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동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예산 2015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동구청장 제출)

도시재생과장 주정석 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56억 5,889만 2,000원 보다 2억원이 감액된 54억 5,8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정교부금으로 4억원, 국고보조금 35억 9,5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9억 7,6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도시재생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기정예산액 62억 9,218만 7,000원보다 27억 8,422만 2,000원이 감액된 35억 7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200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9억 8,256만 6,000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5억 1,339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2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65억 1,070만 4,000원보다 4억 7,991만 6,000원이 증액된 69억 9,0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7억 6,000만원, 추억이 깃든 경향마을 만들기로 1억 5,000만원, 소규모 공연장 설치사업으로 4억원, 도심공동화 해소 원도심 활력프로젝트사업 5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는, 기정예산액 32억 2,500만원보다 2억 4,500만원이 감액된 29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일반운영비로 2억 8,053만 2,000원,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여비로 3,946만 8,000원, 연구개발비 1억 8,000만원, 일반 보상금으로 2,500만원, 민간이전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5,500만원, 자산취득비로 5,0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011만 1,000원보다 75만 8,000원이 증액된 3,08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월남동 도시개발 사업으로 27억 8,498만원이 감액된 34억 7,7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안 입니다. 5쪽,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재생사업 계속비 조서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재생 계속비 사업 예산액은 40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도시재생사업으로는 2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15억 9,725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선교 도시개발사업 계획변경 용역비로 7,216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118페이지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에 보면 푸른길 주변 작은 공연장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4억이 내려왔잖아요?

네.

원래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지역은 서석교회 앞입니다. 당초 예산이 11억이었는데, 보상비가 9억 4,000만원인데 일차적으로 74%를 매입비로 지급을 하고, 이번에 교부금 4억을 받아서 보상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 비용만 있으면 더 이상 예산이 필요 없이, 이 사업은 완성이 되는 건가요?

예.

이러한 목들은 매칭 없이도 가능한가 보네요?

우선 당초에 보상비 9억 5,000만원하고 공사비를 1억 5,000만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비 매칭 없이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입니다. 기정액은 국비가 20억 정도 되는데, 추가로 편성된 24억 중 국비는 4억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시비는 10억이나 되는데 4,5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이렇게 10억원 이상을 감액해 버린 이유가 뭐죠?

당초에 국비가 20억 9,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억원을 계상해서 24억 9,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이 시비 25%, 구비 25%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비가 추경에 안 넣어져서, 10억원을 감을 해서, 시비 4,500만원 하고, 구비가 1억 2,450만원으로 50%를 계상해야 하는데, 당초 기정액 9,000만원하고 이번에 구비 3억 5,500만원에서 4억 4,500만원이 섰는데, 여기서도 구비가 약 8억원이 덜 계상된 상태입니다.

시비는 4,500만원, 구비를 4억 4,500만원을 썼는데 10배 이상을 구비를 세워놓았는데, 왜 시에서는 매칭을 안 해줍니까?

시비가 열악함이 있어 가지고,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거의 반영을 한 걸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해 준다고 했습니까?

