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예예.

지금 가동은, 정확하니 제가 그것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이제 ······

총무가 주도적으로, 총무께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화신공예, 대선공예, 고려공예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앞으로 유상위탁 체제로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 번 권장, 권고해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 예. 공예 출품해가지고 지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나갔었습니다.

전기세가 256만 원 나가고 지금 있고요.

예. 아니, 연이요, 연.

1년에 ······

그다음에 이제 전화세가 한 8만7천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 아침에 이제 저희들 실무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일단 5년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임시회 때 조례 상정을 하게 되면 그거를 봐가지고 1년으로 일단 위탁을 해놓고 아마 할 것인지, 이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년으로 하고 1년이 끝나면 바로 경쟁체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그 안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이번에 협약할 때 그 조항을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옥동에서 원석이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거의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완도 노하도 쪽에서 많이 가져 온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체굴이나 그런 것은 안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 그리고 앞으로 뭐 조례 개정 후 농산물, 특산물도 판매를 하신다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는 이미 신도로가 나가지고 그 위치에다는 좀 시설을 개보수 한다 해서 판매가 더 증가되거나 그런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좀 거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구상은 거기에서 생산하되 일정 부분은 전시하겠지만 우리 관내에 지금 관광지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광지 특산품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전시·판매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 외에는 ······ 저게 단독으로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같이 고민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 현재 문화관광과하고도 사전에 그런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수영이나 땅끝, 이런 데로 연계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제 그런 데다 판매 전시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고 그러는데 금년도 2014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총 478만 원 정도가 지출했는데, 전기, 전화, 이런 것은 군에서 전혀 지원한 것 없죠?

예,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 비용에서 수입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매액이 4300만 원인데 우리 지역이나 여기서 난 원석을 제대로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한다하면 이윤이 안 맞을텐데 그 업자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전부 다 또 수입품을 전시해 놓고 거기서 판매하면 결과적으로 해남 옥공예품 이미지만 실추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고 한 번 위탁 줬으니까 그대로 놔둬버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씩 실무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가서 검토하고 그런 부분 계도해서 ······ 그래도 옛날에 70년대 말이나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옥동공예품이라면 아주 팔리기도 많이 팔리고, 아주 작품 좋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 것인데, 해남 옥석공예품 이미지 실추가 안 되게 그런 것은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지도 단속 잘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체험장, 옥동 공예 체험장이나 교육장, 전시장 이런 것을 구분해서 생각해보고, 저것은 지금 몇 사람 없어지면 앞으로 후계자가 없어져요. 맥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수석 같은 것을 전시하겠다고, (청취불능) 이런 것을 작업도 하면서 전시하겠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옥돌 하나만 경쟁력이 없다면 ······ 우리 공룡화석지에다 MOU 체결해서 유치 협약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못 받아들여가지고 신안군에서 받아드렸다고 해요. 그런 좋은 자료를 뺏겼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3.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4.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홍성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계획된 일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이번 추경 내용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하는 것으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44억5798만 원 보다 4950만 원이 감소된 총 44억848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도시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산이면 구성리 삼거리에 관광객 유치와 기업도시홍보 꽃밭조성과 관련하여 관광객 편의를 위한 안내판 표시 등 편의 시설 설치비 집행잔액 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옥천농공단지 유지관리 시설비로 오폐수 처리시설 폐쇄용역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비 2700만 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원산업단지조성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365쪽입니다. 역시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366쪽 세출 부분입니다. 화원 산업단지조성 지원사업 예비비로 토지보상비 집행잔액과 이자 포함해서 714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분입니다. 별도로 보고드릴까요, 일괄 보고드릴까요?

일괄 보고해요.

