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6일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201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 수정예산안 개요를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윤석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결과를 배은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은주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세무과 소관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550만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648만원, 경제진흥과 소관 동물보호비 민간위탁금 4,550만원, 보건행정과 소관 건강도시 홍보물 제작비 11,078,000원 4건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엄주정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회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상금에 관련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중환입니다.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아침에 이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 책상 앞에 전부 올려놓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잠깐 병법을 한번 인용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리더는 정확하게 계산하고,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유리한 쪽에 점유를 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5개를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징수포상금 이 문제는, 도천지장법이 있는데 이 법이 지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표를 보면, 구세도 보면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징수를 월등히 많이 했지만, 4개 구를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리고 연도 폐쇄기까지 저희들이 또 4억 돈을 더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율표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타구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세외수입도 보시면 징수금액은 많은데, 과년도 징수금액은 많은데 타구에 비해서 너무 떨어집니다. 지금 타구가 보통, 영도가 5로 보면 우리가 영도보다 돈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점유비율은 1.3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연도 폐쇄기까지 돈을 받으면 이 점유비율은 타구에 비해서 더 떨어집니다. 과장으로서 직원들 사기 함양을 시키는데는 이것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더 많이 주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추운 겨울에, 더운 여름에 열심히 나가서 돈을 받는데 대해서 이것은 받은 만큼 법대로 돈을 다 지급을 해 주어야된다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어야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조중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환 위원님.

과장님, 어제 건축과에 우리가 질의하면서 건축과에 포상금 648만원 이것을 과장님, 지금 12월 달 아닙니까, 다와 가는데 과장님이 포상금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세입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직원들 사기함양을 위해서 포상금을 주는데 그 과의 과장님이 포상금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행정이 말이지, 세무과장이 그것만 해 놓고 과에는 연락도 안 하고 아무 그것도 안 하느냐, 이렇게 진짜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건축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그렇게 합니까? 과장님들이 포상금 받는 것 모릅니까?

저희들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다 합니다. 그리고 각 과에 저희들이 돈을 받으면 지급을 해드리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건축과장님이 잘 모를 수가 있지요.

모릅니까?

예.

과장님이 모르는 수가 있네요.

예.

그러면 언제 압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돈을 받았으니까 포상금 지급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세무과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고 심사를 해 가지고 적합하면,

아니, 그게 그러니까 언제 와 가지고, 지금 12월 중순이 넘어갔는데, 내일 모레 1월 달인데 언제 심사해 가지고 그렇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1년에 포상금을 만약에, 세금을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 많이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 직원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사기함양을 위해 주는데 세무과에서 언제까지 마감을 해 가지고 언제 과에 통보를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 쓰고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1차는 11월 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11월 달요?

예, 지급을 했고, 지금은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산 없는데 포상금을 올려놓았습니까?

그래서 추경을 작업을 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추경에,

예, 추경을 해놓았으니까 건축과에서 모를 수가 있지요, 이게 확정이 되어야만,

예, 이상입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시점은 언제쯤입니까?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 지급할 때 평가를 두시는 것은, 평가가 보통 11월 전에 끝나지 않습니까, 12월까지 평가를 합니까?

연도 폐쇄기까지,

연도 폐쇄기, 그럼 12월 31일까지 합니까?

2월 28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2월 28일까지입니까?

2015년도,

2015년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 과년도입니다. 그것도 과년도입니다. 전부 과년도입니다. 위원님, 제가 유인물 드린 것 보면 금년도에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도 부산시 우수기관이 되었고, 세외수입 정기평가에서는 부산시 1위를 했습니다. 부산시 1위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상 못 받으면 포상 안 해줘도 됩니다. 300만원 받았는데 와병중인 직원들에게 다 썼습니다. 아니요, 와병중인 서구청 직원들에게 썼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한해 한해 끊어 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거는 내년도에 하면 모자랍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타구와 비교해서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원도심 지역인 중구, 동구, 서구, 영도 이 지역이 예년에 비하면 우리가 체납비율이 가장 높고 체납금에 대한 징수실적이 가장 낮습니다마는 보니까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체납이 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아마 우리 세무과에서, 지금 시 전체 순위를 보니까 13, 14, 15, 16이 4개 원도심 지역인데, 우리 세무과에서 상당하게 그런 부분하고 세무 질서는 그래도 바로 잡아보자, 결손이 된 부분이 결손이 되더라도, 그런 악조건 속에서 저희들이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물론 받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항상 원성도 오가고 하지만 사기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제성일 과장님께 해당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거는 인지를 하시고 해 주실 줄 알고 생각도 안 했는데 새삼스럽게 갑자기 말씀을 하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유기동물은 우리 서구 지역뿐만 아니라 원도심권의 도시지역에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유기동물을 처리하는데 한 두당 10만원입니다. 10만원인데, 지금 3,900만원으로 본예산에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처리할, 동물병원에서 들어온 게 61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유기동물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3년도에는 303마리, 올해는 10월말까지 346마리이고, 겨울 되니까 더 늘어나서 거의 460마리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되고, 지원해 줘야 주민불편도 감소하고 동물 처리에도 차질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사하도 2천만원을 넘겼고, 수영도 천만원, 연제구도 700만원 이렇게 자치구에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님,