네. 내년에는 시비가 25억원... 우리도 25억원을 세워야 하는데, 내년도에 지방채로 해서 10억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국비 26억까지 해서 내년도에 총 예산을 61억원을 세운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꼭 시비를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극적인 노력도 많이 필요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10억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하다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해서 지방채를 최소한으로 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118쪽 입니다. 원도심 활력프로젝트 사업예산액 5억 중에서 1억이 추경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명시이월 된 것입니까? 5억을 전부 다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까? 명시이월책자 11쪽입니다. 5억이 전부 다 이쪽으로 넘어가서 명시이월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1억 2,500만원인데 이번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비가 당초에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2억 해서, 국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구비 1억을 이번에 세워서 총 1억 2,500만원으로 해서, 총 5억이 이월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2014년, 2015년도 사업으로 10억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억이 또 세워질 것입니다. 저번에 예산편성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개 사업이 200억 선도지역사업 선정이 되기 전에 기획실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모해서 금년에 책정된 사업이라, 금년에 5억, 내년에 5억을 쓸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7개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 사업은, 평생학습 사업하고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미래공방이나, 게스트하우스, 마을생애사 같은 사업은 저번에 도시재생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동에 대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동에 연락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각 동에 게스트하우스나 미래공방, 마을생애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동이 있으면, 좋은 안을 제출을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탈학교 청소년 대안교육이라든가, ‘길이 있다.’ 상담치유 프로그램이라든가, 글짓기 및 공방, 놀이시설 그런 분야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은 됐습니다마는, 다시 평생학습하고 저희들하고 따로 따로... 저번에도 다른 평생학습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카데미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원도심 활력 프로젝트에요. 원도심 활력 프로젝트 10억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 위원들께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구비가 1억이 들어가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아는 위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원도심 활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속 평생학습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연결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자료제시를 해 준다던지,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서로 소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공문도 동에 보내놨거든요.

그것을 저희 위원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담당 직원들도 불러서 한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어서...

직원까지 다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은 동하고 항상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가시면...

아니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는 위원이 없다니까요. 이게 10억 예산인 것도 아무도 몰라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 담당 동에 가시면,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동 직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저번에도 그렇게 다그치고 하셨는데, 정확한 사업내용을 아시고... 개인적인 의견을 내지 마시고...

얘기를 짧게 합시다. 우리 위원들이 구체적인 자료 제시를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 물어봤는데 모릅니다. 10억짜리사업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의원들이 지역구 통반장들이나 동장들을 통해서 열심히 안 알아 봤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가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한번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는 정확하게 이 사항을 도시재생사업 하기 전에,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도시재생사업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거기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해당동이었던 충장동이나, 산수1동, 지산동, 동명동 외에, 이 10억이라는 돈을 다른 동에도 공평하게 도시재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뜻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전영원 위원님께서 추진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질의 답변을 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질의 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다 끝난 후에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영원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의동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건설과의 세입 총 예산액은 53억 781만원으로 기정액 41억 4,181만원보다 11억 6,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정교부금에서 충장로 5가부터 수기로 간 도로개설사업 등 3개 사업에 9억 5,000만원을 신규 세입편성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업에서 장동 전남여고 주변 하수도정비공사 등 2개 사업에 2억 1,600만원을 신규 세입편성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8쪽까지의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125쪽, 우리과의 세출 총 예산액은 59억 3,884만원으로 기정액 47억 6,667만원보다 11억 7,217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정책사업 예산액은 공공용지 관리 사업비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 창포식재 및 포토존 안내표지판 설치에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8억 2,946만원으로 기정액 8억 2,346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사업 예산액은 30억 6,879만원으로 기정액 21억 1,879만원보다 9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로 충장로5가부터 수기로간 도로개설사업에 2억 5,000만원과 무등산 옛길 진입로 개설공사에 6억원을 편성하는 등 2개소에 8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에서 전대의대 주변 노후도로 정비 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의 선진 하수행정 구현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2,771만원으로 기정액 6억 1,771만원보다 2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하수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하수관리 행정지원은 일반운영비 등에서는 공공운영비에서 139만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에 139만원을 증하고, 여비 또한 국제화여비에서 1만 3,000원을 감하여 국내여비에 1만 3,000원을 증하여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유지관리 사업비 역시 공공운영비에서 하수도 준설기 유지 관리비와 차량선박비 시비 413만원을 감하고 127쪽의 재료비에서 영조물배상금 등 72만을 감하여 하수도 맨홀뚜껑 구입 재료비에 485만원을 증하는 조정으로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의 하수관로 정비는 장동 전남여고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 1,000만원이 신규 편성하여 총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의 중간쪽, 행정운영경비에서는 하수관리 인력운영비에서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 시비 2,100만원을 감하여 구비 2,100만원을 편성하여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 예산액은 서석동 제봉로 하수도암거보수 등 5개 사업의 명시이월예산 이자수입 617만원이 증액 되어 총 4억 4,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우리과 소관인 13쪽 하단부 충장로5가 ～ 수기로간 도로 개설사업 등 5건의 도로관련사업과 14쪽 상단부의 동부소방서～우리은행간 하수도 정비공사 등 5건의 하수관련사업 등 총 10건의 사업 19억 99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125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무등산 옛길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무등산 옛길은 어디 쪽을 말합니까?

