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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150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14-12-17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뤄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7%가 증가한 1,634억5,2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8%가 증가한 1,602억2,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0.2%가 증가한 32억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사유는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의 올해 8월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수해복구사업에 40억7,0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에는 온양 농어촌도로 303호, 외고선 확포장공사 등 농어촌 도로개설에 5억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도로수해복구공사에 12억1,00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는 상북 배내 2공영주차장조성 공사에 시비 15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에는 온양읍 남창역 주변 마을특화사업에 1억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림공원과 소관에서는 산림·수해복구사업에 4억4,90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재에 9억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동안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김학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안전건설과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총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이동철위원

25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전체를 보면 다 감 사유가 나오는데 안전건설과의 증 사유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추경에 증이 되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번 8월25일 수해 복구에 따른 국비교부가 좀 많이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250쪽 201-02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200만 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현재 2007년도에 인명구조용 보트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해병전우회하고 협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매년 2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한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적은 예산인가 몰라도 이 예산을 쓸 수 있게끔 2회 추경에 삭감하는 게 안 맞는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여름철부터 9월까지 계속 하다보니까 결산추경에 삭감한……

이동철위원

아니, 2회 추경을 언제 했는데요, 예산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는 적은 돈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으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206-01 물놀이감시 재료비 거기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물놀이안전시설 재료비 구입인데 특히 범서 선바위 일원하고 배내 칠구소 일원과 온양에 애기소 그 쪽에 현수막하고 부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전체 예산을 200만 원 편성했는데 한 16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잔액이 한 38만9,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동철위원

당초예산이 얼마인데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200만 원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삭감이 얼마 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38만9,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당초에 편성이 206-01 밑에 재료비는 물놀이구조장비구입 이거거든요, 위에 것 말고 밑에 것 한 번 봐주세요. 250쪽 206-01 재료비에 물놀이구조장비구입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바로 위에 재료비 206-01 물놀이구조장비 구입해놨네요, 구명튜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게 전체 예산이 476만 원인데 다른 건 다 쓰고 부표하고 남은 게 38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게 선바위 앞에 보면 깊어서 못 들어가도록 여름철에 부표를 설치합니다, 거기에 전체 예산이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동철위원

그게 물놀이안전시설 설치 재료비이고 물놀이감시 재료비 그 밑에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물놀이구조장비구입비 이것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예.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칠구소하고 여기에 구명튜브를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빠졌을 때 던져서 건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거 사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동철위원

얼마나 썼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게 작년에 쓴 것도 있고 남은 게 있어서 올해 집행이 별로 안됐습니다, 1개, 2개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 118만8,000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2만6,000원 쓰고 나머지 남은 겁니다. 튜브로 되어 있어서 그게 2년, 3년 정도 쓸 수 있는 게 되어서 남아 있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 안 돼서 하나 정도 사고 다른 건……

이동철위원

예산 짤 적에 이런 걸 보고 전부 다 간파를 해서 예산을 짜줘야죠, 짜주고 이게 일찍 됐다 싶으면 바로 예산을 잡아서, 위에 것과 똑같은 지적입니다,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여기 예산이 70%, 90% 예산을 써서……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49페이지 201-01에 보면 안전문화운동추진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수당 기술노임을 전액 삭감조치했고요,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실무협의 참석수당 이것도 420만 원 전액 삭감된 이유를 좀 말씀해보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수당은 세월호 관련해서 상반기에 각종 행사를 자제하면서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4월에 세월호 사고 이후에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하반기에 미뤄졌는데 그때 행사가 다 취소돼서……

김민식위원

그리고 밑에 것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밑에 안전문화추진협의회 실무회의 참석수당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가 발생 안 돼서 다 삭감 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사유가 발생 안 됐다고 하는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실무회의이거든요, 이건 세월호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3000명 이상 했을 때는 안전문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해서 회의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러니까 각종 행사 같은 게 연기되거나 축소돼버리고 미뤄졌기 때문에 그래서 빠졌습니다.

