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태입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추가예산 수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도시재생 및 디자인 개선 활성화 추진 중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조사용역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가 누락되어 추가 편성을 위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건축과 소관사항 중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조사용역비 1,7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고 증액된 일반회계 1,7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안 내역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보다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리 주무과장님께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이 별로 없으리라 보고 그냥 저는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일단 도시재생 및 디자인 개선 활성화 추진 부분에서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조사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설명을 한 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설명을 듣고……

예, 건축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지난 11월 25일 날 서울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2명이 참석을 했고, 그 자리에서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외에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이 생길 것이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2015년도 12월 3일 날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산시에서 우리 구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12월 3일 날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긴급 조사용역비 1,700만 원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들 부산시에서는 12월 말까지 최초 16개 구․군 중에서 8개소를 우선 선정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이걸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관․학․산․민 합동으로 해 가지고 신청서를 작성코자 그렇게 지금 해서 해양대학교 오광석 교수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공모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한 기본조사용역비가 1,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2차 수정안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내용이 있는 건가요?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일단 사업대상이 생활위생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난방, 슬레이트 지붕개량, 다목적 커뮤니티시설, 공동 홈, 빈집 철거, 긴급 주택개량, 이런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안전 확보가 되겠습니다. 급경사라든가 위험계단 보수, 화재위험 예방, 노후담장 보수 이런 게 되고, 세 번째로 주민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생활인프라 및 안전시설 선정과 긴급복구 자활사업 등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적극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게 용역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국비를 그러면 받아오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비가 사업기간이 총…… 앞으로 선정되고 나면 3년 동안 최대 국비만 70억입니다.

70억, 이 사업에만?

예.

그러면 이것 지금 아까 말씀으로는 어느 지역에 우리 영도구에서 하겠다라는 건 대충 정해져 있는 상태인가요?

저희들이 그 대상지를 선정을 했는데 아까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런 마을들이 가장 해당이 되는 지역들이 저희들 영도구에서는 흰여울마을하고, 해돋이마을하고 신선마을하고 봉산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90% 이상 되고 20년 이상 건물이 94%가 되는 해돋이마을과 또, 아까 주민공동체 활성화 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 해돋이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돋이마을로 선정을 우선 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방주석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마지막으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 편성과 부족한 인건비 및 꼭 필요한 필수경비 등의 예산증감 사항을 마무리 하는 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분은 방금 수정안의 1,700만 원 증액이 미포함된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44억 600만 원이 증액된 2,031억 7,400만 원으로 2.2%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차 추경예산 대비 4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963억 3,400만 원, 특별회계는 1차 추경예산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된 68억 4,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영도대교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등 18건 75억 원과 계속비사업으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1건 38억 1,700만 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안의 증액요인은 인건비 부족분 충당금과 남항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부산대교에서 대교초등교 간 도로확장, 행복마을 만들기 등 도로개설과 환경개선사업에 집중투자 되는 특별교부세,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시 보조금 등 내시가 중요 증액요인이 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조정과 경비 절감으로 감액요인이 되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재원확충과 예산절감 노력으로 인건비 및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 대책과 특단의 국․시비 확보 방안이 요구되며, 예산의 편성 기준도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