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연호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입니다. 제24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어 2014년도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포함하여 2014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포함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2.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3.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복지과장 박주신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명시이월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2페이지입니다. 공동생활경로당지원에서 경로당 공동사업비 집 설치사업입니다. 4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이월이 불가피해서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가나안 주야간보호센터 신축입니다마는 2회 추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장소가 옆에 인근 지번으로, 그 건폐율이 안 나와서 옆으로 옮겨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2014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통합조사차량 유류대는 감액이 150만 원 됐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소액보험료도 1020만 원 감액됐습니다. 그 아래 기초생활보장급여하고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바꿔진 사항입니다. 176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억8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마는 참전수당자 사망으로 인해서 인원이 이렇게 감소돼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723만6천 원 감액시켰고요, 부랑아 시설운영비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그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바뀐 겁니다. 177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4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참석수당하고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서 제작에 따른 것은 210만 원하고 1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3기 해남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료도 1010만 원 감액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담회 참석보상과 부랑인입퇴소 심사위원 참석수당 각 200만 원하고, 126만 원 감했습니다. 17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용 휴대폰 통신비 400만 원 감을 했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읍·면 보조인력 인건비는 도 변경내시가 와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고용복지통합센터 신설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실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하고 희망복지계 이사비용 300만 원하고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1월에 이렇게 개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긴급히 12월 15일부터 지금 구보건소로 이전을 해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다음 주 24일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희망복지담당계가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무실 설치하고 각종 비품구입비 등 1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인식개선 직원교육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 감액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화상전화기 운영에 대해서도 787만2천 원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연금 지급하고 장애인수당 그다음에 장애인등록 진단비에 대한 것도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대상자 확대하는 거, 그다음에 부모심리상담지원 사업 여기도 2명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도 변경내시에 반영을 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쪽은 181쪽입니다.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사업 2명이 있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도 변경내시에 반영을 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182쪽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그다음에 자활 읍·면시행 역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들입니다. 183쪽입니다. 자활위탁사업하고 자활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희망키움통장 35명에 대한 사항도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공공근로 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 감액 시켰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 분권하고 군비 보조율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도 변경내시가 와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185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도 도 변경내시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186쪽입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구축사업과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인건비, 보수비 사업도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반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기능보강사업에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서 시설비에서 삼산면 분회경로당 보수 및 실시설계비 500만 원 감하고, 송지면 노인복지회관 주변정비사업 7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광역상수도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서 400만 원 감하고, 성동 여자경로당 신축공사비 6000만 원 감 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노인회 중식비 지원 19개소에 대해서 240만 원 감했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도비하고 군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성화누리안아파트경로당 건강기구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성립전으로 이렇게 반영시킨 겁니다. 공동생활의집 경로당 땅끝보듬자리 운영비 지원입니다, 2476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생활의집 경로당 땅끝보듬자리 기능보강사업 13개 마을에서 포기를 해서 26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공동생활의집 경로당 땅끝보듬자리에 들어가는 마을에 대해서 안마기를 지원합니다마는 안마기가 39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공동생활의집 설치사업비입니다. 4개 마을에 2000만 원씩 8000만 원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건 군 분권입니다마는 2146만 원 감됐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동절기 난방비 지원과 하절기 냉방비 지원에 대해서는 도 변경내시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청소년증 발급제작,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참석수당도 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청소년행사 참석보상하고 수련활동 지원, 유해환경 신고보상금에 대해서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청소년 농구 및 풋살대회 지원 5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480만 원 감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과 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56만 원 감했습니다. 191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 대학진학자금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로 변경된 사항이고,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과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세대 세대위로금에 대해서도 도비 변경내시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역시 소년·소녀가정 지원 240만 원 감했습니다마는 도 변경내시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192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가정위탁 양육지원하고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아동급식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잔액 감을 했습니다.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4827만9천 원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1172만8천 원 증 했습니다. 그다음에 등대원 생활관 내부수리 공사하고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은 감을 했습니다.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은 도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성장고아 자립정착금과 시설아동 생활용돈에 대해서도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19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대해서도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보험료하고 명절상여금, 연가보상금 잔액에 대해서 감했습니다. 여성지도자 등 교육참석자 여비보상도 12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195쪽입니다. 도 여성주관 및 여성대회 참석자 여비 190만 원 감을 했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대해서는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139만4천 원 증 시켰습니다. 196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지원금 등 332만 원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을 시켰고, 저소득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지원 사업비도 1554만 원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 시켰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도 300만9천 원에 대해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처리를 했고, 한부모가정 차례상 차림지원과 다문화가정 자녀 분유지원은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처리 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도 2713만 원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처리 했습니다. 197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변경내시에 의해서 200만 원 감을 했고,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도 500만 원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처리 했습니다. 여성대학 운영도 200만5천 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198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하고 영아·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그다음에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도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을 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9919만 원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처리를 했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도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512만2천 원 감 했습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와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을 시켰습니다. 200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3세-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처리를 했고, 자녀수 5인 이상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해서도 113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역시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2억5913만8천 원 정리시켰습니다. 보육아동위원회 참석수당도 301만 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국고반환금입니다. 이건 국고반환금에 대해서 10억7661만7천 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아까 수정예산안에 있습니다마는 2013년 청소년 하계위원 운영관리 시설비가 111만6천 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수정예산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도비, 국·도비가 이렇게 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그 뒤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의료보조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에서 3421만6천 원에서 2721만6천 원이 증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에 의해서 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에서 20억4795만1천 원입니다마는 증이 6억107만6천 원이 증 됐습니다. 이건 자활센터 매출적립금 및 수입금반환으로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신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우리 전 군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로써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184페이지에요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사업추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당초계획은 4명씩 해가지고 2회 정도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