김민식위원

세월호 관련해서 상반기에 행사가 다 취소되면서 사유 미발생이다,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있지요? 이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251페이지 하천정비 관련해서 하천관리에 보면 화정천하고 화산천에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인데, 이건 아까 우선 편성을 하고 국·시비가 뒤에 교부돼서 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수해복구 관련이 251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덕동천부터 해서 위양천까지 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돼서,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이 31억800만 원 아닙니까, 시비교부 받는 것하고 국·시비교부 받는 것하고 이것 차이를 설명해보십시오. 여기 보면 덕동천하고 진하천은 시비를 받았잖아요, 나머지는 국·시비 아닙니까, 그지요?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해보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덕동천하고 진하천은 피해금액이 3,000만 원 이하 되면 국비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덕동천하고 진하천은 시비만 포함됐습니다. 돼있고, 나머지는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피해금액 자체가 적다보니까 시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시비로 하는데, 그러면 쭉 봤을 때 254페이지 12개 수해복구사업 소하천 관련도 있는데, 어쨌든 8.25호우피해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도 보면 각종 국·시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안전건설과 증액요인은 다 8.25호우피해거든요, 여기도 9억4,700만 원인데 여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 피해 총 금액이 있지요, 총 금액과 연계해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공사 진행을 지금 할 부분은 하고 있고 전반적인 공사 진행과정과 그런 걸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수해복구사업공사는 착공이 다 들어갔고, 공사금액이 좀 크고 규모가 큰 데는 내년 우수기 5,6월 전까지는 완료하기로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작은 부분은 내년 2월, 3월 농번기 전까지는 다 마치도록 설계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농번기 전까지는 다 마무리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상임위에서도 현장에 나갔을 때 그 부분을 다 반영해서 설계라든지 그 관련이 다 들어갔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주민들 관련해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주민들하고 특별한 건 없고 공사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조금 더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공사하는 업체하고 주민하고 사업자하고 의논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관련해서 예산 전체가 국·시비 보조를 받고 교부를 받는데 수해복구를 소하천부터 해서 예산이 총 얼마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 관계는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김민식위원

일단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위원님들 다 참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1부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하여튼 안전건설과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마는 8.25 관련해서 뒷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주민들 이야기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말 만전을 기해서 마무리를 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안전건설과장님, 반복되는 질의인데 보충질의할게요. 251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000만 원 이하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그다음 장 252페이지에 보면 이 기금이 특별회계인데, 위양천하고 이것은 왜 우리 특별회계로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위양천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17억이 내려와서 위양천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요, 여기에 51페이지 공사 보면 성립전해서 다 내려왔는데 뒤에 시설부대비는 전부 다 군비 맞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위양천도 밑에 시설부대비는 군비이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군비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밑에도 그렇고, 그러면 설계비는 이 안에 포함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설계비는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수해복구 공사비에 설계비가 포함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이것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방재의 날 행사는 뭐 때문에 안했습니까, 올해 같은 때는 특히 더 해야 될 건데. 그리고 253페이지 맨 하단에 호우피해 성립전 예산해서 국·시비 6억 원이 편성됐잖아요, 6억.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6억에서 1억7,000만 원인가 감을 시켰는데 밑에 보시면요, 호우피해보상금 840만 원은 순수시비입니다. 그렇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런 것도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일정금액이 적으면 시에서 합니까? 그런데 위에 보면 민간인 재해보상해서 호우피해보상금 여기 보면 시비가 감이 됐거든요, 밑에 시비 800만 원만 예산을 짜놨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당초부터 피해보상은 우리 국·시비 6억이 예산에 되어 있었는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거는……

권영호위원

그런데 성립전이라고 하면 맞는교, 이거 어떻게 된 건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거는 호우피해보상에 따라서 전체 6억을 계산했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고, 8월17일 호우피해는 시에서 별도로 돈이 내려온 겁니다.

권영호위원

이것은 어디 썼는교, 여기 2군데 위에 건 어디에 썼고 밑에 건 어디에 보상해 줬는지 내용 아시는교? 그리고 과장님, 위에 6억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성립전이 맞습니까, 성립전 포함 이게 무슨 말인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성립전은 아니잖아요, 재난 계장이 없으니까 모르는가보네. 자, 그럼 나중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본 6억이 있는데 5억 얼마 쓴 이거는 성립전이라고 볼 수 없고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건데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차후 예산편성 시에 바쁘시겠지마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효율성 있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회의중지

