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미래비전단의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미래시설과, 해양정책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미래비전단(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미래시설과, 해양정책과) 나. 보건소(보건과)

반갑습니다. 미래비전단장 한성준입니다.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22만 군민의 복리와 군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비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2014년도 미래비전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단 소관 전체예산은 기정액 956억9,900만 원에서 64억4,500만 원이 증액된1,021억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억6,900만 원이 증가한 911억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억7,600만 원이 증가한 110억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1억9,700만 원에서 2억3,800만 원이 감소한 149억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감소함에 따라 대민활동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감액 편성하고 세월호사건으로 집행하지 못한 전국 바다장거리 핀수영대회 개최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온산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한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입니다. 도서관과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25억3,100만 원에서 2억5,400만 원을 감액한 22억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자 신청이 없이 도서구입비와 비품구입비를 전액 감액하고 울주선바위도서관 개관시기 지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입니다. 생태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136억5,700만 원에서 2억5,700만 원을 감액한 133억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액 3억9,200만 원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단가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고 온산바이오가스시설 사용으로 인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감소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통상임금 확대 적용 요구 소송 진행 중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위생과입니다. 안전위생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6,6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감소한 7억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울주뷰티페스티벌 개최 집행잔액과 불법오락기 압류 수거량 감소에 따른 운송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시설과입니다. 미래시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5,500만 원이 증액된 500억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공사비 5억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21억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온산문화체육센터 공사비 집행잔액과 태화강진입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중 시비 1억5,500만 원을 확보함으로써 군비 1억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정책과입니다. 해양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00만 원이 감소한 97억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3억7,600만 원이 증가한 106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울산 진하 PWA 세계윈드서핑대회가 세월호사건으로 취소됨에 따라 기집행액을 제외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울산진하 국제수상오토바이 대회 시비 교부액 감액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하 해양스포츠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비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및 교육체육과 담당 입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위와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미래비전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3페이지에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국 평생학습박람회를 10월에 개최했는데……

전국평생학습이요?

예. 경기도 고양에서 열려서 일반인들이 행사에 좀 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는 동아리에서 같이 참여했는데……

예, 동아리에서 참여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부스만 저희들이 설치해서 직원들이 가서 홍보를 하고 일반 동아리들은 참여가 좀, 거리감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동아리에서 참여를 덜 하게 됐습니다.

그것 안 한 부분에 대한 삭감인가요?

예.

앞으로 동아리들이나 단체같은 경우도, 평생학습박람회를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굉장히 배우는 것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지원을 더 해 주는, 멀리 있다 보니까 잘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같이 가서 참여도 해 보고 또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 보고나면 보람도 있는 것 같아서 ’15년도에는 많은 단체나 동아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명사초청 강연해서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 명사초청하시는 부분인가요?

예, 인문계 4개교에 명사초청해서 강의를 하는 건데 올해 학교당 2회 정도 실시하려고 당초 계획했었는데 학사일정 등이 안 맞아서 4개 학교에 1회씩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각 학교가 한 번씩밖에 신청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학교수업 일정이 안 맞고 해서 전체 학생을 모으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1회 정도 하다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등학교만 하고 있나요?

예, 올해까지는 고등학교에 했는데 학교 수업일정도 안 맞고 해서 내년도는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이게 폐지되나요?

예.

이것 좀 좋은 것 아닌가요?

저희들도 의미가 아이들 인성교육이라든지 앞으로 희망, 뭐 이런 미래를 위해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학교수업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전교생을 모아서 대강당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안 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러면 고등학생이 아니고 중학교로 확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고요, 예산도 또 반영해야 되고 하니까.

학교에서 별로 선호를 안 하나요?

올해 해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시책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장님 말씀 들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학교별로 보고 호응도가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고등학교로 한정하지 말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학교교육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세밀하게 검토해 보셔서, 학교하고 의논을 잘 해보시고 이런 것은 좀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명사초청 강연 집행잔액 840만 원 그 다음에 청소년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실시한 영어캠프 운영 집행잔액이 여기 표기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 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표기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1,000만 원입니다. 영어캠프 운영에 집행잔액 1,000만 원하고 명사초청강연에 840만 원……

아니, 세출서에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는 1억 되어 있는 이것은 잘못됐네, 그지요?

