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128억2,426만1,000원 대비 55억3,912만2,000원이 감소한 72억8,51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철원 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의 34억3,02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국내여비 324만 원, 산업 플라즈마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의 19억6,205만2,000원, 플라즈마산업단지조성사업 공업용수도 사업의 14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철원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경영실적평가 용역의 2,000만 원, 철원 플라즈마 진단평가 용역의 3,000만 원, 연구원 운영비 지원의 5억5,000만 원 등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플라즈마산업 육성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03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의 136만6,000원, 국내여비의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지역특화산업 육성의 2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용신소재산업 1억7,700만 원, 스포츠와 연계한 IT융합 기술지원사업5,500만 원,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산업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자전거보관대 거치사업의 3,000만 원, 공공자전거 노후분교체 구입의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2억3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억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로 9,001만8,000원, 재료비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의 1억3,502만7,000원, 여비로 4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 3,267만3,000원을 계상을 했고, 의료 및 구료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장년 일자리 사업지원의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추진 단위사업의 운영경비로 2,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문화 정착으로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민간단체 서비스개선 지원사업으로 49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사업으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으로 1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2,30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사업으로 1억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사무관리비로 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니터요원 운영비로 일반운영비336만 원, 일반보상금 660만5,000원 등 99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지원으로 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향토 핵심자원 육성사업의 따른 현무암 석공예품 명품화사업의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양질의 에너지 공급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사업으로 96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사업으로 1억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에 따른 이전기업 및 관내기업 재정지원으로 4억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3억9,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향토공예산업 육성으로 200만 원을 일반운영비 100만 원, 일반보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에 따른 단위사업 운영 경비로 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기본운영경비로 2,86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6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8,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철원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기간이 좀 지원되므로 인해서 사업기간을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연장하는 부분과 국고보조사업인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공업용수도사업을 총 사업비에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관리사무소 신축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당초 올해까지 사업계획이였던 부분을 내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액의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액은 2014년도 당초 9억3,968만 원 대비 2억3,696만 원이 감소한 7억2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 200만 원, 민간 농공단지 입주협의회 운영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으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 갈말농공단지 개보수 사업의 4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지원의 따른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설명서 10쪽에 보면 맨 하단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

네.

거기에 보면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원을 받는 건가요.

지금 저희 착한가격이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데요. 총 9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좀 주된 것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업소별로 희망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뭐 청소기라든가, 세척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9개 있으면 그것도 골고루 나눠주나요. 아홉 등분해가지고 …….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장려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이제 거기 보면 향토공예품 홍보물 제작하고 또 대전에 참석하는 사람 실비 보조하는 데 있잖아요? 여긴 아직 신청한 팀은 없죠?

보통 그 전시회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대전이라 그런 걸 한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좀 공예협동조합 그런 쪽으로 통해서 참여업체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관내에서는 그 향맥 맷돌이 좀 많이 참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도 많이 상을 타더라고요.

네.

많이 지원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강세용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좀 들이겠습니다. 1쪽 보시면 국내여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쪽이면 설명서 이쪽에 보시면 …….

네.

그 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이나 현장 확인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산업단지조성의 따른 뭐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보상업무를 하려고 하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 찾아가서 협의를 한 다든가 그리고 현장감독, 현장에 가가지고 일반적인 사업추진을 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원들이 나가시는 건가요.

네. 직원이 나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페이지 4쪽에 보시면요 플라즈마산업기술지원센터 운영이 나오지 않습니까? 1억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매년 지급되는 사항인가요. 이게 연구개발비가요. 작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이거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좀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요. 그 전에 강원 TP 플라즈마 테크노파크 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 전에는 플라즈마 국제교류협력 센터라고 해 가지고 플라즈마 산업을 좀 2006년도부터 2014년까지 한 20억 원을 도비를 좀 지원을 해 가지고 관련 연구를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센터가 운영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이끌어 가기 위해서 저희가 1억 원을 출연을 하고 강원도에서 1억 원을 출연을 하고 그리고 강원 TP에서 5,000만 원을 출연해가지고 2014년부터 지금 계속 이어져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차후 계속 진행되는 사항인가요. 그럼요 매년 1억 원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거네요.

