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영남
문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 보건소, 안전도시국(토지정보과) 나. 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행정과, 안전총괄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복지행정과 소관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247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277페이지, 보건소 소관 103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28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복지행정부 강성환 과장님 그리고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과 그리고 토지정보과의 정재환 과장님 그리고 보건소의 하병수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추워지고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올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12일 남았는데 각 실과에 마무리들 잘 하시고 내년에도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들도 건강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전총괄과의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249페이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민간인 재해보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약 2억 8700여만 원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그 중에 농어업 관련한 28건에 약 3480여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8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어업 쪽에도 피해규모가 있었던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급사유를 한 번 답변 주시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피해가 제일 먼저 8월 18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구포 어촌계에 배가 한 50여 척이 있는데 그때 2척이 휩쓸려가지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그때 배가 3척이 휩쓸려가지고 2차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농어업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주로 임야에 전답이 있습니다. 그때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주로 8월 25일 농업을 하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피해 접수된 게 배하고 전답 휩쓸려가지고 피해액이 한 3400여만 원 저희들이 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총 28건에 3400여만 원인데, 배가 초창기에 2척하고 나머지 3척하고 총 5척이 완전히 유실된 거예요? 안 그러면 파손이 된 거예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완전히 파손되어서 못 찾은 것은 1척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반파 됐죠.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쪽에 지원보상금액은 아닐 테고, 피해지원 금액은 대략적으로 한 척당 얼마씩 지원을 하셨나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경제진흥과에서 보상을 했는데 척당 한 500만 원씩, 최고가 한 700만 원까지 보상을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해서 법적 내 기준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된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주신 거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딱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주택침수에서는 침수세대에서는 세대 당 얼마씩 지급이 됐나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대 당 주택침수는 100만 원씩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100만 원이고, 그러면 반파는 얼마에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반파는 한 500만 원 정도. 반파는 주택반파는 450만 원 정도.
관호
고관호위원
‘재난안전기본법에서 정해진 대로 지금 지출된 것은 맞다.’라는 건데.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올라왔지만 사실은 긴급으로 봐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워낙 없다보니까 전국에 한 11개소인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본예산에 반영해서 한 지자체는 한 2군데 밖에 없습니다. 부산에서는 강서하고 전국에 창원시인가 거기는 본예산에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한 지자체는 있는데 저희들은 돈이 없어서 전부 다 국비가 내려왔을 때 지급을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추경 전 사용승인 지출된 거다. 절차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 인정을 하시니까 어쩌겠습니까? 맞으시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되어가지고 절차상에도 이왕이면 하자가 없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특히 재배정사업이나 교부사업들이 사실 보니까 계속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이미 집행된 것을 뭐한다고 이왕 두들겨 맞을 것 야무지게 두들겨 맞지 추경에 요구를 하는지 추경에서 예산반영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나 결산검사 때 지적을 해도 참 안 돼요. 아쉽습니다. 아무쪼록 편성과 심사의 원칙은 좀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보건소 하병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희귀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해놨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 보건소 세입예산이 거의 국고보조 내지는 시·도별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보건복지부나 부산시에서 각 시·도별, 시·군별 예산부족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귀난치병 예산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 일부 구·군별로 조정이 돼서 추가로 배정된 사항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134종, 그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는 못 하겠다, 134종 같으면, 그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통 심부전증 주로 국가에서 100% 되는 환자도 포함되지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반갑습니다. 문영경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모건강관리 해서 출산장려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지원대상자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임여성 지원은 19세부터 44세까지 가임기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제가 볼 때는 요새 혼인이 너무나 늦어지고 결혼적령기가 많은 사람들이 늦게, 만혼을 선호하는 경향인데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나이대를 늘려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결혼연령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출산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의학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에서 결정해서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혹시 저희 구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좀 연령을 높이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요새는 3포 시대라고 해서 연애포기, 결혼포기, 아기포기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 중에서 그런 많은 안 좋은 사상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한 40대 후반의 여성분들이 시집을 많이 안 가고 또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고, 아기 키우기가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언제까지 체외수정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성공률에 따라서 조금 시기를 늦춰져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인구만이 큰 경쟁력이라고도 생각하는데 그걸 감안하셔서 인구정책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통해서 그런 연령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예,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계속해서 하병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세출예산서 보시면 금연상담자 2명해서 줄인 부분이 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금연클리닉 상담인력이 2명으로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근에 금연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보니까 북구에도 20명에 불과했던 분들이 한 60명으로 좀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연 상담사 3명을 모집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월 평균 신규 등록자가 한 200명에서 8월까지 1000명 미만 신규 등록을 했었는데, 9월에 담뱃값 인상이 어느 정도 이야기되고 난 이후로는 1700명, 2000명까지 12월에는 12월 16일 현재 2210명이 신규 등록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평소의 약 200% 정도까지 상담인원이 증가된 그런 사항인데 당초에 3명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다가 상담사 두 분이 임신을 했습니다. 