예.

맞습니까?

예, 1,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 여자축구 지원에 보면 코치수당 900만 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7월에 코치가 사퇴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 코치가 결혼하고 임신 등 사유로 더 이상 못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7월부터는 코치가 없었는데 실업팀, 여자축구 우수 선수들이 실업팀에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올 12월에 실업팀 경기를 마칩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공고를 해서 좀 더 유능한 코치를 데리고 와서 내년도에, 이 선수가 같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코치를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까?

아직 내지는 않고 계획 잡아서 12월에 해서 내년 1월부터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코치는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해서, 월 180만 원 정도로 임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어서 내년에는 여자코치를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로 모집해서 좀 안전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조금 이직률도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2014 브라질월드컵 거리응원 행사에 보면, 이게 당초에 거리 행사비를 3,000만 원을 잡았는데 1,285만3,000원을 집행하고 1,714만7,000원이 남았다 이 소리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월드컵 나가서 최소한 16강 정도는 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선전 치르면서 알제리하고 벨기에전 응원을 온산소공원에서 1,200만 원 들여서 운영을 하고 16강에 탈락하는 바람에 더 이상 응원할 기회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거리응원 1,285만3,000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몇 회에 어디어디……

2회, 온산소공원에서 알제리전하고 벨기에전 2회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온산소공원에서만 2회를 했습니까?

예.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감이 2억3,80 5만4,000원이지요?

예.

왜냐 하면 다른 사업부서같으면 10억이 날 수 있고 20억이 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행사하고 직접적인 우리 주민들, 즉 말해서 청소년 학생들 이런 쪽에서 2억3,805만4,000원이 나왔다는 것은 내년에는 과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을 하는데 이렇게 증감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는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많이 불용 안 시키는 선에서 최대한 짜임새 있게 해서 예산을 감액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가 교육체육과로 됐으니까 더 심도 있게 해서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면 이런 감이 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계 업무가 과로 많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내년도에는 이런 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2014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었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컴퓨터라든가 이런 비품하고 도서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 금년도에는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두 건 신청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분입니다.

내년도로 넘어가나요?

내년도분입니다.

그러면 매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해당사항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과에서 주관하는데요, 건축과에서 지원 요청이 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건축과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매년 2개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소분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2개소요?

예.

그것은 리모델링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리모델링은 건축과에서 하고 저희 과에서는 리모델링이 되면 컴퓨터라든가 비품하고 도서하고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청량지역에 그런 것이 많은데요, 현재 청량지역에 하나빌리지라든가 그 앞에도 한 아파트에 공간만 마련되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빌리지같은 경우는 공간이 협의가 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항온항습기가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보존서고에 도서가 되려면 아직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왜 항온항습기를 편성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울주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도서관의 도서가 저희 선바위도서관으로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항온항습기를 준비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고 그대로 잔류가 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도서가 없는 상태에서 항온항습기를 괜히 구입할 필요성이 없고 도서가 내려갈 그 시점에 맞게끔 항온항습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필요하실 때 하시면 좋겠고, 저희 도서관에 혹시 도서소독기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개수는 모르겠는데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장서소독기가 비치되어 있고 자료실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에 몇 권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현재 도서를 반납할 때는 많은 권수가 반납이 안 되고 1회마다 5권 이내로 반납되기 때문에 소독은 충분합니다. 왜냐 하면 한꺼번에 30권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 아니니까.

반납하면서 바로 소독기로 들어갔다가 가나요?

예, 바로 소독됩니다.

그런 것을 좀 많이 해 주시면, 보통 보면 도서는 손을 잘 안 대거든요.

예, 그렇지요.

아이들이 많이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위생이 좀 철저하고, 또 여러 사람의 손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소독하는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옹기종기도서관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여기 기정예산액 25억3,187만3,000원에서 삭감액이 2억5,406만5,000원입니다. 그지요?

예.

10.3%가 감액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도서관과가 독립됐잖아요, 그지요?

예.

전에는 계에서 업무를 보다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서관과에서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 아니겠어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을 찾고 작은도서관을 찾고 책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말하기를 보통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그지요?

예.

