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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손태영 의원 발언

제21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2-17

손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영

손태영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서철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가사 사정으로 금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행정과장 강호철입니다.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태영

손태영위원장직무대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전문위원 안영섭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영섭입니다.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병문화교육과 이게 문화관광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는데 의병의 발상지 의령에서 상징적인 의병이라는 용어를 담았다가 이거는 떼는 이유가 뭡니까?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요 부분은 저도 요 과에서 근무를 많이 하고 왔는데 요 과 명칭을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면 상대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몇 번을 한자 한자 설명을 드려야 좀 알아듣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문화와 관광, 저희 문화관광과가 문화관광, 그 다음에 체육업무인데 의병문화교육과 이래 되어 놓으니까 실제적인 그 업무내용 하고는 좀 관련성이 없고 해서 인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좀 명칭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꼭 변경을 했어야 했다, 그럼 문화관광과도 의병문화관광과 이래 하면 안됩니까?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대부분 명칭이 너무 이렇게 길어도 또 상대방이 이렇게 부르는데 좀 지장이 있고 해서
봉도

문봉도위원

두 자 더 넣는데 30만 내외 향우들하고 우리 군민들이 의병의 발상지라고 하는 데서 큰 긍지를 가지고 이래 경제적인 부분에서 뒤떨어지지만도 그러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구태여 빼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그게 이제 시군별로 특이한 명칭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보면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과 명칭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의병이라고 하지만 요 과 전체의 업무량으로 볼 때에 의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적은데도 불구하고 명칭만 그리 되어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다른 데서 명칭을 부르기도 좀 힘들도 사용하기도 힘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마도

그나마도문봉도위원

문화관광과 그쪽에서 의병에 관련된 부분을 업무 취급하는 부분은 가장 작더라도 거기에 의병의 날 이라 하는 우리 의병의 상징적인 부분을 갖다 붙이는게 그나마도 제일 낫는거 아닙니까. 그 어디 행정과에다가 의병행정과 이리 하는 것 보다는 문화관광, 우리가 또 관광을 담당하는 과에서 보면 의병과 관련된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이 문화유적들이 많은데 구태여 나는 빼야 될 이유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건축민원 업무는 대민봉사과로, 건축행정업무는 안전관리과로 이런 거는 뜻이 어떻습니까?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건축민원 하고 건축행정 하고 계가 사실은 2개 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2개 계가 민원실에 이래 있다 보니까 전부 민원 위주로 건축민원만 처리를 하지, 실제적으로 우리 건축행정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다시피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도시개발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도시개발 선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르는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행정적 지도가 필요한데도 그런 부분에는 여태까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정을 좀 강화하고자 건축부분을 별도로 행정부분을 떼어 내어서 안전관리과 쪽으로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우리 군민들이 민원이 와도 진짜 건설과도 가야 되고 밑에 민원실에 가야 되고 우측 좌측에 다 댕겨야 되고 의령군이 함안보다도 모든게 민원이 어렵다고 우리 과장님은 한번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예, 많이 듣습니다.
많이

많이김규찬위원

들으면 한군데 모아놓아야 우리 민원이 좀 수월해질 건데 이렇게 또 떠라놓으면 또 안전관리과로 갔다가 촌에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 의령에 처음 오는 분들이 온다면 또 안전관리과로 가고 그래야 되는데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건축행정 부분은 내부적인 일이지, 민원인하고 직접 대할 업무는 없습니다. 건축행정업무는
이게

이게김규찬위원

복합민원에 있은 겁니까?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아닙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민원실에 있은 겁니까?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예, 그래 이거는 건축행정 요 업무는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타부서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법령을 개정하고 또 개선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 민원인하고 직접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안전관리과는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안전관리과 지금 5개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5개이면 지금 하나 더 들어가면 6개나 되겠네요?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아닙니다. 1개계가 없어집니다. 생활민원계 해가지고 옛날 120민원 그 부분이 개발하고 이렇게 합쳐집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역개발업무도 거기에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저는

저는김봉남위원

문봉도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병이라 하면 정말 의령에서 나고 자란 저로서도 우리 의병에 관해서는 진짜 세뇌가 될 만큼 우리 의병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강한데 차라리 의병문화관광과라는 이름으로 차라리 바꾼다든지 이랬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게 뭐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된다 하는데 의병문화관광과가 딴 사람이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까. 우리 의령사람만 알면 되는 일인데. 다른 또 타 지역에서도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문의를 하고 그런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이 자부심이 굉장한 건데 이걸 뺀다는 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저는 건설도시라는 말이 어법에도 맞지 않고 이거는 도시건설이 맞지, 건설도시가 맞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가만 놔두고, 좀 훌륭한 우리 의병문화 자부심이 강한 이걸 고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변은