한 분은 도저히 상담을 못해서 11월 말일자로 그만두고 대신 그 자리를 저희들이 직원들을 보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오늘까지 내년도 기간제 인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는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또 어제 올라온 보도를 보면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 구역이 확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신 덕분에 10월 1일자로 금연단속원 2명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2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전문요원이 있음으로 해서 홍보와 단속과 지도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일단은 12월 말까지 인력이나 운영 면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1월, 2월 담뱃값 인상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보고 인력이 운영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전 직원을 투입해서 하다가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면 추경에 또 인력이나 어떤 부분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예산이나 인력을 더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쭉 하시다 보면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2012년부터 저희들이 단속에 들어갔는데 상당히 홍보는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규로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업주들은 지금까지 편하게 흡연을 하면서 장사를 잘 해 왔는데, 홍보는 계속 했지마는 갑자기 단속을 당하는 측면에서는 갑자기 단속을 당하니까 초창기에 좀 고성이나 몸싸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민원들과의 마찰이나 갈등을 없애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금연제도가 확대·시행되는 부분에서 조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구민들 금연하는데 클리닉 이런 부분에서도 주민들에게 보건소에서 시행하시는 많은 부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홍보나 새로운 정책개발을 통해서 간접흡연을 통한 구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상단 부분에 복지시설 관리에서 사회복지보조로 영구임대아파트 및 저소득밀집지역 목욕탕 운영 해서 한 500만 원이 지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감사유가 올해 집중호우 피해로 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목욕탕의 잠정적 중단에 따라 부산시에서 화정하고 와치, 몰운대 복지관으로 각 500만 원 증액이 보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쪽에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증액됐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 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밀집지역 목욕탕 운영은 우리 구에는 금곡동의 화정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동구의 복지관에서 8·25 집중 폭우로 인해서 목욕탕 운행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다 하면 기존 운영하고 있는 구에 예산을 좀 추가로 지원을 해가지고 좀 목욕탕 운영을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5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만 원이 늘었고 2015년도에는 원위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정복지관에서는 일주일에 4번씩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연간 이용 인원은 한 1만 3000에서 1만 4000명까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수급자는 무료로 이용을 하고 일반은 2000원, 소인인 아이들은 1000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게 한쪽에서 잠정적으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있는가 보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관계로 올해 하반기에 500만 원 추가로 배정이 됐는데 2015년도에는 올해 당초 수준대로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재난관리로 해서 2014년 겨울철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해가지고 400만 원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해서 소방자재 구입해서 한 600만 원 이렇게 추가로 증액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폭우가 8월 18일하고 8월 25일하고 두 번 왔습니다. 그래서 폭우 때에 긴급복구를 했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장비들 구입해 가지고 각 동이라든지 해당 부서에 400만 원, 600만 원 들여서 배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겨울에 눈 많이 오면 제설작업할 때에 염화칼슘이 많이 들어가던데 그걸 구청에서 다 구매를 해서 동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동 자체에서 재료를 구입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답변 주시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전부 다 해당되는 염화칼슘이라든지 액상제설제라든지 이런 걸 구입해서 그래서 저희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각 동으로 다 배부를 하신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예산에 몇%를 확보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6억 정도 있었는데 6억에서 한 2억 정도 떼 가지고 이번에 긴급하게 쓰고 내년도 이월된 예산이 한 4억 정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에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16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긴급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약 한 2억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긴급복지 부분은 일회성입니까, 안 그러면 만약에 올해 긴급복지를 받고 나면 내년에도 혜택이 가능한지 좀 답변을 주시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긴급복지는 일회성입니다. 용어 그대로 긴급하게 사안이 발생됐을 때 구에서 조사를 해서 선 지원 후 조사 방식으로, 물론 조사를 뭐 대충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라든지 배정 부분에도 신경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긴급복지는 우선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을 선 지원해 주고 긴급복지 사유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3개월 더 6개월까지 지원해 주고 주로 또 의료비가 있습니다. 의료비는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비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갑자기 중한 질병에 처하면 수술비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1회에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3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1회에 한해서 추가로 300만 원 총 6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답변을 간략하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을 좀 당부 드리겠고, 생계 곤란 위기사항에 처한 구민들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부분은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직접 복지행정과에서 현장에 나가십니까, 안 그러면 동에서 접수해서 보고 형태로 하십니까? 답변 주시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발굴은 시스템이 물론 동 주민센터에서 발굴할 수도 있고 특히 최접점에서 저희들 북구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주로 복지관 쪽에서도 대상자를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병원마다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이런 사항 같으면 긴급복지에 해당 되겠다’하면 거기서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발굴하는 시스템은 조금 다양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조금 전 답변에 영구임대아파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영구임대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또 긴급복지를 받으면 이중 복지제도를 받는 것 아니에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계비는 지원하지 않고 수급자라 하더라도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는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의료비가 많이 들면 생계비 가지고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긴급복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과 저하고 혼동되는 부분인데 행감은 아닙니다. 