11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교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저희 도로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로과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도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는데 446페이지에 도로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여기 보면 맨 위에 범서 굴화 백천교삼거리 관련 이것도 수용재결해서 11월25일에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업은 언제 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금 그 수용재결 이후에 약 한 달간 소요가 됩니다. 다시 협의보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월6일 전으로 우리가 공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기타 관급자재 변경신청이라든지 제반행정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그 일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1월6일 이후에 집행할 수 있게끔 돼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온양 대안 246번지 도로개설 이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1억7,900만 원이네요. 이것도 보상비 부족으로 해서 추가예산 확보 후에 보상협의가 필요하다고 해놨거든요,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2014년부터 2015년 계획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개설 총 160m에 폭 8m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추정하기를 보상비가 한 9억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평가를 해보니까 약 9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사비로 편성된 것을 보상비로 변경해서 편성하고 2015년도에 공사비를 편성해서 보상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수용재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2015년 당초예산 공사비로 편성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어차피 보상을 해야 공사가 되니까 당연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9억 보상비 부분을 계상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없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공사비 확보는 다 된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해놓은 부분으로 내년도 초에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실시설계 이런 부분은 다 문제 없지요,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것은 다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437페이지를 보면 청량 군도 18호선 울주 화물차고지 앞 확포장공사, 어제도 다른 일이 있어서 현장을 둘러보고 갔는데 이 관련해서 7억7,100만 원이 지금 이월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체로 보면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의 설계, 보상, 공사비 편성 4억,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해놨거든요, 이월사유가. 그러면 화물차고지 앞 도로부분에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했는데 지금 일부는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진행과정을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일정부분은 화물차고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는 건 약 150m 남짓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보상협의 관계에 대해서 9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하고도 철도청하고 행정절차 밟는다고 시간이 좀 걸렸고 막상 착공을 해도 실제 착공은 거의 11월 말 가까이에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절대공기부족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보상은 약 3필지되는데 그거는 별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은 내년 한 3,4월 되면 일은 정상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일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차고지 부분에 도로는 자기들이 기부채납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는 있던데 자기들이 기부채납 할 부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자기들은 1차로를 더 확보하는 겁니다, 세빽하는 부분에서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도면을 들고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1차선 부분만 자기들이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우리가 하는 건 150m?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저희들도 결국은 1차로만 더 확보하는 부분인데, 1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종단구배가 좀 있어서 종단을 거의 평면선형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최저점에서 약 2m 가까이 성토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소요되는 부분이고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에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있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이 2015년10월 용역이 완료예정이거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1년간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1억500만 원 아닙니까, 그지요? 1억500만 원인데 10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여기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용역기간이 길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지금 업무추진하면서 여기에 따른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는 기간만 소요되면 저희들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마을안길 삼동면 금곡마을 잠수교 재가설공사 있지요, 4억600만 원인데 이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이월금만 총 27억 되는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실시설계 이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좀 늦어지는 부분입니다. 실시설계 할 때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고 11월 말에 공사를 착공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에 애로사항은 별로 없고 업무추진에 문제 있는 부분도 없는데 단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공사부분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공사는 착공해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진도율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진도율은 거의 서류 상 착공만 되어 있고 일의 추진은 아직 미흡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내년돼야 본격적으로 시작되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450페이지 집중호우 관련해서 16억8,500만 원 돼있잖아요. 이것 또한 안전건설과에도 있었고 도로과에도 있었고 과 별로 다 되어있는데 지금 2015년2월까지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공기부분이라든지 3개월 이상 걸린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안전건설과에서 조그마한 거는 3월 내로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수해복구공사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지난 8월25일에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공사는 전체 7건입니다. 7건 중에 저희들이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연산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임시가교 설치는 지난 12월15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에 최소한 6개월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을 내년도 6월까지 목표로 하고, 6월까지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다음주 12월22일에 착공을 합니다, 연산교 같은 경우에. 그 이외에는 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공사착공을 다 했습니다. 하면 옹벽이라든지 아스팔트 재포장이 있고 대부분 단위공정이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군도 34호선 도로 및 자전거도로 축대 수해복구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천변에 하다보니까 이게 약간 오래 걸릴 것 같고, 저희들이 2월 말이나 3월 말까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연산교 때문에 내년 6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내년 6월까지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 7건 관련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명시이월 관련해서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25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보면 온산 덕신 2건 이 부분에 삭감요인 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온산 덕신 466-4번지 일원, 소호 1-3호, 소호 3-67호 도로개설공사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2013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 도로개설 목표로 해서 총 길이는 170m로 폭은 6~8m입니다. 2013년12월에 1-3호 공사를 완료했고 2014년4월에 3-67호를 설계완료 했습니다. 거기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토지분할측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난해 명시이월 된 소 1-3호하고 난 명시이월 집행잔액으로 2,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먼저 분할측량을 하다보니까 당초 측량수수료를 1,500만 원 했었는데 이 돈이 있다 보니까 추가로 더 필요하지 않아서 실시설계비 집행잔액하고 측량수수료 전액 감한 그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게 삭감된 내용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260쪽에 온양 농어촌도로 303호선 외고선 있지요?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것은 도로확포장으로 전체 380m, 폭 7m이고 온산 고산리 636-1번지 일원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14억8,600만 원으로 판단해서 쭉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도시과의 GB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한 부분이 도시과에서 GB지원사업을 국비지원 받다보니까 거기서 교량을 해버리고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으로 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삭감을 많이 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사유지 보상으로 판단해서 보상비를 그렇게 추정했었는데 막상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국·공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노선을 국·공유지 쪽으로 잡다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판단한 보상비 추정액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들은 실시설계 전에 보상비로 약 3억 원이 들 것으로 판단했는데 약 3,000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GB사업하고 중복되다보니까 삭감한 그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행정끼리 하다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게 해서 각 과하고 특히 사업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도시과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GB지역 사업과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국비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맞습니다, 도시과는 국비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잘 할애해서 예산효율성도 살리고 또 각 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일으키고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 봅시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지난 2014년도 당초예산 할 때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했는데, 지금 KTX에 연습장하고 기간제를 보니까 안하고 있거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럼 자전거는 지금 KTX하고 연습장하고 합해서 자전거를 다 구입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자전거는 구입했는데 기간제 없으면 관리는 누가 하는교?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난해 5월부터 8월 말까지 약 3개월간 공익근무요원을 1명 구해서 실제 운영을 해본 결과 3개월 동안 이용률이 딱 1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삭감하게 된 부분이고, 저희들 자전거체험장도 당초에 계획할 때는 6월부터는 사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시하고 타 실·과하고 협의관계가 좀 지연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전거체험장 조성공사가 지금 12월20일에 준공되다보니까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 여기 직원들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고 제가 나름대로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연합회 소속 회원들하고도 했는데 울산광역시 자전거연합회에서 자전거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무슨 자격?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자전거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한 분이……

