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건(의장제의) 관련 부록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 심사보고서 제177회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원별 목록 임태상 김진출 김준범 장태수 김종록 안영철 관련 회의록 제177회 본회의 개회식 제177회 본회의 제1차 제177회 본회의 제2차 제177회 본회의 제4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177회 본회의 제3차 처음으로 제177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7일(수)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4. 대구광역시 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 15.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6.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7.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8. 자치구의회 폐지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록의원 외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영순의원 외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0.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1.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서구청장제출) 12.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3.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제출) 14. 대구광역시 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서구청장제출) 15.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16.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서구청장제출) 17.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서구청장제출) 18. 자치구의회 폐지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안영철 의원 외 11인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제17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에 따른 월정수당을 160만 5,000원을 163만 2,25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결정 통보해 옴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하기 위함이고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의하면 “지방의원의 의정비 등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번 개정조례안이 상위법과 상충됨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되고, 특히 의정비심의위원회로 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 제5항]에 의거 2015년부터 2018년까지4년간의 의정비 등 지급 기준을 결정 통보 되었으므로,매년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이후 3년간의 의정비 등 인상여부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향후 4년간의 월정수당은 전년도의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보수인상율 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단, 인상률이 2.5%이상일 경우 2.5%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 실시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공무국외여행이되도록 공무국외여행 심사 시 심사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중 민간인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높이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장 호선과 민간인 위원의 의결 정족수 확대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될것으로판단되어, 본규칙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기획행정위원장 김준범 의원입니다. 제17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제안이유로는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과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 3, 4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조정 사항으로 안전행정과를 총무과로, 복지사업과를 사회복지과로 도시관리과를 도시재생과로 변경하고 별표1,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 하는 사항 중 상위법의 개정으로 신설되거나, 재위임사무에서 위임사무로 변경된 사항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으며 별표2, 사업소장에게 권한위임 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누락된 위임사무를 반영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위임사무와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여 업무의 권한과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관리 조례표준 준칙안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서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4조]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예산편성방법을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과 교부조건, 보조신청, 교부결정,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그리고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표준 준칙안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지방보조금의 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성과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다만, 금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제5조 3항] 안전행정부가 정한을 행정자치부가 정한으로 수정하고 [제28조 1항 2항]의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을 [제4조의 2 제1항]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조 2]에 의거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제안이유로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중 제1호 법 [제17조의 8] 및 [제36조 제1항]을 법 [제24조]로 제2호 법 [제18조]의 2를 법 [제30조]로 제4호 법 [제21조]를 법 [제37조]로 개정하려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제안이유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게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복지 향상과 합당한 예우를 하고, 또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자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수강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전액 감면을 신설하였고 그리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모부자 복지법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개정됨에 따라, 저소득 모부자 가정을 저소득 한 부모 가정으로, 또한 기초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저소득 경로연금대상자를 기초연금 대상자로 변경 하였으며, 또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대상자로, 기초연금 대상자는 기초연금법에 의한 대상자로, 저소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독립유공자 및 그유족으로 함으로써 명확한 기준을 정하겠다는 내용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게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복지향상과 그 분들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이며, 또한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나누고 베푸는 더불어 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동단위 인적안전망 강화 요청에 따라 기존의 통장 임무에 복지관련 역할 수행을 강화하고 유명무실해진 명예반장 관련 규정 삭제와 통장 직무교육 및 사기진작을 확대하는 내용을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 통장임무 중 제4항을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으로 하고 조례 [제6조] 명예반장 및 [제10조]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등 유명무실해진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리고 통장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구입 지원,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우수 통반장에 대한 표창수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동 단위 인적안전망 강화 요청에 따라 기존의 통장 임무에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의 임무를 부여하고 유명무실해진 명예반장 관련 규정 삭제와 통장 직무교육 및 사기진작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구세 감면 일몰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일몰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하여 구세 납세자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부칙 [제2조] 중 구세감면일몰기간을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의거일몰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구세 납세자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는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1.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서구청장제출) 12.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3.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제출) 14. 대구광역시 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서구청장제출)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장 장태수입니다. 이번 제1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작업 추진에 따라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업체의 진입제한 삭제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실조사 내용 중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담배사업법 등 근거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있어 문제가 없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개발·이용 및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지하수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지하수 이용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준칙안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로 근거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지하수개발 이용자가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시 수의계약 단서조항 신설과 대부요율 인하 신설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조항 추가 및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적용 확대 변상금 징수유예 신설에 대한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근거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가 2000년 7월 1일 도입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시기, 내용,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가 도래 하는 2020년 7월 1일 이전에 단계별 집행계획 중에 시급한 시설은 예산을 조기 확보 하여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견청취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로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있고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제5기 보건사업 평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및 중장기 추진과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제6기 보건의료계획은 중장기 추진과제를 위한 기초자료로 합리적인 보건행정 운영 및 각종 보건의료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거 충실하게 계획수립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대구광역시 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 (끝에실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을 심사보고 한 원안과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16.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서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록 의원입니다. 금번 제1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기준경비 대부분을 동결하고 경상적 경비를 초긴축 편성하는 등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아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구민복지 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둔 예산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운영토록하고, 주요투자 사업에 관한 예산은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게 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655억 원으로 전년도 2,290억 9,000만원 보다 15.8% 증가한 364억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627억 원으로 전년대비 15.07%, 34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의 경우 과표조정 및 공시지가 인상으로 소폭 증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등에서 소폭 증가 되었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복지관련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향후 세수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와 대구시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44억 원이 증가된 2,627억 원으로 사회복지비와 행정운영비 예산이 총 세출예산의 8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법적 필수적 경비로 대체적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8억 원과 평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20억 원이 신설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청렴관련 홍보물 제작비 서구여성합창단 한복 구입비 환경미화원관리를 위한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 등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고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공무원 포상비 등은 다소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은 제출예산액 2,627억 원 중 감액분 1억 1,368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출예산액 28억 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도 관련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6개 기금의 46억 7,400만 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끝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서구청장제출)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2,447억 9,000만 원 보다 1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증액된 2,465억 5,7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자체수입 및 재원조정교부금 증감분과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반영과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인건비, 법정경비 과부족분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9,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재원조정교부금 1억 7,4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3억 2,6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금번에 신설된 회계로서 국고보조금 19억 6,7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연가보상비 등의 요인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1억 3,300만 원, 여비 3억 5,300만 원, 의회비 3,100만 원등 예산절감과 사용잔액 5억 1,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입니다. 누리과정 4억 8,0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억 8,600만 원등 12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선거위탁경비 1억 5,800만 원등 경상경비 집행잔액과 주거급여 4억 3,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8억 6,700만 원 등 보조사업변경내시 반영으로 34억 7,000만 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종합자원봉사회관 리모델링 7억원, 주민안전 편의시설 확충 3억원, 골목길 안전보행 시설물 정비 3억원, 등 사업비 증감분 2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편성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평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비로 1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등 13개 사업으로 이월금액은 124억 2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은 자체수입,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증감액 반영과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중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8. 자치구의회 폐지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안영철 의원 외 11인 발의)

안영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구의회 폐지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결의문을 안영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고 안영철 부의장이 결의문을 낭독하면 오른손을 위로 들면서 밑줄친 후렴을 세 번씩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장제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