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종섭
김종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15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수정예산안이 그리고 12월 16일자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관련 실과장들이 모두 참석하였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실과장들을 지명하여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시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15년도 수정예산안 심사
다음은 2015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농촌개발과는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순주
조순주위원
실장님, 예산안 6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남계지구 신기마을 조성사업에서 도비가 2,6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것이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왜 삭감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2015년도 지특예산을 신청하면 당초 매칭비율이 국비, 지방비 해서 국비 70%, 도비 7%, 군비 23% 예산내시 이전에 됐었는데, 도에서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2,600만원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내시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지방비 30%에 해당한 금액을 군비로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순주
조순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이유는 당초 계획서에 도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승인이 나면 그것을 도에서 마음대로 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쉽게 말하면 순창군에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전체 지방비 부담을 순창군 예산으로 하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도비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 보면 가끔가다가 도비가 안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순주
조순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의원 차이에서 도에다 문의를 할 수가 있는가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문의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2015년도 수정예산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환경수도과장님.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허관욱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중에 도비 130만원, 군비 1,17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2014년도 피해농가에 지급된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일단 피해대상 농가는 해당이 되면 1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피해산정 금액에 69%정도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도비 130만원만 삭감을 하고, 군비 1,170만원 그대로 반영하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다음 후에 도비를 삭감하고 있어서 매칭 되는 군비까지 삭감하라는 내시공문이 와서 수정예산을 올렸는데, 사실 도비는 안 주더라도 군비 이정도로 그대로 살려둬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위원장님,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 군비 1,170만원을 삭감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일단 손종석 위원 의견은 받아드리고, 계수조정때 충분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학순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57페이지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2,000만원 내시가 이번에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아니, 내시가 변경돼서 왔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왜 변경이 돼서 왔어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증액돼서 왔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증액된다고 해서 600만원 더 주는 것인데, 증액된 만큼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다시 알아봐야 돼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기업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성균
정성균위원
5,300만원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있잖아요. 원래는 3,200만원 이었는데, 2,000만원 늘어났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그때 신청 받은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다시 공고를 하게 되면 기업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3,200만원 있을 때는 공고 안 했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다 공고를 하죠.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하나도 신청자가 없었다. 그 말 아닙니까? 3,200만원일 때 공고 했다고 했잖아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산을 계상할 때는 공고를 않고, 예산이 반영돼서 2015년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저희들이 공고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받게 되죠.
성균
정성균위원
내시변경까지 감안한 것은 아니고, 예산 성립이 안돼서 못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다행히 성립 전에 이것이 와서 수정해서 그것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5,300만원 가지고 몇 군데다 시설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복지시설에는 1,000만원까지 한도고, 환경시설에는 2,000만원까지 주는데, 올해 예를 본다면 한도가 1,000만원까지 또 2,000만원까지 차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자부담 비율이 몇 프로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7대 3으로 도비와 군비는 그렇고, 본인들 부담은 6대 4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인 4,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금년에 몇 군데 했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올해 6군데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룰 때 소상공인 문제로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순창군 전체 인구에 20%는 소상공인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지원하는 것은 2차 보존 1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거뿐이 없죠. 그런데 이것은 소기업인이지 소상공인이 아니잖아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소상공인한테 지원되는 것이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2,000만원 늘었던 것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순창정서에 맞는 소기업, 예를 들어서 전국으로 보면 소기업일 수밖에 없지만, 진짜 순창군에 소기업, 규모가 있는데 말고 아주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곳에 시설개선을 한 데라든가, 환경개선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지, 고추장단지 그런 데서 번드르르 곳이 많이 있잖아요. 소기업 기준이 무엇입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소기업은 5인이하 사업체...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소상공인이고, 하여튼 시행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아주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은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문제 삼을 것도 없고, 중소기업 아니고, 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산림축산과,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74페이지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있죠. 이것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신규로 왔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모집공고나 지원하겠다고 한번 공포한 적이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없습니다. 11월 10일 내시가 와서 내년도 예산할 때 저희가 읍면을 통해가지고 의견수렴하고 할 계획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시 핑계를 대고, 사업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니까 내시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내시가 떨어져서 수정예산으로 넣으라고 해서 수정예산으로 넣겠지만, 급히 이것을 서둘어서 끼어 맞추기 식으로 지원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보다는 좀 덜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700만원정도 지원하면 이것이 몇 평이에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2평내지 3평, 1대 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 볼 때는 700만원정도면 적어도 5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봉농가에서 왜 필요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양봉기자재 벌통 안에 들어간 소비, 그것이 벌집 나방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를 저온저장고에다 저장한 것입니다. 