보통사람들이 이용합니다. 또 특히 남자분도 계시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민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좀더, 이제 독립과가 됐으니까 우리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시면 좋겠다. 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삭감, 감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 남기는 게 중요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을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주 목적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 직원이 힘을 합쳐서 정말 열린 복합문화원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멋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출서 300페이지 선바위도서관 공공운영비에 보면 당초에 기정액이 1억6,160만 원인데 6,795만 원을 집행하고 9,3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삭감으로 올렸는데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부분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0개월분을 편성했는데 집행은 7개월분밖에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분이 남았고요. 두 번째 우리 시설이 사실은 옹기종기도서관하고 비교를 한다면 옹기종기는 1500헤베 정도 됩니다. 우리는 7800헤베, 그러면 결국 따져보면 몇 배가 되는데 전기요금을 보니까 우리 시설이 LED등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많은 절감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온양문화복지센터하고 우리하고 시설을 비교하면 우리 시설이 큰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LED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고, 또 작지만 태양광이 한달 평균 2700㎾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또 저희 직원들이 불필요한 등을 많이 끄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등은 꼭 써야 되지만 2층같은 경우는 강좌가 있을 때는 쓰고 강좌가 없으면 통로만 놔두고 전부 끄고 이렇게 절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영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LED가 들어가고 태양광이 들어감으로 해서 절전이 이만큼 많이 된다는 것을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7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힌다 이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생태환경과의 업무 추진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생태환경과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온산바이오가스화시설 사용으로 인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감소됐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나와 있는데 온산바이오가스화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금액으로 보면 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민간으로 처리했을 때는 t당 21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온산바이오에서 처리하면 우리 군에서 나가는 것은 약 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그런 통계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황당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준공되고 나서 1년이 경과됐지요?

예, 경과됐습니다.

1년 지났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간 금액으로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민간에 가는 것에 비하면 약 20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봤을 때는 한 20억 정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7페이지에 수해쓰레기 처리비가 되어 있는데 수해쓰레기같으면 저희가 예비비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조금……

수해쓰레기는 예비비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는 해마다 수해쓰레기 관련해서, 이 수해쓰레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비가 조금 많이 왔을 때 상류에서 떠내려 오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일반적인 쓰레기 처리비 5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증액된 것은 이번에 수해 때문에 쓰레기 처리하셨던 그 부분 아닌가요?

예, 그런 부분도 일부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쪽에서, 딱 그 지역만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사항들을 처리하는 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수해쓰레기 관련해서는 안전건설과에,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처리비는 그쪽으로 다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아, 예비비나 그쪽에서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쪽으로 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7페이지 밑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단체 매각대금해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 아파트나 아니면 노인회나 부녀회 이런 데서 재활용품이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금액에 따라서 비용만큼 지급해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장려금을 또 30% 추가로 드립니다. 드리는데……

지금 아파트에서 재활용품 받아서 보내 주는 그거 말씀하시는 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인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부녀회나 이런 쪽에서 수집하는 양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버릴 때 돈을 주고 버리잖아요.

재활용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그렇게 하는데……

아니오, 의자같은 경우나 이런 것……

그런 것은 대형폐기물입니다. 대형폐기물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은 어떤 건가요?

플라스틱 관계……

신문, 페트병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러면 아파트에서 폐기물 업체에 주고 돈을 받는 것 아닌가요?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모아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무게에 따라서 분리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일반아파트는 아니고……,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수집단체, 그러니까 부녀회라든지 공동으로, 마을단위나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보통 아파트에 분리수거를 하면 가져가는 업체에서 돈을 주고 가지고 가거든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데, 판매하는 업체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재활용품을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사서 가지고 가고……

군에서 따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우리 쪽에서도 수집해서 가는 것도 있고, 그것은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파트마다 다른 건가요?

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떨어져서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장려금은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많이 하는 곳에 더 주는 금액인가요?

그렇지요. 우리가 많이 수집하기 위해서 판매대금의 30%를 장려금으로 추가로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매각대금의 30%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기선 위원.

과장님, 313쪽에 강양마을 회단지 홍보안내판 있지요?

예.

그것 한번 본적이 있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내가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손을 좀 봐야 되겠던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에 갔다……

보기가 상당히 흉하더라고요.

거기에 도로공사가 있어서, 회단지에 도로확장을 합니다. 확장공사가 있어서 그것하고 연관시켜서 저희들이 간판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도로공사 시설하는 그쪽에서 옮겨주겠네요.

