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경제지원과장 서형욱입니다. 저희 과 소관 2건 중 먼저 의안번호 제100호 논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관련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대상과제로 지정 통보됨에 따라 우수기업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간 공정경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4조 각호의 외의 부분 중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개정 및 안 제6조를 각호 외의 부분 중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3호 중 “그밖에”를 “그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로 한다고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절차와 관련한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협의되었으며 2014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간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1호 논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관련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대상 과제로 지정 통보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사실조사 수행기관 및 단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중 “사실조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에 관련된 경험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로 개정하여 특정한 단체에 국한되지 않고 경쟁력 있는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개정절차와 관련한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협의되었으며 2014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논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및, 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지원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기업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업간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행정ㆍ재정적 지원은 간접지원에 한하도록 법규를 개정하여 우수기업인에 대한 차별적 우대를 최소화하여 기업간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논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현안법규에 부합하게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담배사실조사 수행기관에 대한 자격을 경쟁입찰에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명시하여 특정단체에 국한되지 않고 경쟁력이 있는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등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없다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