일단은 내년도까지 하는 걸로 일단 사업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년! 15년!

3개년 사업으로

14년, 15년

14, 15, 16

3년으로요. 이게 매칭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어떤 식이죠. 이게 …….

매칭개념 그런 뜻도 되겠는데요.

원 출연을 먼저 해야지 오는 것 순서가 어떤 식으로 되죠.

저희가 한 1억 원하면 그쪽에서 1억5,000만 원을 대가지고

그러니까 순서가 우리가 먼저 출자를 먼저 해야지 그 쪽에서 쪼인을 해 주는 건가요.

그쪽에도 같이 하는 겁니다.

의사 표현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 1억 원 출자를 할 때 같이 나오잖아요. 출자를 할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 먼저 …….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예산을 같이 …….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안 세운다고 하면

안 세운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좀 같이 진행이 안 되겠죠.

어려워지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쪽에 보면 플라즈마산업기술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게 뭐 시책추진방향이 …….

네.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인 걸 두고 객관적으로 이걸 평가하기 위한 것이니까 지금까지의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든가 그런 걸 전반적으로 여기서 판단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이 중요하겠네요. 이 부분이 …….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만큼 가치 있게 좀 해 주시길 주문 드리고요. 그리고 4쪽에 우리 공공자전거가 철원군의 몇 대나 있죠.

공공자전거요?

네.

2010년도에 40대를 좀 저희가 읍면이라든가 뭐 사업소, 군청에도 물론 해가지고 40대를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배부 2010년도에 배부된 게 그게 전체입니다.

40대가 전부고, 이게 20대를 …….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가 좀 고장이 나고 또 뭐 그런 부분이 돼 가지고, 노후 돼 가지고 못 쓰게 된 부분을 좀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40대가 이용이 됐었나요. 4년 동안 …….

저희는 이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그런데에서도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쪽이나 10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뭐 물가대책 위원회, 아니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하고 물가대책 이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쩌든 지금 봐서는 전통시장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그러니까 뭐 대규모 점포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금 인터넷 세상이 되다보니까 뭐 집에 앉아서 전부 구매를 하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또 그것에 따른 가족 분들도 다 주민들인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시장경제를 좀 살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 지원도 중요하지만 의식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전제 되어야 될게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우선 전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나 물가대책 중요한 겁니다. 본인들의 의지도 계셔야 되고, 이거 뭐 조금 교육이나, 교육을 통해서라도 좀 주지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고요. 특별회계에서 우리 농공단지 입주협의회 운영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갈말하고 지금 김화농공단지만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송은 아직 여기 입주가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셨지만 그 플라즈마관련업체 4개 업체가 뭐 2015년엔 동송농공단지 입주예정으로 되어있는데 …….

일단은 그 협약은 체결했고 내년도에 저희가 우선 입주할 업체는 아모그린텍이라는 업체하고 그 인포비온 업체를 우선 내년도에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자랑이라고 할까? 홍보해도 될까요. 그럼 확실한 겁니까.

뭐 최대한 해 가지고 저희는 확실하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약속 꼭 지켜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박남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4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있고, 오른쪽에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공공근로 사업 이것 23명 5.5개월×2회 그러면 11개월 진행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1달, 23분을 …….

네.

이 분들 그 청사도 청소하고 뭐 읍면에서도 하고 그러죠? 읍면…….

네. 읍면에도 있습니다.

읍면에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어디 쪽에 나가서 일을 하셔요. 우리 행정기관하고 뭐 다른 데도 있습니까? 뭐 교육청이나 이런 데 …….

아닙니다.

그런 건 없죠.

우리 행정기관만 있고요.

행정기관만 있는 거예요.

