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2020년 군위군 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군위군 기본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매5년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일부 변경된 군위군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위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기본계획의 공간구조, 계획인구, 주요지표, 목표 연도의 변경은 불가하며, 여건변화에 따른 항목별 일부분의 변경만 허용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로 구분되는 토지이용계획 중 2006년 기본계획 수립이후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부분을 현실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광역교통망과 지역교통망 등 현재 추진중인 교통망 확충 계획들을 금번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계획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위천수변테마파크(33만㎡)는 10만㎡ 이상의 수변공원으로서 금번 기본계획에 신설하며, 군위읍 동부근린공원은 관련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축소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29일 계약하여 2013년 4월에 착수보고를 하고 2014년 6월에 군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10일에 주민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를 끝내고, 경상북도 도시계획과와의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를 2014년 12월중으로 마무리 한 후 2015년 1월에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2015년 2월에 관련 의견들을 검토하여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을 하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상반기 중으로 군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2020년 군위군 기본계획 변경안은 상위관련계획을 반영하고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거 5년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는 계획이므로 제안이유와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장근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재무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문화관광산업 및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조성에 따른 재산취득과 군청사 부속건축물 증축의 재산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13년 12월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보다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군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으로서 본 사업의 위치는 군위읍 용대리 238-7번지, 김수환 추기경 생가 및 구 용대분교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전체 부지면적 26,668㎡으로 이중 취득 예정 면적은 재)대구 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매입한 13필지 16,364㎡를 제외한 22필지 10,304㎡입니다. 신축 예정 건축물은 생가 주변에 건립될 연면적 941㎡ 규모의 추모전시관 및 강당 1개동과 건축물과 구 용대분교에 건립될 연면적 1,983㎡ 규모의 청소년 수련원 1개동 입니다. 소요예산은 시설조성비를 포함한 공사비 121억원 및 부지매입비 6억 5,000만원으로 총 127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 후 부지매입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며, 사랑과 나눔공원 조성공사는 금년 12월 발주하여 2016년까지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김수환 추기경 추모공원 건립으로 방문객들에게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정신을 계승․확산시키고, 휴양의 공간을 제공하여 군위군의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군청사 부속건축물 증축사업의 위치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군청사 부속건축물 증축을 위하여 군청사 뒷편인 군위읍 동부리 산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6,500㎡, 건물 연면적 500㎡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조성하려는 부지의 입지여건이 경사진 산지라서 과도한 토목공사로 경관훼손이 우려되며, 겨울철 강설시 제설차량 진출입의 어려움과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군청사 우측아래 기존제설작업장 유휴공지(1,496㎡)로 위치를 변경하여 부속창고 및 산불감시원대기소 300㎡를 증축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기존 제설작업장 유휴공지에 부속건물을 증축시 사업비는 당초 12억원에서 3억원 정도로 9억원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 후 2015년초 실시설계 및 건축협의 등 단계별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행정업무의 다변화에 따른 각 실과소의 신규업무 증가에 따라 업무용 부대공간 확보로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산불감시원 대기소를 현재 군청지하실에서, 증축되는 창고2층으로 이전하여 유사시 신속한 출동과 쾌적한 근무여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먼저 지난 11월 1일자로 신설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위군 문화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운영 중인 체육센터의 토․일요일 이용시간 및 정기 휴관일을 변경하여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센터 토․일요일 이용시간을 당초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던 것을 6시부터 오후 3시로 변경하고, 문화회관과 국민체육센터 정기휴관일에 대하여는 문화회관은 정기휴관일을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로 변경하고, 국민체육센터 정기휴관일은 공휴일 단, 7․8월 일요일은 운영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0월 13일부터 2014년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일요일 운영에 대해 관내 목욕탕 운영자의 의견 제출이 있어 7․8월만 일요일에 운영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 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체육센터 운영에 나타난 미비한 부분을 반영코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본청 11개 실과와 직속기관 2개소, 사업소 2개소, 8개 읍면 등 총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를 하였으며,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였다는 평가를 하였으나 일부사업은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요구 15건,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17건 등 총 39건을 지적 및 건의하였으며,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이 지난 12월 4일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4일부터 16일까지 실과소 및 읍면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한 세밀한 심사와 의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금년도 수준보다 다소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2%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확정분 기준으로 4%정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은 올해보다 13% 늘어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는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삼국유사가온누리 조성사업, 기초연금지원,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김수환추기경 기념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농업소득 향상사업 등 행복한 군위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농업인 소득향상 및 경쟁력 제고, SOC사업 확충 등 군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미래대비 투자 사업에 많은 예산이 반영된 만큼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시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방교부세감액보전 원금 및 이자상환금, 소공원조성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ATM 스위치 교체사업, 서울군위학사 방수공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 우보 이화마을 하수도처리장 사업 등의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인 총 19억 5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에 4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잔여 삭감액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다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하는 과정에 형평성을 기해 주시고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예결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을 동의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기획감사실장 조근제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4일 제206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및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군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