현재 정확하게 매칭을 50%, 50% 해야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고, 당초 예산도 시비는 1,400만원 받은데에서 2,500만원 우리 구비로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은 정확하게 50%, 50%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연초에 예산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시비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시비를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당면과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의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현재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시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경예산과 합해서 4,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500만원입니다. 1,4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령에 대해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매칭비율이 정해졌다기보다도 구별로 얼마씩을, 구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서구는 얼마,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시가 법적 의무적인 경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유기동물을 갖다가 어떻게 좀 거세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전 부서가 다 그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시의 입장도 돈 더 주고 싶은데, 예결위에서 가면 이것이 이슈되던 사업이라든지 큰 다리를 놓는 이런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매칭비율로 하다보면 당연히 1,400만원 주면 5대 5로 하면 2,800만원만 하면 되지만 원칙상으로 보면 우리 구의 사업이면서, 시의 사업이면서,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이런 부분만 아니라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 자체도 다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긴급하게 꼭 해야 되겠다고 시장님한테 여유를 준 사업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라든지, 유기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매칭 비율이 다 버틸 수가 없는 게 사실상 당장 아침에도 보면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당직실 옆에 조그마한 궤짝이 있습니다. 궤짝을 보고 오늘도 한 놈 잡혀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시내에 다니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있는데, 어쨌든 정부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구하고 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시에서 받아오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좀 비교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과 가족행복과장님은 11시 복지관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관계로 계속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과장님에게 건강도시 홍보물 제작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제2회 추경에 계상 드린 도시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아미동 지역에 펼쳐지는 올해 3차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주민대표와 부민복지관, 주민협의체, 동과 보건소가 협의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이 다소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 2,950만원 시비 1,475만원, 구비 1,475만원으로 편성이 됐다가 1회 추경 때 시비 25만원, 구비 25만원으로 3천만원 총액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한 잔액에 대한 전체적인 9개 소분류에서 홍보물 제작비로 637만 8천원을 증액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 시작 초기에서 이 사업의 정착성을 위해서는 홍보사업을 주로 진행하게 되지 않나 싶어서 편성 마무리 작업을 진행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이 당초 예상대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사업의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사업비 637만 8천원 돈을 다른 사업으로 돌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다른 건의를 못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계획적이고, 주민들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추경이 확정되어야, 사전에 3차 연도 사업에 대한 리플렛이라든지 주민들의, 아미동은 건강도시 사업이 협의체에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아우트라인은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발주사업을 할 계획중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적사업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 사업이 각종 대표들하고 부민복지관 협의체가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이 다소 부진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아니,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시에 발표자료도 만들고, 아미동에 아미맘스에서 제작한 천연비누를 같이 제작도하고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전액 637만원 증액된 사항은 도시사업에 대한 스티커라든지, 주민 홍보물이라든지 기타사업을 널리 알리는 사업으로 내부 품위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시비가 1,500만원 배정이 됐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깨끗하게 마무리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단위사업당 잔액을 홍보비로 계상했다는 것을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좌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31만 천원이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한 이자분입니다. 기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구비로 바꾼 것은 부산 천연가스본부에다가 이자분을 반납하기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에 보면 이월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밑에 4항에 보면 발생한 이자 중 집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또 천연가스본부에서 공문을 보내와 가지고 이자분을 반납하라고 조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납하기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반납하기로 되어있고, 그리고 자기들도 정산하고 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아니, 그 밑에 4항에 보면 다시 나와있습니다. 지원금 회수 등 해 가지고, 이게 내용이 4항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자기들이 천연가스본부에서 기금을 우리한테 배정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가스본부에서 자기들이 반납을 하라고 하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자기들도 정산을 하고 정산보고를 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분에 대해서 마음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 할 때 기금으로 표시된 것을 구비로 이자분을 반납하기 위한 조치사항이거든요, 당초에 추경할 때 구비로 세출해야 되는데 기금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예산계 하고, 예산계 하고 조금 착오가 있어서, 그 사항이 아니고요, 이거는 예산계 하고 담당 집행부서 하고 안 맞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거 예산 이자분을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문은 제가 바로 사본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에서 하실 건지, 건축과에서 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소관 부서는 건축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건축과 김현빈 과장님 좌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8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증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율이 차익금 이자가 나가는 모양인데 차입금 이자입니까?