무료급식 지원도우미 분야하고 사랑의 빨래방이라고 좀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 그리고 뭐야 농공단지 환경정화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 분들 11달 일하시면 한 달은 어느 시기에 쉬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가능하면 농번기 시즌에는 조금 한 달 정도 좀 텀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 좀 농가일자리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

그 일자리 사업도 이게 4개월 이것도 이제 2회네요. 이거는 열 네분, 14명의 일하시는 게 여덟 달 일하시는 거고.

네. 요거는 …….

어떻게 보면 이거 급여도 비슷하고 한데 맥락이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은 어떤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제한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벗어난 분 중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또 노동력은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네.

그런데 이왕이면 기준의 하는 일자리하고 개월 수나 이런 거는 급여나 일괄되게 좀 계속 제가 그런 발언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자꾸 이게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일을 하는 범위나 이런 건 다 비슷하고 뭐 형편도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보면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11달 일하고, 어떤 분들은 8달 일하고 이거 참 그런 부분들을 자꾸 줄어드는 어떤 방법론들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

하여튼 예산개요하고 설명은 그렇게 썼지마는 운영상에는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8개월 하는 걸 14분을 조금 조정을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똑 같이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 그 밑에 지역공동체참여자 일자리 해서 이것도 또 마찬가지 21분, 이것도 8달 일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8 달을 좀 명시돼서 내려 왔습니다.

이거는 그럼 국비,

네.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입니까?

네.

이것도 그럼 국비에서는 국비를 지원하면서 뭐 인원제한 이런 걸 통제를 하고 그래요?

인원제한은 안하고요. 자격제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하죠. 자격제한, 이것도 이건 몇 년차 사업이에요.

요거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에요.

네.

물론 이제 본인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면 이제 뭐 인원을 많이 하고 개월 수를 좀 줄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근무 일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해서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은 전원수용이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요건을 벗어난 부분을 어려운데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사업을 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배려해 주신다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9페이지에요. 여기 와수전통시장하고 동송 아마 전통시장, 안전감시원 이것 사업이 있죠.

네.

이거 제가 몇 번 이분들 그 자료를 좀 부탁한 게 있는데 아직 저한테는 넘어오질 않았어요. 이 분들 그 명단하고 …….

네. 명단이요.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예요.

우선, 안전 화재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방범 또 같이하면서 청소까지 좀 같이 그 업무를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선정기준은 없고.

네.

혹시 뭐 시장상인회에다 뭐 위탁을 주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 …….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상인회에다 보조 경상보조를 줘가지고 상인회에서 채용하고 감독을 하고 그런 인원, 그 근무감독의 대한 것은 거기서 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무감독은 거기서 하고 우리가 모든 …….

네. 돈만 저희가 …….

선정이나 뭐 이런 것은

그것도 다 거기서 상인회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해요.

네.

아니 이게 보면 두 분이 뭐 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옷이라도 좀 근무복이라도 입고 뭐 겨울이면 눈이라도 정말 미끄러운데 있으면 그런데도 좀 뭐 이게 이 분들이 우리 와수시장에 이 분들 근무하는 것조차도 이게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느 분들이 근무를 하시는지 그 명단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과장님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쪽에 보시면 설명서 1쪽에 보시면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남은 금액인가요?

네. 이거면

설명서 1쪽에 보시면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금액이고요. 그리고 저기 4쪽에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플라즈마산업기술지원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몇 쪽 …….

설명서, 설명서 4쪽이요 과장님.

네.

설명서 4쪽에 보시면 맨 위쪽에요.

네.

그 보시면 내용에 보시면 상용화기술개발과제지원, 국제기술교류협력지원, 플라즈마산업개발입주기업 R&D 과제발굴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플라즈마산업개발입주기업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있잖습니까?

어떤,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인 건가요.

네.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기술지원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응용연구차원인가요. 연구…….

연구도 같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

전체 포괄적인 연구개발인가요. 그럼요.

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입주한 …….