담당계장님한테 여쭤볼까요?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열 희망복지지원담당 박동열입니다. 지금 공공근로 그 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요 저희들이 서면심의로 대체를 해가지고 ······

서면이요?

박동열 예. 그랬습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에는 별도 계상을 안했단 말입니다. 이게 ‘관련조례에가 위원회를 추진하게 되어 있냐?’ 그런데 그 부분이 없었고, 상위 법적근거가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이건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쭉 이 부분에 예산을 세워왔어 가지고 했는데 이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그 법에 이런 공공근로 관련 사업추진위원회를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 자체를 일단 안 세웠습니다.

네. 상위법이 없어서 지급근거가 없어서 그러면 실시를 안 하셨네요?

박동열 예, 그렇습니다. 서면심의로만 대체를 하고 그랬습니다.

예. 당초예산 책정을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잘못 책정이 된 거네요?

박동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면심의’라는 부분은 그 공공근로 참가신청자가 서류를 냈을 때 그 담당자가 그거를 서면상으로 보고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박동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에 이렇게 검증하는 부분은 좀 없겠네요. 사실 이거 사업추진위원회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어떤 민간인이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이런 부분을 책정하는 부분에서 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박동열 예. 일단 그 말씀이 맞는데요 직원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소득이라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재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부다 파악을 우리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되니까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공공근로사업도 소외되는 분들이 없게끔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동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185페이지에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예예.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당초에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2015년 예산에 잡혀 있는 내용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도비 80%에다 군비 20%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존 지원시설로써 이렇게 기초수급자가 등급외자로 이렇게 보호하는 재가시설에 대해서 종사자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

이전!

예. 기존 지원시설로써 기초수급자 등급외자를 보호하는 재가시설에 종사자한테 주는 특별수당입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 12월 31일이라면 지금 이게「장기요양 관련법」입니까?

거기에 지금 ······

장기요양 관련해서 실시되기 이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데가 그러면 어딥니까?

지금 ‘새날을 여는 집’에 한 명인가 있거든요.

새날 ······

그래서 지금 거기 복지사한테는 월 7만 원인가 주고 종사자에게는 5만 원씩인가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새날을 여는 집’에 한 명 있습니다.

그 한 명에 대해서도 저희가 장기요양 쪽에서 캐어하는 비용에 대한 수가를 다 인정을 해서 주는데 우리가 이 종사자 특별수당을 특별히 줘야 되는 이유가 제가 좀 의아해서요. 그리고 5만 원 곱하기 1명 해서 4개월만 줬잖아요.

예.

