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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서미경 의원 발언

제20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7

서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자

이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덕구의회 제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금일심사는 배부해 드린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일괄심사를 실시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산안 329쪽 고양이개체수 조절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양이개체수 조절사업이라는게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합니까?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개체수 조절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야생고양이가 상당히 무분별하게 증식이 되고 있어서 주민생활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때로는 다른 자치단체이서 야생고양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포획도 하고 했었는데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동물학대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섣불리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년전부터 담당자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개체가 더 이상 증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해서 고양이 포획 틀을 설치해서 고양이를 포획한 후에 관련 동물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더 이상 임신이 되지 않도록 중절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는 상황이고요. 3년 전에는 저희 구에서 상당히 실적이 좋고 목적달성에 상당히 윤리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청와대에서도 굉장히인정을 받아서 담당공무원이 식사도 같이 하고 오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저희들한테 상당히 벤치마킹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이 부분을 시에서도 적극 도입을 해서 시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해서 시에서 각 구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시 전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12월 초에 목상동에 사시는 주민들로부터 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11월에 사업이 끝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연중 미추진하는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민원이 오는 대로 저희들이 포획틀을 가지고 설치를 해서 포획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다만 고양이과 동물이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장마철이라든지 동절기에 눈이 내리거나 온도가 떨어지면 활동량이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고 있고요. 사업비 관련해서는 다다익선입니다. 사업비가 더 많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포획을 할 수도 있고 활동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데 정해진 사업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무튼 10년간 추진하느라 고생도 많았고 성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우고기 유전자 검사시료기라는게 뭐죠?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그 부분은 각종 정육점이라든지 음식점에서 한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한우가 맞는지 판매를 정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한우를 그런 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합니다마는 육안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500g정도 시료를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음식점 한우고기 원산지표시 등을 정확히 조사를 잘 하시고 소비자들이 수입쇠고기를 또 젖소고기 등이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돼가지고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유념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김금자위원입니다. 324쪽 예산안 보면 경관농업단지 육성에 이게 장동에다가 준 건가요?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자위원 금년에 무슨 행사했나요?
올해 봄에는 유채를 4.2ha 식재를 해서 그때는 세월호 때문에 행사를 별도로 하지는 못했고 예상객들한테 관람하실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식재를 해서 코스모스 축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오셔가지고 꽃을 즐겨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동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회유를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장동지역이 오랫동안 그린벨트라든지 군사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장동에 축제들과 우리고유의 아이덴을 가질 수 있는 대형축제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500만원 증액하셨는데 저도 코스모스 축제 가봤거든요. 그런데 장동사람들이 주민들이 화합해서 하고 우리 대덕구민들이 가서 구경도 하고 좋았던 행사는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좀 소득 있는 코스모스꽃은 보기에는 좋지만 한번 하고 소득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에는 메밀꽃축제라든지 이런 축제하고 나서도 축제로 인해서 소득이 생기는 것, 이런 축제를 한번 연구하셔서 했으면 어떻겠나. 코스모스꽃도 좋지만 코스모스는 길가에다 쫙 심어놓고 소득이 있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한번 연구하셔서 장동사람들이 이 축제로 신나하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잘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볼 수도 있고 소득도 장동주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감사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일괄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심사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360쪽 보면 어린이날 행사 예산 세우신게 있는데요. 조금 삭감, 좀 깎으셨네요.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제가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1,600만원 세우셨는데... 알차게 내년에는 알차게 실속있게 해 주셔서 어린이들이 정말 이 행사에 많이 참여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굉장히 기억에 남는 행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날 참석하는 어린이들이 평생에 행사에 참석하면 기억에 남는 그런 행사를 기획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는데 예산은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잘 기획을 하셔서 어린이들이 기억에 남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금년도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금자