답변은김봉남위원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의병문화교육과 이거는 몇 년정도 되었습니까?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명칭은 바뀐 지가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왜 2년 밖에 안되었는데 할라 그럽니까. 물론 행정과에서는 조언을 많이 얻었겠지만 왜 2년밖에 안되는데 바꾸어요.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요 명칭으로 인해 가지고 타 시군이라든가 다른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전화를 받거나 그러면 의병문화교육과라 그러면 상당히 좀 혼돈을 많이 하고 또 업무내용과 동떨어진 그런 명칭이라는 의견을 좀 민원인들로부터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잘 심도있게 연구를 안 했겠습니까, 과장님.
태영

손태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우리 문봉도 위원님이나 김규찬, 김봉도 위원 다 명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인 제가 쭉 이렇게 4대 5대 이렇게 7대까지 한번 보니까 그때 4대 때는 우리가 회기일수로 있으니까 의회를 열어야 되니까 명칭도 바꾸는 그런 안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 회기일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명칭을 한번 바꾸면 그대로 쭉 가는게 필요해, 사실 의병문화관광교육과나 그 과가 크게 이름에 따라서 크게 중요한 것은 안됩니다, 사실은. 우리 김규찬 위원께서 말씀한 건축민원이나 건축행정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 의령군 행정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원들이 원하는 것은 원스톱 시스템을 원하는 거거든. 오면 거기서 민원과 행정과 건축관련 모든 걸 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스템의 조직 개편을 하면 의회에서도 굉장히 참 박수를 치고 좋은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이 조금씩 다 틀리시니까 정회를 해서 조절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우리

우리문봉도위원

행정과에서 의병문화교육과를 문화관광과로 안을 내셨는데 저는 수정안으로 의병문화교육과를 의병문화관광과로 했으면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직무대리

문봉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문봉도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안영섭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섭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1시 14분

태영

손태영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하만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만홍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41억 954만 2,000원으로 13억 7,47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업은 법무 및 통계조사의 경남 사회조사에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92,000원이 증액된 191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54만 8,000원이 감액된 3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38억 8,026만원에서 13억 7,429만 3,000원 감액된 25억 59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1시 16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서상보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800만원이 감액된 423억 7,200만원으로서 이중에 국비가 52.4%, 광특회계가 0.02%, 기금이 0.6%, 분권이 1.7%, 도비가 15%, 군비가 3.3%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29개 사업에 408억 9,400만원이고 분권을 포함한 군비사업은 1개 사업 14억 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3회 추경에는 2013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은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53억 4,200만원입니다. 장애인수당이 9,9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이 5억 5,300만원, 2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이 18억 2,500만원, 장애인시설 종사자수당이 1억 3,80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급이 11억 1,900만원, 3페이지 장애수당 지급이 1억 2,800만원, 발달 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이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은 4억 2,300만원이 감액된 158억 8,300만원입니다. 장수수당이 3억 9,900만원, 건강진료비가 10억 7,900만원, 기초노령연금이 132억 3,900만원, 5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가 3,800만원, 다음은 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관리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사업은 2억 4,900만원이 증액된 35억 4,900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5억 400만원, 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은 11억 200만원이 감액된 44억 3,200만원입니다. 읍면 민간보조인력 지원이 4,7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가 33억 2,700만원, 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6억 7,600만원,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 4,700만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운송료 300만원, 8페이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대금이 1,100만원, 다음은 8페이지 자립자활사업입니다. 자립자활사업은 400만원이 감액된 5억 7,900만원입니다. 가사ㆍ간병 도우미 사업이 400만원이 감액되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3,800만원이 감액된 14억 3,900만원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이 3,800만원이 감액되어 7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건강가정 구현사업은 2,200만원이 감액된 7억 1,600만원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이 2,200만원이 감액되어 2억 4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가 2,300만원,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사업은 2억 1,000만원이 감액된 38억 6,4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스마트 안전지킴이 구축사업이 3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5,05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7억 9,4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근무환경개선비 7,8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억 3,5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5억 5,4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6억 4,2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8,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은 500만원이 증액된 10억 7,300만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운영이 1억 7,5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이 3억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아동 삶의 질 향상사업은 3,800만원이 감액된 7억 900만원입니다. 14페이지 아동급식비 지원 2억 9,200만원, 요보호아동 부식비 지원 100만원, 아동발달지원 1,100만원, 다음은 15페이지 긴급복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2,500만원이 증액된 6,700만원, 다음은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서비스 혁신사업은 600만원이 감액된 1억 5,300만원입니다. 지역선택서비스사업 1억 2,700만원, 지역개발서비스사업 1억 2,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60만원이 감액된 9,3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연수비용이 60만원이 감액되어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보전지출은 800만원이 증액된 9억 5,900만원입니다. 2013년도 노숙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이 기정액 대비 800만원이 증액되어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0만원이 감액된 5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100만원이 감액된 5억 6,0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3,000만원, 장애인 보장구 지급 3,6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지급 200만원, 요양비 4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에 노인복지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이 노인인구가 950명이 늘어나가지고 이 예산이 더 필요해서 이래 지급된 겁니까? 〇주민생활지원실장 서상보 전체
원래 계산할 때는 〇주민생활지원실장 서상보 인원을 조금 적게 선정했더만
쉽게 말해서 한해가 되어서 나이가 더 들어서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까? 〇주민생활지원실장 서상보 예, 그렇습니다. 조금 모자라서 더 넣었습니다.
우리 의령에 80세이상 노인이 이렇게 많다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〇주민생활지원실장 서상보 고맙습니다. - 다. 행정과 소관