연구는 과제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요 내역 좀 알 수 있나요. 뭐 어떤 업체라든지 …….

네.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

요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디가 R&D 하셨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 위원님!

저기 설명서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요. 12페이지 그 이전기업 및 관내기업 지원해서 4억8,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네.

전년도에는 3억 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3억 원인데, 전년도에 이 3억 원에 대한 사업비가 잘 진행이 됐어요?

작년도에는…….

올해죠. 올해…….

네. 올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내기업에 대해서 서면 전자빔센터내에 케이엠 헬스케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고용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 거기서 한 100여명이 고용되고 있는데 관내기업 중에서 50명 초과해서 고용할 때에는 그에 따른 고용보증을 좀 지원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됐습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보면 인건비 …….

네. 인건비 지원

지원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게 새로운 그 우리가 지원처가 있어서 계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

내년도 예산에

아! 내년도 예산은 이거는 입주를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예상을 해 가지고 지금 계상을 한답니다. 어느 업체라고 딱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모그린텍이라든가 인포비온이 온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지원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 오른쪽에 소기업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지원 이게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네.

올해 1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서 요 소상공인까지 이게 소기업, 소상공인인데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게 165명 계상을 하셨고 90만 원씩 올해 그 집행내역하고요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3쪽에 설명서 13쪽에 단위사업 운영경비에서 기업유치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이죠?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입니다.

아니 여비, 여비까지 합쳐서

아 여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보시면, 특별회계 보시면 동송농공단지 분양 신문광고, 책자광고, 홍보용 입간판에 이게 뭐 4,500만 원이 되어있거든요.

네.

이 부분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지, 앉아서 기업유치를 할 건지 몸으로, 몸으로 부딪쳐서 기업유치 하실 건지…….

물론 뭐 수도권이라든가 그런 업체를 저희가 직접 나가가지고 몸으로 부딪쳐야 되겠죠. 뭐 앉아서 기다려서 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뭐 예산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뭐 신문광고나 입간판 보다는 이 기업유치업무추진에 뭐 국내여비라든지 시책추진의 업무추진비가 …….

하여튼 있는 예산가지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

아니 있는 예산가지고가 아니고요. 이게 4,500만 원의 신문광고, 책자, 간판 만들면 이거는 없어지는 것…….

그건 농공단지운영활성화 특별회계에 보면 국내여비로 한 1,800만 원을 저희가 좀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

자료는 어디에 있죠?

특별회계, 예산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동송농공단지에 플라즈마관련 기업이 예전자료에는 4군데로 말씀하셨는데 …….

지금 협약은 …….

지금 확정된 게 지금 아모그린텍, 인포비온 두 군데라고요.

네.

나머지 두 건은 …….

창성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OCI 뭐 그런 분야가 있겠습니다.

그럼 추진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지금요.

일단 구체적으로 나온데 는 아모그린텍하고 인포비온 정도가 …….

창성이나 OCI 그거는 …….

계속하고 있는 과제가 성공돼 가지고 양성화 체제가 되면 그때 이제 입주가 되는 걸로 저희가 …….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말은 MO체결을 다 되어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자립도가 전혀 없거든요. 플라즈마 자체가 여태까지 지금 지원되는 전체금액을 보면 계속 지원이 되요. 뭐 5억5,000만 원 기본 들어가는 것 말고도 계속 여러 목으로 변경해서 지원이 되는 데, 그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죠?

네.

그거는 분명히 그거는 분명히 말씀을, 올해. 내년에 입주업체 있다는 말씀 하셨으니까 제가 그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진행되는 사항들은요 저랑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 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실히 말씀드리지마는 객관적인 데, 정말 제3자 입장에서 확실한 용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이제…….