거기도 일부 확장이 됩니다.

그래요?

예, 거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좀 보기 흉하더라고요.

조금 오래 되어서……

좀 참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울주군에 25개 과 중에 예산이 8억 안 되는 과가 우리 안전위생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예산이 8억이 넘어갔습니다. 그지요?

예.

여하튼 이번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 내년에도 예산에 맞게끔 집행을 잘해서 칭찬받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시설과장 이진동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시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대비 23억5,520만3,000원이 증액된 500억8,58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미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미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미래시설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암벽장 지금 5억 올라와 있는데요 처음에 2회 추경에 5억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지요?

4억을 요구했다가……

4억에 2억을 삭감하고, 지금 5억같으면 7억이면 3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때 했을 때보다, 저희가 삭감한 부분보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 2억만, 총 4억만 있으면 된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전시설부분을 더 보강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억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 사이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4억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총 7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3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가 되는데 그 전에 2회 추경 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안전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을 제대로 하셨으면 이렇게 또 추경에 올라오지는 않았을 테고, 금액이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나는 거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검토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과장님께서 제대로 설명하시고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세밀히 하시고, 용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안전진단 문제 이런 부분이 좀 세밀하게 관찰이 안 되셨던 부분이 있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 설립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안전에 대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라 이번에는 넘어가지만 다른 사업을 하실 때도 한 번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감액을 하든가 이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 위원님.

이진동 과장님, 진실성 있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냐 하면 본 위원은 두 번 다 이해는 되는데, 두 번이나 했고 또 일은 해야 되고, 솔직한 이야기로 미래시설과에서 이런 인공암벽장에 대한 기술적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인공암벽장을 당초에 설계된 내용보다 확장하게 된 배경이 대한산악연맹에서 국제경기를 하는데 기 설계된 내용으로는 사실 국제경기를 하기가 힘들다, 가능은 하지만. 그래서 암벽루트를 전체적으로 돌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4m 이상 돌출을 시켜주고 선수들의 보안통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위에 안전 안전난간대도 설치하고 밑에 하부에 선수들 보호용 매트를 설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것을 수정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 잘못된 부분을 우리 과에서 지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시행하는 건설회사쪽에서 지적을 하든지 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정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두 번씩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 점검한 것 아니냐, 우리 미래시설과에는 다 기술쪽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엘리트들만 다 모인 곳인데 어떻게,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사업을 할 때도 이런 사항이 있다면, 걱정이 되지요.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인공암벽장 부분은 설계자체를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다 했습니다. 설계를 다 하고 예산편성을 다 했고 저희들은 사실은 공사만 미래시설과에서 받아서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산악연맹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미래시설과에서 직접 설계부터 관여한다 하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이 가능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고달프다, 솔직한 이야기로. 뭐가 안 맞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정책과장 우하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해양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2014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들 준비할 동안에, 진하해양스포츠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뭐뭐가 들어갑니까?

전체면적 3만5200㎡ 안에 캠핑장 40면 정도 설치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 화장실, 샤워장, 또한 주차장, 그리고 레포츠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기재부 소유의 6필지 7873㎡ 이게 감정을 했는데 19억5,300만 원이 나왔다 이 소리 입니까?

예.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임야와 전을 합쳐서 평균하면 82만 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평당 가격이지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당 가격입니다.

평당 가격이 82만 원 나온 것 같으면 되게 저렴하게 감정이 됐네 그지요?

인근 공원할 때 비교했을 때보다 좀 싸게 나온 걸로 봐집니다.

그지요. 싸게 나왔네요. 이것도 해안쪽에 있는 땅 아닙니까?

현재 송림이 우거진 그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15억을 확보했는데 감정하니까 19억5,300만 원이라서 5억 부족분이 이번에 증액됐다.

예.

그 사유지는 없습니까?

나머지 80%가 사유지인데 사유지는 내년 예산에 80억이 확보가 돼있고 특별회계로 추경에 100억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유지 같은 경우에 80억이 확보돼 있는 것 같으면 평당 어느 정도 보상을 예상하고 있어요?

사유지는 대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는 평당 집행이 되지 않나 그렇게 가감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150.

예.

