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5분자유발언

김규찬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하만홍입니다. 먼저 저희 집행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오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도비 사업비 등을 정리하였으나, 이후 국도비 사업비 변경 내시분과 자체세입 등을 최종 분석하여 결산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및 자체사업 예산 검토 조정으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3,617억 3,800만원보다 14억 400만원이 증액된 3,631억 4,300만원으로써 0.39%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3억 7,100만원이 증액된 2,737억 4,1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9억 6,700만원이 감액된 818억 2,5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20억 1,300만원이 증액된 1,323억 5,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억 5,800만원이 증액된 822억 5,9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158억 6,100만원이 증액된 1,938억 7,3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1억 1,700만원이 증액된 446억 7,900만원, 재무활동비에 56억 3,200만원이 감액된 113억 8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변동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하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내용과 같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7,100만원이 증액된 2,737억 4,100만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에 15억 100만원이 증액된 247억 7,0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에 2억 2,200만원이 증액된 35억 2,800만원, 문화 및 관광비에 1억 8,300만원이 증액된 142억 700만원, 환경보호비에 1,400만원이 증액된 110억 5,800만원, 사회복지비에 18억 1,700만원이 감액된 440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비에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61억 감액된 61억 7,3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에 5억 2,400만원이 증액된 735억 3,500만원, 산업 중소기업비에 100만원이 증액된 37억 2,500만원, 수송 및 교통비에 12억 5,500만원이 증액된 130억 2,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에 20억 2,700만원이 증액된 320억 7,700만원, 예비비는 13억 7,400만원이 감액된 25억 500만원, 기타경비에 1,000만원이 증액된 430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 7억 7,800만원, 도비 15억 8,000만원이 증액된 23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12억 7,7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2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에 1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4억 9,6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에 7억 1,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3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별관청사 후면 재해정비사업에 14억 9,400만원, 군도 15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10억원, 화정 명주소류지 정비사업에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부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에 5,800만원,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에 6,500만원 감액되었으며, 밭농업 직접직불제 보상금에 2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에 1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FTA 폐업지원금에 3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에 2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축방역 약품구입에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장수수당에 5,800만원 증액되었고, 출산장려지원금에 5,50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4,300만원,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개발계획 수립 용역추진에 5,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외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경비는 2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2억 2,500만원, 국도비보조 반환금에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3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 관리사업비에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현금급여비에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장애인보장구 지급에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생활유지비에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10억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4,300만원 증액되었고, 오염총량관리 용역에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가압부상조 제작 구입에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령군 오염총량시행계획 이행보고서 작성에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비비 활용에 17억 2,600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은 골프장 손해배상 항고소송 공탁금에 2억원, 골프장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배상금 지급에 15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본 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세부심사가 이루어지게 됨으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예산 부문 심사 시 건전한 재정운영과 서민생활 안정,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및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부응하도록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 군민복지 증진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검토하였고, 또한 낭비적이거나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3.53% 증액된 3,111억 6,693만 2,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5.44% 증액된 2,504억 4,256만 3,000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3.70% 감액된 607억 2,436만 9,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령군보 관련 예산 2건은 지역홍보 매체활용으로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7,29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의병문화교육과 소관 의령벽계 청금정 화장실 설치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도비를 제외한 2,554만원, 제7회 천강문학상 작품공모사업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1억 5,000만원 중 7,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정곡 일반산업단지 투자유치전략 추진용역은 용역비 과다계상으로 3,000만원 감액하였고, 건설도시과 소관 정곡 예동 서강정 농로포장공사는 사업타당성이 미흡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소 소관 서암 보건진료소 방수 및 전기공사는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인하여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액내역은 2개사업 총예산 요구액 2억 4,000만원 중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우수 농업경영인 해외선진농업 벤치마킹은 단체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0만원 감액하였고, 간이퇴비장 설치 지원은 보조비율 50대 50 조정 미반영으로 인하여 도비를 제외한 군비 1억 2,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감액내역은 경제과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 및 농공단지 기숙사 관리 인부임은 관리인부임 과다계상으로 2,851만 4,000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실과소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지방경제를 살리고 경기 활성화와 주민복지에 기여할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승인에 따른 부대의견으로 궁도선수단 운영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의병문화교육과에서는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내실있는 선수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노인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의 총 규모는 2014년도 말 조성액보다 17억 4,347만 5,000원이 증액된 259억 3,363만 3,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기금설치 근거법령에 따라 내실있게 추진 운영되고, 수입 및 지출계획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타당성 미확보 및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위원님들의 질문 시 사업의 당위성과 추진방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부서의 경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연찬 부족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향후 예산안을 포함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사전 검토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고, 결산 시 불용처리한 부분은 예산반영에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 개개인이 공익을 위한 개선을 요구하고, 시정해 줄 것을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산적인 의회를 구현하고자 열정적으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본 안은 전체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