권영호위원

그건 순수하게 울산광역시 자전거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래서 지금 2차로 해서 약 60명이 지도자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으로 해서 내년에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자전거체험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했던 바로 밑에 굴화하수처리장 처리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수방류사업과 중복이 되다보니까 내년도에 운용하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만 자전거체험장을 운영해볼까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어떻든 상당한 돈을 주고 지금 몇 대 구입했습니까, 20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20대 구입했는데 어쨌든 내년도에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기간제도 없고 자원봉사해서 한다는 이 말이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조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상조입니다. 평소 울주군민들의 정서와 민의를 알뜰히 수렴하여 울주군정에 반영코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이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통 과별로 연말 결산추경하면 삭감이 많은데 증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증된 부분은 상북 배내공영주차장 시비교부금 15억4,0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3회 결산추경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동철위원

3회 추경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시에서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군보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돈을 교부받아서 이걸 가지고 내년도에 공사를 합니다. 거의 실시단계 마무리에 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시비가 내시되어서 올린 거라는 말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돈을 받았습니다.

이동철위원

270페이지에 보면 교통사범관련시스템……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상북 배내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기본적인 부분은 질의하셨고 이 부분에 증액이 15억4,000만 원 아닙니까? 공사를 해서 내년 몇 월부터 시작하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내년 초에 시작해서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0월까지 공영주차장 부분이 마무리 되고, 1주차장, 2주차장 같이 설명해 보십시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1주차장은 당초에27억4,000만 원으로 잡혀있고 15억4,000만 원은 작년에 우리한테 교부금을 안 주고 시에서 직접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군에서 공사를 같이 하라고 해서 공문이 내려왔고, 15억4,000만 원도 추경에 겨우 잡아서 내려왔습니다. 어렵게 돈이 내려왔지만 이 15억4,000만 원가지고 2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내년에 1주차장, 2주차장이 도시과에 최종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공사발주하면 연말까지 공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10월 오딧세이 하기 전에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걱정인 것은 상북 배내가 워낙 언덕이다 보니까 토공량이 많습니다. 워낙 땅이 깊이 파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흙만 잘 보충된다면 무리없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1,2주차장 관련해서 다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현재로서는 흙만 보충되면, 1주차장 부분은 원래 주차장 조성공사에 토공량은 인근의 흙으로 허가 없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다행히 1주차장의 지주분이 도로 앞 맞은편 산쪽에 토지가 있어서 협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공사에는 큰 무리수가 없네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내년 10월로 보면 문제 없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당초예산할 때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270페이지 201-01 교통사범관리에 사무관리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방치차량 말씀이죠?

