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 추가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우태 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추가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추가 접수사항 으로는『봉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봉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봉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봉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제일 의원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본 위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봉화군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 및 소관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안전산업건설위원회로 하는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각 위원회별 5명 이내의 위원 정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상임위원회의 그 직무와 소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상임위원회 위원 및 구성으로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의장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같고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상임위원장의 선거방법과 임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선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김희무 부의장님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재정과에서 제출한『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제증명 발급 신청 시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환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없애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납부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수수료의 반환은 이미 수납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되지 아니한다는 강행규정을 개정안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발급이 완료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 법규 안 붙임 1과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는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 6조 이고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고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과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특기 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봉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새마을담당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제일 의원입니다. 지금 행복택시 조례가 시행이 되는 시점 이후에 농어촌 버스를 폐지해야할 대상을 정해 놓으셨는지 아니면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폐지를 하고 행복택시를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인지, 새마을과에서 사전에 이 지역은 농어촌 버스가 있는데 행복택시를 시행함으로서 폐지에 들어가겠다고 정해둔 마을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대안을……. 김제일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전부 타당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계속된 정례회에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내실 있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일년을 돌아보면 보람된 일들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불황속에서도 은어, 송이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선진 농업기반 구축, 농산물 유통환경 개선 등 미래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중요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군정의 길잡이와 격려자로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에도 봉화군의회와 더불어 활기찬 군정 추진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 등 보다 발전된 봉화를 만들기 위해 힘써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경상북도 제2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업과 특별교부세, 경상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의 총규모는 3,394억원으로 기정 예산 3,382억원 보다 12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총 3,035억원으로 기정 예산 3,023억원 보다 12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359억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보통세가 2억 8,300만원이 증가 된 반면 지방세 과오납 환급분으로 과년도 수입에서 9,5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금리 인하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0억 2,500만원 감소되어 총 9억 6,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24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요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14억 4,000만원과 부동산 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모두 896억 8,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억 5,7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4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환경보호 분야에 2억 3,6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0억 6,600만원, 보건·의료 분야 4,9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농림·수산 분야 6억 4,6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9,4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4억 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 주요 편성사업은 제6회 동시지방선거 비용 집행 잔액 7,100만원을 감액하고 SBS드라마 모던파머 촬영 홍보비 2억원, 군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에 2억 5,600만원, 군 청사 심야 상시전기 분전함 및 간선공사비 1,7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1억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6,800만원의 세출예산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내운곡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억원을 감액하고 8천 700만원의 세출예산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고택·종택 명품화 사업으로 1억 1,600만원, 석포 대현리 수목원대체시설조성사업 8,000만원, 산타열차운영 및 산타마을 조성에 1억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비 3억원, 산골철도역사주변 환경정비사업에 4억 9,8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 한국과자축제 예산 등 1억 3,900만원의 세출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에 8,6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지원 사업 등에 14억 2,200만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병의원 접종비 지원 및 난임 부부지원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천 9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벼재배농가 특별 지원 사업에 7억 1,700만원, FTA피해보전직불제사업 4억 4,100만원, 한우 FTA폐업지원금 지원 사업에 3억 1,1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등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8억 6,500만원을 감액하고 1억 5,500만원의 세출예산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 편성현황입니다. 2014 우리 마을 녹색길 걷기대회에 3,000만원, 워터파크 태양광설치사업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고감위험도로 확포장공사 등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절감으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사업으로는 내성2리 마을회관진입도로 정비사업 4,000만원, 석포 불미골옹벽정비공사 9,000만원, 보건소~제일교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 석포 반야입구도로 선형개량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4억 400만원과 세출예산 절감으로 5,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86건에 39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액 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전년대비 40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 증가는 산골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사업,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 위험지구정비사업 등 계속사업의 예산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사업별 집행실태 수시 점검을 통해 이월규모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내년 1월초에 확정하게 되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기 발주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서 추경예산 성립 후에 교부되는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예산총칙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라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행정자치부“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되는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경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제안 설명 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4년도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남지 않은 갑오년 한 해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다가오는 새해에는 봉화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제일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재해보험 정산분 된게 군비, 도비가 반환이 안 되었나 보네요. 그렇죠?

예.

농협측은 반환을 왜 받습니까? 농가들 것은 조금만 틀려지면 반환을 다 받는데, 벌써 정산이 되고 개인한테는 자부담을 내준 건 벌써 7월달에 정산하여 다 내주었는데요. 여기에 2억 가까운 돈이 있을 텐데요. 농협한테는 매번 2월말에 가서 정산을 받는 것도, 작년에도 2월말에 반환을 하고……. 쓰는 데로 실컷 쓰고 반환 하는 건지 올해는 연말인데 농협 측에서 정산이 된 것이 재해 보험사 측에서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3회 추경 때 부족한데 쓰던지……. 재해보험이 7~8월달에 정산이 다 끝났는데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과도하게 3월달에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억 가까운 돈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부담을 반환했기 때문에 그 비율로 보면 2억 정도가 들어와야 되죠.

김제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협 재해보험 정산을 서둘러서 정리추경에 반환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센터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환금이 2억원 정도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 정산이 이루어지고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추경 편성을 했으면 바람직했겠습니다만 아마도 정산이 마무리 되지 못한 것은 사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사정없습니다. 7월말에 자부담을 다 내어주었으면 국비, 도비, 군비가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3월에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보험료를 통해서 낮게 책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자부담 반환을 농협측이 7월말에 다했는데요. 나머지도 반환을 해야 하는데 사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요?

예, 그 부분도 역시 사업 추진 마무리 상태를 파악하고 경과를 파악하여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12월 23일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