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병주 의원, 부위원장에 서정효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허시영 의원 등 24명의 의원으로부터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반대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인동 1582-4번지 일대 주거지역 중계기 철거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화덕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61만 구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과 9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경제도시위원장 김화덕 의원입니다. 7대의회가 개원한지 5개월이 지나 2014년을 마무리하는 12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해를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동 1107-1번지 지목 구거, 면적 1,138㎡, 약 344평에 용도 폐지된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적법 【제5조】인 지목 중의 하나로 분류되는 구거는 용수나 배수를 목적으로 만든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써 자연유수가 있거나 예상되는 폭 4m 이하의 소규모 수로 부지를 말합니다. 공공의 복리를 위해 존재하는 용수나 배수를 위한 목적을 가진 수로이므로 현재 자기 소유 토지에 인접한 구거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구거의 용도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거 전체가 실제 기능을 상실하고 부지만이 존재하여 용도 폐지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지할 수도 있고, 관련 인접 토지소유자가 용도폐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구거 인접 토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권에 관한 문제인데, 구거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지이며, 국유지에 개인의 우선권은 존재할 수가 없으며, 공공의 복리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면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구거, 호소, 포락지, 간석지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 7월에서 12월 사이 위 소재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구거 용도폐지 신청을 집행부에 하였으나 우수관로 1,000m 매설로 공공하수도의 역할이 존재하므로 용도폐지가 안 된다는 내용으로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 11월 27일부로 위 소재지에 대하여 용도가 폐지되어 향후 관련 법 절차에 따라 매각한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첫째, 국유재산 용도 폐지 신청 시 인접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서 법인의 의사결정에는 화물조합법 외 이사회의 회의록이 첨부되어야 하나 폐지신청서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둘째, CCTV 용적조사 제출일자는 2014년 6월로 되어 있으며, 우수관의 경우 통상 우수 시에 사용되는 관으로써 갈수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 건조된 상태이기는 하나, 조사촬영 활용된 자료에는 상시적으로 작으나마 물이 흐르는 것으로 촬영되고 있고, (영상물을 가르키며 계속 발언함) 이 까만 부분이 지금 물이 고여 있는 겁니다. 집수정에는 물이 고여 있는 것으로 촬영되어 있으나 관련 부서의 현장 확인 및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자의 CCTV 촬영 결과 공공 우수로의 기능을 상실되었다고 하나, 우수기에 재 촬영을 통해 비교분석 및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현재 위 소재지에 대하여 2014년 11월 27일 국유재산법 【제40조】에 의거 용도 폐지하여 자산관리공사에 이관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본 토지에 대해 매수신청을 하여 내부적으로 공매여부를 검토 중이며, 공매가격은 감정평가기관 2개소 평균가격으로 공매 또는 수의계약 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거가 계속 유지 중인 관계로 집행부에서는 점용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하며, 업체에서는 구거용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집행부에서는 단속을 하여 점용 사용료를 받아야 하나 지금까지 수년간 방치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서의 안일한 행정이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소재지를 청소과 차량 주차장이나 집행부의 창고 등 구청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이 구거로 존치할 것을 강력히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화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주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안건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11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달서구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 속에서 긴축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토록 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노인 및 영유아 보육정책 확대 등으로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구현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으뜸교육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확대와 무엇보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정책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주택거래가격 상승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증가와 신규 아파트 입주 등 최근 3년간 징수액 평균 증감률 반영으로 전년대비 6.6% 증가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6.4%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대폭 증가되어 세입부분에서는 2014년 대비 11.6% 증가한 5,326억 원의 안정적인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편성된 세입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 결손 처분을 최소화하는 등 세수 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구비 부담이 필수적인 보조사업 경우에는 적시적소에 시행되도록 사업 시행 전에 보다 면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세입추계를 과소하게 할 경우 사업축소에 따라 주민 숙원사업이 축소 반영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세입추계를 과다하게 하면 재정확대로 인해 주민 부담이 늘어나기에 집행부는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균형재정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인상 등으로 인력운영비가 증가되었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취약계층 확대지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자체사업으로는 달서문화재단 운영, 성당동 복합청사 신축, 도로개설사업 등 일부 사업을 반영하여 2014년 대비 10.9%가 증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재정운영 면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면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등 대체로 사업의 합목적성과 추진 효과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면밀한 사업계획 없이 편성한 항목 및 불요불급한 항목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 중 성서아울렛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은 사업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주요 변경된 사업 중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는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물량을 조정하였고, 물품구입의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사용 가능한 물품은 더 사용하여 주민의 세금을 좀 더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원하고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도록 2015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일부 단체에 대하여 오히려 증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심사한 결과 총 45개 항목에서 13억9,075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심사숙고해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해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삭감한 것인 만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으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 의원 발의)

안대국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6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 상인동 1582-4 일대 주거지역 중계기 철거요청 청원의 건(김해철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병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1회 제2차 정례회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왕규 의원 외 6인으로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국기게양일과 국기게양시간의 변경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5조제1항】【제2호】와【제3호】에 각각 “달서구민의 날 외 구민주간 태극기 게양” “대구시민의 날 외 시민주간에 태극기게양” 하는 것과 안 【제5조제2항】에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민주간 및 시민주간”은 현재 별도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추후에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어 해당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 등에 따라 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서 명확한 근거체계 확립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의료법 외 14개이며,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특별휴가 허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의회사무국장에게는 공무원 직종개편 반영 및 위임업무의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의 능률성을 기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령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처리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신설된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종류와 수탁기관인 법인단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에는 수탁사무에 관한 수탁기관 명의표시 관련 근거법령 정비와 안 별표에서 상위법령 및 개별 조례상의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 및 신설에 따라 위탁사무 대상이 늘어나고 수탁기관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의 