그때 저랑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제대로 정말 좀 용역 결과에 따라 모든 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플라즈마 모든, 모든 것들 제가 봐서는 요. 계속 용역도 확실히 어떤 용역 근거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투자만 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물 먹는 하마’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용역만큼 돈 5,000만 원의 용역비를 세웠다고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검증기관에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위원님들과 발주단계에서부터 협의를 들려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지난 7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동송농공단지 입주희망 업체가 관내4, 관외1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내업체는 입주희망이 반려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 입주희망업체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입주계약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7월 달에 업무보고 때 하신 관내 4개 업체는 입주가 확실한 겁니까?

본인들이 지금 한 개 업체는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두 개 업체는 지금 동절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단 계약금을 내면 60일 이내에 중도금을 내고 그런 자금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에 되어가지고 아마 실제적인 계획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내 4개, 관외 6개로 제가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정된 업체는 5개 업체인데 거기에 지금 아모그린텍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6개 업체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특별회계 우리 아까 계속사업 특별회계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2015년 세출예산 사업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2014년 대비 3억3,920만 원이 삭감된 32억9,39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운영 인건비에 2,634만4,000원, 일반운영비에 6,059만1,000원, 재료비에 2,3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의 1억4,900만 원, 세부사업 쓰레기소각장 운영 관리운영에서 일반운영비의 3억5,306만7,000원, 재료비의 6,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7,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488만 원, 세부사업 침출수처리장 관리운영비에는 1억4,258만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974만3,000원, 재료비에 1억784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00만 원, 재활용 선별장 관리운영 세부사업의 2억8,453만1,000원, 인건비에 1억3,547만2,000원, 일반운영비에 5,945만9,000원, 여비의 220만 원, 재료비에 1,543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100만 원, 자산취득비의 1,097만 원, 세부사업 단위사업운영비의 여비에 700만 원, 업무추진비에 150만 원, 사후관리 매립장 관리의 인건비에 428만6,000원, 일반운영비에 1,898만5,000원, 여비의 1,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만 원, 세부사업 청소업무민간위탁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 여비 1,500만 원, 민간이전금에 16억8,000만 원, 기본경비 부서운영경비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의6,894만2,000원, 여비 700만 원, 업무추진비 484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0만 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사업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의 세출예산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불도저 계약을 했습니까?

올해 예산 세워줘 가지고 신년도 되가지고 바로 구입 하겠습니다.

2015년이면 바로 옵니까?

네?

2015년 초 되면 바로 와요.

바로 신년 되면 품의 해 가지고 바로 구입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저 유지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거기 좀 환경이 열악한 데 좀 거기 춥지 않아요? 겨울에 …….

아! 거기 지금 아시다시피 폐혈 그것 때문에 훈훈한데요. 단 소각 청소하기 위해서 끌 때는 스토브 난로를 피고 있습니다.

네. 근무자들 저 열악한 환경인데요. 우리 소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공기청정기 한 번 더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정말 보기가 딱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과장님 우리 소각장, 소각로에 그 뭐 각종 태울 수 있는 것 다 태우는 데 그 인삼 밖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차광막 뭐 좀 안에 면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철원에도 인삼농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 몇 년 한번 설치하면 6년씩 쓰고 다시 재활용돼서 쓰시다가 이게 그 다음에 폐기물로 나오면 그렇다고 재활용을 해서 어디 가서 그걸 다시 녹여서 뭐 뭘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꼭 소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소각장의 어떤 그 그걸 태우기 위해서는 뭔가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는데요. 우선 그게 계속 연결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소각로에 집어넣기를 일정부분 카탈을 해야 하는데 그 카탈기가 그걸 집어넣으면 그 기계가 얽혀가지고 작동 불능 됩니다.

근로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카탈을 좀 잘 될 수 있는 어떤 문제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

농산폐기물은 매뉴얼에 의해서 받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운영상의 실질적으로 그 한번 일이 있어서 돌려 봤는데 아휴 안 되더라고요. 다 얽혀가지고 기계까지 고장 나더라고요. 돌아가지는 않고 부화가 걸리고 그러니까.

