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수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국내외 경제 상황과 함께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적법성,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비롯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집행기관의 답변 과정에서 향후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심사기간 중 열정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해서 애 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세입부분에서는 재원 확보의 적정성과 신규 세원의 누락 여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신규사업의 경우 구비 부담액이 큰 경우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으며 기존 사업의 경우에는 증감이 큰 항목 위주로 사유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 재정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 조절하였고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예산액이 부족하여 사업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예산집행의 진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 재정운영에 장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안전행정과 팔공 정보문화센터 운영의 시설비 외 네 건에 2,04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성의를 보여주신 위원님 그리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장흥수 입니다. 존경하는 허진구 의장님 그리고 박소영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먼저 2015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운용 마무리를 위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177억 2,0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이 감액된 4,17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073억원 특별회계는 102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증액 9억원, 공유재산매각대금 등 세외수입은 4억 2,000만원 감액이 예상되며 중앙 및 시로부터 지원 받는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가 7,000만원, 특별교부금은 29억 7,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사회복지예산 등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액 변경으로 38억 2,000만원이 감액되어 세입 총 규모는 기정액 4,076억원 대비 3억원이 감액된 4,0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시비보조금 변경으로 공공근로사업은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가정양육수당 및 기초연금은 5억원과 3억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10억 7,000만원, 주거급여는 8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분야입니다. 시비보조금 지원으로 다목적체육관 신축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량감소 등으로 청소업무 대행수수료를 2억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율하동 194번지선 도로개설에 5억원, 신기동 195-4번지선 도로개설에 2억원, 신암1동 외 8개동 골목길 정비사업에 2억 4,000만원, 율하․불로․방촌천 등 하천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치 못한 연가보상비 일부는 균형집행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포함하여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조정으로 6억 9,000만원이 증액된 22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외 4개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순세계 잉여금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101억 2,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증액된 1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반야월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등 57개 사업은 금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해당 사업비 284억 1,6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차질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 추경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사업비 변동분과 법정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마무리하는 결산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경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금년도 구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해 의원입니다. 2014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6기 공약사항에 차질 없는 추진과 안전조직기능 강화, 혁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단지 조성으로 늘어나는 세무, 공원녹지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는 등 일 중심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바뀐 환경과 대내외 여건에서 구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경제활력 창출에 최우선 가치를 두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운영이라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조직 기능 강화 및 혁신도시 건설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14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총 정원을 863명에서 867명으로 4명 증원하고 일반직 정원 855명에서 860명으로 5명 증원하며 연구직 정원 1명을 감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은 구비 6억 4,300만원 정도이며 안전조직의 일원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구조정, 공무원 직종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개정된 상위법령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사무명 등을 재정비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과 법령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신설 및 정비를 통하여 상위법령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조치한 사안으로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재고하고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라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 및 의정비 심의위 1호의 제7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정비 결정통보에 따른 월정수당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우리 구의 재정력 지수와 채무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공무원보수 인상률 범위 이하에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정안이라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47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희 의원입니다. 2014년 11월 14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6기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개념을 개정하여 전문성과 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관련 단체를 선정할 때 자칫 편중될 수 있는 특정 단체의 독점성을 막고 행정의 개방성을 확대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실정과 주민욕구에 맞게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여 보건의료행정의 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내 보건의료 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의식, 행태 등에 관하여 지역주민 및 보건의료기관 단체들의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제5기 계획의 성과를 단위 사업별로 종합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제6기 계획안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 등 3개 분야 사업에 대하여 지역실정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4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남옥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4일과 12월 1일 구청장님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선진 신암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공영주차장의 이용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장애인요금 감면기준의 구체화,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요금인하 폭 확대, 자원봉사자 우대정책으로써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요금 감면기준 마련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조항 추가 및 관리수탁자 선정방법과 수탁자 납부금액을 별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중 쟁점이 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감면기준에 관련하여 자원봉사 시간이 표시되는 자원봉사 통장제도가 봉사 50봉사시간에 발급해 주는 자원봉사증 발급으로 인하여 정책상 폐지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만큼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시간 증명편의를 위하여 감면기준을 자원봉사시간 “100시간 이상인 자?에서 자원봉사증으로 확인 가능한?50시간 이상인 자?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나 내년 1월 1일 100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꼭 만들겠다는 교통과장님의 확답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공영주차장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제도와 일치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신암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서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건폐율과 용적율이 감소하지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세대수를 대폭 축소하면서 85제곱미터이하의 세대수를 대폭 늘려 당초 844세대에서 106세대를 추가하여 950세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 의견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인근지역과 상생의 조화를 이룰 것?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