예. 명시이월입니다. 별지로 된 15쪽, 맞습니까? 별지로 된 변경 예산안에 15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은 현재 추진 중인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로 기정보다 2억899만9990원이 감액된 9억356만8천 원입니다. 이는 지난 10일 명시이월비에 대해 설명을 드린 이후 사업비 집행으로 이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금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원안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홍성민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천농공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새로 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원인자부담으로 하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남군 하수도 하수처리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옥천면에 하수처리장에 폐수를 유입시켜갖고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지고 당초에는 이 1500을 폐쇄를 해도 되겠느냐 하는 용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반영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불용처분하게 됐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입니다. 친환경농산과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2014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과는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으며 2종 사업에 7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연작피해 예방은 1440만 원으로써 추가경정 예산안 215페이지하고 연계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작목 입식 및 특히 고온 하절기에 약제를 살포하고 비닐피복해야 더 효과가 높으므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은 6400만 원으로써 추가경정 예산안 216페이지하고 위에 증액된 사업비하고 같습니다. 이 건도 전라남도에서 타 시·군 포기물량을 우리 군으로 재배치하면서 블루베리 품목이 추가 확정되어서 본 사업에 경우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 설립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용역 등에 따른 소요시간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요.

2번째, 2014년 제4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21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은 삼산 매정마을에 해당되나 수차 사무장을 채용토록 하였음에도 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1440만 원을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전반적으로 농어촌 고등학생 수가 감소로 인해서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감 변경됨에 따라 4억으로 조정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귀농인 농업인턴제 지원은 선도농가에서 최대 6개월 이상 농업 현장실습을 위해 지원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적합 신청자가 없어 부득이 7008만 원으로 조정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인의 인증포기 등으로 인해 인증면적 감소로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내시로 인해 79억5989만9천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은 인증수수료와 인증기관 출장비, 잔류농약 토양·수질 분석 등 인증에 따른 실소요 비용에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동 사업도 친환경인증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10억6960만 원으로 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은 저비용 무제초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나 친환경농업 실천포기 등으로 인해 실제 우렁이 투입 면적이 줄어들어 군비 1억1400만 원이 감액된 10억3800만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 먼저 우리밀 수매수수료는 농협에 지급되는 사업비로써 지난해 가을 파종시기 때 이상 기온 등으로 우리밀 식재 면적 감소로 인해서 수매량이 줄어들어서 3400만9천 원으로 감 계상하며, 또한 우리밀 자재지원, 자가수분 증진제 등도 사업 수요 감소로 인해서 3682만 원으로 감 계상코자 합니다. 그리고 못자리 상토공급지원은 수요량을 조사, 예산편성 시 보다 직파 또는 무논점파 등으로 인해서 사업량이 감소하여 10억6918만3천 원으로 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등 가입작물이 추가됨에 따라서 11억6901만3천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은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을 위해서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58억894만6천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재료비 친환경비료 유기질 지원사업은 토양환경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등을 위해 유기질 비료와 퇴비에 대한 가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완료 후 잔여 사업비 군비 9954만3천 원을 감액한 26억8961만2천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은 직불제 지원단가 상향으로 국비가 증액되어 206억9143만2천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친환경인증 면적 감소로 인해서 13억4583만7천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직불제 지원은 농업생산시설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우리군 임하도에 해당되며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내시로 인해서 90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동계 및 하계작물과 겨울철 논에 재배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급대상 면적의 감소로 국비 43억8364만3천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관리 및 운영은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이 확정내시 됨에 따라 국비 1767만7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내여비도 국비 25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 후 수입량 증가 등으로 수수랄지 감자, 고구마 생산농가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4억4862만2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은 시설하우스 내에 토양 훈증 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라남도로부터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1440만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216페이지 기타보상금 겨울채소 산지폐기 추진은 지난해 가을철에 재배되었던 겨울배추로써 소비부진 등으로 가격하락으로 인해 우리 군 자체 산지폐기 계획을 수립, 추진과정 중 정부의 폐기문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폐기물을 제외한 우리 군 실제 자체 폐기물 37㏊에 소요되었던 1억7380만3천 원으로 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사업추진여비는 전액 기금사업으로 1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은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 법인 설립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라남도로부터 블루베리 품목이 추가 확정됨에 따라 1억2800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과 국·도비반환금 중 먼저 국고보조반환금 2013년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사업 집행잔액 239만6천 원과 2013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집행잔액 9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있어서도 2013년도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사업의 경우 전라남도로부터 반납고지서가 국비로 변경되어 시·도비반환금을 삭감하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반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집행잔액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주민소득기금 융자 사업 먼저 민간융자금은 사업추진 과정 포기 등으로 인해서 4000만 원을 감액한 4억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014년 재무회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 등 세외수입 발생으로 3억6269만5천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이어서 3번째,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으로써 우리 과는 6건입니다. 먼저 10페이지 민간재해보상금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 보조는 금년도 벼 이삭도열 피해와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시에 의거 전라남도로부터 11월 17일자 긴급 시달되어서 우리 군에서도 읍·면을 통해 피해조사 보고 결과 재난지수 300이상인 국비지원 보상금으로 총 5억7050만 원 중 국고 70%인 3억9935만 원은 국비 재배정으로 12월 10일자로 군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다만 지방비 30%인 ······ 도비 15%인 8557만5천 원과 군비 8557만5천 원으로 1억7115만 원을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계상코자 하며 또한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 자체는 이와 같이 벼 이삭도열병 피해가 발생했으나 국비로 지원이 어려워 군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군비 1억742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료비와 민간이전에 있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목순서를 바꾸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는 제4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212페이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잔여사업비에 대해 이월 검토하라는 전라남도 지시에 따라 기정 79억5989만9천 원에서 20억을 감한 59억5989만9천 원으로 조정해서 감액된 20억은 내년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5억 원과 12페이지 농자재 지원으로 15억 원으로 활용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내년도부터 국비에서 지원되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없어짐에 따라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에서 남은 재원을 도비와 군비에서 내년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하도록 전라남도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우리 군에는 1419㏊를 내년도에 추진해 보고자 5억 사업비 중 도비 1억, 군비 4억을 계상코자 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친환경 농기자재 지원의 경우도 조금 전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예산 계상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전라남도 전 시·군에서 친환경 인증면적 감소로 인해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가 남게 되어 불용처리보다는 친환경 농기자재를 지원토록 전라남도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농업기계 등을 수요조사해서 지원계획으로 15억 사업비 중 도비 3억과 군비 12억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추경 예산안입니까?