대지를 150만 원 준다면 수용하겠습니까?

일단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다 돼있기 때문에 지금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편입되는 지주 입장에서는 토지수용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수용재결까지 가야 될 그런 상황 같은데, 보니까.

수용재결이라도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문화공원으로 결정이 나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승인 인가를 내년에 받으면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을, 공탁을 하고 바로 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법적인 절차는 그렇다 치더도, 그 편입된 지주는 몇 명입니까?

전체는 10명 정도 됩니다.

10명, 여하튼 법적인 절차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충분한 토지보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협의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말씀하신 진하해양스포츠테마공원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텐트나 방갈로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유지 관계이고 현재 텐트를 쳐서 활용하는 것이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매수하기 전에는 그 사유지에 철거를 하라 지시하기 어렵고, 특히 그 옆에 있는 대암수산의 이화춘 씨 땅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 통보를 해서 보상하기 전에는 최대한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현재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텐트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 아닌가요?

텐트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은 합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랑 텐트를 임대해 주는 분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도 보상 문제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보상을 함에 있어 현재까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텐트를 사유지에 설치하라, 마라 이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 사유지에 대한 권한은 우리 군에서 가질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일반 사유지를 매입했을 때 그분들에게도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지장물 일부는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은 보상해주고 철거를 못 시키나요? 나중에 되면 혹시 안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초예산 80억 안에 확보가 되면 가능하지만 현재는 예산이 기재부 땅만 19억5,000만 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라, 마라 제재방법은 현재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예.

보니까 대부분이 울주군 분들이 아니고 외지사람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 먼저 연구를 해봐 주시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먼저 보상을 해주면 나중에 민원이 덜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박기선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1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차량유류비 및 정비유지비 42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덜 간 건가요?

저희 방문보건 차량으로 소형차 클릭을 여태까지 2013년도에는 임차를 해왔는데요 올해부터는 경차 모닝으로 임차차종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료비도 적게 들고 유류단가도 많이 내려가고 해서 절감됐습니다.

아, 혹시 방문보건 하는 쪽에 덜 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 거기에 6대입니다.

차량이 경차로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32페이지 에이즈환자 보건교육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12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에이즈환자들은 보건교육을 연 몇 회 실시하는 그게 있습니까?

예, 매월 상담이나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요.

매월?

예, 이분들이 지금 현재 22명이 있는데 30% 정도는, 3회차 정도는 보건소에 내소하고요, 내소하면 저희가 3만 원씩 실비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교통비하고 해가지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전화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진료비가 조금 부족해서 목간 변경을 한 그런 형태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2명을 교육하면 다는 안 오겠네, 안 오는 사람한테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 전화상담을 하든지 직접 내소해서 보건교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다 하긴 합니다. 하는데, 실비보상금은 보건소까지 감염자가 왔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참석자에 한해서 수당을 주고.

예, 전화하는 것은 그냥 전화로만, 대부분 전화로 상담을 많이 하고 1년에 3회나 4회차만 내소합니다.

그 사람들 신상에 대한 보완 이런 것은 유지를 해줍니까?

보안합니다.

교육한다고 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남의 눈이 있기 때문에 안 오고 일부러 전화상담을 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꼭 필요하면 오고 따로 격리실이 있습니다. 지하에 따로 있기 때문에 크게 타인한테 표시가 안 나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분들이 22명 중에 성비를 나눈다면 몇 명 정도씩 됩니까?

남자가 대부분인데 19명이고 여자가 3명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가정은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지요?

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연령대가 20대가 6명 있고요, 30대 6명 있고, 40대 3명, 50대 5명이고, 60대 2명 이렇게 해서 60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다 기혼자들이에요?

미혼도 있고요 기혼도 있습니다.

나이로 봤을 때 가정을꾸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는데.

예,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생활이나 이런 것은 자신들이 다 지양을 하겠네요, 그지요?

하여튼 저희가 감염 안 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아, 그렇지. 감염 안되는 방법도 많이 있으니까. 여하튼 이런 분들이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면 보균자가 나름대로 밖에서 다른 행위를 해서 문제가 된 것도 언론에 보도가 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못하게, 그 사람들도 외형적으로 표가 전혀 안 나니까 고의성만 가진다면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분위기도 충분히 있으니까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