예.

이게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80만원 계산된 게 변동금리라서 미리 예측,

금리 사항도 있고요, 기획실 예산실에서 예산을 배정을 하면서 돈이 없기 때문에 금액이자를 좀 적게 잡아놓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사항도 있었고, 우리가 계수예측을 할 적에 80만원 정도 조금 적게 안 되어있는가 싶어서 이자가 늘어났기보다는 갚아주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

올해 변동금리가 인하가 된 게 아니고 올라갔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구를 할 적에는 많이 요구합니다. 실질적으로 10원을 갚아야 줘야 하는 것 같으면 12원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적게 배정을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연체된 것은 아니고요?

연체가 아닙니다. 이자를 갚아주다 보니까 8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자 지불한 내역서,

지금은 아직 지불한 게 아니고 지불할 돈이 80만원 모자랐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번에 할겁니다.

지불은 언제 합니까? 연간이자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기별로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경 때 이미 올라왔어야 될 건데 이제 올렸네요,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도 챙겨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올라오니까 나는 혹시 또 이자 납입일을 놓쳐 가지고 연체이자 발생해 가지고 된 것 아닌가,

아닙니다. 마지막 분기가 남았습니다.

다음에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엄주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모니터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아마 최고 베테랑인 위원님이 봐도 어려우실 텐데, 우리 실무자들도 1년 봐도 이게 왜 국비가 얼마 몇 %, 몇 %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원칙상으로 공공부조의 업무, 주로 생계와 관련된 것, 국민기초생활보장 또 노령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이나 이전적 급여의 성격은 전부 다 국가의 사무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주민복지 증진해 가지고 같이 맞물려가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비중이 상당하게 80% 내지 90%, 기초생활보장 같은 경우에 90%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부산광역시와 저희 구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와 저희 구가 부담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의 별표에 보면 광역시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광역시와 기초단체 또는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기준에 관한 행자부 부담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가 얼마를 부담하고, 구가 얼마를 부담하고, 그 중에서 그 외에 사회복지 서비스업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사무이면서 이것은 돈이 모자라다보니까 정부가 종전에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업무를 국가보조사업으로 가지고 있다가 2004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일괄적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그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일반 교부세법에서 분권교부세를 신설해서 그 복지비가 이양되는 만큼 내부 수치적으로 1만분의 94인가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비에 보조를 해주게끔 되어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는 저희 구의 업무면서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보면 똑같은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똑같은 노인복지고 장애인복지인데 또 이것이 법률상으로 보면 지방광역단체에서 봤을 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이 되었고 부산광역시이면서 우리 서구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되면서 그것이 양여금으로 교부를 해 줍니다마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많으면 많을수록 각 지역이 다 못합니다. 노인들이 많고 사실상 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하니까 저것은 광역단체에서 될 수 있으면 구·군에 있어서 1개소 보다 숫자를 줄었으면 좋겠다, 일정한 숫자를 제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비용을 반반씩을, 광역시가 1억이 들면 운영비가 시가 50% 부담하고, 구가 50% 부담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사실상 누구나 아직까지도 부담을 기피하는 업무고 이러다 보니까 저런 업무라든지, 노숙자나, 원래 저거는 우리 구에 노숙자가 있으면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노숙자가 있는 곳은 부산역이나 다중이 밀집한 지역에 많이 있고 부산지역으로 돌아다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것은 행자부 기준에 보면 광역단체가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부담기준에 대해서는 크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광역시가 얼마, 국가 얼마, 지방자치단체가 얼마가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중에서 50%, 30%, 40% 부담하는 기준에 대해서 광역시가 얼마 부담하느냐, 자치구가 얼마 부담하느냐는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단위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지난번에도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복지디폴트를 선언하고 특히 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국가가 70%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하는데 그 중에서 30%를 부담해 가지고 광역시와 자치구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 그래서 저것을 기준에 보면 구별로 좀 다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7%, 14%, 20% 기준으로 했을 때 14% 이상을 초과하는 구에 대해서는 자치구 부담 비중을 좀 많이 낮추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5% 정도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7% 부담하는 등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물꼬를, 이것을 정부가 지원해 주면 좋겠다, 