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경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6인의 동료 의원님과 함께 발 의한 국회의원선거구 재획정 판결에 따른 선거구 합리적 조정 촉구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번재판소가 지난 10월 30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인구편차 기 준을 현행 3:1에서 2:1 이내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판경됨에 따라 우리군 의 회에서는 단순히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헌제의 판결 과 관련 절대 불합리한 것에 대하여 선거구에 합리적 촉구를 결의하고자 합 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강원도는 인구 하한선 미달로 선 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전체 9개 선거구에서 2개 선거구이지만 헌제가 판결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강원도 전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고 더 나아가 선거구 축소 등 불합리하게 획정될 우려가 크고 인구가 적고 면 적이 넓은 4개군 철원 · 화천 · 양구 · 인제는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약화되어 강원지역 발전은 물론 도민에게 직.간접적인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강원도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도농복합도시 통합인구 감소등의 이유로 13대 총선당시 14석이던 것이 현재 19대 총선에서는 9석으로 5석이나 줄어든 상 황이고 행정구역상 전국 면적의 16.8%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수는 전 체 지역구 의원수 246명의 3.7%인 9명에 불과해 지역간 불균형적인 상실감 마져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도 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제의 결정은 인구 이외의 공평성이 있는 요소 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불합리한 선거구 재획정 결정에 따른 선거구 합리적 조정요구를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 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문 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