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중 의원 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1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에서 계획서 승인을 받고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무안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요구한 감사 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치밀하게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 임한 위원들은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무안군 행정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행정사무에 대하여 깊이 있는 감사를 펼쳐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를 시정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성실히 수행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로읍 구 역사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된 공원에 식재 되어 있는 수목 중 일부 고사목이 발생하여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고사목에 대하여 보식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실과소 협의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제조 등 관련 보조사업 시행 시 수질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완료하여 수질 문제로 인해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 실과소에서 보조사업 수행시 관련 실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및 민원업무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 현재 무안군 행정심판 현황을 보면 총 16건 중 6건 37.5퍼센트가 인용되어 해당 민원인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초례한 사례가 있으므로 감사부서와 허가부서에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감사와 업무연찬 지속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자동차 및 부동산 중 실익이 없는 압류 물건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실시하고 체납 지방세가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체납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중 보건의 적정 배치 및 보건지소 외래 진료 활성화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개인병원 등의 진료과목과 공중 보건의의 전공과목을 살펴 공중보건의가 읍면에 적정 배치되도록 하고 공중 보건의 전공과목을 홍보하여 보건지소 외래 진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41건에 시정 4건, 개선21건, 권고 16건을 지적 하고 우수사례 1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운 의원 입니다. 이번 2015년도 방대한 예산을 짧은 기간에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예산안을 확정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14년 11월 21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3천 426억 8천 199만 5천원과 특별회계 244억 2천 853만 1천원을 포함하여 총 3천 671억 1천 52만 6천원과 기금회계 77억 4천 77만 7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5일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은 질의ㆍ답변을 통해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수 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는 물론 예산 설명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과다계상 된 것으로 파악되는 일반회계 중 기획실 우수제안 군민보상금 등 6건에 6천 780만원, 주민복지실 경로당 실외 운동기기 설치사업 등 1건에 3천만원, 행정지원과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 여비 등 4건에 3억 3천 400만원, 관광문화과 관광기반시설 유지관리 보수 1건에 1천만원, 산림환경과 기후변화적응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 등 3건에 8억 2천 320만원, 해양수산과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사업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등 2건에 2억 3천만원, 건설교통과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1건에 1억 8천만원, 지역개발과 행복마을 내 한옥건축 지원 등 3건에 5억 7천 500만원, 안전총괄과 CCTV영상분배용 저장분배서버 라이센스 등 5건에 6억 3천 425만원, 보건소 의료장비 유지 보수비 등 4건에 1천 200만원,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1건에 4억4천 710만원, 농촌지원과 농업박람회 농특산물 홍보 조형물 설치 등 3건에 7천 800만원, 친환경농업과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 등 3건에 9천 800만원, 축산과 양파한우 브랜드육성 용역실시 1건에 5천만원을 포함한 총 38건에 35억 6천 935만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입니다. 식품진흥기금 황토랑 브랜드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3천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기금회계를 포함한 삭감액은 35억 9천 935만원입니다. 이번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심사 숙고하여 결정된 예산안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만수 의원 입니다. 제21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 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 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금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 되어 상위 법령에 맞도록 무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제4조에서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의 수립, 교부조건, 성과평가 등에 대해 규정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동진 의원 입니다. 제21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성별 영향분석 평가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무안군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 분석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대한민국 명장 12호로 지정되어 있는 김옥수 명장을 중심으로 후계자 양성 및 다양한 관련 제품의 전시 교육 연구 공간 조성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건물 신축 사항과 일로 전통시장에 인접한 축협 구 가축시장 부지를 매입하여 시장 이용객들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재해위험시설 E등급으로 판명된 재해위험 시설물을 매입하여 체육시설 및 주민대피 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 입니다. 제21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횟수에 제한없이 기존 축사 면적의 삼십퍼센트 범위 이내까지 증축을 허용하여 축산 농민이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삼백 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 자 중 재난 지수 일백이상 가구에 대해 재난 지원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운용관 변경과 재난관리기금 심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등 효율적인 재난 관리기금 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자 무안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