근데 2015년 예산에는 이게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준 건지, 아니면 그 한 분이 돌아가셔서 내년예산에는 편성이 안된 건지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그건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그냥 설명해주세요 시간이 좀 그러네요. 제가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 187페이지에요 지금 공동생활경로당 지원해가지고 저희 땅끝보듬자리 기능보강 13개 마을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이렇게, 지금 작년에 신청을 해갖고 금년에 하려고 보니까 마을에서 이렇게 포기를 해서 전부 포기서를 싹 받았습니다, 안한다 한 데는.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음에 또 몇 년 안에 기능보강신청 했을 때 뭐 패널티 이런 거 있나요?

그건 패널티 하려고 그럽니다, 신청해갖고 안한 마을에 대해서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2000만 원이 적아서 지금 안하신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91페이지에 ‘소년·소녀가정 지원’ 해가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죠, 소년·소녀가정 지원.

예.

지금 그 ‘분’이라는 게 분권교부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도에서랑 이렇게 안 주기 때문에 지금 이걸 반납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지금 없어서 반납 ······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요.

예.

그러면 ······ 1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국비, 기금, 도비, 군비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비부분에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주겠다고 한 돈인데 안 주신 건가요?

이게 지금 본래 그 비율이요 기금이 80%거든요, 기금이 80%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10%인데 국비로 이렇게 잘 조정이 ······ 도 변경내시가 잘못돼가지고 바로 잡은 겁니다, 그게. 기금으로 하고 국비를 삭감한 겁니다.

기금하고 ······ 그러니까 좀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국비를 잘못 잡았으면 기금에서 그만큼만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더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제 그것은 도에서, 그래서 그것이 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좀 비율이 바꿔진 겁니다.

비율이!

예.

어렵네요. 200페이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육서비스질 향상에서 ‘보육 및 아동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있죠.

예.

지금 위원회를 많이 그 계획보다 열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반납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회를 여는데 있어서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횟수가 줄어든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한 번 별도로 제가 위원회 개최현황하고 그걸 파악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일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정광일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취약지역 청소년 문화체험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세계유산 공룡화석지 정비에 2361만1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일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우리 총괄살림을 맡아서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잔액도 남고 예비비로 이렇게 또 이월도 되고 이랬는데 지금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살림을 잘 하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불용을 안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은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마지막 정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잔액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남겨뒀다, 다음 내년도에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도 살림을 하다보면 딱 줄이다 줄이다 보면 해야 될 거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기획예산실에 어떻게 보면 기획홍보실에 가장 중요한 일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기획하는 부분에서에 시책발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산에 보면 전문화된 시책연수대회라든지 아니면 군정 주요시책추진 종합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도하게 많이 남았다고 제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아까 살림살이 말씀 나오셨습니다마는 이제 그냥 지출을 해버려도 되죠. 그러나 저희 집안 살림하듯이 실질적으로 시책발굴을 하면서 관외출장을 가고, 다 관외출장을 갔습니다. 또 그러면서 전문가, 대학교수라든지 뭔가 그 분야에 어떤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서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행했던, 착실히 이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가점을 부여했고요. 그걸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지만 그건 집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낀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예. 이제 그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서 안 주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업무상에 어려움 때문에 시책 이런 부분에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들이 그러했는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일단 각 실·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시책부분에서 발굴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동기부여가 잘돼서 적극성을 띄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여비가 남는 것도 좋지만 이 여비는 써야 될 여비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예.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다른 타지를 견학하고 비교시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모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는 애로가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 또 이렇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좀 활성화 시켜서 좋은 시책들이 많이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발굴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땅끝소식지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소식지 부분에서도 돈이 많이 남았네요? 지금 올해에는 더 많이 부수가 줄어든 상황입니까? 발송부수가.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부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주를 했다든지 또 사망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정리를 하고 새로 또 이렇게 모두 다른 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구독자료를 더 뭘 내서 좌우지간 그 부수만큼은 지금 발행을 계속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돈이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그것은 이제 당초에 월 2회 이렇게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이제 우리가 신문형 어떤 그런 책자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다보니까 월 1회 이렇게 발송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절감이 된 겁니다, 절감. 전에 이제 2회 발송을 했는데 그걸 책자 형태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서는 우편발송료만 지금 1000만 원 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예.

1060만 원.