이동철위원

예.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방치차량은 교통사범팀에서 하는 업무중의 하나인데 신고가 들어오면 사범팀에서 차량소유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스스로 차를 치우게 되면 견인할 일이 없는데 스스로 치우지 않으면 견인을 우리가 해옵니다. 그때 차량 한 대당 견인비를 주게 되죠.

이동철위원

예산 얼마 썼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당초에 480만 원 되어서 60만 원 420만 원을 감액하게 된 거는 자진신고분이 많았습니다. 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오고 차량소유자한테 전화했을 때 스스로 치우는 차량이 의외로 많았기 때문에 견인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이동철위원

60만 원 썼네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60만 원 쓴 시기가 언제정도 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올해 썼는데, 1월부터 11월까지 쓴 겁니다.

이동철위원

420만 원을 남기면 전체비율을 하면 거의 90%에 육박하는 돈이 남은 건데.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이번에 신고대수가 133대 정도 됐는데 그중에 104대가 차량소유주들이 스스로 치우게 돼서, 실제로 강제처리한 거는 24대밖에 없다보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60만 원은 언제 집행한 겁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1월부터 11월까지 견인하는 회사를 모아서 11월에 집행했다고 합니다.

이동철위원

본 질문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돈이 90%정도 남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고, 결산검사하면서 다음 예산 세울 때에는 알뜰히 세워달라는 차원이 되겠지요,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예산활용할 수 있게끔 심도 있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대중교통이용 편익증진 지원 콜택시 명품울주 표시하는 홍보스티커인데 기정액 8,000만 원 대비해서 집행잔액은 1,500만 원 남았는데, 각종 명품울주 홍보하는 데에 스티커는 행사할 때 명품울주를 알리는 것도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명품울주를 표시해서 알리는 거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불고기축제나 그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불고기축제도 합니다. 상단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입니다.

김민식위원

그 예산은 불고기축제 예산으로 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이 예산으로 합니다.

김민식위원

홍보하기 위해서 달리는 홍보차량 아닙니까? 불고기축제, 옹기종기, 명품울주 크게 보면 3개 됩니까?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예산을 8,000만 원으로 연 3회 교체해서 한다는 거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업체선정은 관내 콜택시 분들과 협의해서 제작해서 나눠줍니다.

김민식위원

집행잔액 부분이 남은 것도 있지만, 스티커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적정업체가 있더라고요, 택시기사와 이야기 해 본 적이 있고 간담회도 해 본 적이 있는데, 3개 행사를 대표적으로 하니까 그때 그때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붙이는 것도 용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잘 협의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에 간담회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같이 협의해서 매끄럽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상단에 자동차 관련 체납세 징수포상금 말 그대로 포상금인데, 기정액이 600만 원인데 400만 원 삭감되어 있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징수할당제는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려고 예산편성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교통징수팀의 과년도 부분이 세외수입팀으로 통합이 되다보니까 체납세가 6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주 19일까지 체납정리기간으로 해서 건설도시국 산하에 있는 직원들만 하다보니까 징수포상금이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징수부분하고도 연계되지만 2015년도에 보니까 400만 원 잡아놨네요, 400만 원으로 했을 때에는 무리수가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 건설도시국 위주만 말씀하시던데.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건설도시국 위주만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정리기간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김민식위원

19일에 체납정리 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정리를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 주중에 시상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맨 밑에 범서구영공원 전출금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니까 358만4,000원인데 이 부분은 정산을 해서 교통정책과에 넘어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시기가 조금 전입니다. 11월 정도 넘어갑니다.

김민식위원

보통 연간 정산시기가?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한 해 예산 세운 금액을 가지고 올해 말까지 예상되는 금액을 자기들이 뽑아서 정산을 해서 올리죠. 그러면 쓰는 집행액이 과목별로 나오는데 그중에서 약간씩 남은 금액들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해서 기정액 대비 2,900만 원이네요? 정산을 월별로 할 거 아닙니까? 월별로 해서 마지막 최종 정산을 안 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월별로는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하지요.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통계를 낼 거 아닙니까? 안 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안 냅니다.