시행으로 조례상에 대상사무를 추가하는 것이며, 기존의 위탁대상 사무에 대해서는 명의표시 관련 근거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매뉴얼에 의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조례와 보조금관리 조례 등으로 분리되어 운영하는 조례를 통합·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사회단체보조금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하는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3호】에서는 사업비 지급 근거 마련,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운영비 지급 근거 마련,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제29조제4항】에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은 본 조례 【제18조】에 의하여 확정하되,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발생한 이자의 반환”은 사업시행 전 교부결정에 의하여 집행의 오류가 발생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이는 【제25조】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보조금의 잔금 및 집행오류 부분의 확실성이 높아지게 됨으로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기 전 【제25조】에 따라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 확정된 교부금액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어 “그 확정된 금액”을 “【제25조】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살펴보면 안【제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내용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공공단체와 민간의 보조금을 심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적합하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납세자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한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시점에서 적용시한의 연장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밖에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사 사무 공간부족 해소를 위해 별관 보건소를 증축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사 별관 보건소 증축으로 위치는 달서구 학산로 45에, 규모는 건축면적 810㎡, 건물 연면적 2,343㎡, 사업비는 99억 원이며, 현재 보건소 건물을 철거 한 후 증축하는 것으로, 주요시설로는 지하 1층, 지상 4층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 구청사는 행정기구 증가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는 사무실 공간으로 구청은 물론 구의회까지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상인동 1582-4 일대 주거지역 중계기 철거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 12월 18일 상인동 주민 박진규 외 70명의 서명과 소개의원 김해철 의원이 제출한 청원의 건으로, 주요 청원내용으로는 상인동 1582-4 일원 상가건물 옥상에 설치된 이동 통신 중계기를 설치한 이후 지역주민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암 질환에 의한 사망사건과 이 밖에 각종 질환 등의 부작용으로 인근 주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바, 현재 위치한 중계기를 50m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이전 설치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개 의원 및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는 통신사와 주민 간의 합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며, 구청의 해당부서에서도 이동통신사에서 처리토록 민원을 이첩한 사실이 있어 우리 구에서도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통신사에서 현재 설치된 중계기를 철거하여도 인근의 통신에 별지장이 없는 경우 현 중계기 철거를 권유하거나 향후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중계기 이전 설치가 합의될 경우 최대한 이격거리를 두고 인근 주변의 도로와 녹지대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인동 1582-4 일대 주거지역 중계기 철거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상인동 1582-4 일대 주거지역 중계기 철거요청 청원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달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1회 제2차 정례회에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단체의 선정 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내용을 삭제하여 전문성 있는 관련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사실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의뢰받을 수 있는 관련 단체 선정의 경쟁 제한적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규제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사실조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개정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수의계약 단서조항 신설, 대부료 할인요율 적용 조항 추가,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조항 추가,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확대, 변상금 징수유예 조항시설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어린이공원 3개소 및 도로 2개소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보고 된 어린이공원 3개소와 도로 2개소의 내용을 보면 도원어린이공원과 봉숭아어린이공원은 인근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없어 공원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제출되었으며, 월성어린이공원은 월배신도시 개발에 따라 주변지역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 개발이 되어, 공동주택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 등의 시설이 있어 공원조성의 실효성이 낮으며 월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공원조성에 대한 투자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중로3류 266호선은 성서IC 북측의 기존 취락지내 현황도로를 반영한 미집행 시설이며, 소로3류 월26호선은 한샘초등학교 서측에 위치하고 현황도로가 폭 5m에서 12m로 개설되어 있는 시설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한 결과 도원어린이공원과 봉숭아어린이공원 및 중로3류 266호선과 소로3류 월26호선은 집행부 검토의견대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어 계획대로 공원 및 도로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월성어린이공원은 도심 속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부지로써 월성동 지역의 녹지 공간 부족 등 열악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공원으로써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수정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부구청장 이태훈입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훈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배보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겨울 한파와 폭설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 발의로 제출된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4년 12월 8일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회를 폐지하는 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작금의 이러한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회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현행 헌법의 자치이념을 무시한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으로 지방의 현실을 망각한 계획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고,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반민주적 발상이며, 지방분권을 더 확산해 나가야 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지방자치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지방 발전을 퇴보시키는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 계획에 대하여 이를 단호히 배격하는 결사의 정신으로 대처하고자 결의하려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 계획은 누가 봐도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으로 헌법 【제118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된 실정헌법을 위반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기초의회 폐지계획을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 계획은 지방자치의 근본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지방의회 부활 23년째인 이 시점에서 또다시 지방의회를 없애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이 더 작은 단위로 지방자치를 확대해 나가는 상황에서 분명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을 묵살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반민주적 발상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폐지 계획은 지방자치의 시대적 흐름을 무시한 대단히 근시안적이고 졸속적인 편협한 계획으로 종국에는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잘못된 결정임을 자인하고 계획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것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계획으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확보되고 실질적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의 균형발전과 선진 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반대결의안을 채택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시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한 안건은 전체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채택한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 방법은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안대국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의석에서 일어나 왼손에 결의문을 들어 주시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 다함께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할 때는 촉구항마다 마지막 단어를 선창에 따라 오른팔을 위로 들면서 세 번씩 크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대국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서 왼손에 결의문을 들어 주시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