김금자위원

못하셨죠?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어린이날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실속있게 행사 좀 해보려고. 그런데 세월호 때문에 준비를 하다가 못했단 말이에요. 내년도 2015년도는 다각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어린이들의 피부에 느낄 수 있는 행사를 체험행사를 겸해서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참석한 어린이들이 기억에 남도록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예, 알았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관리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마지막으로 청소위생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청소위생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본부 도시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본부장과 도시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팀 소관 예산안 및 일괄심사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총괄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천총괄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녹지에서 공원녹지에서 기금운용 이번에 어떤 계획도 안 갖고 있는 겁니까?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내년에는 사용계획은 없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이상입니다. 자, 아니 하기 전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금운용에 따른 어떤 효용성이라든가 녹지기금 금년 말까지 조성액이 얼마 정도 있는지는 알고 계시고요?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작년에 5억을 저희들이 썼고요. 현재 16억 증액됐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14억 5,000을 확보를 해 놓고 있고요. 우리가 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간에 자금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금운용에 실패요인일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을 진척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성환

윤성환위원

윤성환위원입니다. 우리 공원에서 각 공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다 보니까 또 잡초, 잔디외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곤 하죠. 예초기로 그걸 해 주죠?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예, 인력으로 제초할 때는 인력으로 하고, 기계로 할 때는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쵸?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사람 키높이만큼 자란다, 그렇죠?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항상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구청에서는 뭐하길래 풀이 저렇게까지 사람 키높이까지 갈 정도로 풀을 안 깎냐, 이런 민원을 저도 무수히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 비가 오니까 그런 민원소지가 나올 수 있는 곳에다가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많은 비가 예상되므로 이 제초 작업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면 ‘아, 그래.’ 이렇게. 그런 것도 하나 필요하다고 봐요. 꼭 전화를 드는 것보다 그곳 이용하신 분들이 그것 한번 보면 ‘아, 그것 때문에 안 깎는구나’ 이런 생각하잖아. 여름엔 모기 같은 것도 달려들고 하니까 사람들은 더 짜증이 난거야. 풀을 빨리 제거해 줘야 또 모기도 덜 달라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라.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예, 필요한 부분은 사전예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박종래위원입니다. 이번에 덕암동야구장 도로개설 사업을 한다고 올라왔네요?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 6억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건설팀에서는 도로만 내는 거죠?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거기가 얼마에 조성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런 제반사항하고는 별개죠?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저희들이 한국철도공사에다가 공유재산 사용료로 해서 금년도에는 2,600만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한, 공시지가 상승분으로 인해서 비용적인 부분은 더 가중되는 부분들입니다. 더군다나 거기가 대전시에서 사업을 주관했었고 대전시에서 시설을 한 4억 5,000, 5억을 들여가지고 조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도로개설을 하라고 지금 대전시비로 6억을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총사업규모가 12억입니까, 13억입니까?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총사업비는 13억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지금 사업계획서 상에는 시비 6억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7억 해서 13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특별교부세입니까?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예, 교부세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녕 진척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이건 지방세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별교부세면은요.교부금이 아니라 교부세가 맞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예, 교부세로 해서 안행부에 특별교부세과에다가 저희가 지난달 11월달에 관련자료는 일단 가서 담당사무관을 뵙고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건 설명을 하고 온 상태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거기에 따른 어떤 잠정 지원하겠다는 더 시그널 잡혀있는 건 없고요?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일단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은 저희들이 득한 상태고요. 결론적인 부분은 12월 연말 쯤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시설물을 대덕구에다 유치를 했습니다. 대덕구 지역주민들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업이 맞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데 사업계획 자체를 어떻게 입안했는지 사업계획 자체부터가 일단은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우리 야구동호인 특정 대덕구에 야구동호인이 몇 개가 있습니까? 2, 3개 있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동호회, 클럽 600개를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 분들은 우리 대덕구 지역주민들이 아닙니다. 특정 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정단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정단체가 이용을 하겠다고 조성되는 시설물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이 부분이 대전시에서 시 땅이지 않습니까? 일부 또 철도공사 땅이고.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예, 도로공사, 철도공사, 일부 사유지. 한 6,700 평방미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대전시의 부지가 대덕구로 입안을 시켜서 어떤 기부체납 형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이 사업을 갖다가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 전달해서 대전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갖다가 책임전가 차원에서 우리 대덕구에서 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특성상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특별교부세를 재원을 받겠다, 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어떤 시그널적인 부분이 잡혀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억 이상의 사업이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 맞죠?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예, 그런 절차는 필요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단기사업이죠? 내년도에...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예, 단기사업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이게 너무 언발란스인게 재정계획, 연등화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잡으라고 해서 운행장의 연간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게 중장기기본계획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실시하겠다라는 사업을 금년도에 한 해 사업을 하겠다라는 걸 금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 놓은 모양꼴이거든요.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위원님...
홍순