예예.

예, 겨울배추입니다.

가을배추와 겨울배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겨울배추를 갖고 했습니다.

지금 금년도 것은 가을배추고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건 가을배추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해 가을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봄에 들어 와가지고 겨울배추가 ······ 우리 같으면 겨울배추가 있고, 가을배추가 ······ 가을배추와 겨울배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봄이 되면서 소비가 둔화되다보니까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앙에서 손을 대주지 않으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손을 대는 과정에 중앙에서 이렇게 손을 대주니까 “그런다면 우리가 우리 군비를 좀 아껴야겠다.” 그래서 국비분을 제외한 나머지, 거기에서 다 못해주니까 37㏊분은 우리 군비로 대가면서 이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예. 예상했던 물량에 이 정도,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폐기농가를 파악해서, 또 폐기하면서 나온 정확한 면적에 의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요조사 때는 되지요. 그 대신 그것이 아무나 물건이 나쁜 것까지는 안 되고요. 물건이 합격품으로써 배추로써 예를 들어 누가 보더라도 정상품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적당히 농사지었다고 그걸 받아준다는 것은 적절치 않겠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

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긴급하게 내려온 것에 대해서 좀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긴급하게 대처하다보니까 재난지수가 300이상에 대해서는 국비가 도와줬지만 또 미만의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

그래서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방금 자료를 위원님들께 하나 지금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

예. 피해면적을 한 3㏊ ······

예. 이상 ······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박물관 옆에서 농산물 ······ 사구미 부녀회장 이

농수산물직판장 건립사업비로 신청을 해가지고 했으나 마을 전체적으로 마을회의가 안 되고 개인 독단적으로 하다보니까 마을 회의록이 미첨부되고 운영자 주체도 정확하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지난 10월에 최종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비 1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우리 직판장으로 한 번 해볼까 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