김민식위원

안 내고, 아예 연단위로 해서 정산을 한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산 세워놓은 금액이 매달 나가니까.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공영주차장 부분이 계속 들어설 계획을 갖고 있고, 흑자를 내기 위한 게 아니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용이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준들이 어느 정도 맞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금부분들이. 저번에 심의하면서도 언양공영주차장 부분에, 언양 알프스 시장에 걸맞게 2시간 기준으로 했고, 여기는 또 다르거든요. 이걸 대대적으로 기준설정을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때 그때 지역정서라든지 감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현재는 두 타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양 전통시장하고, 돈 받는 데는 구영밖에 없으니까, 두 타입인데 구영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흑자가 난다는 말은 어패가 있지만 당초에는 구영공영주차장 안으로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 주변에 교통혼잡도 많이 있고, 단속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해서 지금은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다보니까, 10분에 100원이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김민식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천상공영주차장, 주차난 때문에 읍 단위의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면 기준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관련해서 범서 구영공원은 12월 초에 정산됐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우선 3회 결산할 때를 대비해서 거기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산내역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잔액 358만4,000원에 대한 내역요?

김민식위원

아니, 지금 운영된 거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회의중지

14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득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도시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권영호위원

도시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273페이지 GB지역 임차료가 올해는 전액집행 안 된 모양이죠. 갈수록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거는 많이 줄어들은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장비가 동원돼야 될 불법사항이 많지는 않지만 고발이라든지 자진철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불법행위는 행정사무감사 실적보고서에도 보고드렸지만 총 25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 자진철거를 하고 법령상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어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부과를 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전혀 사용 안돼서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재산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진철거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장비가 안 든다는 말씀이고. 그 밑에 시간외 수당 청원경찰이 몇 명이라고 했죠? 청원경찰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청원경찰이 총 3명입니다.

권영호위원

시간외 수당은 거의 특별한 그게 없어서 그런지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런 거는 추경할 때라도 예측해서 삭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제까지 놔뒀는지.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상반기에 어느 정도 근무실적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때 삭감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45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저온창고 공정은 몇 % 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명시이월된 내사마을 부분은 사실상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권영호위원

1회 추경이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1회 추경은 9월에 있었는데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추경예산 편성, 설계……

권영호위원

9월에? 아니, 1회 추경이 9월 아니지, 7월인가, 몇 월? 1회 추경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1회 추경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9월에는 뭐를 했다고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주민지원사업은 상반기에 국비지원이 확정되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업하다보니까 이런데……

권영호위원

전체를 보면 GB지원사업이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GB지원사업을 보니까 사업목적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옛날처럼 금액이 내려와서 우리가 여기서 지정하지는 않죠? 사전에 승인이 돼야 내시되어서 국비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당초예산은 편성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렇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더라도 저온창고는 공유재산 취득과 이런 거 때문에 늦어진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교량이나 전체를 1회 추경에 했는데, 올해 추경이 늦으니까 명시이월로 다 넘어가 있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저번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지만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GB지역 내에 도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추가로 붙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GB사업은 추경밖에 내시가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결국 추경밖에 할 수 없는데, 연내에 가능하면 준공을 해야 되는 데 설계나 도시관리계획결정, 도시계획 심의절차라든지 아니면 공유재산 심의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요되는 기간들이 많다보니까, 동절기 공사하고 약간 연계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그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되고 하는데, 명시이월 부분에 다리공사나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사업들은 요즘처럼 추울 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려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당초에는 연내 기간 중에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동절기와 겹치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한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이거는 그렇지만 일반공사에 조금만 신경쓰다가 동절기 앞에 하면 되는데, 동절기에 제때 못 하면 3,4개월 늦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범서 내사마을 저온창고에 계장님의 말을 빌리면 설계가 85%요?
도시관리계획변경, 심의절차 관련, 공유재산심의, 공사는 언제 시작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아까도 빠진 부분이 있지만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토지 취득을 위한 감정이라든지 분할 등도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아무튼 12월이니까 12월에 설계완료해서 내년 3월까지는 공사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3월에 공사 시작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아니요, 3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공사 마무리가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런데 동절기가 겹쳐져 있어서 이 부분에 변수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일단 3월 준공 예정목표를 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도 반복되는 이야기같지만, 벌써 공유재산 심의했는데 아까 부분적으로 설계하면서 포함돼야 되는 사항들도 있지만, 이런 거는 어쨌든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발 빠르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고산마을 이월사유에 보니까 도로과하고 외고선 확포장공사 연계가 필요하다고 해놨거든요, 설명해 보십시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교량확장 구간이 3m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7m로 계획되어 있지만 8m로 수정하는 부분도 있고, 옆에 도로가 도로과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사업이 같이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교량만 따로 할 수 있지만 연계되는 도로와 같이 시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교량입니다.

