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도록 적용·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2항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교부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의 15명 이내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7조제1항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제2항에서 보조 지속기간 3년 초과 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심의회에서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 법령위반 등으로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간 그 보조금 교부를 제안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1조제1항에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제2항의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 및 담보제공 등 임의처분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3조의 지방보조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부칙 제2조에 논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이유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적용·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 논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제22조 「지방재정법」제17조, 제32조의2 내지 제33조의 10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조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조례용어를 현실에 맞게 일부 정비하고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위원회 위원장 등 직급을 하향 조정하여 유사 조례와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금의 지원범위 확대를 위하여 이자수입 범위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제4항제2호에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장을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사무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 받았으며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기간은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하였으나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백승권 위원입니다. 저기 주요내용의 다번에 대한노인회 논산지회장을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사무국장으로 변경한다는 말씀은 나름대로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싶어 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실 텐데 이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을 좀 갖고 있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그거 혹시 있나요?

저희가 그 전에는 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직급을 이제 부시장님으로 내리면서 노인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직급을 그 쉽게 해서 부시장님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미 그분들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예, 협의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례안을 만드신 거라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셨다면 다행일 텐데 저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이 호칭이 중요한데, 회장님이 더 좋지 않나!

그게 저 그 지회장이..., (장내정돈) 3. 2015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2015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2015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의 연무 황화정리859-44 791.70㎡ 밀리터리 파크 신축관계 그다음은 연산면 임리 50-1번지 일원에 1,070.25㎡ 한옥마을 체험촌 및 예학관 신축, 내동 1111번지 3,376.8㎡에 내동 2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취득 건, 내동 824번지 2,470㎡ 시청사 민원동 신축, 시유지 처분 매각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내 시유지 취득 건,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무읍 동산리 산121-2외 5필지 1만6,109㎡ 동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양여와 산업단지 공동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노성농공단지와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처분 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총괄 일반회계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는 취득 건은 매입의 토지 2건에 4,816.8㎡와 금액은 23억 7,197만 8,000원, 건물이 4건에 5,310.25㎡에 149억, 처분은 매각의 토지 5건에 44만 2,863.5㎡에 192억 7,996만 5,000원, 양여에 1건에 1만 6,109㎡에 7억 9,314만 2,000원 총 6건에 45만 8,972.5㎡에 200억 7,310만 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201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건은 토지 2건에 4,816.8㎡ 23억7,197만 8,000원으로 건물은 4건 5,310.25㎡로 149억 원입니다. 처분으로는 매각으로 토지 3건 1만 1,630.5㎡에 14억 3,824만 7,000원, 토지 양여 1건에 1만 6,109㎡에 7억 9,314만 2,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리터리 파크 신축입니다. 군사병영문화를 콘텐츠화한 레저스포츠 문화 공간과 영외면회 방문객의 휴게 및 다목적 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의 규모 증가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연무 황화정리에 859-44 일원에 3만 2,497㎡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71억 1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기간 2015년까지 시설은 서바이벌 체험장과 광장, 주차장, 면회객 쉼터, 수련시설, 풋살 경기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황화정리 859-44번지에 지상 1층 791.70㎡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5억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사무실과 장비보관실, 매점, 스크린사격장 등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옥마을 체험촌 및 예학관 신축으로 기호유교의 중심지이며 예학의 본산인 돈암서원의 가치를 재조명을 위해서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한옥마을과 예학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연산면 임리 50-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070.25㎡입니다. 추정가격은 69억입니다. 한옥마을과 체험마을 체험촌, 예학관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건축규모와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내동2지구내 공공청사부지 매입입니다. 취득사유는 내동2보금자리 주택지구의 계획인구가 약 7,000여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공공청사부지가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해서 취득하는 내용으로 내동 1111번지 면적은 3,376.8㎡입니다. 추정가격은 23억 6,290만 6,000원입니다. 재원조달은 이 많은 돈을 재원조달하기 위해서 강산지구 택지 등 시유지 일부를 매각해서 대체 취득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도와 유인물은,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시청사 민원동 신축입니다. 사무공간 확보와 직장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이 시청부지 내에 지상 3층 건물로 면적은 2,470㎡에 건물을 지을 예정이고 추정가격은 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공간 4개 사무실과 보육시설, 상담실, 쉼터 등을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유지 매각입니다. 내동2지구내 공공청사 용지취득 재원조달을 위해서 강산지구 택지 시유지 일부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24필지 중에 6필지는 대부를 해 주고 있고 1필지는 유휴지, 17필지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 등의 주차장 문제를 고려해서 취암동 813번지 등 12필지 2,597.5㎡로 추정가격은 11억 6,887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2필지만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황화시장터의 시유지가 옛날 시장으로 사용을 했던 공간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옥외영업 공간으로 사용했다가 지금은 시장이 쇠퇴하면서 마을안길, 개인주택 뭐 농로 이렇게 농지 이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논산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주민들의 건축물 신축이라든지 증축, 소유권 이전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이 장기민원을 해결하고자 시유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연무 고내리 947-1번지 등 8필지, 추정가격은 1억 6,937만 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매각해서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 육묘장으로 우량딸기 육묘장으로 사용하던 것이 딸기 육묘장이 이전 신축 되어서 이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은진면 성평리 653-6번지 면적은 4,943㎡입니다. 추정가격은 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과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중에 우리시에서 매입하지 못한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서 폐기물처리시설 유지에 관리를 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은 은진면 시묘리 5-1번지 지목은 임야로 면적은 1,440㎡입니다. 추정가격은 907만 2,000원입니다.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산일반산업단지 도로 무상양여입니다. 도로관리청인 충청남도에 무상양여를 해서 도에서 관리와 소유권 일원화함으로써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좀 더 원활한 교통시설을 제공하고자 처분면적은 1만 6,109㎡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연무 동산 산121-2 등 6필지로 가 감정가격은 7억 9,314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공동주택 신축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내에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대상의 재산은 강경읍 채운리 331번지 면적은 978.3㎡로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15억입니다. 지상 3층 건물로 1층에 편의시설 2, 3층에 원룸이 18가구와 소공원, 주차장 등지을 예정입니다.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로 취득 2건이 있습니다. 아니 처분 2건이 있습니다. 처분은 매각으로 토지 2필지에 43만 1,233㎡로 가액은 178억 4,171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로는 노성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각입니다. 노성면 읍내리 11번지 등 58필지로 매각 면적은 156.996㎡입니다. 감정가격은 61억 262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이고 세부내역과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가야곡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각입니다. 가야곡 야촌리 산7번지 등 156필지로 면적은 27만 4,237㎡입니다. 가 감정가격은 117억 3,90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부내역과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2015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밀리터리 파크 취득 등 4건, 내동2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취득 등 2건, 시유지 처분매각 1건, 동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처분 1건,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처분 및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처분 2건 등 합계 10건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를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토지의 경우 취득은 1건당 1,000㎡ 이상, 처분은 1건은 2,000㎡이상, 건물과 그 밖의 재산의 취득·처분시 1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한옥마을 체험촌 및 예학관 취득은 논산시 연산면 임리 50-1번지 일원에 한옥마을 체험촌 691.05㎡를 건립하는 건은 사업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한 의결을 얻지 않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농공단지 특별회계 중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처분 매각 건은 대부분 논산시 소유 토지가 아니므로 논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수정의결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매입은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 매각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어떻게 정해져서 나오는 건 어떻게 정해서 나오는가요?