아니, 그 해양박물관 옆에다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적으로는 이번에 저희들이 약 7만5000가마를 예상을 하고, 2억25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약 3개 RPC에서 5만3000가마를 매입하고 2만2000가마가 안 되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마는 실지로 이번에 친환경인증이 취소됐거나 공공비축미 가격이 높다보니까 일반 친환경인증 받은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다보니까 이번에 공공비축미가 약 44만가마가 늘어났습니다. 그쪽으로 내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물량이 좀 감소된 것 같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재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남재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예산액은 340억4192만6천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1863만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공공도서관∼해남중학교 앞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기정액 8억입니다마는 5억 원을 증가시켜서 13억으로 조성했습니다. 5억은 밑에 천변교에서 해리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특별교부세 5억을 증가시키면서 여기서 일반 우리 군비 감액을 해서 공공도서관∼해남중학교 앞 간 계획도로 공사로 5억을 증가시켰습니다. 공고후문에서 서성골재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현재 보상협의가 4필지 중에서 2필지를 마무리하고 2필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만하니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 예산 3억 원을 감 시켜서 훔친갈비에서 한국병원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 일부에 증가를 시켰습니다. 훔친갈비에서 한국병원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현재 기정액 10억입니다마는 특별교부세 1억4000만 원과 군비 1억6000만 원을 합쳐서 13억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보상협의가 완만히 진행되고 있어서 약 한 7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원변경을 좀 했습니다. 한 상태입니다. 240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1억3119만4천 원에서 조정을 해서 1억3085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정액 1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탐방로 정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2700만 원에서 1145만 원으로 15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참석수당 당초 140만 원입니다마는 90만 원으로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당초 4억1533만4천 원을 4억3573만4천 원으로 약 2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비 재원 변경에 따라서 군비와 함께 2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농토 포장시설 컨테이너 설치 사업입니다. 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320만 원과 군비 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취업희망 다문화가정 여성 인턴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7200만 원에서 1120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6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에 12명으로 해서 12월에 인건비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실적이 해미원 2명에 실적이 있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인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7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35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공예업체 안내 입간판 설치는 1350만 원에서 571만7천 원으로 778만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대비 3개소를 하였습니다마는 단가 차이로 인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 4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남겨두고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수산가공식품에 대한 수출실적이 없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에너지절약 업무 시책추진입니다. 기정액 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50만 원을 감액을 해서 그 밑에 2013년 에너지 절약 우수 시·군 장려금에서 포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포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잘못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설비 수선비는 당초 1800만 원에서 1357만 원으로 433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태양광 보급설치 신청이 당초 30개소에서 변경이 되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당초 1억4092만8천 원에서 1억7950만8천 원으로 38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가로등이 8892개에서 1만800개로 1116개가 증가하면서 증가된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정비 자재구입비는 당초 5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해남 북일 월성마을 벽화사업입니다. 도비 2000만 원이 내시되어서 성립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일 월성 벽화사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기정액 5억4640만 원에서 9억9640만 원, 약 4억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비 1억9892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군비부담금과 함께 4억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중화 사업 군 부담금입니다. 당초 7억 원입니다마는 8억 원으로 총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전 3억9500만 원과 KT 1억5500만 원, 공가통신 2억2200만 원 해서 총 7억7200만 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증액,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지중화 사업에 총 부담, 50% 부담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15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민 자전거 이용 안전보험입니다. 당초 기정액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세무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지방재정 공제 가입에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을 해서 보험을 하면 군비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험으로 대처하고 여기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지 영평 마을건조장 설치공사입니다. 당초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사업목과 사업비 산출이 착오가 있어서 마을공동창고 신축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마을 건조장 설치공사로 시설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감액 조치하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에 화원 산수 마을회관 증축공사입니다. 당초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번에 감액 조치하고 다음에, 부지확보가 되면 다음에 예산 요청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북평 신평 마을화장실 신축공사입니다. 여기도 1000만 원이 당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사유로 토지 미확보 상태이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고 다음에 사업이 개시가 되면 그때 예산 요청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산이 덕호 학림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도비 성립전 사업입니다. 2000만 원이 교부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4쪽입니다. 문내 고대 마을회관 보수공사입니다. 도비 1500만 원이 교부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안길 및 진입로 측량 수수료입니다. 당초 예산 98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옥천 흑석 마을안길 민원발생으로 해서 측량비 86만6천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 893만4천 원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했습니다. 