김민식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교통문제가 발생하니까……

김민식위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산부분과 중첩되는 거는 아니고 공사진행상……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산 중첩이 조금 될 수도 있습니다. 터파기라든지 가령 감해야 될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계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돼서 마무리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이것도 3월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가 겹쳐서 동절기 공사는 품질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변수입니다. 일단은 3월 목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청량은 절대 공정부족인데 1회 추경해서, 10억 예산에 8억7,300만 원 이 이월이 됐는데, 경관사업 아닙니까, 경관사업이 오래 걸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대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산책로 조성하고 황토포장이나 데크 설치나 기타 편의시설들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혀 없던 부분에 대해서 폭 2,3m로 설치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계획을 하는 부분에서 행정에서도 결정하는 부분이 약간 지연이 됐었고, 농어촌 기반공사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도 지연이 됐었고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최대한 빨리……

김민식위원

이것도 3월에 마무리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3월 공사 완료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차피 지연된 건 명시이월했기 때문에 제대로 잘 챙기고 만전을 기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앞에 권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아까 임차료 부분은 장비임차료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철거에 따른 장비임차료입니다. 주로 포크레인이라든지를 동원할 예정입니다.

이동철위원

필요시에 따라서……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불법행위는 강제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장비임차료로 사전에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1건도 없어서?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불법행위가 전혀 없었던 거는 아니고 불법행위가 많이 일어나지만 장비를 동원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2회 추경정도 되어서……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거는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이동철위원

2회 추경쯤에 삭감해야 되겠다 싶고, 452페이지 온양 중고산마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로과하고 중복이 됐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같은 노선상에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다시 질의하는 요지는 GB지역 사업을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철위원

꼭 그렇지는 않지만 GB지역에 할 수 있는 거는 도시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도시과에서 울주군 전체 GB지역을 파악해서 GB지역에 대한 걸 간추려 내야 되고 이런 거는 도로과뿐 아니고 건설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협조관계를 잘 일으켜서, 정보거든요, 정보인데 정보를 받을려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협력해서 잘 추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회의중지

14시5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부재로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거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철길마을 ‘행복 W-line 프로젝트’ 라고 해서 부산하고 군하고 양산 김해 사업으로써 우리는 남창역 주변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1억5,000만 원하고 군비 1,800만 원이 포함된 사업으로 무난하게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신규사업으로 잡아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네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이동철위원

신규사업을 하면 연도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이거는 ’16년까지입니다. 올해부터 3년간으로 해서 ’16년까지입니다.

이동철위원

278쪽에 철길마을 행복프로젝트 계속비 있네요? 이게 시설비 포함해서 1억7,300만 원 편성됐네요? 설명해주실랍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목이 그렇습니다. ‘행복 W-line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역행복생활 협력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력이 부산, 양산, 김해, 울주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배정이 된 거는 3억7,000만 원 정도 되고, 이 사업은 남창역과 옹기마을을 잇는 옹기종기테마거리를 조성하는데 ’1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에는 국비가 1억5,000만 원, 군비를 1,800만 원을 확보해서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도 1억 잡혀있네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이동철위원

포함해서 4억8,000만 원 사업이네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3억7,000만 원……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이 부재중이셔서 건축과 계장님들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불법광고물을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 취약시간대에 민간합동단속하고 불법광고물 근절캠페인인데 금액을 떠나서 감이 다 되어 있네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감이 다 되면 실질적으로 민간합동단속,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전혀 안했다는 말씀이죠? 일반보상금 301-09.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김민식위원

급량비입니까?
이게 시하고 같이 해서 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하는데 올해에는 분기별로 실시를 전혀 안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건축허가 및 건축물 관리 운영수당도 보고를 하셨는데 각종 위원회에 건축위원 20명, 분양가 심사위원 7명, 광고물관리 심의위원 3명 되어서 집행이 전혀 안됐다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위원회를 했다거나 필요가 없어서 안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당초에 계획잡은대로 여러 가지 심의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해에는 예상보다 작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전체 1회 개최했는데, 담당계장님 맞지요?
서면심의는 하게 되어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사항들은 서면심의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만큼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라고, 기정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심의위원회도 있거든요. 이거는 기정액이 40만 원인데 금액을 떠나서 보니까 14만 원 해서 26만 원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는 1월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계장님.
총 몇 명이지요?
전반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역할기능이 자꾸 축소된다는 개념으로 잡다보니까, 물론 필요충분에 의해서 서면심의와 참석을 직접 하는 직접심의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들을 위촉하는데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전문지식을 얻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삭감되는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453페이지 명시이월 관련해서 덕하시장주변 간판정비사업이거든요. 이게 총 12억으로 잡혀있는데 이월액이 5억이네요? 여기 이월사유에 보면 제안서 공개입찰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이행에 따른 사업착수 지연이라고 해놨거든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순수한 군비이죠?
군비사업이고, 2015년도에 천상도 잡혀있는데 군비로 가는 사업에 국비가 교부되어 온 것 같으면 내시가 지연되어 그렇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군비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다 해줬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서 향후 군비로 투입되는 사업들은 발 빠르게 해 놓음으로써 다른 사업에도 가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회의중지

