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예.

본예산에 했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50만 원 사업비는 원래 의장님실 옆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문이 없는 게 아니고 문이 있는데 여닫이가 안 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할 때 의자가 불편하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7대 의회에 들어서 가지고 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정도 가지고는 불편한 건 아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하는 것이 맞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동기이고 그 다음에 의장님실과 부의장님실 이건 행정안전부령으로 인해서 사무실 규정이 있습니다. 얼마 이내이기 때문에 축소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6대 때도 거론이 되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현직 부의장님께서 줄이라고 해서 줄이라는 것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를 다 들어야 됩니다. 이건 열 분 의원님들에게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벽을 틀 수 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를 잘 감안해서 부의장실이나 사무국장실 축소를 해가지고 사무실이 늘어난다면 충분히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추후에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내용을 설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김종영 사무국장님 사실은 내가 보더라도 방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부의장방이 굳이 그렇게 클 필요는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들도 전부 다 공감하실 겁니다. 방금 말한 대로 문제가 있다 한다면 그 내력벽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오늘 상임위원회가 마치더라도 가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윤리위원회도 뭐.

예, 맞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안(주석수 의원 대표 발의)(김용을ㆍ김원오ㆍ이헌조ㆍ한근아ㆍ김봉석ㆍ김옥란 의원 발의)

한근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 우리가 6대부터 있었던 것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정 기본에 관한 조례가 2009년 10월 1일 조례제정을 공포함과 동시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2010년 11월 2일 대통령령으로 제정을 하고 2011년 2월 3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입니다. 부칙 조문 23조를 보면 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 등 의장은 이 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의회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회에서 이 행동강령을 채택을 해서 거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도 있고 지방의회하면 시군구의회 아닙니까? 거의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선출직 공무원은 형법과 주민의 소환제 아니고는 전혀 문책을 가할 수가 없는 성격입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부조 같으면 의원님은 5만 원 이상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든지 쭉 나열로 돼 있습니다. 거의 보면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양심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사항인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 집니다. 이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윤리특위에서 며칠 출석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제도에서 출석을 정지되면 어떻습니까, 일수가 돼서 의정비가 안 나갑니다. 일할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제재를 가해서 자체적인 사항이지 의원님은 형법이나 형벌에 소추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주민소환제 아니고는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의회 자체적으로, 월정비도 일수에 일할로 해서,

일할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윤리특위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윤리특위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일종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 같으면 징계위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위원회. 그 처벌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수긍을 하는 것이지 절대 의원님들의 개인 신분에 관해서는 형벌이나 아니면 주민소환제 제외하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의회 자체라고 내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외부적으로는 의원님이 어떤 사항을 위반해서 외부적인 요인에서는 형벌이나 쉽게 얘기해서 법규로 의해 가지고 사법기관에 소추가 안 되는 이상 그 다음 두 번째, 주민의 몇 명 이상 정확히 제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의 몇 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주민소환제를 하면 주민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구에, 그리하지 아니하고는 선출직은 표에 의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민 의사를 물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 의사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고 이거는 자체적으로 내부 윤리강령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해서 윤리특위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월정수당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윤리특위에서. 여기에 출석정지를 당하게 되면 출석을 못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정비는 출석한 일수대로 주게 돼 있어요. 그런 제재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행동강령이지 여기에 타법하고 선거법이나 다른 법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적인 저희들이 의원들이 무슨 활동을 많이 하시느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과 함께 그 지역에 현안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지방의회에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 입법 또 의결, 예산심의 여러 가지 사항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이 안 보인다 해서 비근한 예로 제가 수해복구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수해복구 시에 저희들 예산심의 정례회를 연기하면서까지 현장에 투입을 해서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연제소식지에도 게재를 해서 주민에게 알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 하니까 사무국장님께서 말로만 그래 하는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경험담을 말씀 드렸습니다. 거제2동장 시절에 폭설이 내렸을 때 금고 이사장, 구의원, 그 다음에 자치위원장, 동장 그 다음에 전 주민을 동원해서 같이 제설작업을 했고 동장은 밤새도록 넉가래를 만들어서 주민과 함께 제설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주민하고 함께하지 않고는 절대 유지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을 믿어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최초에 설명을 드리면서 회의 자료를 보면 활동현황 주로 보면 입법 활동이라든지 어떻게 했느냐 해서 저희들이 6대하고 7대하고, 7대는 그 때 구성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구정질문, 5분발언, 조례입법, 예산심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하실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의원님들 일 엄청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그것까지 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방금 우리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좀 세부적으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현지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정말로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정말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해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의정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말 할 일이 없는데 왜 하냐 하는 그런 반론적인 의견도 많이 접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세부적 안을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것은 우리 연제소식지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발행되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의정 활동란이 또 있다 아닙니까? 별도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국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시켜주면 아주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 의회홈페이지가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의정활동에 대한 그런 것들 아마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우리가 두 번 다시는 그런 말을 안 들을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특히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원오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 방법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총론적으로 보면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저희들 솔루션이라든지 홍보비를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거의 5,000만 원을 증액을 시켜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하드웨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 분이 계시면 열 분 의원님들의 개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책임량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개개인이 홈페이지를 열어보시고 그 직원과 자기가 해결, 사무국장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내용 올려 달라 해서 살아있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같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 내용과 같이 월정수당 금액을 월 198만 원에서 월 208만 4,000원으로 변경에 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