11시 25분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행정과장 강호철 행정과장 강호철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92억 4,436만 2,000원보다 1,55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가 1,058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이것은 사회복지사 채용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가내시가 내려올 때에 주민생활지원실 하고 저희과 하고 이렇게 중복으로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7,341만 7,000원 국비가 삭감이 되고 그만큼 군비가 5,400만원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랫부분에 행사운영 지원비에 제2회 도지사배 경남공무원 친선 족구대회 에 5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서 결산 자료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라. 재무과 소관

11시 27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재무과장 이성영 재무과장 이성영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청사관리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가 총 당초예산보다 14억 9,700만원이 늘어난 34억 8,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4억 9,710만원이 늘어난 29억 5,019만 5,000원이 되겠고 내용은 별관청사 후면재해 정비사업에 14억 9,460만원, 시설부대비가 6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마. 보건소 소관

11시 29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보건소장 강덕규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기예산액보다 1억 8,054만 1,000원이 감액된 65억 2,396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보수 특수근무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이 수당지침에 의거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 315만원,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전담인력 인건비 662만 2,000원 감액된 부분이 집행잔액 정신과 4개 진료비로 전환했습니다. 3페이지 목 301 307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정신과 외래진료비 및 의약품 지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전용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암조기 검진사업에서 307 민간이전에서 암 조기검진비 예탁 보조 부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건강증진사업 목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장려지원금 지급,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9,800만원이 감액된 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133페이지가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체력단련 장비유지비 65만 7,000원, 보건소 체력단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에서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500만원이 증액된 1,5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염병 관리에서 보호자없는 병원 365일 안심병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이 증액된 7,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령병원 간병사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다문화 결혼여성 홍역 예방접종 지원비 50만원이 증액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바. 의병문화교육과 소관

11시 35분

다음은 의병문화교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병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의병문화교육과장 김영곤 의병문화교육과장 김영곤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추경 3회 제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저희 의병문화교육과에서는 기정예산액 134억 1,537만 8,000원중 1억 8,375만 8,000원이 증액된 135억 9,9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운데칸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비는 금년도 8월 수해피해 복구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령 입산리 탐진안씨 종택 화장실 해체 보수사업에 2,3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백련암 심검당 해체보수사업에 1억 5,8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탑바위 주변 데크 설치한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집행잔액으로서 2012년도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에 국비 21만원을 감액하고 밑에 있는 도비 21만원을 증액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병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1시 37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시설관리사업소장 임헌종 시설관리사업소장 임헌종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에 기정 6억 7,582만 2,000원에서 3,800만원이 감액된 6억 3,7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는 물놀이 튜브시설 설치 위치가 겨울마당 분수주변 잔디마당을 계획하였으나 잔디상승 및 세월호 관련 안전인력확보 어려움으로 사업을 취소하게 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실과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산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끝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는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