우편 ······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우편발송료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써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우편발송료가 일반우편은 통당 270원꼴 먹습니다. 이것은 무게로 따져서 통당 더 많은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난 차액이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집행할 겁니다마는 어떻든 집행잔액입니다. 우리가 보낼 것을 안 보내고 남은 게 아니라 쓰고 난 ······

그 예산이 좀 과하게 책정이 됐다는 거네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더 세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빠진 부분이 없이 발송이 다 됐는데도 이렇게 남았다고 하시니까 염려되진 않지만 혹시나 이렇게 구독자가 줄어들지 않게끔 관리 잘하셔서 ······ 뭐 늘어나면 더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표가 알리는 것을 위해서 이것을 만든 거니까 그래서 좀 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 소식지가 잘 활용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정관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예산안은 기정 18억9922만1천 원에서 4634만8천 원이 증된 19억4554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행정 편의도모입니다. 민원실 운영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도 위원 위촉, 정보공개심의회 등 간담회 등 참석 14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창구민원업무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당초에 1억32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억22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여권 지방분소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여권발급 업무 보조인력 인건비를 당초 1560만 원에서 1527만3천 원으로 32만7천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사무관리비 여권업무추진 소모품 구입비로 32만7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토지정보관리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지적구축에서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등 8종에 총 1억3279만9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예산은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 앞전에 한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 지적재조사사업 우편료 회송료 역시 성립전 집행액입니다, 87만3천 원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이 예산도 역시 성립전 집행액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추진여비 등 2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부동산 평가 위원회 수당 등입니다. 당초 1억3312만4천 원에서 1억1457만3천 원으로 1855만1천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토지 종합정보관리망에서 사무관리비 토지 종합정보망 서버 유지비를 당초 2196만 원에서 1988만 원으로 208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새주소 부여사업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을 감 시켰고,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을 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도로명주소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는 11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세 번째 주거문화개선입니다. 건축 인허가업무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건축업무사무관리비 당초 918만 원에서 518만 원으로 4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관리지원금 당초 1억9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억3600만 원으로 53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201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164만7천 원을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 역시 슬레이트 지원사업 집행비 잔액입니다. 이건 시·도비입니다. 31만 원을 반납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바로 세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당초에 1억6660만6천 원에서 2억6546만8천 원으로 9886만2천 원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페이지를 말하면서 하세요.

3페이지입니다. 다소 순서가 틀렸습니다. 명시이월을 먼저 보고 했었습니다마는 좀 늦었습니다. 저희 지적구축에서 시설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입니다. 당초에 7973만5640원에서 8338만3620원으로 364만7980원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계속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입니다. 이것은 역시 4회 추경예산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월이 불가피해서 1억2612만2천 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7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해가지고 ‘마을별 종합도면 제작’ 있죠?

예.

이거는 지금 해마다 하는 건 아니죠?

예, 올해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요!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도면을 직원들이 이렇게 마을별로 세세하니 ······

예. 마을별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마을별로.

마을별로 배부가 된 겁니까?

예, 된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볼 수 있게끔요.

예.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만 했습니다.

그러면 효과성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서 ······

예, 이거 건의가 많이 있었고 굉장히 필요성을 부락주민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성배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성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감액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문화전승 보전으로 해서 문화예술단체지원은 기간제인건비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 시설비 등 3건에 201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향토축제 관광자원화로 해가지고 땅끝맴섬 해오름 축제로 해서 다음 장 땅끝삼치축제 및 해오름 축제에 3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관광지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땅끝관광지개발 시설비, 우수영관광지 자산취득비, 화원 가로등 보수 등 3건 해서 517만1천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해가지고 해수욕장 관리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다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3건에 836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로 해가지고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2건에 500만 원 감됐습니다. 다음 건전한 음식문화정착 및 식품안전관리로 해가지고 위생업소 관리 기타보상금,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 사무관리비 등 2건에 250만 원 삭감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비 반환금이 고산윤선도 유적지 정비사업 외 4건에 4976만 원으로 해갖고 2600만 원이 증된 것입니다. 그다음 장 도비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고산윤선도 유적지 정비사업 정산보조금 역시 도비로 해서 262만6천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361페이지는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세입 말고 362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원관광단지조성 지원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상금 내에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도 795만1천 원이 증된 3억2800여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비 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7페이지 보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저희들이 문내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생활문화조성사업을 이렇게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당초 2억8500에서 저희들이 설계낙찰차액 44만 원이 남아가지고 2억8544만 원 변경됐습니다. 다음에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5억8900여만 원에서 1억5900여만 원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4억3000만 원이 변경됐습니다. 우수영관광지에서 명량대첩기념전시관 건립 사무관리비가 88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 명량대첩기념전시관에서 시설부대비 34만 원이 감됐습니다. 두륜산권 개발에서 녹색미로공원조성에서 시설부대비 239만 원 정도 풀베기 인건비에서 감됐고요, 또 낙조전망대는 당초 5억 정도 이월 예정이었습니다마는 4억2800 정도를 저희들이 2구간 준공이 돼서 지불을 했기 때문에 당초 5억5800여만 원에서 1억3000여만 원 정도로 하고 시설부대비는 역시 26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흑석산 철쭉제도 안 했죠?

