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현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배문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 자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홍대환의원입니다. 제22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이 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토론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맞춤형 복지급여체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과 신설과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여권사무 신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조직기능 강화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구 명예선양에 기여해 온 구민에게 시상하여 남구 구민상의 영예성을 재고하고자 시상 부분별 명칭을 개선,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감면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 조례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이며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앞산 강당골 등산객 및 구민체육광장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강당골 공용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을 하고자 함입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인 결과 개정 및 계획안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1항부터 5항 모두 전체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2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서석만입니다. 금번 제22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가 2014년 11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본 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상정, 심의하였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4년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한 세부과제를 선정,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계획수립 시 보다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을 초빙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필요하다는 것과 분임토의 등을 통하여 활동에 구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 가결로 심의, 의결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90일 이내 해제를 권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제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권고 사항은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회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다만, 미군부대와 관련되는 도시계획시설 지역은 미군부대에 협조 공문을 보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항을 알려줄 것을 당부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 가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의료계획안과 도시계획 해제 권고 내용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함께 하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숙입니다. 특히 제22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안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2,118억5,200만원보다 264억4,770만원 증액된 2,382억9,9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63억원이 증액된 2,35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6억4,770만원이 증액된 28억9,9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156억500만원, 세외수입이 94억5,158만6,000원, 지방교부세는 54억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교정교부금 등이 433억175만3,000원, 보조금이 1,528억1,784만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이 117억2,352만1,000원으로 증액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6억8,4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46억8,509만4,000원, 보조금이 201억 2,587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2억3,970만4,000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54억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지방재정법이 회계연도를 당초하는 익년도 2월말까지였으나 금년도부터 당해 연도말로 개정됨에 2억8,696만8,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은 기능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의 증가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및 대명 행복문화 만들기 조성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지방선거위원과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대명시장 아케이드 연장 및 관문시장 상가시장 공영주차장 사업이 종료되어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줄었으며, 사회복지 분야 1,352억2,667만6,000원, 기타분야 546억370만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72억3,502만9,000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80억6,041만1,000원 순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2억813만9,000원이 증액된 24억2,547만4,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예산 규모의 1.02%입니다. 조직별로는 위생과, 도시재생총괄과, 건축과, 기획조정실, 복지지원과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시장경제과, 민원정보과, 건설방재과 순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청소년육성기금 등 5종으로 총 규모는 2014년도 말 현재액이 22억4,171만4,000원에서 6.26% 증가한 1억4,037만3,000원을 증액하여 23억8,208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여 개혁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의견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382억9,97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48% 증액 편성하였으나 84.57%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으로 세출예산 부분이 사회복지 분야 등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 지역개발 사업의 계획적인 투자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 분야 예산이 1,347억9,609만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7.26%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설비 및 기능보강 사업과 기초연금 3세에서 5세 보육료 및 단임 수당 지원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 시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기반 시설 등 도시건설 분야 예산도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생생체험 창조 드림피아 사업, 대명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조정사업으로 모두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설 사업이 없는 실정이므로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개발과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의 경상적 경비지출은 최소화하고 재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겠으며 많은 재원이 소유되는 사업예산은 선별적 투자로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낭비성, 비효율적인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여 지역현안 사업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 사업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구정전반에 어려운 재정여건과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청취와 의원들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대원을 확보하기 위해 과년도 수입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으며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서는 연내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에 대하여 전반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각 부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재정사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요자 및 현장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 각종 복지지원 사업을 전달, 체계, 개선 및 창구 내 상담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실시하고 아울러 부서 간 정보공유와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외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을 관리하여 중복 수혜자가 없도록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우리 구에서 시행되는 각종 구정에 대한 시책들이 구민들의 체감도를 재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예산은 우리 구정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을 감안하여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액 2,382억9,970원 중 3억1,234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요약자료 3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기존 예산액 대비 54억5,400만원 증액된 2,314억3,8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9억원이 증액된 2,29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4,600만원이 감액된 24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이 28억3,0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이 21억7,8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8쪽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이전비는 감액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이 늘어난 자본지출 예산이 46억3,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31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전국 동시 지방선거경비 등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예산절감액이 발생한 일반 공공행정 분야와 환경보호 분야, 보건 분야 등의 예산이 감액되었고 구민체육광장 확장과 성당시장 주변 환경정비 사업,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 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문화관광분야와 수송 및 교통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 9쪽에서부터 16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주차장 과태료 수입의 감소가 주요인으로 총 4억4,600만원이 감액된 24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주된 감액요인은 자본지출 부분에서 4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구비로 편성되어 있던 관문시장 상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비를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대체함으로써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부내용은 유인물 20쪽에서부터 2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예시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예산을 삭감, 조정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숙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2월 23일 구청장, 도시건설국장, 안전행정국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