차광막들이 뭐 인삼 밭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뭐 각종 농산물을 덮었다가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되니까 매립하고 그런 문제가 사실 있어요. 그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해당부서에서 다 모아가지고 전부 모아서 그 처리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6개 읍면 것 다 모아서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농산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

그거는 갔다가 어느 지역으로 가져가요?

네.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쪽에 화성인가에 받아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철원군 전체 것을 모아가지고 큰 트럭을 임차해서 가져가게 해야지 저희 쪽에는 …….

그러면 그 비용이 많이 발생되죠?

아무래도 임차료가 더 들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그걸 무슨 운임비라도 지원을 한다든지 처리비를 지원 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럼, 이 분들이 비용이 들어가면 그냥 밭 주변 이런데다 매립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적발되면 괜히 뭐 토지주와 그거 다 임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또 운반대행 용역비로 뭐 지금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지요.

어느 것 말씀하시는지 …….

우리 민간위탁금 해서 우리 수집운반 대행업체 …….

아! 네. 그건 올 3월3일 날 해가지고 2017년2월 말까지 3년간 하는 겁니다.

3년.

네. 올해, 내년 2회차 들어갑니다.

그 우리가 전번에 전번 업무보고 때인가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철원군에서 직영하다가 이제 이게 용역을 주면서 근로조건 이런 것들이 승계가 이제 잘 됐다고 보여지는 데 그 나이가 58세, 쉰일곱에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창 일할 나이이잖아요. 어쩌든 공무원 근로기준 뭐 그것에 맞춰서 이 회사하고 뭐 좀 입장이라고 그럽니까? 해서 그 분들 근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글쎄 그 문제가 제가 한번 사장님하고 거기 서류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본 결과에 의하면 사업자하고 노사간에 거기도 협약에 의해서 단체 협약에 의해서 57세로 14년간 단체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 4월경에 다시 …….

노사 협의

네.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당사자 간의 협의 하에 늘어날 수 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도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또 100세 시대의 전부 어느 기관이고, 어느 단체이고 다 60세 이상 늘어나니까 정년 연장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추진해 달라! 사장님한테 당부 했는데 그건 당사자 간의 협의해서 하겠다고, 그게 다짐은 받아 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행정에서 직영을 할 때는 그 뭐 무기 계약직이 됐든 그러면 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60세까지면 60세까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분들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것을 규제하거나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뭐 용역업체 사장이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고, 그건 그렇습니다마는 이 분들 뭐 나이를 봐서 지금 운전하시고 하는 분들이에요. 대개 그런 분들 요즈음 60까지는 뭐 일 열심히 하시고 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시니까 이건 어떤 만약에 3년 후에 재계약을 할 때는 그런 단서를 우리가 좀 그런 지침을 넣을 수가 있나요?

하여간 사장님을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추세가 이렇고 민원이 이렇게 되니까 그때 협약하실 때 4월 달에 꼭 반영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

네. 과장님이 그 분들 좀 신경을 써서 근무환경이 조금 연장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이크 미사용”

잘 알겠습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저기 수고 많으십니다. 뭐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우리 환경미화원도 거기 다 이제 같이 소속이잖아요. 환경미화원 …….

위탁을 줘 가지고 …….

위탁을 줬지만 그래도 어쩌든 같은 관련 그거니까 환경미화원도 그렇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위험도가 상당히 있잖아요. 어쩌든 그런 것도 좀 소장님이 잘 좀 다독여서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뭐 이렇게 국내 출장이라든지 그런 게 한 2,000만 원 정도드라고요. 한 1,900만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부족하지 않게 더 부족하면 더 추경,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더 추경에서 올리셔가지고 후생복지에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들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고생한다고 또, 너무 그냥 내놓으시지 마시고 고생하는 것은 고생하는 거고, 일은 열심히 또 하셔야 되니까 선진지 견학 다니면서 그 직원의식도 고취를 시키면서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진심으로 잘 알겠고요. 가보니까 진짜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마스크 쓰면서 거기 가서 제가 느낀 게 많이 있습니다. 아! 하는 그 일에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것 볼 때마다 울컥하고 하여간 저 말씀하신 것 모든 시설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같은 것 있으면 좀 더 넉넉히 해서 하루라도 더 갈 수 있도록, 참 좋아하십니다. 한 번 갔었는데요. 참 좋아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것을 다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격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만히 있어 제가 양 소장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철원군의 지금 우리 쓰레기 매립장하고 풍암리하고 안터 …….