예.

그 매화축제도 않고요.

예.

그런 부분은 내년에 다시 하니까 여기에 빠진 겁니까?

아니요. 감 ······ 미리 감 됐습니다.

아∼ 미리 감 됐다고요.

예.

234페이지에요. 그 서바이벌게임장 장비구입이 6700만 원어치 됐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주민복지과로 다 넘겨진 사항이죠?

주민복지과로 넘긴 게 아니고 이제 ······

구입해서!

서바이벌게임장을 같이 위탁을 했죠.

그러니까.

예.

이제 위탁이 그쪽으로, 모든 게 구입은 이쪽에서 했지만 그쪽으로 간 사항이죠?

예.

그러면 실제로 이 부분에서 그 목록이나 이런 것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죠.

지금 꼭 필요해서 이거를 사주신 겁니까?

예. 거기서 ······ 이제 저희들이 서바이벌게임장을 저희들이 또 시설을 했기 때문에 ······

그러면 당초에는 기존에는 없었으니까 추가로 더 산 거 아니에요?

이제 하다보면 실탄 같은 거, 소모품 같은 것이 좀 부족하고 또 총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총하고 실탄, 조끼 이렇게 해서 사고 남은 잔액이 221만2천 원 정도 마이너스 시킨 겁니다.

그럼 이거를 언제쯤 사주셨나요? 혹시 ······

이것은 저 오기 전이니까 아마 상반기쯤에 샀을 겁니다.

그럼 한 번이라도 그것들이 구입해준 이후에 그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은 하셨나요?

저희들이 출장 갈 때마다 저희들이 ······ 특히 위탁을 했다하더라도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이 안전관리도 있고 해서 가끔 점검은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합니다.

이상 없으셨어요?

예.

우리가 실탄까지 다 사주셨습니까?

예. 총, 실탄하고 조끼까지 일시로 다 세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저희들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바이벌게임장 장비 이 부분에서는 구입내역 1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네.

그리고 그 밑에 해수욕장 운영관리 부분에서 인건비 주차장 계도요원 인건비 부분에서 지급되지 않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채용을 안했다는 거죠?

채용을 했고요. 금년에는 분위기가 세월호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60일 정도 이렇게 개장을 했는데 금년에는 개장기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개장기간이 줄어서 ······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235페이지에 음식문화개선 해가지고 ‘우수업소 표창패 제작’ 있잖습니까?

예.

지금 올해에 이거 한 적 없죠?

금년에, 이제 매년 4월에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럴 때 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선거기간이어가지고 이 선거법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표창패주는 것도 ······

예, 군수님 명의로 주는 것까지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고.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들이 또 우수업소가 있으면 해서 추천을 받아서 ······

우수업소 기준은 어떻게 표창하시나요?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도 각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현지확인해서 신중하니 하겠습니다.

일단 그 표가 ······ 이런 표창패까지 우수업소라고 군수님 성함으로 이렇게 나가면, 군수님 이름으로 나가는데 정말 거기가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든지 위생관리가 안됐다든지 이러면 군수님이 오히려 욕먹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체납세징수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관련해서요, 지금 다녀온 거죠?

예.

이렇게 간 이유가, 갑자기 간 이유가 ······ 계획에 없었지 않습니까? 당초에 ······

아니,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매년 체납세 이렇게 징수를 위해서 고생한 직원들, 그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도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오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도에서.

예.

포상금식이네요.