김홍순안전도시본부장

이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고요. 투·융자 심사대상은 2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참 13억이죠?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예, 13억입니다. 그리고 도로 폭도 8m, 6m이기 때문에 투자대상 심사사업은 아닙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6m이기 때문에... 자, 그럼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661m입니다. 660m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런데 어디에 제가 1,600m로 봤네요.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아닙니다. 660m.
홍순

김홍순안전도시본부장

661m라고 쓰여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82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성환

윤성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는 제가 미처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우리 실무부서가 도로개설이다 보니까 아니, 661m가 맞죠?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661m가 맞고요.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반영 자체가...
홍순

김홍순안전도시본부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 자체가 행안부 장관한테 그대로 보고가 된 내용이죠?
홍순

김홍순안전도시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수정할건데요, 이건?
홍순

김홍순안전도시본부장

우리 하나 오타 같은데요. 오타입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계획 처음서부터 입안했던 사업계획까지 다 661m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1,661m로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오타라는 건 알겠는데요. 이게 공문서로 해서 행안부에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오타라는 것이 인정이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그건 여기서 논의할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계획 자체가 처음 입안할 때 대덕구에다가 덕암야구장을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소요계층, 그 자체부터가 검증이 안됐다는 내용입니다. 특수단체가 이용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 재원적인 투자부분이고 또한 그 사람들이 이용하겠다고 해서 도로를 개설을 해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당연히 사업계획 추진에 의해서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선정부서인 건설에서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지만 우리 이 부분, 홍보문화팀에서 사업을 입안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에 어쨌든 이 부분이 만약에 구비가 들어간다든가 또한, 특별교부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또한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이것이 내돈이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런 사업을 펼칠 수 있는가 이런 시각을 항상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국민들은 우리 대덕구 지역 주민들은 그 시각으로 그 잣대로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김금자위원입니다. 473쪽 보면 설해대책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금년에 작년보다 더 춥지 않나요? 작년에 이 금액가지고 설해 대책 잘 하셨어요?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예, 이 정도 금액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1,700여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금년에 눈도 많이 오고 춥다고 그러는데 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일단은 본예산에는 이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추경이라든지 시에서 어떤 기상상황을 반영을 해 가지고 교부금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 추가배정이 되고 있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면 설해대책에는 큰 지장이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제가 볼때는 금년에 설해대책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큰 대로변보다 약간 뒷골목 같은 데 그런 데를 잘 해 주셨으면 싶더라고요.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일단은 저희 구에서는 초동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주로 간선도로, 노선에 대해서 한 7개 반이 새벽에 작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다보면 준비해서 하는데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돼요. 하고 나면 이면도로까지 하기에는 시간상으로는 조금 그렇고 작업이 끝난 후에 동이라든지 저희 조그만 소형차량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금년, 내년 초 추울 것 같으니까 대책을 잘 세우셔서 사고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래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질의보다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기단계에서부터 세밀한 검토에 의해서 사업을 갖다가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덕암동야구장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조성비용보다 관리비용이 더 많아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대책은 분명히 강구해 내야지만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우리가 입안했다라고 해서 입안을 갖다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게 되고 그랬을 때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조성비용보다 관리비용이 점진적으로 더 많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로 민간위탁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게 이게 오늘 목표인데요. 지금 운영계획 자체가 1, 2년, 3년, 4년, 5년까지는 그런대로 이끌어나간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다 대덕구에서 전담해서 다 안아야지만 되는 그런 사례적인 부분들입니다. 비단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이 야구장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 대덕구부터 선제대책을 가져야지 된다, 라는 시각을 집행부한테 강력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종합대책을 강구, 앞으로는 계속 하셔야지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도 기술적으로 종합대책을 강구하셔서 물론 지금 도로개설 부서인 우리 건설팀에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얘기들은 아닐 겁니다. 종합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렇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안 남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본부 마지막으로 교통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미경

