하고 합병이 됐습니다마는 하고 있었던, 하던,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황간 농협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의견조율이 조금 안 되고 있는 황간농협에서 부지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런 걸 명쾌하게 승낙을 안 받고 있어서 꼭 황간 농협으로 준다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호두기름이라던지 이런 가공을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로 해서 경쟁을 시키는 것 보다는 거기에서 유지해서 확장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 2016년 까지 진행할 사업입니다.

사업자선정은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낼 수 있습니까?

예, 끝낼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기 어쨌든 주민숙원사업 차원으로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요. 느티나무 있는데 소유자가 동의 안 해줘서 이장님 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거 삭감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받아오셨어요. 어떻게 설득을 해서, 나중에 받아와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 제출된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3건에 111억 49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안 된 내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 중간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봉곡도로 확포장공사 1억이 되겠습니다. 본 노선은 아직 노선결정이 확정이 안 돼서 지금 기공 승낙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선결정이 되는 데로 공사집행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223페이지 네 번째, 농어촌도로 매금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주민들간에 노선협의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바로 밑에 내룡도로 확포장은 공사하는 지점이 소하천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관리과와 소하천 협의가 완료돼서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도로팀에서 시행하는 상촌면 버드실도로 확포장사업 1억이 있습니다. 본 내용의 상촌중학교 있는데 높은 턱이 있는 도로로써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바로 밑에 노근리에서 우천간도로 확포장공사 7억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완료 돼서 집행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주곡-임계간 도로확포장공사 9억은 계속사업으로 아직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교량관리 교량유지관리로 유지보수 사업이 2억 5000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위에 있는 교량 정밀용역이 나오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수비를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시행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가서 농촌개발로 수리시설 정비자체사업이 있습니다. 1억인데 이것은 심천면 용당리인데 이건 하천협의하고 주민들 간 장소결정이 안 돼서 장소결정이 되는 데로 바로 집행 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밑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 2000이 있는데 이것은 양강면 교동리라고 있습니다. 일명 다리꼴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지하 관정을 파려고 했는데 관정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하천수로 이송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공 변경하기 위해서 명시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에서 제출된 명시이월조서 9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교량정밀 점검용역비 2억 원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교량유지보수공사 2억 5000.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추가적으로 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드릴게요.

예.

지금 그 교량정밀점검 용역비는 몇 개소 교량에 대한 점검입니까? 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뭐 위원님들 저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안전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우리가 관리하는 교량 74개를 정밀점검해서 A, B, C, D, E 등급까지 등급을 매겨서 B등급 이하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야 되는, 할 예산이 2억 5000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용역이 한꺼번에 결과가 나옵니까? 아니면 개별 용역결과가 나오나요?

74개소에 대해서 일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일괄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예. 일괄적으로 나와요.

개별 교량별로?

개별로 일과로 나오면서 교량별로 개별로 나오죠. 74개 교량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지출액이 지금 1억 3600이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지출액이 이월금액이 6300인데

그거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용역결과?

아니, 74개 전체용역 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3600 가지고 74군데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할 데가 남아서 지금 이월시키시는 건가요?

74개 발주돼 있고 1억 3600은 계약이 돼 있는 거고요. 6800에 대해서는 또 잘 아시겠지만 이거 74개 외에 또 교량이 있어요. 74개 외에. 그 교량에 대해서 전부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1억 3000만 집행되어 있습니다. 다 써야 될 돈이.

그럼 제가 정리를 해보면 지금 교량정밀점검 용역비가 총 1억 3600이 나가서 용역비를 줬는데 또 그 이외에도 용역을 줄 데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다시 74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1억 3600을 하고 6800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른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 써야 될 돈입니다.

추가로? 그러면 유지보수비용은 일단 74군데 용역을 맡긴 데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고요. 남은 2억 5000은?

예. 그렇습니다. 그 2억 5000은 조금 오버가 되려고 그러면 1회 추경에 좀 보수비를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지금 처음에 교량정밀점검 용역비를 예산을 세우실 때 보통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대략 얼마 기간이 나오지 않나요?

용역수행기간이요?

예.

내년 1월 중순경에 납품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교량유지보수공사 2억 5000은 2014년도 예산 언제 세우신 거예요?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본예산에 세우신 거예요?

같이 세웠습니다. 2회 추경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점검 용역비가 지금 해서 내년 2월까지 그러면 용역을 완료하실 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교량유지보수공사를 갖다가 2억 5000을 예산을 같이 세우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월될 걸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이제 관리하는 시설물하고 특정 관리대상하고 74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비가 1억 3000이고, 2억 5000은 이제 같이, 그때 당시에는 같이 세운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14년도 예산이 아니고 2015년 예산에 용역진행결과를 보시고 예산을 세워도 되셨던 거 같은데 미리 세우신 거 같아서……

이게 또 그렇습니다. 먼저번에 감사원에서도 감사지적을 받은 바 있고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때는 둘이 같이 집행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세웠던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여기 예산이…… 저보다, 이걸 조금 개인들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개별로 이따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입구에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입구.