예, 포상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97억7446만2천 원입니다마는 금번에 7억231만7천 원이 감 된 90억721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 추진 및 행정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3968만 원이 증감 된 4억60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에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매에 의약품 구입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약품절감이 7236만1천 원이 감 된 1억663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한방건강마을 강사료와 기자재 해서 99만 원이 감 된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통합의학박람회 체험관운영에 200만 원이 도비로 내려와서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결핵환자 입원 및 생계비 지원에서 32만 원을 감해서 다음 국내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임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9277만 원이 감 된 1억97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성 폐렴구균 예방접종 약품이 6000만 원에서 전액 감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국비내시가 적어가지고 혹시 국비가 조달이 안되면 군비로 해서 접종을 대체하기 위해서 세웠었습니다마는 그 후로 국비가 잘 조달이 되어서 이 금액을 반납 감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병·의원접종 필수예방접종비 지원도 865만5천 원이 감 된 13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운동·비만·절주사업 운영 용품구입 350만 원입니다마는 그다음 장에 있는 국내여비 350만 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 원이 감 된 1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끝에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인데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다음 장입니다. 4억970만 원이 감 된 28억1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임산부 관련해서 예산 981만 원이 감 된 26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이 720만 원이 감 된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3274만2천 원이 감 된 2081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 국가지원기준이 전국 월평균가구 50% 이상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었던 것인데요 그 후로 8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국비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군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밑에 보험금 신생아 건강보험지원금 3600만 원이 감 된 1억9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도 역시 561만 원이 증액된 99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써 800만 원이 증액된 506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정신건강센터 4대 보험료 28만8천 원 요구를 하였고요, 다음 사무관리비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물 구입 140만 원이 증액된 2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건강증진사업 출장여비 168만8천 원이 감 된 63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4300만 원이 증액된 1억9300만 원으로 국비보조내시가 추가로 왔습니다. 암환자 관리사업에서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참석자 간식 및 중식비가 300만 원이 감 된 3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770만 원이 감 된 3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내여비가 500만 원이 감 된 4156만 원입니다. 별도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인데요 저희들이 5억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써 금번 12월 5일에 전라남도로부터 저희 해남군이 산모 공공산후조리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긴급히 지원을 받은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잠시 보충설명 드리면 시설비는 이제 5억 지원이 됩니다마는 내년 2월까지 설계를 하고 6월까지 공사를 해서 7월부터 조리원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병원은 해남종합병원이 선정돼서 위탁운영을 맡게 되겠고요. 보통 기본적으로 2주간 있게 되면 154만 원 이용료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 154만 원 이용료 중에서 셋째아 이상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70%를 저희들이 도비와 군비로 각각 50%씩 지원을 해주게 되면 본인부담금은 많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7월부터는 저희 해남에서도 군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예.

287쪽하고 전체 288쪽을 같이 얘기 한번 할랍니다, 감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일반업무추진 사무관리비가 쓰다가 보면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리추경 차원에서 하죠.

예.

그것은 좀 인정이 되요. 그런데 이런 범위가, 각 실·과마다 이런 범위가 많거든요. 이제 이런 것은 예산실하고 잘 앞으로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뒤쪽 288쪽 보면 업무추진하고 상관없는 각종 의료 및 구료비 사업이죠?

예.

이런 데도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것은 사업을 안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

저희들이 찾아가는 이동보건소의 경우는 당초에 이제 전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이동순회진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경로당 순회진료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는 그런 결과가 됐고요 또 절감에 좀 치중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절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의약품, 의료장비 구매는 우리 보건소에서 안을 올린 것을 뭐 100% 다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더 심사 ······ 우리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 할 일이다 내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정리추경을 보니까 각 과마다 일반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30∼40억 정도가 불용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매년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일인데 획기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잘 좀 정리하세요. 내가 예산담당부서도 얘기를 해놨습니다마는 ······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보면 예비비가 몇 십억, 몇 백억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쓰는 사업만을 이렇게 올려주고, 계속 반복적으로 올해는 5% 올린다, 내년에는 7% 올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예산이 이렇게 불용돼서 다른 데 꼭 써야할 데다 못 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저희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추가자료 14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5억을 지원해주는 부분은 기능보강! 한마디로 그 시설을 ······

신축비입니다.

신축비죠.

예.

그러면 그 외에는 그쪽에서 다 자담입니까? 종합병원에서.

이제 5억 중에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설계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자담을 1억4000 내지 5000 정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5억을 그쪽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제 운영비로 해서 연간 1억44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연간 1억4000만 원.

그러면 몇 명이 입원가능한 상황인가요?