만경사 있지 않습니까! 만경사 진입도로를 절이라든지 특정시설로 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만경사 앞에...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만경사 진입도로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명칭이 현재, 무등산 옛길 진입로로 바꿔졌습니다. 위치는 똑같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몇 m나 가능한가요?

약 213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나와요?

그래도 거기가 1억원 정도는... 물론 다 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었거든요. 감정을 해 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예측으로는 약 1억원 정도...

도로폭은 몇 m 나왔습니까?

6m입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에 저도 동구 지역인회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퇴근을 했는데, 어제 눈이 상당히 많이 내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구청 건설과 직원이 나오셨는지, 퇴근도 안하고 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감동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저녁까지 집에도 안가시고,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눈이 내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폭설주의보 라고 하던가요? 이런 상황은 기준이 있나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눈이 오는 철에 들어서면 대설주의보와 대설경보가 있습니다. 대설주의보라는 것은 누적 적설량이 아닌 신규 적설량이 5㎝이상 이었을 때는 대설주의보가 됩니다. 그리고 신규 적설량이 20㎝이상이 되면, 대설경보거든요. 다만 그것도 산악지에서 30㎝이상이 되었을 때 대설경보이고, 일반평지에서는 20㎝이상 일 때, 대설경보입니다.

우리는 그럼 대설주의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 내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 6시 반경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염화칼슘은 충분한가요?

염화칼슘 충분합니다.

다행이네요. 여하튼 항상 고생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의동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7억 4,912만 1,000원 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8억 1,2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3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 특별안전 점검비용으로 600만원, 저소득 영세아파트 시설지원으로 1,000만원,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으로 4,7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억 1,692만원 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5억 7,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노후공동주택 특별안전점검으로 600만원 저소득 영세아파트 시설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사업으로 4,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16쪽입니다. 고정형 육교 현판 게시대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 4,000만원을 대상지 미 선정으로 전액 명시 이월하였으며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 4,700만원 중 대상지 미확정으로 3,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일반회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135페이지 세출예산을 보면 튤립 묘포장 조성액 목이 있는데, 세부항목에 보면 꽃동산 재료구입비로 해서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한 이유가 뭐죠?

튤립동산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구근을 미리 구입해 가지고,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봄에 꽃이 피었을 때 이식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 꽃동산 조성을 위해서, 사실 구근구입비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내년에 국립공원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튤립 꽃동산 조성을 못하게 되서 2,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쪽에는 이 사업을 못하겠네요?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광주천에서 너릿재 연결 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시비가 5,800만원 감액 됐죠?

네.

그리고 오히려 구비는 800만원 올려났고, 구비는 왜 800만원을 매칭 시켜놨습니까?

800만원 부분은 당초에 시에서 1억 3,000만원을 금년도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요. 시비가 조정이 돼 가지고 5,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진행 중에 있을 때, 올해까지 보상을 마치고, 실제 공사는 부족액이 6,000만원정도 됩니다. 내년에 시에서 6,000만원을 보조해주기로 하고, 우선 보상비 부족액을 구비로 800만원 추가로 세워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 주기로 했으면, 명시이월시켜서 우리 구비를 될 수 있는 한, 안 쓰는 방향은 없어요?

시비가 당초 1억 3,0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우리 구비 써버리면 시비가 와도 어차피 예산은 나가 버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보상비 부족액을 우선 구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부족한 나머지 사업비는 시에서 내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했습니까?