땅끝황토나라 개발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1월부터 4월까지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3월 말까지 ······ 아, 2월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군에서 직영을 하고 3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1월과 2월에 집행되었던 예산액만 9739만4천 원을 남기고 나머지 4317만4천 원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 일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1월부터 4월까지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잔액에 대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중간쯤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200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송지 영평과 송지 서정, 장춘 각 2000만 원씩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지 영평은 메주 작업장과 세척기, 보일러 정화조 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지 서정, 장춘은 야외마을 장터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입니다. 556만5천 원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도비 이자반납 4천 원에 대해서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같습니다마는 전체로 우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877만8천 원이 세입과 세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예비비로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2008년도 3월 28일에 우리 현재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해남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8년 3월 28일로 해서 모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됨과 동시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부분 국토이용법 6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에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계속 운용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기반시설특별회계, 현재 있는 운용 조례를 폐지를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연 면적 200㎡ 초과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토이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 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현재 개발부담금이라든가 농지전용 부담금과 관련해서 이중 부담금 부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국토이용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하고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이 법 적용을 하지 않고 구 법 적용을 그대로 형식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이 부분을 과감하니 법률검토를 해서 폐지를 한 후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총괄 부분에서 전체 저희들이 변경 전 예산액은 114억9772만7240원입니다마는 이번에 지출 후에 변경 금액이 111억7075만362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은 3억2697만3620원이 되겠습니다. 8쪽에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당초 442억251만2천 원입니다마는 3억3244만9820원을 감하고 이월액은 38억7006만218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해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세무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당초 5억입니다마는 551만8700원을 감하고 4억4948만1300원을 계상해서 변경했습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18억4041만7천 원입니다. 이중에 11억5512만2천 원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잔액 6억8829만5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녹색디자인 시범 거리조성 사업은 당초 5억464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4억5000만 원을 증가시켜서 총 9억9964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이월하지 않고 마무리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이라든가 건축 인허가, 마을협의, 설계서 작성 지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을회관, 마을창고, 마을화장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준공기간이 미도래되어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당초 716만15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90만 원을 감을 하고 626만1570만 원을 ······ 7만 원을 ······ 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후산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1억2320만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3340만6900원을 증가시켜서 1억5661만 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사, 여러 가지 사업 승인과 관련해서 현재 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회계연도에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증가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4000만 원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4000만 원을 도비 내시되어서 특별교부세하고 같이 들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지 서정 장춘과 송지 영평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재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남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김현수 안전총괄담당이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 김현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김성호 안전건설과장께서 지금 해외연수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 변경승인 조서입니다. 총괄 1페이지 안전건설과에서는 당초 17건에 106억5964만8290원을 명시이월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2건에 491만8390원이 증액된 19건 106억6456만6680원을 변경요구, 명시이월 요구하게 됐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관리방조제 사업 보조 2번째, 지방관리방조제 사업 군비 자체 사업입니다. 당초 요구할 때는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재원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다시 이월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4785만4010원이 감액을 하고 군비 자체사업으로는 4485만4천 원을 이월, 명시이월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이하 밑에 마무리 밭기반정비 보조사업 당초 보상금 지급을 예상했던 것보다도 추가로 지금 이렇게 신청이 되어가지고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이 되어서 1억2609만3천 원과 600원을 각각 감액하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마찬가지로 추가지출, 예상 금액보다 추가지출 금액이 98만8천 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착수 밭기반정비 사업과 다음 장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초 요구할 때는 2건을 합쳐가지고 같이 이렇게 1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분해서, 보조사업과 군비사업을 구분해서 요구함에 따라서 각각 3600만 원 감액, 이하는 3600만 원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송지 소죽 농로공사가 당초 교량 설치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현장 여건상 암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봐서 10m 암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변경해가지고 차액분 2억1000만 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입니다. 산이 외송 배수로 정비 공사 4500만 원을 정리추경 사업으로 추경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명시이월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사업입니다. 