계획은 저온저장고가 소비이른 저장용이기 때문에 양봉농가 한 농가가 쓰기에는 상당히 규모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양봉하신 분들 협회에 의뢰를 해서 같이 저장할 수 있는 체제로 갈 계획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된 소리고, 농기구 창고를 10년 전에 그렇게 많이 보급을 했는데, 그 농기구 창고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거기에다 개인 곡식 넣고, 개인 사물 다 집어넣고, 농기계는 회관 옆에 바치고 있어요. 남은 농기계 옆에 바치지도 못해요. 냉동창고 같을 것을 자기 밤이나 감자 넣기가 바쁘지, 다른 사람 것까지 넣겠습니까. 한두번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것은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이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내시가 늦게 떨어져서 부랴부랴 끼어 맞추기 식으로 서둘러서 우선 배정된 예산이니까 이것을 소모 시켜야겠다. 하다보면 이것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예산 떨어졌는데 자네들 한번 해봐. 준비 안 된 사람한테 주다보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사유화 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자본보조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까지 이런 계획이 없었으니까 신청을 한번도 받아 본 적도 없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산이 성립되면 1월에 의견수렴해서 양봉협회 종사하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급히 서둘 것이 없이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짚어 갖고 있으면 나중에 1차 추경이 있잖아요. 추경이 4월정도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으로 자부담 50%, 350만원 지원해주는 것인데, 일단 추경때 보다도 저희가 충분하게 협회하고 의견수렴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시가 늦게 떨어지고 보니까 꼭 수정예산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급히 서둘 수밖에 없어요. 내시가 늦게 떨어지면 그것이 문제예요. 가내시라도 받아가지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 그런 것이 없는데, 내시 떨어지면 그때 부랴부랴 서둘러서 끼어 맞추기 식으로 양봉농가에서 어디 할 때 있는가 한번 알아봐. 없는 데요 하면 이것 반납하면 안 돼. 그런 으로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 본 위원에 생각은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사업대상자 선정이라든가 결정이 되면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간담회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양봉을 많이 하는데도 양봉협회 안 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동계가 양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 들어간 사람도 있거든요. 지원을 하니까 일부는 들었다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꼭 여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단체를 보면 그런 단체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져가요. 그래서 사유화 하고, 관리기간동안에 본래의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걸리게 되어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5년동안 관리기간이면 그 동안에 불특정하게 가서 목적 외로 사용하면 회수하겠습니까? 그것은 회수를 못해요. 교부할 때 명시를 해 주십시오. 물론 함께 사용하는 것은 괜찮아요. 냉동창고가 텅텅 비어가지고 한쪽이 조금만 하게 벌꿀에 관련된 것은 있는데, 이쪽 비어 있는데 고구마 조금 넣는다고 누가 뭐라고는 않겠지만, 농기계창고 같이 자기 농기계는 회관 옆에 바쳐놓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자기 곡식 등을 넣으면 목적 외에 사용이 되잖아요. 한 건이지만,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앞으로 효율만 있다면 이 사업이 더 확대 될 수도 있잖아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처음부터 교부금 줄 때 명시를 해라.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 이것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4년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산일몰제로 해가지고 군비로 된 것은 2014년도도 했고, 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안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지 도비 매칭사업은 안한다. 그런 것은 없어요. 도비 매칭이라고 30% 해줬는데, 그것을 갖고 따져요. 앞으로는 지방보조금법이면 국비사업도 앞으로 전부 평가를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기관에 하겠지만, 그런데 30% 보조해주고, 거기에서 제외된다고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 앞으로는 비단 이 사업뿐이 아니라 3년이 지난 사업은 3년마다 성과평가를 해서 일몰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년 지방보조금법이 생기면 더 강화되거든요. 더 강화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사업을 성과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과연 이 사업이 광역브랜드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들은 3년이상 된 것을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서 성과평가를 해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60점 폐지, 70점 일부 삭감 계속 지원, 80점 계속지원, 90점 우수, 그런 것이 있잖아요.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보면 성과평가 점수 주는 내용 그것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매칭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용해서 실질적으로 군비가 70%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매칭사업이니까 이것 안 해도 된다. 공무원들을 보면 신축성 있는 조례는 꼭 자기 편한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아니면 효율이 얼마만큼 높은가를 따져가지고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냥 일상업무처럼 처리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물론 문제예산으로 짚지는 않겠지만, 과장님께서 3년이상 된 사업은 한번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강화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동조하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이
신정이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영록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도비 기금이 조금씩이라도 다 삭감이 되고, 군비가 그 보충을 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군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은 당초에 대표 관광지로 했던 10억원중에 건강장수사업소에서 동굴형 체험관광지에 쓰는 8억원이 있었고, 2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체험관광하고 코레일관광 버스 지원사업을 했는데, 별도로 되어 있는 대표 관광시설비로 서 있는데, 그 예산이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당초에는 관광화 하려는 부분을 군비 절약을 하기 위해서 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결재는 도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내년도에 결정이 되면 하기로 하고, 불가피하게 나머지 부분을 군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모르시고 도비로 책정을 했다가...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도 실무진하고 협의를 할 때 대표 관광홍보물 제작 6건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예산설명중에 다시 방침을 못해가지고 예산 자체를 설명했는데, 불가피하게 2억원에 대해서는 다시 내년도에 도에서 심의과정이 있답니다. 그때 심의해서 쓰도록 하고, 그에 따른 일부 1억원정도를 군비로 불가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해설사 운영비 같은 경우에 기금하고 도비가 다 삭감이 됐거든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가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면 기금이 당초에 17%를 지원했는데, 기금사업이 9% 줄었고, 도비 20%, 그대신 군비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2015년도 수정예산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5년도 수정예산안, 2014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시 30분에 본 위원회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시 56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조사한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도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총 3,101억9,300만원을 원안대로 하였으며,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기금 모두 원안대로 하였고, 2015년도 수정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총 2,910억5,700만원중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등 23건에 총 37억42,442천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본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수정예산안도 계수조정 한 내용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수정예산안이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도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도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5년도 수정예산안, 2014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