예. 입구. 송학관 있는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 봉곡도로 확포장하는 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봉곡도로가요. 당초에 두 가지 노선을 검토를 했더라고요. 제가 오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봉곡리 본동에서 이제 턱골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그 예산이면 이걸 지금 과장님도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양쪽에 왜 사용한다고 왜 양쪽에 그걸 받지? 한 군데만…… 군에 기준이 있어가지고 한쪽에 그걸 받아야지 양쪽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양쪽으로 도로가 다 나는데 어느 한쪽만 도로 나면, 왜 불화를 일으켜가지고 문제발생을 시키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는 데입니다.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지나간 얘기인데 전에 민선5기 때……

아니 잠깐. 그거를 어쨌든 과장님이 군에서 주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어느 쪽을 먼저하고 그걸 추후에 한다든지 무슨 주관이 분명해야지만 주민들이 민원이 안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교동리 지하수 하다가 지금 안 나온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원래 주민들은 지하수를 파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쪽 밑에 하천에서 펌핑해 가지고 거기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왜 굳이 지하수를 했는지 모르겠네.

그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당초에 농어촌공사하고 용수개발로 해서 관정개발로 얘기하자 했었어요. 관정. 그래서 도저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몇 군데 뚫었어요. 관정개발이 안 되니까.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강면사무소 앞에, 보 밑에 그러니까 천마니에서 내려오는 도랑하고 전직에서 내려온 도랑하고 합수지점에서 물을 올려 달라.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저런 문제를 따져보고 하려면 또 사업비도 조금 더 증가가 돼야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주민들이 맨 처음에 얘기를 할 때 거기는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수차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또 관정을 파서 돈을 버리고 다시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끌고 일은 안 되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냐고?

결론적으론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는데 당초에는 사업비 관계 때문에 또 부지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쓴 대로 또 관정을 파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천면 단전리 수문제작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펌프장과 연계돼서 준공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내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은 도덕리 준공금 및 보상금 일부가 지출이 안 돼서 이월이 되는 겁니다.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용역사업은 2회 추경에 16억이 서는 바람에 내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지출된 내용은 선금 지출된 게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초강천 정비사업 부대비 생략하고 목화 소하천 정비사업은 2회 추경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창골 소하천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관리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도 2회 추경 사업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으나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교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이것도 2회 추경 사업인데 그 인삼조합 뒤에 집을 뜯고 보상을 준 다음에 정비를 하는 건데 아직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동천 친수 공간 조성사업은 이것도 2회 추경 사업인데 현재 용역설계가 끝났고 집행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곡천 교량재가설은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데 아직 동절기라 올해는 준공을 못하고 내년에 준공할 계획임으로 이월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보상하고 공사 중에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 사업과 같이 연계돼서 준공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기호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그 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올해 준공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준공금하고 감리비 일부가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탄천 정비사업도 이게 2회 추경에 5억 쓴 건데 이것도 현재 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나 공기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죄취약지 CCTV 설치도 이게 이제 3회 추경인데 이건 내년으로 이월되고 그 밑에 CCTV 통합관제센터 해가지고 6건이 있는데 이것은 선관위 사무소가 아직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사를 가면 저희가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마을방송시스템구축은 계산리에 램프 설치하는 건데 이것도 3회 추경에 있어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226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하고 관련해서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선관위 건물 매입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CCTV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선관위가 언제쯤 이사를 갈 계획이고 이사를 가게 되면 그다음에 매각 공고를 하든가 아니면 군에서 자산취득을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일정이……