서미경위원

서미경위원입니다. 먼저 현장에서 고생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485페이지에 보면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홈피에 보니까요, 어떤 화물영세업자 기사님께서 호소문을 올렸더라고요. 화물복지카드 운영하고 계시죠?
태수

김태수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런데 그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본인이 하던 대로 후불제로 약속을 하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25일마다 결제를 해 왔는데 구청에서 부정수급자라고 해서 전액환불을 했다고 하더군요.
태수

김태수교통팀장

그 문제는 그대로 읽으면 그분 복지카드를 만드는 이유가 후불을 절대 안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런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서 복지카드를 만든거거든요. 한 3, 4년전까지만 해도 이것을 거래명세서에 의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세금계산서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거래명세서를 주유소하고 짜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지카드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충분히 교육을 대부분 지인차량이거든요. 회사 경리아가씨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 후불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후불이 비리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경

서미경위원

그런데 이분이 호소하는 내용은 대덕구청에서 이분이 홍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도감독이 없었어요. 한번도 홍보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본인은 모르는 관계에서 집행을 해 왔다, 이게 맞는 줄로 알고 이렇게 해 왔다는 그런 호소문이었거든요. 지도감독을 하셨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태수

김태수교통팀장

그게 엄밀히 치면 용어의 문제인데 지도감독 할 사실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은. 복지카드를 발급할 때 이미 그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미경

서미경위원

그분들이...
태수

김태수교통팀장

그 복지카드를 신청할 때는 왜 카드를 만들었을까 하는 건 아마 그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불을 하다보면 한달씩 결제하고 그러다 보면 쉽게 말하면 몇 ℓ(리터)까지 t(톤)별로 몇 ℓ(리터)까지 하면 ℓ(리터)당 보통 한 3백원 정도씩 유가보조금이 나갑니다. 대부분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300ℓ(리터)까지는 유가보조금이 나갑니다, 한달에. 그런데 보통 한 250ℓ(리터)정도 밖에 못씁니다. 그러면 50ℓ(리터) 부분이나 100ℓ(리터)부분을 미리 세금만 주유소한테 계산해 주고서 후불로 많이 합니다. 비리의 대부분이.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카드를 만든건데 카드를 그때 신한카드나 우리카드, 국민카드를 신청해 갖고 그런 카드가 나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했는데 물론 그분들도 후불을...나는 절대 더 이상 업이라고 하거든요, 그걸요. 실제 넣은 것보다 더 넣지는 않았다고 우리가 규정상에 후불을 막기 위해서 그 카드를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이 분이 또 말씀하시는 것 보면 자기가 환불한 돈이 중요한게 아니고 자기는 오명을 썼다, 구청에서 설명없이 사용을 했는데 그게 맞는 줄고 사용을 했는데 오명을 벗겨달라 이런 호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예산은 성립도 중요하지만 집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셨는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태수

김태수교통팀장

이 부분이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홍보는 대부분 개인회사를 끼고서 화물차량들이 사실상은 차주 사장이죠. 1인 사장인데 대부분 회사소속이라고 해서 진입차량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을 일일이 분명히 어차피 회사 경리과장한테 교육은 충분히 시키기 때문에 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아무튼 이 내용으로만 보면 제가 이 분을 통화라도 하고 싶었는데 이름만 나오더라고요. 연락처는 없어서 이 호소문에 대한 것 말고 다른 무슨 사정이 있나 알아보고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지도감독이라든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억울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과 당부를 드렸습니다.
태수

김태수교통팀장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오히려 이제 후불이라든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더더욱 안내통지문이라든가 교육자료 같은 걸 차량주...집, 회사 말고 차량주에다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지도감독 정말 중요합니다. 충분히 해 주시길 당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교통팀장

예.
미경

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본부장, 교통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5

속개 12:2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특별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질서 안녕유지가 법규범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이 의회의 요구대로 법정 필수경비 등을 법규범에 못 맞춘 것은 유감입니다. 그러나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등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은 고무적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집행부는 계속되는 악습의 고리를 2015년도에 차단되는 원년이 되도록 방안대책 입안하시어 적극 개선시키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위원여러분들이 협의한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을미년 새해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31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