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원 의원 발언

환경수도과장 김세곤입니다. 의안 25쪽이 되겠습니다. 의령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령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상준입니다.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 및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가.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임재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2억 5,464만 5,000원이 증액된 109억 7,24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2억 3,130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2,9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으로써 1억 4,630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도비확정에 따른 군비 증액이며, 교통량 조사를 통해 도비 50%, 12월 13일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은 평일 편도 6회에 승객 13.4명이하인 노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45개 노선에 295㎞, 1일 270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행 재정지원입니다. 8,500만원이 증액된 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지원은 도에서 경영수지분석 용역을 통해 산정하여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이 2,15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8,26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민간위탁금에 특별교통수단 유류도로 통행료 지원이 145만 7,000원이 증액된 265만 7,000원, 특별교통수단 지원에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2013년도 7월부터 2대를 추가 구입하였으나, 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을 그대로 반영해서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에 177만원이 증액된 3,64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에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제작이 77만원이 증액된 1,40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명칭 변경에 따른 재교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보면 우리 군비가 2,000만원 아까 증액 편성을 했다는데 아까 설명을 특별하게 군비를 2,000만원 증액한 부분이.

특별교통수당 말씀입니까?

예, 2대를 더.

2013년 7월 달에 우리가 2대를 추가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반영은 2013년도 추가 구입한 13년도 예산을 똑같이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반영을 잘못했다 이 말입니까?

추가 구입을 고려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올해 한해를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2013년도 당초예산을 2014년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니까 추가 구입한 것을 고려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결산추경에서.

1대 1,000만원씩 더 예산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운행하고 한 자료를 다 받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세곤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보조자료에 의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475만원이 증액된 109억 2,143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저 밑에 수렵장 운영 업무대행 수수료가 도비가 900만원 증액됨으로 해서 군비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 그 밑에 전기요금 등이 현실에 맞게 350만원을 감된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써 3,420만 1,000원이 증액된 119억 2,144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그 밑에 보면 가압부상조 제작구입이라 해 가지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분뇨처리에 있어 가지고 본래는 축산 오줌만 들어와야 되는데 축산농가에서 부득이하게 똥도 같이 들어옴으로 해서 부과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신설되는 기계구입을 위해서 국고 즉, 기금에서 4,312만 5,000원이 추가로 보조가 내려온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892만 4,000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병구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800만원이 증가한 136억 959만 3,000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공공운영비에 산림병해충 예찰용 연료비를 500만원을 감해서 산림재료비에 산림병해충 방제용 물품구입비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감리비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감리비를 1,185만원을 감액해서 재료비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용품 구입비에 1,185만원 과목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에 11월 달에 국도비가 변경내시 내려와 가지고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칡덩굴제거 수매사업에 1,200만원을 예산에 있었는데 감액을 했습니다. 이는 숲가꾸기 사업 시에 칡덩굴 제거사업과 병행 실시해서 대상지가 없어서 감액했는데 올해 2015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항상 건설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로 기정예산안 359억 808만원보다 29억 3,720만원이 늘어난 388억 4,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군도 15호선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정 봉곡이 되겠습니다. 화정 명주소류지 정비 등 12개 사업에 11억원을 도비 재정건의사업으로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부림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에 도비 재정건의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 한해동안 의령군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전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도 편안하고, 소중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승두입니다. 안전관리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총액은 국비 30억 343만 7,000원, 특별교부세 23억 6,200만원, 도비 5억 782만 7,000원, 군비 65억 8,964만 1,000원을 포함한 128억 6,290만 5,000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3억 7,47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 도비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 반영으로 지정 성산소하천 정비사업비 5,000만원, 궁류 매실소하천 정비사업비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4대강 친수시설 5,000만원, 4대강 외에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대강 외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2차 국고 보조금 사업비 교부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사업비 1,831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골재판매장 운영일수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입니다. 가로등 고장수리비 922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정비 및 봉사활동 사업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시행으로 인부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재난관리기금 교부에 따른 군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으로 유곡면 상촌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비 1억 3,500만원, 화정면 상이리 지원사업비 9,0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68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이광기입니다. 2014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83억 6,000만원에서 10억원이 감액된 7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당초 1000+1000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도비보조금 10억원이 교부되지 않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당초 83억 6,000만원에서 10억원이 감액된 73억 6,000만원으로 세입 감 편성에 따른 세출예산 시설비 10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설명 중에 10억이 도비에서 예산이 안내려왔다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등으로 사업이 조금 진척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 도비 10억원을 1000+1000사업 다른 시군으로 일단 좀 돌리고, 내년도 2015년도에 돈을 우리 군으로 좀 돌려주기로 그리.