산이 동월∼학림 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 3억이 2회 추경에 이렇게 예상됐습니다마는 인근지에 상수도관 매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구간과 중첩이 되는 구간으로 해가지고 덧씌우기 공사하는 것이 좀 이렇게 불필요하다 해서 금액을 3억을 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변경승인의 건입니다. 당초 4건에 52억2199만550원을 계속비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2건 5억3022만2480원을 증액해서 변경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먼저 남송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보상금 집행이 이렇게 지연됨에 따라서 3억2696만4460원을 증액해서 계속비로 이렇게 승인요구를 했고요.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송촌제 지표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공사 파산으로 인해가지고 잔여 공사를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대금 미집행 금액 2억325만8020원을 계속비로 변경 증액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4회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및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금 666만 원을 감액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에 따른 급량비 126만 원을 감액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종합상황실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 교육 참석보상에 대해서 230만 원을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당초 2개소에 설치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이렇게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감액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마산면 월곡하천 가드레일 설치를 위해서 당초 2회 추경에 2640만 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설명 드릴 도비 예산으로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해당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산 월곡하천 가드레일 설치공사 3000하고 해남 송용하천 정비공사 2억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 내시가 됨에 따라서 예산 요구를, 증액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착수 밭기반 정비 자체사업인데요 2016년 밭기반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 원을 전액 감액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군에서는 통상적으로 2년 이전에 사전에 이렇게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본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타 시·군에서는 거의 1년 이전에 이렇게 설계하는 것으로 해서 타 시·군과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도에서 권장이 있어가지고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감액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부임입니다. 배수관리 저희들은 지금 신월간척지하고 관동, 그쪽 두 군데 지금 배수관리 인부를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인부임 집행잔액 436만8천 원하고 방조제 저류조 내 갈대 제거 인건비 524만4천 원, 그리고 배수관리 인부 4대 보험료 69만 원을 감액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화산 관동 배수갑문하고 북일 신월 배수장 전기요금 공공요금이나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농로 포장 사업입니다. 송지 소죽 농로정비공사 사업입니다. 아까 명시이월 사업 변경 내역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변경에 따라서 2억1000만 원을 감액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설비입니다. 황산 연호 농로포장공사 등 11건 2억4500만 원이 도비보조금으로 추가 내시되어서 증액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환지청산 교부금 미청구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844만3천 원을 감액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간척지 임시사용 관리비입니다. 당초 기금으로 해가지고 400만 원이 내시가 됐었는데 최근 기금보조가 취소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시가 되어서 기금을 400만 원 감을 하고 군비로 해서 4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마찬가지로 100만 원이 당초 기금으로 이렇게 내시가 됐었는데 취소가 됨에 따라서 감액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사업 253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국비가 3억8104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같은 보조비율로 해서 20% 군비까지 같이 이렇게 감액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사무관리비 장비임차료하고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3500만 원을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사업 시설비입니다. 산이 외송 배수로정비 사업 공사가 저희들이 2015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가지고 4회 정기추경에 지금 예산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정리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삼산 구림 배수로 정비공사 등 18건에 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7억6000만 원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화원 송촌제 지표수 개발사업이 광특회계 2억2203만 원이 보조금액이 감액내시가 되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을지연습 실시 관련입니다. 당초 이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세월호 관련으로 해가지고 저희 전라남도를 본청과 22개 시·군이 도상훈련이 이렇게 면제가 됨에 따라서 축소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급식, 급량비, 중식비 98만 원하고 을지연습 추진급량비 196만 원, 간식비, 홍보물 제작비 등 해가지고 435만8천 원을 감액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마찬가지로 훈련 축소에 따라서 유관기관 종사자 급식비하고 야식 및 간식비 201만 원을 감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향토방위훈련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충무, 화랑 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월호 사건으로 해가지고 충무훈련이 당초에 이렇게 금년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취소를 하고 내년으로 이렇게 연기가 됐고요. 화랑훈련도 일부 축소함에 따라서 예산액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54만7천 원을 감액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일반보상금과 행사실비보상금, 유관기관 종사자 급식비입니다마는 마찬가지로 105만 원을 감액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운영 관리비입니다. 119, 송지 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국유지 매입비입니다마는 당초 국유지 매입 금액을 당초 이렇게 3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했었는데 감정평가 결과 98만3천 원이 남아가지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201만7천 원을 감액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군비 및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 북평 서홍 위험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3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기공승낙서 징구가 이렇게 안됨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하고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군도 시설보수입니다. 황산 연호∼병온 간 차선도색 공사입니다. 여기는 연호∼병온 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지금 3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도 차선도색이 불필요할 것으로 봐가지고 전액 1840만 원을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서정, 송지 서정∼미황사 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800만 원입니다. 여기는 가차, 인근지인 가차, 학가 차선 도색공사를 하면서 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미 사업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본예산 800만 원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6쪽?