시 예산심의과정에서 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135쪽 자체 양묘장과 묘포장하고 같은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묘포장은 동적골에 구근을 심으려고 했던 그것이겠죠?

양묘장은 비위생매립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을꽃은 자체적으로 양묘를 해서, 가로화단이라든가 이런데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양묘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길거리 가다보면 큰 도로변 옆으로 지푸라기 같은 걸로 싸서, 가로수를 보호를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 사업은 시비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겨울에 나무가 동사하지 않도록...

여기에는 그 비용이 안 적어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재배정을 해 줍니다.

네. 그리고 화순도로가 뚫렸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신설 도로로 가게끔 구조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유아숲 공원을 가꿔도 안 갈 것 같아서, 거기에 눈에 띄는 표지판 같은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 홍보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유아숲 공원 조성사업이 계약심사만 끝났고, 공식적으로 사업 착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 착수가 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인근 연결 산책로라든가, 이런 조성사업이나, 걷기대회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 산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황남진입니다. 깊은 열정으로 동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92억 2,48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은 일반 생계급여 등 5개 사업의 내시변경으로 2억 2,00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생활공감정책 활성화 추진이 21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교육급여 등 9개 사업의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925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194억 6,47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2억 2,84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중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일반 생계급여 3억 6,23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설 생계급여 587만 9,000원 감액, 교육급여 610만 5,000원 감액, 80쪽 해산장제급여 1,768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돌발복지수요대처 사업은 긴급복지지원 국시비 내시액 변경으로 7억 1,2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복지시설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원금 내시액 변경으로 2,574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사업은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에 140만2,000원, 생활공감정책 지원에 210만원이 각각 전액 시비보조금으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기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대상지원 사업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내시액 변경으로 1,12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5.18선양사업은 5.18민주유공자생활지원금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연초 기본급 인상분 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6,960만 8,000원이 감소한 3억 5,7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억 5,78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960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한 의료 및 구료비 등의 감소와 의료급여관리사 1명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 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오 입니다. 구정 발전과 복지분야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승민 예산결산 특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부터 1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액은 총 493억 6,437만 6천원으로 기정액 481억 510만 3천원보다 12억 5,927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먼저 14쪽 조정교부금으로 경로당 의료용 온열기 사업 외 2개 사업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액은 1억 4,700만원 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외 23개 사업 288억 6,289만 1천원으로 기정액 288억 384만 7천원 보다 5,004만 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외 33개 사업 185억 855만 5천원으로 기정액 174억 5,550만 6천원보다 10억 5,304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으로 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동구 총세출예산 대비 24.7%인 527억 7,584만 1천원으로 기정액 514억 8,978만 4천원보다 12억 8,605만원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증감요인은 노인요양시설 가능보강사업,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 장애인 활동보조 시추가지원사업,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자활근로사업 등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부터 87쪽까지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69억 6,821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60억 7,385만 9천원보다 8억 9,435만 9천원 이 증가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노인요양시설 자동개폐장치 설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사업, 경로당 운영활성화 사업 지원이 주요 증감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85쪽 노인양로시설 기능보강 개보수 사업에 1억 1,548만 2천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장비보강에 1억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증축에 6억 2,440만 8천원, 노인요양시설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375만원, 86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에 3,783만 2천원, 경로당 시설관리 사업에 1억 5,054만원, 87쪽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2쪽까지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2억 8,214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51억 7,679만 5천원보다 1억 535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전동침대 지원사업,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복지관 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이 편성된 것이 주요 증감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88쪽 장애인활동보조 시추가 지원사업에 1억 894만 7천원, 89쪽 중증 장애인 전동침대 지원사업에 200만원, 90쪽 장애인 응급알림이 사업에 7,942만 7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36억 6,375만 5천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에 1억 2,941만 5천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1억 8,813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91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7억 7,666만 6천원, 수화통역 센터 운영에 4억 9,517만 1천원, 장애인 재활지원 센터 운영에 1억 1,666만 8천원을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3억 9,795만 7천원, 92쪽 장애인복지관 시설기능 보강사업에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정책사업으로 부랑인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 2,590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9억 3,563만 6천원보다 973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부터 94쪽까지 저소득주민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9억 4,935만 6천으로 기정 예산액 76억 7,705만 8천보다 2억 7,859만 8천원이 증액하였으며, 주거급여 사업, 자활근로 사업, 자활소득 공제, 희망키움 통장사업 자활지원센터 운영비가 편성된 것이 주요 증액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92쪽 주거급여 사업에 32억 4,608만원 93쪽 자활근로 사업에 21억 1,924만 4천원 자활소득 공제사업에 2억 2,466만 2천원 가사, 간병 도우미 바우처 사업에 1억 2,214만 8천원, 수급자 탈수급지원사업에 1억 9,8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분야는 동구장애인 복지관 운영외 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452만 7천원과 시·도보조금 반환금 7억 9,600만 5천원 등 1,749만 2천원이 증액한 총 16억 53만 2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12쪽부터 13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노인요양시설 증축사업 7억 2,440만 8천원, 경로당 시설관리 1,400만원, 장애인 응급알림이 사업 5,242만 7천원 장애인복지관 시설기능 보강사업 2억원 경로당 신축사업 8,5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의 늦은 교부 및 보건복지부 사업검토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 드린 데로 노인장애인복지과 3회 추경 예산변경 요인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시재원조정 특별교부금로 인해 발생한 증감이며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층 대상자 등에게 지급되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시설 기능보강 그 밑에는 경로당 신축사업이 있는데요. 단위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이고, 정책으로는 지역경제활력도모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정책 사업이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역경제활성도모 정책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타가 발생하였습니다.

