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간사 유남숙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곡성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2,775억9,100만원으로 이 중에 일반회계가 2,597억5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가 178억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장학진흥기금 등 9개 기금 내부거래 65억 원을 포함 156억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편성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8억5,864만4,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4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은 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증감내역조서와 같습니다. 예산심의 시 지적되어 있던 사항은 행사실비보상금, 용역비, 강사수당 등 지급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전 부서가 일관성 있게 계상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충실한 설명자료의 제출로 심의시간을 단축해야 하나 환경과 및 보건의료원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 요청할 정도로 내용이 부족하였습니다.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반드시 산출근거에 보조율을 표시하여 편성하고, 그 비율에 또한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할 것이며, 시설부대비 등 산출기초 작성 시에도 예산편성지침과 기준에 근거하는 금액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명문화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