예. 소죽 암거입니까?

예, 군비입니다. 군비사업입니다.

여기 나오셔서 마이크에서 설명해야죠. (집행기관석으로 나와서「당초에 농로에 되어 있는 암거인데, 위에 보하고 같이 겸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 공사하면서 교량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암거 스판이 10m까지 암거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암거 공사로 해서 이제 차액이 좀 발생이 되어서 감시키는 부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 밑에 보니까 황산에 간척지 연결 포장이라고 해졌는데 어디 쪽을 얘기한가요, 그것은. 농로포장사업에서 3번째 ······ 우선 농로포장 도비사업으로 마지막 정리추경에 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예산이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오면 이거 읍·면간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읍·면에서는 마을간 형평도 중요해요. 어떤 마을은 한 건도 안 들어가는데 이 도비가 옴으로 인해서 한 마을에 3건, 4건씩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사업을 주신 것은 좋지만, 만약에 안전건설과에서 농로포장에 도비가 내려온다면 우선순위를 그 마을하고 중복된 것은 또 빼고 다른 마을로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 한 건도 못한 마을에 대해서는 대개 불만이 나올 수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기 253쪽에 산이 외송 배수로 정비공사 있지요?

예예.

아마 사업의 시급성이 이렇게 요구가 되어가지고 ······

당초에 이제 이것이 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0t입니다.

농공단지하고 면소재지 8개 마을만 포함됐습니다. 교도소는 제외됐습니다, 병원하고.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승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 12쪽입니다.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 사업으로 4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자에 영농 추진 계획 등을 고려해가지고 추경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도비가 900, 군비 1200 그래갖고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정 75억5465만2천 원, 기정 75억9419만2천 원으로 3954만 원이 감액 추진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1208만9천 원, 도비가 900 해가지고 증을 했고 군비로는 6062만9천 원을 감액 추진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3번째 칸,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에서 신규 차량 구입으로 인한 차량 유지가 감이 되어서 700만 원, 농업기술홍보 7번째 칸에 농업기술홍보사업으로 1433만1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15번째 칸,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 전문 교육으로 1249만4천 원이 감액됐는데 영농교육을 하다가 AI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교육을 중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째 칸,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2000만 원이 감액추진 됐는데 저희들이 농기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늦게 와가지고 인건비가 감액 추진됐던 것입니다. 다음은 6번째 칸, 농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216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강사를 사용하다가 강사가 늦거나 안 오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번째,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사업으로 1645만1천 원이 증액 추진됐습니다. 이거는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국비가 1208만9천 원, 도비가 900만 원, 군비가 463만8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원예 난방비 패키지 사업으로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2번째 칸입니다. 고품질 과실 안전생산 기술보급사업으로 934만6천 원을 감액 추진하였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는 블루베리 재배 상품화 시범농가가 포기를 했고, 또 부가가치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금 ······ 죄송합니다. 첨단영농과학시설 운영비로 1208만9천 원 감액 추진했습니다. 이거는 재원별로는 국비에 해당됩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쌀소득보전 토양검정 재료구입비가 732만2천 원, 밭농업직불금 토양검사 재료비로 476만7천 원입니다. 다음 특용작물 안전생산 및 품질향상 보급사업으로 729만2천 원을 감액 추진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쪽 약용작물 지황 식용 실증시험이라든가 유망산야초 재배 지역적응시험을 한 나머지 잔액분을 감액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남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김영근 축산진흥담당이 축산진흥사업소장직무대리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축산진흥사업소장직무대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담당 김영근입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소 자동 목걸이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사업포기로 인해 407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류 급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신청 중복 및 지원 자격 미충족으로 인해 927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등록 고등선형 심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우수혈통 보존을 위해 고등등록 선형 심사비 지원사업으로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폐업 농가 증가로 인한 사육두수 감소에 따라 사료 운송량이 감소되어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먼저 축사 전기안전진단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당초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민간경상보조로 세출과목을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시장 출하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육 두수 감소로 인해 가축시장 출하량이 감소하여 3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폐업 지원금입니다. 2013년도에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농가와 품목 고시일 이후 폐업농가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74농가 중 40농가에 대해 5억3739만 원을 기 집행하였으며 집행 후 잔여농가 34농가에 대해 국비 2억3582만7천 원을 증액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경종농가 비료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농가의 파종실적 저조로 인해 58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파종 면적 30㏊당 조사료 생산장비 1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도에서 1세트가 추가 배정되어 국비 1500만 원과 군비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파종 면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에서 시·군별 농지 면적을 감안하여 조사료 파종 목표량이 시달되었으나 관내 파종실적은 2500㏊ 내이며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작업율이 확보되어 조사료 제조비 중 군비 15억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50두 미만 농가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업규모 농가 증가로 인해 소규모 농가가 감소하여 6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닭뉴캣슬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양계 농가에 법정 전염병인 뉴캣슬병 피해예방을 위해 백신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인 가축 방역 백신약품 지원사업에 뉴캣슬병 백신이 포함되어 1897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발굽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젖소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여 유량 감소와 생산성 저하 등을 일으키는 소 발굽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지원사업으로 젖소 발굽 질병 증가 추세에 따라 전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820두를 배정하였으며 도비 209만1천 원, 군비 487만9천 원을 계상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내부 자동 안개 분무시설 지원사업입니다. AI 등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분무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 올 하반기 고병원성 AI 추가발생으로 인해 농가소독 시설을 추가 지원코자 전남도에 배정하였으며 도비 1400만 원과 군비 28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326쪽입니다. 먼저 AI 살처분농가 생계안정비 지원입니다. 올해 10월 1일 예방적 살처분한 계곡면 잠두리 토종닭 농가 살처분 이후 수익재발생기간 생계안정비를 지원코자 54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AI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세출 과목을 변경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신청자 중 농림사업 중복 편중 지원자가 편중되어 있어 2개소 미추진으로 인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국조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0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국비 보조사업은 해남자원순환농업센터에서 추진하였으나 당초 사업계획이 100t에서 95t으로 변경되어 발생한 잔액 1억416만2천 원에 대해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액비유통센터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몇 쪽이에요?