네. 안터 …….

안터 매립장하고 계속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

일 년에 한 번씩 경사도 침하되는 정도를 검사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한 번씩 침출수, 지하수 관정 세 군데씩 뚫어는 것 있는데 오염되는지 여부하고 있고, 지금 안터는 안정화 되어가지고 거기는 침수가 안 나오고 풍암리 것은 저희가 그 일주일에 두 번씩, 세 번씩 들어가 가지고 가다가 침출수, 율이리 침출수 차 등에 이송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그러는 사람, 그 사람은 없어요.

네.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매일 나가죠.

네?

침출수 가질려 그 다음에 둘러보러 직원들이 가끔 둘러보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요. 거기 …….

매일 나가지는 않고 침출수 가질려 갈 때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

일주일에 2~3회씩 나간다고, 그런데 그게 그 저 매립장 부지 활용계획은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거나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그 아니 왜 그러냐하면 그 활용계획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계획을 좀 해달라고 그러는 데 활용계획의 우리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저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게 한다고 그러면…….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 한 것이 없어가지고요. 아직 안정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

아니 왜 그러냐하면 그게 위에 매립 복토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염소고 이런 기르는 사람들이 망치고 그 위에 활용계획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렇게 가서 보면 가스 소지통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 가스가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안정화 기간이 있어가지고 안정화 기간이 지난 이후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기간이 몇 년이에요?

거기가 20 여년 20년 정도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그럼 …….

15년인가? 20년…….

네?

15년인지, 20년인지 지금 풍암리에 가보니까 가스 량이 엄청나더라고요.

알았어요. 알았어, 그 기간이 한번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

안정화 기간을 요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양 소장님이 또 자원사업소 가서 고생 많이 하시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아는 데, 하여간 우리 자원사업소가 연도가 지나면 또 항상 하는 얘기이지마는 지역주민의 갈등 이런 갈등이 원만하게 갖도록 이뤄지면서 그 사업소 운영되기를 하여간 주문 드리면서, 항상 연한 내구연한이 되다보면 또 협의되고 그래야 되니까 주민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운영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신경 써 주셔서 …….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전년도 보다 1,825만2,000원을 증액한 5억6,406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603만2,000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733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입법법률고문 수당과 강원발전위원한마음대제전 단체복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 2,520만 원과 국제화여비1,580만 원, 공무원교육여비 720만 원등 4,8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비는 9개 비목의 필요소요경비로 3억6,843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비의 9,240만 원, 월정수당의 1억3,356만 원, 위원국내여비의 3,292만 원, 국외여비의 1,54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에 3,960만 원, 업무추진비에 3,780만 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의 900만 원과 국민연금 부담금 343만5,000원과 국민건강부담금 43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보상금으로 270만 원을, 그 다음에 배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200만 원과 행사운영비 15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의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외빈 초청비용의 2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장비 관리 운영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의 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06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장 녹음용흡음마이크 2종의 1,0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부서운영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008만 원과 공공운영비 19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5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라고요. 의회사무과 질의 하세요. 김갑수 위원님.

