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강철우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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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에 관계없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명과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소관 담당 실ㆍ과ㆍ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426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연간 운영비가 1억 4,440만 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듭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여기에 1억 4,400만 원 중에는 인건비가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렇죠? 운영비 대부분이 인건비가 7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된다면 직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YMCA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YMCA는 우리 문화의집이 개원되면서부터, 2001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위탁운영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지금까지 해 오면서 많은 경험도 있을 것이고 또 운영도 잘해 왔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현재, 2016년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해지하면서 직영을 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직영으로 하면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직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소장님, 그러면 도내의 타 시ㆍ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전체, 한 12군데 3군데에서 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서너 군데는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 보니까 경상남도에 문화의집이 13개 있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위탁하는 데가 8곳 직영으로 하는 데가 5곳입니다, 5곳. 알고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군 재정도 열악하고 위탁보다는 직영을 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탁기간이 남았지만 1개월 전에 문서로 통보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해약을 하게 되면 1개월 전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1개월 전에 문서로 통보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 위원 생각도, 일반운영비 1개월 정도만 남겨두고 인건비 부분 1억 원을 삭감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입장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시킨다면 집행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행정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직영으로 한다면 인력배치에 문제가 있습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인력배치 부분은 검토를 해서, 어떤 인력이 필요한 것인가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인력은 활용도 가능하고 그러면 계약직으로 가능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변상원위원장

예, 청소년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창조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무위원회 265쪽의 하단부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 법원과 검찰청 부지 활용에 대한 용역비용과 관련한 겁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발언을 했지만 부대의견이 달려서 국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주민의 의사수렴을 해서 법조타운과 관련된 사안들을 추진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용역비를 이렇게 먼저 올려놓는 것은,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불투명한 상황에서 먼저 주민의사 수렴과정부터 지금 거쳐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부대의견을 달든가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민의사 수렴을 해서 전반적인 사업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다음에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향란

김향란위원

네.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기재위 예산심사 소위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고 국회 전체예산이 통과될 때에는 그런 의견이 달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국회 기재위에서, 예산심사 소위에서 제기되었던 것은, 거창구치소 설치와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려고 예산 1억을 올려놓은 것은, 현재 있는 법원ㆍ검찰을 이전 신축하는 그런 예산에 관한 기본용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틀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업은 법원ㆍ검찰 이전신축은 이미 확정된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투명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ㆍ검찰이 신축 이전하는 것이 2016년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관한 용역을 해도 빠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을 반드시 계상이 되어서 연계되는 사업을 같이 추진해야 되지, 법원ㆍ검찰 이전해 놓고 거기 또 비워놓고 또 한참 있다가 사업을 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재질의 하겠습니다. 법조타운이라고 사업을 추진하신 것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런데 국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이 법조타운 전반에 대해서 주민의사 수렴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절차가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부터 이렇게 확보해 두려고 하는 것은, 전혀, 주민자치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위기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을 무시하고 추진해서도 되지도 않구요. 그리고 사업은 법조타운으로 해 놓고 또 임의대로, 편의대로 그 부분은 또, 교정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것만 하겠다, 그것은, 정말 이전까지 해 왔던 것하고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아니 그 내용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법조타운으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은 반대의견도 있고 이걸 빨리 하라는 그런 의견도 굉장히 강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우리 부서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판단을 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미 지난 11월 26일 군수님 담화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중단했던 행정절차도 재개하고 지금 보상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진행되는 그런 것으로 보고, 또 이와 연계되는 사업을 내년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계상이 되어서 연계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지원ㆍ지청에 관련된 분들이 과연 이전을 원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내놔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아울러서 국회의 기재위 예산 소위에서 결정했던 부대의견이, 전체 예결위에서 안 된 것은 삭감과 증액과 관련된 예산 아니면 거기에 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위 예산 소위에서만 부대의견이 달려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그….

상원

변상원위원장

예, 김 위원님!