페이지수는 제가 갖고 있는 게 ······ 죄송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액비유통센터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2009년도 이전 설치된 액비유통센터 10개소 중 2014년 10월 실시한 농림축산식품부 자원화 조직 재평가 결과에 의한 상위 4개소에 선정되어 시설 개보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남군 좋은 농부들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어 액비차량 17t 1대, 분뇨탱크 23.5t, 트랙터 90마력 1대를 지원코자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축산진흥사업소장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 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종 환경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 김영종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전에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건 먼저 설명을 드리고 4회 정기추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관련한 5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고천암 사업하고 삼산천 사업, 2건입니다. 2건에 대해서 당초 21억8621만8570원이 28억4898만259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6276만402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내용은 우선 삼산천 사업 같은 경우에 시설비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한 잔금이 미집행 됐고, 보건사업 관련해서 이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추가로 집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사업은 애초에 시설공사 계약 후에 선급금으로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시공사에서 청구가 좀 지연된 관계로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승인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추경 관련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예산서 259쪽, 우리 부서는 감액이 총 16건에 2억3513만2천 원입니다. 이 내용들은 낙찰 차액 집행잔액 그런 것들이어서 다소 금액이 높은 경우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예산서 260쪽입니다. 260쪽 하단 황산면 산소 마을 쓰레기 집하장 개보수 내용인데요 도비로 성립전 1500만 원, 성립전으로 집행했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된 거고요. 다음 쪽 261쪽 하단 방범용 CCTV 설치공사 관련해서도 전남도에서 추경으로 우리 군에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2000만 원, 그래서 우리 군비 2000만 원 더 해서 2개소 이번에 시설하겠습니다. 262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도비가 추경에서 증액했습니다. 순 도비로만 773만6천 원입니다. 바로 아래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사항입니다. 감액으로 9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마는 유가보조금 안분율에 따른 감액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감액 1500만 원은 이전에 조례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개월 정도 금년 하반기에 운영을 하게 되면 필요액 1500정도 들겠다 해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차량을 구입하는데 한 2달이 소요가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쌍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지역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2212호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위탁에 따른 동의요청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 시설은 황산면 옥동리 8-27번지와 8-35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3235㎡에 전시판매동 1동, 공동작업장 1동과 기계 설비 16종을 보유한 시설물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유한회사 옥석공예에 위탁 관리하여 왔으며 2011년 4월 6일 행정안전부 인증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규모가 영세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년간 유한회사 옥석공예로 하여금 무상위탁 관리케 하여 자생력을 기르고 우리 군의 대표공예인 옥석공예를 전승·보전·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4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