시가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 저도 느끼기에는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 청소년 모험시설,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관도 사실상 저게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에 비하면 광역단체가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저것은 앞으로 지방의회나, 의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의장협의회나, 시장군수협의회나 여기에서 청소년 수련시설도 최소한 5대 5대 정도, 우리가 전액부담을 하는 것이 있고, 시가 하는 것은 시가 부담을 하고, 5대 5 정도로 부담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정치적인 압력을 통해서 이런 제도로 바꾸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당 지은 업무가 국비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교육청 교육특별회계예산이, 지금 교육특별회계가 상당히, 교육자치를 두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재산을 보면 등기는 누구로 되어 있느냐 하면 대표자 부산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안에 있으면서 선거는 교육감을 직선제로 하는 부분이 있고,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교육부의 소유자는 원래는 시장입니다. 정진영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부산광역시 민법상 대표자 서병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게 교육청 예산이 거의 절반이 중앙의 교육재정교부금하고 담배 소비세 내려온 부분을 저쪽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이 담배 소비세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외에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가는데 거의 절반이 시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위원님, 거기에 국비, 시비가 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구 예산서니까, 시비를 우리가 교부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는 우리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데 강당 하나 건립하는데 보통 평균 30억이거든요. 건립비용이, 그런데 교육특별회계는 70억 국비로 이미 지원해 주는데 교육부에서 선정 방침이 하도 많은 학교에서 강당을 신청을 하니까 뭐라고 전제를 달아놨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비율을 보조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강당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다 보니까 7대 3인데 70%는 국비고, 30%는 지방비인데 거기서 또 70% 이상을 시비로 합니다. 그렇게 해 갖고 한 30억짜리 강당 짓는데 시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9억에서 10억 정도, 9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그 중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게 1억 5천 정도로 이렇게 부담을 해 갖고 30억 경비를 해 갖고 강당을 짓게 됩니다. 시비나 국비를 교부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다 뿐이지, 국비, 시비가 안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지침 자체보다도 그거는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앞으로는 교육자치도 지방자치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고, 인구유입 정책이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교육부분이고 해서 우리도 1억 정도 전체금액 중에 한 2, 3%를 부담하면서 관내 학교에 강당을 짓기 위해서 27, 28억을 국비로 받아오는데 우리가 그 정도 종잣돈으로 투자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있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 없이,

그거는 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하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학교까지도 무상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고, 관내에도 좋은 중학교가 생기고 학교 환경이 좋아지면 많은 분들이, 물론 사하가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대신중학교라든지, 송도중학교는 거의 절반 이상이 우리 서구 구민입니다. 그쪽에 중학교가 있으면 우리 서구의 애들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어떤 교육환경이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옛날에는 중학교를 조금 그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중학교 자체가 의무 교육이다 보니까 지금 대승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님, 저는 서구에 오기 전에 이 서구가 그래도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고, 옛날에 날리던 경남고등학교, 부산여고, 경남상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다 움직이고 계시고, 대신중학교라든지, 토성중학교라든지 그분들이 서구에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동구, 중구, 영도보다도 저희들이 재정력은 취약합니다마는 많은 부분들을 도움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참 백년대계다, 하는 것이고 교육으로써 좋은 면도 가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부위원장 배은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가예산 편성이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 여건변동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자체수입 증감에 반영,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본예산과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보고사항)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8 명) 이석희 배은주 정진영 송상조 엄주정 김영전 변태환 이정향 출석공무원( 20 명) 부구청장 김종윤 행정지원국장 김경환 안전도시국장 서태원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세무과장 조중환 재무과장 김숙희 민원봉사과장 박경민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청소위생과장 정승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안전총괄과장 정동하 건설과장 이재화 교통행정과장 임인섭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박동성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