이게 넘어간 게 7월 26일자인가? 그때쯤 넘어갔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세무서는 이사를 갔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저기로 가려면 저기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된대요. 또. 일부 손을 보고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내년에 서면 상반기쯤에는 이사를 갈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반기 중에 이사를 가면 그다음에 우리도 매각절차를 또 밟아야, 그러니까 매입절차를 또 밟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내년도 1월 달에 여기 리모델링에 관한 설계나 그다음에 매각절차를 저희들도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실제로 그러면 관제센터가 우리가 그럼 공사하고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보시는가요?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아마 12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2월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세에 등재된 명시조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26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입니다. 총 명시이월 조서에 등재된 총 예산액은 118억 8519만 4000원이고 그 중 16억 4665만 1030원은 이미 집행을 했고요. 이월되는 조서 내용은 102억 3850만 2990원이 되겠습니다. 226쪽 중간부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써 첫 번째 부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절대 공기부족 또는 3회 추경에 등재된 보상금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월조서에 편재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 군 계획도로 등 총 10건에 대해서는 준공 예정일이 내년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네 번째 칸은 용지보상금 보상 중으로 내년 6월 준공예정, 다섯 번 째는 2회 추경 실사 중으로 10번째 까지는 현재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4번째는 2회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 걸로 이월조서에 등재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는 보상금 지급이 현재 미지급됐습니다. 지급되는 데로 공기를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마지막 사항은 3회 추경에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내년도 상반기 사업을 준공할 목적으로 이월에 편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도 지역개발팀에서 중간 228페이지 중간까지는 3회 추경에 편성돼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 할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사업 중 봉곡리 마을회관 신축건은 유찰이 돼서 다시 등재가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바로 밑에 송호리 마을회관 신축은 3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4건에 대해서는 부용2리 진입로포장, 부용리 진입로포장, 설계리배수로, 주곡리 배수로 현장은 2회 추경사업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9, 230, 231, 232페이지까지는 2회 추경사업으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 마무리 하는 걸로 이월조서에 편성 등재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1회 추경사업으로 유곡2리 마을안길 재포장과 도로 괴목리 마을진입 포장도 공기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조서에 편성등재 하였으며 3번째, 4번째는 봉곡리 마을회관 보수, 가곡리 경로당 화장실설치 사업도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편성등재 하였습니다.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도로승낙문제, 선공정주차장조성 지연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밑에 부용2리 마을쉼터는 주민협의가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곡리 양수기 교체사업도 주민협의가 현재 진행 되기 때문에 이월조서에 편성등재 하였습니다. 밑에 세 건은 건축팀 소관으로써 용화 조동 평촌리에 조성하는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은 국비가 2500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공기부족으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 걸로 편성등재 하였으며, 그 밑에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은 조사결과 현재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조사해서 대상이 나타나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으며 현재는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조서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1억으로 확보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황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명시이월 시키는 사유로요. 절대공기 부족이 있고, 아까 설명하실 때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기부족은 일단사업은 시작 하되 사업기간이 월동이나 이런 기간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정확한 건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기간부족은 저희가 보통 3회 추경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사업비가 늦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특히 금년 같이 민선시대 말해서 행정이 교체되는 시기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편성되는 시기에는 처음부터 기간자체를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기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릴게요. 명시이월은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 못할 것이 명확해서 올해 사업을 못하고 다음 년도로 넘기는 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이미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그 해 마무리가 안 돼서 다음 년도로 넘겨서 이월 시키는 것이 제 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절대공기 부족하고 사업기간 부족하고 어느 쪽에 해당, 제가 한 말 중에 어느 쪽에 해당되신다고 보세요?

이건 그 쪽에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은 국비나 도비가 내시기간이 늦어지거나 또는 각종사업비가 2회 추경, 3회 추경에 편성되는 경우는 도저히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나 공사를 시작했는데 또는 처음부터 내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할 수 있는 기간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4쪽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액이 11억 2980만 원으로 과일나라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과일나라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와이너리 설치사업은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우수한 와이너리를 대상으로 레스토랑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고 레스토랑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민이 함께 하는 팜스테이 지원사업은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와이너리 농가에게 숙박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개소 하는 사업으로 단순하게 와인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먹거리를 병행해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차 추경에 내시되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인다큐제작홍보사업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와인다큐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 완료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보수 및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은 현재 공사를 발주해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중간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인데요. 첫 번째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수수료는 다음주에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용화농어촌 하고 학산, 양산 지방상수도 학장사업은 현재 착공해서 공기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명시이월사업 4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민정구장 확충사업은 내년 3월 15일까지를 기한으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6년 6월 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천 생활체육시설확충사업은 금년 말 까지를 기한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8월을 준공목표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동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하려했지만 사유가 생겨서 내년 3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동 군민정구장 장애인시설 개보수사업은 체육진흥투표권수익 기금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30% 부담해서 9000만 원 포함해서 3억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코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설명하실 때 금액 단위가 안 맞는 거죠?

어떤 단위죠?

235페이지요?

어느 사업이죠?

영동 군민운동장 장애인시설 개보수사업이 29만 7840원은 아니잖아요?

2억 9000……

원래 이건 원단위로 돼어 있는데 이게 단위금액이 원 단위인데……

죄송합니다. 천단위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김에 더 여쭤볼게요. 처음에 여쭤본 질문하고 똑같은데 절대공기 부족하고 사업기간 부족하고 어떤 걸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사유를 쓰시고 어떤 건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유를 쓰셨나요?

도시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3회 추경에 편성 되고 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에 사업기간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진행되는 사업이었지만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되는 사업은 공기부족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난계국악사업소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악체험촌 물품구입입니다. 2회 추경에 확정된 예산인데 지금 현재 건물이 준공됐기 때문에 전체물품을 사지 못하고 우리가 입주를 하고 나서 사야 될 처지에 놓여있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악콘텐츠 프론티어사업 하고 그 밑에 소리창조체험장 활성화사업은 원래 공기가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좀 헷갈려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리창조체험장 그것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여기 지금 사업내용을요.

소리창조체험장은 국악기 제작촌 박물관을 리모델링, 쉽게 말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악박물관에 전시물품이 2001년도에 전시된 물품이기 때문에 전시기법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오래돼서 완전히 개편해서 속 내용을 다시 개편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국악기 제작촌도 지금 관광동선이 확보되지 않아서 관광객하고 그쪽에 제작촌에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관람객들이 불편하고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유리창을 많이 내서 그쪽으로 한 바퀴 관람객들이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곳곳마다 설명, 사인물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악체험촌이 내년 초로 준공되면 거기로 옮겨간 다음에 체험전수관을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닌가요?

이건 체험전수관 공사가 아니고 국악기 제작촌하고 국악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