오타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87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의료용 온열기 지원 사업에 있어서, 몇 군데나 지원 했습니까?

20군데 지원 했습니다. 4,000만원이 특별 교부금으로 교부 되어서 관내 20개소...

골고루 전체가 배분 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산상 한 개소당 200만원 짜리 좋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20개소 밖에 안 됐습니다. 내년에 또 지원할 계획을...

지원한다고 하던가요? 시에서?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언제 또 될지 모르겠네요.

시에서 노력 해 보겠다고...

경로당에 소화기는 몇 군데나 설치됐어요?

소화기는 107개소 전체 다 설치했습니다.

다 했어요? 소화기는 내구연한이 있죠? 유효 기간이 있든지?

영구적으로는 아니지만,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준영구적으로...

장기간?

네. 장기적으로...

소방시설 조사 해 보면 교체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는 장애수당이 많이 감액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장애수당 5,200만원이요?

네.

장애수당은 3급에서 6급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데, 6급 장애인들에게는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국고보조금이 과다 배정 됐거든요. 그래서 5,200만원을 감소했습니다.

왜 국가에서는 과다배정을 한답니까?

위원님께서도 예산서를 보셨겠지만, 항상 국시비 보조금을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안 오고 과다배정, 또는 적게 배정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5억 5,000만원, 장애인연금도 1억 이상... 우리 구에서 국가나 시에 예산 요청 할 때 정확한 수치를 산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10월, 11월에 정확한 정산을 하려고, 항상 시에 소요량을 제출하거든요. 그러나 시에서 불용액을 안 남기려고, 각 시구로 남은 금액을 배정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받아서, 수납해 버리잖아요. 우리는 반환하고..

구에서는 잔액발생하면, 내년에 이 금액 또 반납해야죠.

항상 늘 이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사회복지 예산을 항상 많이 배분해서, 다시 반환하게 하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장애수당이나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대상 누락자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완료 다 했나요?