우리가 업무를 제대로 좀 서로 파악하자는 차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은 의료비 자체가 국가에서 다 안고 가기 때문에 의료비가 개인적으로 지출되는 게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답변 주시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간단하게 병원을 이용한다든지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본인 부담 1종 같은 경우에는 몇%, 2종 같은 경우에는 몇%, 이렇게 있지만 긴급복지에서 말하는 의료비는 갑자기 암이라든지 아주 큰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는 긴급복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부분은 서로가 한 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법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버리면 본인부담금이 병원비가 아주 미미하거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그것을 파악을 하시고 단지 긴급복지로 지원하셨잖아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긴급하게 지원을 하셨고 나중에 회수는 어느 정도 몇% 정도 됩니까? 이건 그냥 1회 지출하고 마는 것은 아닐 텐데?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에 따른 지원은 말 그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 회수를 한다는 의미는 없고, 이것은 완전히 100%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급여 부분하고 비급여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긴급복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의료비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급여부분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일반인들도 비급여 부분은 선택사항이라서 함부로 안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 외에 또 자기네들이 선택 진료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긴급으로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한 건 한 번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아요.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 무슨 보험을 들었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선택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의료보호를 못 받았을 적에는 긴급으로 하지마는 꼭 본인 외에 특진이에요, 선택은. 비급여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긴급복지에 관련돼서 이게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에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했을 적에 나중에 사후에 이게 긴급이 아니라고 이런 사례가 우선 긴급으로 접수가 되었으니까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사후에 확인해보니까 이분이 사실은 긴급이 아니더라는 그런 사례는 없으신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회수하는 율이 있을 것 같은데?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예를 들어서 소득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같은 것도 기본적인 것은 조사를 하고 그다음 재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보고 재산에는 일반재산도 있습니다만 금융재산도, 지금 현재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추후에 사후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절차상. 사후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조사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수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올해 전체적으로 한 260가구 정도, 건수는 350건 정도 지원했습니다. 금액으로는 3만 5000 되는데 사후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지원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건에 38만 9900원 정도 발생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1건이 있긴 있네요.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쪼록 복지행정과에서 우리 구민들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잘 좀 발굴하셔 가지고 오죽하면 긴급복지 여기에 자기네들이 노크하겠습니까?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이번에 예산도 물론 국비가 조금 증액이 되니까 구·시 매칭 하다 보니까 우리 자부담도 늘어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긴급을 많이 발굴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향후에라도 긴급복지의 요청이 들어오면 좀 최대한 그분들 마음을 헤아려서 지원을 하시고 사후에 한 번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그렇게 다시 부과하는 걸로 하시고, 그밑에 지역개발 바우처 관련해서는 긴급복지에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도 좀 증액시켜서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렸는데 지역개발 바우처 사업 이 부분-물론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겠죠.-2013년도에 본예산 대비 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향후 내시된 금액이 조정됨으로써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 구민들한테 줄 수 있는 복지혜택인데-복지서비스인데-어떻게 이게 지역개발 바우처 예산은 조금 감액이 됐는지 이 사유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혹시 전년도 실적이 우리가 적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지 답변 주시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은 예산이 구에서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서비스별로 사업이 있습니다만 열 몇 종류가 있습니다만 예산집행사항을 보면서 부산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서 조금 더 내려주고 예산이 남으면 좀 조정해서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별로 지역별로 이용하는 대상자가 조금 차이가 서비스 대상별로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예산이 삭감된다 해서 우리 구에서 혜택을 봐야 될 대상자가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약 한 2800여 만 원이면 물론 과장님 생각에는 돈이 적은 걸로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2800만 원이면 우리 구민들이 한 100여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전년도 대비 혜택을 덜 본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홍보가 미흡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바우처 사업 신청해서 탈락된 분들도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아이고, 내가 바우처 신청했는데 탈락됐어요.’라고 한 번 당부도 드리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증액 됐으면 몰라도 예산이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솔직히 실적이 저조한 바람에 예산이 조금 감액 된 것이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저조하다, 좋다 이런 측면의 이해보다는 이용자 수가 예를 들어서 약간씩 서비스 대상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시점쯤 되면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또 바우처 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소득별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싶어도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보면 긴급복지나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구민들에 대한 복지 특히 사각지대 놓여있는 분들에 대해 이렇게 우리가 발굴해서 드리는 혜택이니까 과장님 잘 하시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좀 잘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안전총괄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의회사무국 소관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박준동 의사담당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부의장실, 부속실 냉·난방기 교체해서 7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 안에 교체하고 공사 다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안 그래도 의장실 옆에 비서자리 부속실이 어제 제가 잠시 서 있었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거기 난방시설이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이나 증액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표결을 마지막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의 모든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고생이 많았으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