과장님 저 부군수님 계시니까 제가 전에 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 지금 보면 서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좀 병행해서 두 개를 다 주시면 잘 쓰겠고요 이게 뭐 계속 부군수님 봐 오셨잖아요. 이게 뭐 어느 게 찾기도 가지고 다니기도 어렵고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병행해서 요번에 뭐 저 우리 행감자료나 추가 자료나, 우리 예산 추가자료 다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게 뭐 적어도 전자문서로 받으면 이거 올 지나고 내년도 상반기 어물어물하면 어디 가서 찾지도 못하고요.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그래서 제발 주문하는데 전자문서 병행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없어요? 박남진 위원님! 박남진 위원님 있을 것 같은 데 ……. 없어요.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 ……. 아니 관계없습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우리 저 여기 보면 국민건강부담금 뭐 연금부담금 이런 게 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340만 원, 430만 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감실에 그때 우리 그 2,000만 원 상해보험 해가지고 병원입원비 입원했을 때 그 아마 실비보상입니까 이제 해서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국민건강보험부담금도 있고 이렇게 하면 어느 부분에서 하나는 그냥 없애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그냥 나둬야 되요?

재해부담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

무조건 그냥 세워 놔야하는 되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됩니다.

아니 법적이라도 없으면 없는 거죠 뭐 법에 우리가 뭐 …….

“마이크 미사용”

네. 알았습니다.

네. 김갑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3쪽에 보시면 외빈초청 여비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2번 격년제로 세워지는 겁니까?

이제 시군의장 협의회가 지금 철원에서 열리는 게 2013년도 5월 달로 기억합니다. 18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다보니까 금년도 5~6월이나 아니면 하반기 정도에 철원에서 한번 개최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경비를 세우는 겁니다.

후반기는 없고 이게 18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

네. 18개 시군이 순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저기 5페이지 행정차량유료 이게 요게 우리 1호차 휘발유하고, 2호차 경유 그 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호차 휘발유 560만 원 이것가지고 1호차 운행 되나요?

휘발유 가격은 이제 사실 연동제라서 작년도 편성한 것 기준가지고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만약에 운행하다가 부족하게 되면 추경 때 조금 더 편성할 겁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 휘발유가 뭐 이게 리터 당 5km 밖에 못 탄 차를 운행하면서 뭐 560만 원 밖에 안 섰어요. 그래서 의아해서 이게 기름 값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차량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겠금 추경에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오필례 위원님 없어요? 한 가지만 저 우리 과장님 할게요. 우리 저 시군의장협의회 개최에서 750만 원이 있고, 우리 5페이지에 보면 설명서 그 다음에 강원도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외빈초청이 있거든요.

네.

이 초청이 221만 원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 분들 이렇게 오시면 일종의 여비 개념이 되겠습니다. 식대, 일반보상금으로 220만 원을 세운 거는 주빈의 대한 식대를 편성한 것으로서 의장하고 그 다음에 의장 수행하는 과장이나 아니면 담당계장, 거기에 대한 주빈의 대한 식대가 5만 원씩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17개 시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이고, 그 행사운영비 75만 원은 그에 따른 뭐 플랭카드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다과라든가, 이런 거 준비물로 75만 원짜리 …….

아니 그 저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개최 거기 의장협의회 개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외빈 초청하는 여비가 좀 있단 말예요. 여기 221만 원 뭐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그 공통여비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

우리 그 공통여비로는 이제 그 분들에 대한 뭐 이렇게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 수 있고, 이 비용에서는 살 수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공통여비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사항이, 왜 그러냐하면 시장, 강원도시장의장협의회 초청여비이니까 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따로 세워놓고 이거 뭐 221만 원 우리 여비 꼭 필요있다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필요있다 라고 하면 저거지만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그렇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뭐 ……. 더 이상 질의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필례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2015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총 규모는 3,05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926억 원, 특별회계는 12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군 이미지 제고 홍보 사무관리비 등 총 22건에 25억3,198만9,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예비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책 개발연구용역비 등 총 13건에 25억3,198만9,000원을 증액하고 재해 재난 예비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철원학사 건물 취득을 위한 인재육성 기금 10억 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예비군중대 운영지원, 접경지역대피소 운영비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운영을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바,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월정리역 주변 숲조성 및 주변정비사업 등 여러 부서에 중복 편성되어 있는 사업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할 것,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소이산 생태체험 공원조성 사업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통합 용역 발주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필례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부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