기능보강사업은 금년에 2억 완료했고, 내년에 남은 금액은 완료해서, 직업재활실, 자원봉사실 중축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시이월 13페이지 경로당 신축사업은, 학동 백화아파트 경로당 확충을 위한 거잖습니까! 그런데 매입 대상이 미확보 된 상태에서 지출액은 7,500만원이에요. 매입 대상지도 아직 못 찾았는데, 지출액이 7,500만원이면...

여기 예산에서 7,500만원은 계림2동 참판경로당 임대비로 사용한 금액이고, 남은 금액 8,400만원은 백화아파트를 이전하려고 편성 했는데...

계림동하고 학동하고 위치가 완전 다르잖습니까?

이 건은 용산경로당 건으로 7,500만원 사용 했답니다.

네?

지원동 용산경로당에...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백화아파트 경로당을 확충하기 위한 돈인데, 현재 매입 대상지를 미확보 했어요. 그런데 지출은 7,500만원이 쓰여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학동 백화아파트 경로당하고, 용산경로당 신축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8,400만원은 별도로 백화아파트 확충사업비고요.... 지금 7,500만원 말씀 하시죠?

지출한 것.. 왜 매입지도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7,500만원이나 지출이 됐는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는 경로당 신축사업에 시설비 전체 예산을 총괄적으로 3억 3,600만원을 잡아놓고요. 시설비에 용산경로당도 있고, 백화아파트 경로당이 있고, 다른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이미 지출이 됐고, 순수하게 8,400만원 이월 된 사업은, 백화아파트 경로당을 매입하기 위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 시설비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들은 이미 지출이 됐고, 나머지 순수하게 8,400만원 지출이 안 된 것은 용산경로당 신축 건만 안됐다는 겁니다. 7,500만원 지출 건은 백화아파트 경로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러 경로당 합쳐서, 7,500만원을 지출 했다?

네. 같은 시설 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홍효식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에서 20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287억 8,29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0억 4,242만 5천원보다 2억 5,949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면,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2억 6,008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에서 10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327억 12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22억 5,433만 9천원보다 4억 4,68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부터 100쪽, 보육정책내실화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3,138만 4천원을 감액한 171억 7,291만 1천원으로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1억 1,606만 6천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지원대상 아동수 증가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지원비를 2억 5,933만 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시 내시액 감소에 따라 누리과정 보육료 3억 9,005만 6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01쪽, 다문화가정지원 분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80만원을 감액한 4,47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1쪽부터 103쪽, 아동복지 증진 분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665만 2천원을 감액한 81억 3,427만 1천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7,132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운영비 6,070만원,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비 4,557만 6천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04쪽부터 106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 분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008만 8천원을 감액한 43억 3,601만 1천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확정에 따라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사업 1,183만 4천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성매매여성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비 2,428만 5천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06쪽부터 107쪽, 저출산 출산장려지원 분야의 예산액은 출산 장려금 6억 6,300만원을 증액한 15억 8,73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13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명시이월사업은 청소년수련관기능보강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법정 필수 경비만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99페이지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정에는 없었는데 정리추경에 1억 1,600만원이나 발생했어요. 국비가 들어 와서 예산을 세웠나요?

네. 내년 예산에 세워야 했는데, 내년에 국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 준다고 해서, 올해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시비하고 구비 몇 대 몇입니까?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입니다.

구비가 25도 넘을 것 같은데요? 국비보다 더 많이 나와 있는데요?

세부내용을 보면, 실시 설계비가 6,066만 9,000원이 있고요. 대인어린이집 시설개선비 2,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높습니다.

대인어린이집 전에도 우리가 시설개선 안 해 줬나요?

안 해 줬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은 소방시설 그것 때문이죠?

네. 노유자 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

노유자 시설을 위해서요?

네.

구립어린이집은 월남지구에 무상임대로 받는 건가요?

네. 5년입니다.

5년간이요?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임대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입주자대표와 상의해서 더 연장하는...

원래는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돼 있죠?

