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정희 의원 발언

한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실시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임춘원 부위원장으로부터 협의된 계수 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임춘원 부위원장께서는 협의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중 남동다문화 페스티벌 행사 운영비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남동다문화 가정의 날 행사, 행사운영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 중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에 무료급식소 구조안전진단비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 중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체 사업에 어린이집 보육장비비 지원 요구액 2억7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하고 아이 옷 공유하기 판매 행사 행사운영비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 동아리 워크숍 요구액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지원은 시비 매칭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미 확보로 인하여 17억7050만9000원은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 중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의 수시대집행 및 사후관리 특별용역비 요구액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광고물 관리 및 단속 사업비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철거이전비 요구액은 기금으로 편성하여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중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 요구액은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동의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임춘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15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1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17개 부서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14건, 건의 22건 등 총 36건을 지적하셨습니다. 부서별 지적 사항으로 먼저 주민생활국의 복지정책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중 장애인의 재활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재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건의 등 3건이며 사회보장과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과 관련 수혜자에 대한 도로교통관련법과 주위 사항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건 등 2건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일자리 사업 수행 기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는 시정 요구 등 3건이며 가정복지과는 지역 아동센터 지원 사업과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 검검을 수시 실시하여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들의 방과후 학습 지도와 돌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시정 요구 등 2건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어린이집 지도 점검시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매뉴얼에 의한 집합 교육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요구하는 시정 요구 한 건이며 평생교육과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선정에 유념하고 자율형 공립고 지원 사업은 관 학 교류 협약서 내용을 준수하여 가급적 다수의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지원하도록 하는 시정 요구 등 두 건입니다. 건설과는 각종 공사시 설계 단계부터 준공시까지 사업 분석과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 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감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시정 요구 등 3건이며 건축과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건축물의 철저한 단속을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건의하는 등 2건을 지적하였고 도시관리과는 만부구역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 등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 등 건의 2건입니다. 도시경관과는 소래포구 노점상 실명제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통해 탈법한 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하는 등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서창2지구 준공후 공원 야간 조명 점등 화장실 운영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인바 조속한 시일 안에 인수인계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 요구 등 2건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주정차단속 담당자 등에 대한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 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정 요구 등 2건이며 자동차관리과는 야간 이면도로에 화물자동차 등 불법 주박차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건의 등 2건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와 의약품 판매 행위가 적발된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실시하기 바라는 시정 요구 등 2건이며 건강증진과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건의 1건입니다. 식품위생과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시정 등 2건을 지적하였고, 간석보건지소는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하는 등 1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적 사항과 같은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라며 맡은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남동구민의 대표자로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의 자료 준비와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서정현 주민생활국장, 박준식 건설교통국장, 이정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청마해 뜻깊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회 10:43 산회 10:43 출석위원( 8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19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보건소장 이정휴 복지정책과장 류미원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녕 가정복지과장 구본희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김인택 도시경관과장 엄순흥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이기창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보건행정과장 박오주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