향란

김향란위원

그 근거는 충분하니까요, 무엇보다도 지금 필요한 것은 관련되는, 특히 이 용역과 관련된다면 지원ㆍ지청에 계신 분들이, 그 소속 구성원들이 진짜 이전을 원하는 지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지원ㆍ지청에서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어떤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청 이전하는 부분은 이미 설계공모를 해서 현장설명회까지 다 했고, 지원 이전에 관한 부분도, 저희들 자료에서도 내어드렸습니다마는, 이전한다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위치를 확정하는 이 부분이, 조금 서쪽으로 갈까, 당초안대로 갈까 이런 겁니다. 이 부분도 아마, 대법원하고 지원에서 해서 오늘내일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움직일 수 없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한테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하실 때 오늘 일을 해야 되지 다른 일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질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노인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조회 수만 해도 한 1,000회를 넘고 있습니다. 또 KNS뉴스통신에도 대한노인회 거창군 증액, 예산 전년대비 1억 3,000만 원 증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일간지 또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노인회 운영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들께서 이미 심사한 내용이지만 사안의 심각성 고려해 발언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176페이지입니다. 예, 노인회 운영비가 2013년도에 2,500만 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운영비가 5,794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1억 8,894만 5,000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2013년도 대비 1억 6,394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예산 증액의 주된 원인은 뭐냐 하면 경로당회장 활동비 1억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장께 묻겠습니다. 경로당 회장에게 주는 이 활동비는 분명 선심성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미리 파악해서 칼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칼질 없이 또 위원님들에게 심사토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 위원들은 이로 인해서 지금 총알받이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편성하게 된 경위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창군 노인회지회 직원인건비하고 운영비 증액편성 건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사무장하고 총무장 인건비가 900만 원이 증이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또 경로당 회장 활동비 1억 2,000만 원 편성된 부분입니다. 먼저, 노인회 사무국장하고 총무부장 인건비 9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2007년도부터 작년까지, 그러니까 6년 동안 1,500만 원으로 계속 동결되어 있던 것을, 올해 예산에 조금 올렸습니다. 그동안 직원 인건비가 도내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인건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무국장이 월 72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총무부장이 월 52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어 도내에서는 그동안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조금 올렸고 또 내년도 예산에 9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물가인상분하고 또 도내평균 정도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올렸고, 당초 요구를 하기는, 이것보다도 한 5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또 손을 보고 정비를 하고 또 검토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네, 좋습니다. 인건비, 예를 들어 사무국장이라든가 부장,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처우개선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장 활동비 또 지회장 활동비, 없는 게 없어요, 지금. 2013년도는 다 해서 총,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안에서, 이 1,500만 원하고 인건비 1,500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2013년부터 해서 지금 1억 8,000입니다. 얼마나 지금 올랐습니까? 1억 6,000만 원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경로당 회장 활동비 1억 2,000 증된 부분 이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한 내용이.

강철우위원

지금 그것만 지급됩니까? 좋습니다.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내역을 보면 본 사업의 성격을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거창군 경로당은 읍에 105개 면에 324개 총 430개소를 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시면 연간 우리가 기본운영비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최소 184만 원에서 최대 316만 원 동절기는 난방비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연간 최소 140에서 180만 원을 지원하고 특별 난방비지원도 연간 최소 62만 원에서 최대 104만 원을 비롯해서 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으로 120만 원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군에서는 개별 경로당에 최소 386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 운영비를. 경상남도에서 경로당 수, 연간 총 지원을 보면 거창군이 10개 군 중에서 상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상환에서 지금 자꾸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또, 회장 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창군이 재정자립도가 10개 시ㆍ군 중에서 우리가 꼴등을 하고 있습니다, 꼴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 데다가 또 어떻게 이렇게 활동비 명목으로 이렇게 준다 말입니까?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강철우위원

아니, 꼴등하는 것 알고 있어요? 좋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경로당 회장 활동비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군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실장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 노인회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노인회 운영비가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운영비가 전국에서 상위 톱클래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또 군에서는 노인회 읍ㆍ면분회 있죠? 운영비 있죠? 1,560만 원 있잖아요? 13개? 모릅니까?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지금 읍ㆍ면 분회 운영비로 해서 1,560만 원을 지금 지급도 하고 있어요. 13개 분회에 월 10만 원 해 갖고 12개월로 해서 또 이것도 2014년부터 생겨났습니다. 2014년에 또 생겨나서 1,560만 원을 또 증액해서 노인회 순수 운영비만 해도 지금 2억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2억이. 2억 4,000만 원입니다, 2억 4,000만 원. 다른 사회단체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피곤해요. 각 면단위의 분회장님들이 다, 의원님들한테 전화 다 합니다. 아니, 전직 의원을 하고 계신 회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잘했습니까? 왜 우리 후배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줍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많은 군민들께서 따가운 시선으로 경로당 회장 활동비가 통과되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거창군에는 많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 활동비가 증액된다면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봇물 터지듯이 인상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기회에 노인회 예산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증액된 부분을 과감히 정리 및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강철우위원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하여튼 경로당 회장 활동비 1억 2,000 증되어서 이번에 이런 논란이 많은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노인인구가 한 1만 5,000명으로 우리 군 전체 인구의 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권익신장에 따른 노인조직의 운영, 활동을 위한 인력이라든가 재정요구도, 실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자꾸 그런 요구도 늘기는 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노인복지 증진의 공공적인 중추역할을 하던 경로당이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부터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정산하도록 회계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회장과 총무를 지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대외활동 증가에 따라서 시간경비라든가 부담이 가중되어서 경로당 운영이 침체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현재 경로당이 지역 내의 노인들의 여가시설의 의미를 넘어서,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는 노인 공동생활 공간이기도 하고 또 독거노인의 생활보호기능, 또 독거노인 상호 간의 안전확인, 정서적인 외로움을 해소하고 그렇게 해서 노인문제를 예방하는, 이런 공공적인 그런 기능의, 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겠습니다마는,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리고 제가 덧붙여 묻겠습니다. 지금 타 시ㆍ군의 인건비, 군 지회의 노인회 운영비 지원 현황을 보면, 함안군이 1,400입니다. 창녕군이 3,100이고 남해군이 4,000만 원 하동군이 2,400 산청군이 3,400 함양군이 2,200 합천군이 2,500 거창군이 거의 2억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형평성에 안 맞다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상원

변상원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형남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