10명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명. 이제 지금 2주라고 하셨는데 2주가 기본 154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물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70%에 해당되신 분들은.

예.

근데 첫째아나 둘째아는 지금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종합병원이 산부인과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거를 유치하는 부분은 출산도 지금 받겠다는 거죠? 종합병원에서. 근데 2주간 ······ 뭐라고 해야 될까? 조리하는 동안에 그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왕에 이쪽에 유치를 했으면 우리 해남 산모들이 멀리가지 않게끔 이곳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5억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그런 계약단계에서부터 그리고 또 우리가 인건비까지 이렇게 지원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산모들을 위한 2주 동안에 어떤 계획적인 부분 잘 점검하셔가지고 멀리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부분은 먼저 저희들이 그 계획서에 포함해서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 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 잘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발마사지기 287페이지에 ‘민원실 발마사지 구입’ 해가지고 15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예.

이게 발마사지기가 이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예,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고가입니다.

고가네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3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150만 원짜리는 어떤 기능이 그렇게 다양해서 이렇게 비쌀까 싶어가지고 한번 ······

그 30만 원짜리하고는 비교가 안되고 한번 해보시면 ‘정말로 틀리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잘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 150만 원짜리 1대로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시간타임이 다 정해져 있는데―오히려 불편을 끼쳐드리진 않을까? 그러면 50만 원대나 60만 원대 조금 더 단가가 낮은 걸로 2대를 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능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요 기능상에 정말 차이가 많죠. 한번 보시면 기계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보니까 고장이 없어야 되고요, 또 기능이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대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감염병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도에서 200만 원을 시상금으로 받았어요. 그 돈으로 지금 주민들을 위한 의료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한번 보시면, 와서 보시면 정말 다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소장님, 150만 원짜리를 1대를 놔두면 지금 줄 서있지 그냥 안하고 가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염려돼서 한번 고려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2대가 있는데요, 이걸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추가로 하나 더 구입하는 겁니다.

기존에 2대가 있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강만석입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자료 14쪽입니다. 체육시설확충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황산게이트볼장 보수사업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으로 설계 후에 2015년도에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이월액은 6610만 원입니다. 우슬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설비로 우슬체육관 리모델링 설계비입니다. 역시 제4회 추경예산으로 설계 후에 2015년도에 사업추진 예정으로 이월액은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예체육진흥사업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총 예산액은 1억2890만9천 원이 감액된 75억3996만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지원에서 행사운영비입니다. 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 개최운영비에서 1억 원을 감했습니다. 체육진흥 보조사업에서 동계 전지훈련팀 수송차량지원 사무관리비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동계 전지훈련 유치활동 지원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역시 4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땅끝공룡기 전국KJ 유소년축구대회 민간행사보조금에서 700만 원 감했습니다. 회장배 전국남녀 종별선수권 펜싱대회 민간행사보조금에서 60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능기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민간행사보조금 233만4천 원 감했습니다. 전국 종합선수권 레슬링대회 행사운영비로 도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아 계상했습니다. 땅끝마라톤대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행사취소로 인해서 4000만 원 감했습니다. 바다수영대회 행사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미개최 돼서 3500만 원 감했습니다. 도지사배 전국 보치아대회 민간행사보조금 500만 원 감했습니다. 전국 중·고 근대5종 대회에서 500만 원 감했습니다. 전라남도 학생 종합체육대회에서 개최지 변경으로 2000만 원 감했습니다. 전남 연합회장기 축구대회 개최지 변경으로 1000만 원 감했습니다. 땅끝공룡배 전국 이순부 테니스대회 참가규모 축소로 300만 원 감했습니다. 한국학생 근대5종 연합회장배 대회 참가인원 축소로 해서 20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확충 및 관리입니다. 우슬체육관 리모델링사업에서 시설비에서 우슬체육관 리모델링 설계비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황산면 한자리 체육시설 설치 6000만 원, 황산게이트볼장 보수 성립전으로 해서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도서관 및 문화의 집 운영관리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으로 192만 원 감했습니다.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행사 추진에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으로 660만 원 감했습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행사지원에서 행사운영비입니다. 야외공연 등 장비임차료 1000만 원 감했습니다. 군립예술단 운영 및 창작활동지원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집행잔액으로 1048만 원 감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717만5천 원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4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