아닙니다. 구립 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그럼 그 아파트에서 5년 하다가, 다른 위탁업체가 나타나서, 아파트하고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죠?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우리가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 어린이 집 허가를 내서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한테 주라고 하면, 구는 또 물러서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임시적으로 5년 밖에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5년 안에... 이걸 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요. 그 5년 안에 계속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의 어린이들을 위한 구립 어린이집을 설립 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다세대 공동주택 구립어린이집 설치시 그 비용에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아니, 우리 구립 어린이집이 원래 학운동에 있었잖아요. 그 시설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이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립 어린이집 확보 하는데 20억 이상 들죠?

네.

우리가 노력해서 구립어린이집 하나 정도는 직접 만들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취지로 말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구립 어린이집 두 개가 있습니다마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제대로 된 구립 어린이집을 지어 보려고, 사실 사업 공모를 해 놨습니다. 발표를 이번 주에 한다고 하는데... 이번 주에 할지 다음 주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서울 출장을 가서 일단 발표 했거든요.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구립어린이집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말입니다.

지금 결과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약간 삭감 했는데, 감액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시에서 유보율을 10%로 절감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시에서?

네.

참 아쉽네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이 지금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삭감을 해서 너무 아쉽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상당히 삭감됐어요.

당초에는 시에서 1인당 10만원씩을 주기로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5만원으로..

앞으로 정말 큰일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운 어린이들이 가서 공부하는 곳이고,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도 상당히 곤란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처우개선비가 많이 삭감이 되어 버리고, 운영비 또한 그렇고...

운영비는 휴지된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물론 과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거 같은데요. 의료비 및 독감예방접족 백신 구입비가 여성아동복지과로 들어와 버렸네요?

드림스타트 아동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까?

네.

이 부분을 보니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건강정책과로 소관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해야 할 사업을...

해피뷰 삼성병원과 연계해서, 우리가 백신만 구입해 주면 거기서...

그 쪽으로 민간이전을 바로 해줍니까?

네. 거기에서 접종을 해 줍니다.

보건소로 들어와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연계해서...

보건소는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목 성격상 그렇잖아요. 독감예방접종 같은 의료는, 보건소에서 다 관할해서 하는데, 업무 분장이 약간 괴리감이 들어서 물어 본 겁니다.

우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99페이지 보시면 보육료는 많이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가정양육수당이 증가가 됐거든요. 가정양육쪽으로 투입되고, 보육에서 누리가정사업으로 인해 유치원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린이 집 보육료가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례해서 교사들 처우개선비는 또 증가했어요?

많이는 아니고, 처우개선 대상자가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인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수가 줄어서, 보육료 지원이 삭감이 됐다면, 역으로 교사들 처우개선비도 인원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인원수는 그렇게...

아동 수에 비례해서 교사 수가 책정되지 않나요?

보육교사 지원비가 작년에는 12만원 줬다가, 올해는 15만으로 해서 3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98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립어린이집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두 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운, 다솜 어린이집..

어디 어디 라고요?

고운하고 다솜입니다.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하고는 다른 거죠?

네. 인성교육이랑은 다릅니다.

공공형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공공형의 의미대로 가야 하는데...

민간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수 어린이집을 양성하기 위해서,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형이라고 하면 우수하다, 안 우수하다를 떠나서, 사설인가 아닌가, 이걸로는 명칭이 애매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122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기타 보상금으로 1,000만원이 감액됐나요? 감소했죠?

네.

이게 예산 절감입니까?

예산절감이 아니고, 재활용 수집기피품목이라고 공병이나, 플라스틱 이런 것을 수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산절감이라 해서 수요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보상금이 덜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해놔서, 우리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예산절감 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묘한 표현을 해놨네요. 그리고 아까 건설과장님께 잠깐 물어봤는데요. 염화칼슘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염화칼슘이 충분하대요. 또 톤으로 구매를 하니까,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한대요. 그러니까 굳이 예산을... 이왕이면 건설과로 그 예산을 붙여 주시고, 거기서 같이 구매를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