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입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최용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개요와 부서별 주요 감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 감사 결과 총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일정별 계획에 따라 군 본정 및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연초 계획한 업무 추진계획에 의거 군민을 위한 군정 추진이라는 대 명제 아래 각 분야에서 묵묵히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나타내셨습니다. 아직도 적극적인 행정 추진 의지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행정 형태의 과감한 전환 의식이 부족한 부분 등이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적과 개선 노력을 주문하고자 하는 바 이번 지적 사항을 토대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과감히 고쳐 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추진 필요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각 실과별로 세입 분야에 대한 징수 미흡 지적이 많았습니다. 체납세 분야를 보면 재산 압류 등 행정절차 이행은 잘 이뤄졌으나 현실적인 대응은 미흡했습니다. 선순위 채권이 있어 실익이 없음에도 압류해 놓는 것만으로 대처하고 있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어 징수가 가능함에도 미미한 대처로 체납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교통사고로 안타깝게도 관내 주민이 사망한 천천면 용광리, 장계면 장계리 구간 국도 26호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임에도 수년간 선형개량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어 향후 교통사고 위험에 상존해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 건의를 했고 교통량이 적어 선형개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답변만으로 지금까지 일관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부처에서는 당연한 답변일 것입니다. 그러나 번암면 국도 19호 선의 경우를 보면 똑같은 이유로 수 년 간 사고다발지역이었던 곳이 사고현장사진 언론보도 등을 체계적으로 모아 수차례 관련 부처에 제출하고 전 관계 인사를 활용하여 결국 근본적인 선형 개량이 이뤄졌고 이후 교통사고는 사라졌습니다. 또한 금년 9월 15일 준공된 장수농공단지는 현재 9개 블록 중 1개만이 분양되어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에 있으며 농어촌 뉴타운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분양 역시 저조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군 전반적인 행정 추진의 적극성이 결여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한 납세자가 있고 군민의 생사가 달려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사업이 제 기능을 다 하려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사후관리 철저 및 집중적인 예산 투자 필요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오미자 가공공장을 설립하였고 한우 프라자를 건립하였습니다만 오미자 가공공장의 수입은 적자로 일관하고 있고 2018년에나 흑자로 전환되는 그것도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용인 한우 프라자의 경우 한우 판매량이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롯데마트 등에서 한우를 매입함에 따라 농가인센티브가 줄어드는 등 문제점이 있으며 지역자활센터 영농사업단의 삼면동 하우스 내 토마토 재배를 위한 양액시설을 지원했으나 1년 만에 시설을 철거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상추 재배를 하고 있으나 같은 면적 단위 생산량 및 수익은 3분의 1정도 수준에 머무는 등 안일한 관리를 하고 있어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군에서 지원한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지속적인 관리와 성과 분석으로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져 당초 지원 취지에 맞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최근 2년 간 944개소에 9억 5,300만원의 누수 복구공사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에게 원활한 식수가 공급되었으나 노후 상수도관이 대부분인 우리 군의 경우 근본적인 노후 관 교체사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매 년 땜질식 예산 투자가 이뤄질 우려가 있어 근본적으로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에 집중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의 과감한 전환입니다.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과시험포는 장수사과를 알리는 데 직접적인 공헌을 하였으면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은 순환농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민간위탁을 통한 관리가 행정의 기능적 측면에서나 시장경제의 원리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행정 본연의 역할 재고를 위하여 본궤도에 안착된 분야는 과감하게 민간 위탁함이 행정의 합목적성에 적합하면 특히 조직개편으로 행정조직의 능률성을 기하는 지금의 시점이야말로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방향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의지 필요입니다. 그 동안의 객토의 중요성을 의회에서 누누이 주장하였으나 객토 원 확보가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이런저런 사유로 일부 면에서만 객토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객토 원을 찾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려 주시고 관내 객토 원 확보가 그렇게 어렵다면 인근 가까운 지역에서라고 객토 원을 찾아 희망 농가들에게 공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어르신들만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집안 내 고사목 처리가 용이치 않아 강풍 등 기상이변 시 주택피해는 물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고사목 제거를 주문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읍·면별로 주요 조사를 통해 용역비를 확보하여 일괄적으로 고사목을 제거하는 방안도 생각해봄직 합니다만 이행되지 않고 있어 과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의회에서 주문하는 사항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 지조차 의구심이 듭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고 군민을 위하는 사안이라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흘려듣지 마시고 능동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집단 민원이 발생된 화학공장 설치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시고 덩굴제거 사업은 시기적으로 앞당겨 실시하고 이곳저곳 단발성 사업을 지양하여 효과성을 높이기 바라며 축산 내 한우식당판매점 선정은 우리 군 축산 농가에 생산 파급력이 높은 쪽에 비중을 두고 선정하여 할 것이면 경로당 안전 점검은 정기적인 점검으로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작목 작물단지 생산단지 조성 및 산림 소득원 개발로 주민 소득 증대와 장수지역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연구 사업에 심혈을 기울려 주시고 체육지도자 운용방안개선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단계별, 계층별 노력 및 비점오염원인 지천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상기 내용들은 각 실과에서 개선해야 할 주요 내용으로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과 함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총평을 마치고 다음은 13쪽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04건이 되겠고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방대한 기초자료부터 수시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준비와 성심 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공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내 살림을 꾸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임해 주신다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나 미진한 업무 등은 개선되리라 생각해 보면서 장수군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