15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현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이동철위원

우리 군 산림행정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284쪽 401-01 산림병해충방제 사무관리비 여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고사목제거사업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401-01 산림병해충방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부분 말입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이 사업비는 산림청에서 금년 11월에 국비보조사업이 변경돼서 지원이 더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4,600만 원하고 시비보조가 2억8,000만 원 등해서 9억7,2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우리가 장비임차료로써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밭이나 집에 있는 나무들이 고사가 되면 베는 데 상당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크레인을 데서 찝지 않으면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조금 추가로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고사목을 제거하는 사업비로 전부 다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서 3,000만 원 증액편성한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예산을 잡아놨으면 그 기간 안에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283페이지 8.25집중호우 수해복구 있죠? 여기에 실질적으로 안전건설과나 산림공원과, 도로과도 마찬가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업무부분은 다르지마는 전체 큰 맥락에서는 8.25 집중호우피해 관련해서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다 성립전예산으로 하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겠지마는 지금 수해복구 관련해서 4억4,000만 원 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집중호우피해 부분에 아까 1월25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보고하셨죠, 그지요? 피해복구사업 부분이 무엇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이번에 사고 난 건 대부분 보면 산에 내려오는 계류 때문에 유실되는 이런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계류유실 또는 산사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사가 심한 데 일부 좀 무너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미 설계를 다 마쳐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10%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것뿐만이 아니고 산림공원과는 계속적으로 산사태 관련 유실이 주류를 이룰 겁니다, 그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10% 추진했다고 하는데 1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 마무리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겨울에 한파가 어느 정도 올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한파가 심해서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2월 중순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현재 1월 말까지는 마친다는 계획 하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피해복구 부분에 다 국·시비, 군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더 챙겨서 설계까지 마무리 된 것 같으면 조기시점에 계획한 대로 원만하게 추진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283페이지 화장산비료주기사업 있죠? 화장산 비료주기 산불피해 입은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행사장 참석했는데 올해 심은 건 전부 다 비료주기 다 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밥값이라든지 실비보상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신 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서 규정 이외로 집행할 수 없는데 그거 주고 남은……

권영호위원

물론 그 잔액인데 본 위원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화장산 조림해놓은 데 비료를 지금 전체 다 주느냐는 말이지.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 금액 말고 별도로 예산이 있죠, 다 줍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화장산 비료주기는 조림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 잔액……

권영호위원

아니, 그 뒤로 비료주기를 다 했냐고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완전히 안 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은 행사를 위한 예산인데 사람이 적게 와서 한 절반 정도 남았는데 비료주기사업가지고 다른 조림해놓은 것은 비료를 다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리고 언양 소공원 아까 설명하시는데 1필지만 남았다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1필지 남았는데 이게 명시이월 됐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걸 재감정해서,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과에서도 이걸 보상을 하든가 해서 시설은 나중에 미래시설과에서 하든가 그렇게 넘어가네, 그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국장님, 그럼 이게 산림공원과에는 1건이고 도로교통과에는 몇 건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다 돼야 만이 미래시설과에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돼야 될 것 아닌교, 그지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전에도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삭감이 됐다 아닙니까, 거기 그 밑에 푹 꺼져 있으니까 하려고 하면 같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교통정책과에서도 보상을 하고 끝나고 나면 사업은 미래시설과에서 할 계획으로, 내년 되면 보상이 다 되지 싶습니다.

권영호위원

어쨌든 교통정책과하고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면 보상이 같이 다 이뤄져야 되네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내년되면 거의 보상이 완료되지 싶습니다.

권영호위원

일단 1건 남은 데 대해서 수용절차?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수용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것만 하면 산림공원과에서는 할 것 다하고 넘겨주면 되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의사일정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위원회 사정 상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