아, 이건 가 감정가격입니다. 사실 매각할 때는 다시 감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아주 그 거래 가는 아니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아까 21페이지 그 설명하실 때 사업비가 79억인데 7억 9,000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죄송합니다. 79억.

예, 이 속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나 정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23페이지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15억 들어가는 건데 이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거 시에서 이거 지어가지고 이 농공단지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게 무상으로 대여를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경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경제지원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승권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그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성농공단지 이 조성사업부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입이 10%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매입도 안한 상황에서 또 매각을 한다는 게 이게 절차상에 맞는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이거는 이제 저희는 취합부서이고 요 이제 경제지원과에서 이게 관리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에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백승권입니다. 정회시간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논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농공단지 특별회계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부지 처분, 처분 건에 대하여는 대부분 논산시 소유토지가 아니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15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농공단지 특별회계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처분,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13- 2번지 외 57필지 15만 6,996㎡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뒷면에실음)

토지관리과장 임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입니다. 논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제33조의2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를 논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법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후 국토의 난개발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논산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한다. 이에 관련법령은 그 12페이지, 13페이지를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와 전자공청회는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그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논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토지관리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제22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의 2 및 시행령 제124조의3,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이거를 보면은 1쪽에 이 다항에 보면은 법률의 개정은 2005년 12월 7일 날로 되었고요, 또 이제 그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법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개정은 2009년 7월 7일 날 이렇게 되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를 조례를 폐지하는 거를, 그동안은 그러면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은 어떻게 해 오셨는가요?