그 10억이 다시 받을 수 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종입니다. 의령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주력하시며, 특히 농업농촌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병원 산업건설위원장님, 손호현 위원님, 강영원 위원님, 김철호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안 139페이지입니다. 별지 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억 686만 8,000원이 증액된 396억 2,79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서 농업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937만 8,000원 증액된 198억 5,88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사업의 연구용역비는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수립 용역비로써 5,9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수요증가에 따라 도비 증액으로 26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별지 2에서 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의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사업량 감소로 인한 국도비 변경으로 1,98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의 쌀소득 보전 보전직접지불 기타보상금은 국비 감액으로 6,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별지 4에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의 기타보상금은 국비 증액으로 2억 3,58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의 기타보상금은 도비 감액으로 8,24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의 친환경생태농업 육성 우수시군 지원사업은 도비 상사업비로써 우렁이 지원을 위하여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별지 5에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은 사업량 감소에 의한 도비감액으로 618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 유통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신규사업으로 사업신청에 의하여 9,4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검정실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밭농업 직불사업 및 쌀소득 직불사업의 토양검정 재료구입을 위하여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별지 7에서 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명품화의 수출농산물 확대 현대화 지원사업을 위하여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1억 7,300만원, 수출농가 포장재비 지원 1,000만원, 수출농가 유류비 지원 1,000만원 등 1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유통 활성화의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도비변경 내시로 7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6페이지, 별지 8페이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관리의 FTA 자율계획 수립 추진여비는 FTA 기금 변경으로 2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페이지에, 상사업비를 사업비로 검토 중이라고요?

상사업비, 이거는 지난 농업인의 날 행사때 생태농업단지 우수 시군으로 저희들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이제 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받은 걸 사업으로 추진하니까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프로테이지입니다. 표준물류비를 지급을 하는데 수출물량 x 표준물류비를 12%, 이제 총 12%인데 농가에 주는 거는 8%로 지원을 주고, 업체에는 4%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담당했던 업체.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축산유통과장 최기준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4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정암작목반 저온저장고 건립 포기에 따른 예산 5,3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흑염소 축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흑염소 축사시설개선 적합농가 부재로 국비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6개소 중 2개소 사업포기로 국비 1억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폐업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도 한우폐업 지원금 중 FTA 기금 3차규모로 국비 3억 7,80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폐업현황은 150농가에 1,708두였습니다. 2014년 올해는 31농가에 239두입니다. 다음은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살처분 가축두수 감액에 따라 국비 1억 8,91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약품 구입지원입니다. 구제역 및 AI 긴급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비교부로 국비 1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6개소에서 2개소가.

지정에 안병명씨가 착유시설을 신청하시고, 가례에 황성용씨가 퇴비사를 신청을 했는데 2농가가.

이 국비가 있는데 이거는 돌려보내지 말고.

이거는 언제든지 현대화사업은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 이렇게 해서 30% 보조가 있습니다. 있는데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되는데 무허가 축사가 있는데는 해당이 안됩니다.

당연히 안해줘야 되고, 참 1억 2,000이 축사가 어려운데 해 줘야 되는데 신청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이게 이 부분 사업하기기 힘든 부분이 기존있던 축사를 뜯어내고, 그 평수만큼 또 지어야 되니까 새로 신규로 하는 거는 또 안됩니다.

.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가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군비 없습니다. 이거는.

전체가 국비입니다. 융자가 또 있고예. 50%있고, 자부담이 20%. 이거는 도에서 저희들 바로 신청하면 국비사업으로 바로 가능합니다.

안들어가는 사업도 국비를 지원해 주네요.

올해 본래는 1개소에 2개소 사업인데 1개소 자부담 1,000만원, 보조 1,000만원, 1개소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농가들이 2,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손도 못대거든예. 2,000만원하면 어차피 또 세금 200만원 날라가고, 실제 800만원인데 보조받으니까 규모가 작다보니까 처음에 저희들 흑염소 작목반에 이런 사업을,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고 각 작목반에다 저희들 예산을 사전에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론 수렴하는 중에 이 사항을 이야기 했는데 실제 용덕에 전태수씨하고, 궁류에 그 2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꼭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사정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약해서 올해는 도비사업으로 조금 증액을 해서 크게 짓는 걸로 이거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현석입니다. 농업기술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도 웰빙산채류 명품화 시범사업 후에 보조금에 대한 부과세 환급금 반납을 위해서 2,48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도 도비사업 보조금인 귀농정착 지원사업 자재비 환급금 반납을 위해서 117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정영재입니다. 의령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5억 7,565만 5,000원과 현재 예산은 금회 추경에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골프장 손해배상 항고소송 공탁금 2억원, 청구소송 배상금 지급에 15억 2,600만원이 증액된 22억 1,6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예비비가 17억 2,600만원 감액된 40억 5,2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골프장 손해배상청구 배상금 지급인데 지금 지급되었습니까?

저희들은 12월 10일자로 15억 1,700만원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15억 2,6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그때 당시에 법적 행정요인이 있어 가지고 며칠 지연될까 싶어서 조금 많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월 10일자로 집행했습니다.

2억도?

공탁금 2억은 지금 저희들 법원에 공탁해 놓은 것이라서 저희들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서류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탁금이 굳이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1회에 7월달인가, 8월 10일자로 공탁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총액에 대한 법률에서 집행이 들어올까 싶어서 2억을 먼저 공탁하고, 이번에 우리 피고하고, 원고하고 협의한 결과에 2억원은 그냥 안찾아가고, 1차 공판에 저희들이 또 1억 7,000만원을 공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비비 집행계획만 보고드리고, 예산서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 편성해 가지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총 3억 7,000 정도는 저희들이 찾아올려고 서류 진행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