예, 그게 이제 관계법령 그 11페이지하고 13페이지에 보면은요,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그 이행강제금과 그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적용하다보니까 종전에 폐지 될 사항을 미리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게 늦게 이게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작에 폐지를 하셨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헌익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한 생산적 행정, 시민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고객 지향적 행정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논산시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기구총괄은 현재 3국 1단 1실 3담당관 25과 3사업소에서 3국 1단 1실 3담당관 28과 2사업소로 3과를 신설하거나 분리하고 1사업소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2쪽의 그 본청 조직 조정은 친절행정국 소관에 평생교육과를 신설하며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을 희망논산추진단으로 변경하며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체육과로 분리합니다. 2번 명칭 변경은 행복도시국 소관 축산과를 축산자원과로, 건설과를 희망마을건설과로, 개정안에 미 표시된 경제지원과를 사회적경제과로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본청 직제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번 직속기간 조직 조정입니다. 보건소에 주민생활지원과 위생분야 건강가정생활 지원분야 기능이관 및 기능신설에 따라 현재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2개과에서 건강위생과 1개과를 신설하여 3개과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직속기관의 조직 관련 사항은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오늘 그 조직개편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라번 사업소 조직 조정입니다. 사업소 중에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백제군사박물관 기능은 친절행정국 관광체육과로 인계를 합니다. 마번 부단체장 직급 조정입니다. 현행 “인구 15만 이하”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의 직급은 4급에서 “인구수 10만 이상 50만 이하”의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을 3급으로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중이며 이에 따라 논산시 부시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2조입니다. 4쪽, 기타사항입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14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개진된 의견 등을 반영 조정하였습니다. 5쪽,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며 제5조1항 중 축산과 앞에 경제지원과를 사회적경제과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부칙 제2조의 적용례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인구 10만 이상”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장관이 2014년 10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본 건이 시행되니 후속 조치해 달라는 도지사의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만 법령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본 내용은 부칙에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칙 제2조에 적용례가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사발령 시부터 적용한다.”로 돼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다만 별표 6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표 중 본청 부시장 일반직 직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부시장 직급이 일반직 4급에서 일반직 3급으로 개정 시행 시부터 적용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나 논산시 부단체장의 직급조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사항이나 미 공포되어 관련법령에 위배되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건이 있음에도 반영하였다는 내용만 있고 조례안만으로 조직을 알아볼 수 없으므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민병춘 위원입니다.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조제1항 중 경제지원과를 사회적경제과로 수정요구하고 또 부칙 제2조를 수정 요구한다고 하였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개정조례안 별표6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시장 직급이 3급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경제지원과를 사회적경제과로 수정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고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우리시 부시장의 직급이 일반직 4급으로 되어 있어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맞지 않아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다시 말씀드리면 그 경제지원과를 사회적경제과로 수정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고 또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시 부시장 직급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행 시에 부시장 직급에 따르도록 적용 사례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수정 발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승권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여러 번 봐도요, 우리 증원되는 과가 몇 개 무슨 과입니까? 평생교육과하고...,

과가 이제 문화관광과가 분리가 됩니다.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체육과로 분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1개가 증설이 되는 거지요.

예.

그다음에 평생교육과가 이제 신설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 건강증진과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3개가 이제 증가하는 것이 되겠고요,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이게 이제 폐지가 되고 관광체육과로 계 단위, 계 단위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 단위 그 사무관급으로 따지면 2개과가 증설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가 관광체육과로 기능이 이관된다는데 이거는 문화관광과 소속에 나눠진 문화예술과로 편입이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가 관광체육과로 이렇게 된다는 자체가 좀 감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문화예술 쪽이 맞지 관광체육과, 거기에서 무슨 문화 저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에서 체육이라는 용어가 맞는 건지 좀 한번 생각해 볼....,

보통 이제 지금까지도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문화관광과로 해서 이제 체육업무까지도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봤었거든요. 근데 체육업무가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이질적이지요.

예.

그래도 이제 같이 운영을 해왔고 또 이제 우리 그 계백사업소를 그 예술이나 이런 걸로 보기보다는 관광차원에서 개발해 나가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용역의 용역결과에서도 이렇게 관광체육과에 두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한 예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받아보고요, 몇 분한테 좀 자문을 좀 구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게 여러 가지 용도면, 내용면에서 떨어진다. 문화예술과로 이렇게 편입이 돼야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참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도 그렇지만 몇 분 제가 여쭤본 분들에 의하면 “문화예술과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좀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거구요, 그다음에 어쨌든 과장님이 2명이나 이제 증원이 되고 각 계장님들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될 건데, 여기에 대한 각종 뭐 급료 체계라든가 이런 건 다 대책이 준비가 돼 있어요?

아, 예, 저희가 이제 논산시 정원이 현재 922명이에요. 이제 조직 개편한다고 하면 이제 흔히 이해하기를 “아, 인원이 어디 증가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전체 조직을 살펴서 그 922명을 가지고 개편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조직을. 증편하는 것이 아니고 개편. 그래서 기존인력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과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백승권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장이 개정한 제5조제1항 중 “경제지원과”를 “사회적경제과”로 수정 요구한 내용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3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입법예고 된 개정법령이 미 공포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지 않아 그 시행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 부칙 제2조를 수정 요구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제지원과”를 “사회적 경제과”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사발령 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6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3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부시장 직급이 일반직 4급에서 일반직 3급으로 개정 시행 시부터 적용한다.”로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