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1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기획홍보실장 이종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연내 집행불가 예산 및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페이지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1,144억원이 감소한 2조5,86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7억원이 증가했지만 특별회계는 가포지구 분양대금 및 감계, 무동, 동전지구 등 체비지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1,17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가포지구 분양 지연으로 532억원이 감소하였고, 감계, 무동, 동전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 지연으로 493억원이 감소되는 등 기타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이 1,069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주식회사 동양부지의 개발계획 변경절차 지연 등으로 재산매각수입이 10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 총 1,14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8월 25일 호우피해복구비 등 11건의 특별교부세 8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취학전 아동누리교육과정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은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세입증감 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사업집행잔액 등 3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복구비 지원 등 6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주남저수지 철새 축제 취소 등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집행잔액 등 3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보육료, 생계급여 등 국도비보조금 감액으로 15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도 예방접종사업 등의 국도비보조금 감액으로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 등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도 마산자유무역지역 고도화 등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지연 등으로 48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감계, 무동, 동전지구 체비지 매각 지연 등 49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1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 성질 및 인력운영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은 8페이지부터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세출을 확정하고 이를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해는 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가용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덕분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뜻 깊게 보내시기 바라면서, 다가오는 새해 의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로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143억8,241만8천원을 감액한 2조5,868억9,097만1천원으로 4.2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7억984만원이 증액된 1조9,280억7,342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170억9,225만8천원이 감액된 6,588억1,754만3천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0.14% 증액 편성한 것이고, 특별회계는 15.09%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지방교부세 80억1,500만원, 보조금 9억1,388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외수입 1,147억5,919만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4,5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2억710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은 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 검토사항으로는 대부분 불요불급한 예산, 예산절감분, 집행잔액 등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정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할 부분과, 예산액의 과다 계상 여부, 신규사업의 경우 연도내 집행 가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 직원들은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참석 못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박진완 소방본부장님, 체육진흥과장으로 계신 정성철과장님, 마산소방서 권순호 행정과장님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과장님 등 네 분이 오늘 행사일정으로 참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감사관, 기획홍보실, 안전행정국, 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5개 구청 소관 전반 및 전체 읍면동입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과 안전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더 질의할 것이 없어 가지고 위원장님 간단하게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에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민터널하고 창원터널이 대표적인 정체구간 터널 2개 중에 하나인데 거기 혹시 화재나 터널 내부에서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소방서에서 하는 대응매뉴얼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시나요?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국장님 여기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3,332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국장님 이런 사업은 민간단체에서도 지금 현재 자비부담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미국에 카터 전 대통령께서 직접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든지 지어 주기라든지 이런데 동참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죠?

안전행정국장 청철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은 비단 안전행정국에 있는 사랑의 집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저소득 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여러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도에서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고, 그다음에 안전행정국에서 하는 이 사업은 도비 지원도 안 하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된다 이런 취지에서 안전행정국에 편성된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이런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에는 고쳐줄 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서 해 주니까 그냥 전액 삭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행정국에서 하는 사업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도에서 공식적인 공문이 왔습니다.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안전행정국에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아니 그러면 국장님 이 예산을 다른 부서로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주는 게 맞지 안전행정국 소관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우리시에서 예산 편성해 놓고 도비도 아닌 시 예산을 도의 지시를 받고 하고 안하는 그럽니까?

이거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정말 이런 추위에서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이 옆에 한번만 돌아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고통 받고 어렵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내려왔을 때 행정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몇몇이 정말 토요일을 통하든지 일요일을 통하든지 우리 이런 거 한번 발 벗고 나서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런 아픈 곳도 체험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해 주었을 때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존경받고 거기에 따르는 신의가 두터워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그리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다른 예산들은 절감하고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예산은 남기면 안 되겠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이런 예산들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충분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배려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행정과장님 191페이지 중간에 이동안전교육버스 제작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안전 교육버스 구입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안전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2억4천만원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교육버스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어린이 안전교육과 소규모 기업체 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하게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안전 행정국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차량을 이용하는 것만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이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동안전교육버스가 필요해서 신청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데요? 위탁을 주실 겁니까?

기사는 지금 현재 계시는 운전원을 발령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려고 하면 오전, 오후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는데 실비보상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를 이용하실 겁니까?

예, 실비보상을 해서

아니면 우리지역에 안전과 관련한 단체라든지 이런데 위탁을 주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순전히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위탁은 안합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안전하고 관련된 단체나 거기에서 실제 교육에 종사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봉사를 해 주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실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소방본부장님! 아까 본부장 호칭을 잘못해 가지고 사과드립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393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3.15의거 기념사업회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신규로 1억5천만원이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15의거가 내년이 되면 55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기록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전산화가 안 되어서 창고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기록물관리를 전산화시켜서 기록을 영구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위에 뮤지컬제작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제작은 당초에 이 사업이 5억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국비 1억, 도비 1억5천, 시비 2억5천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작업으로 올해 1억을 확보했는데 국도비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또 3.15기념사업회와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뮤지컬사업이 급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국도비를 확보를 못함에 따라서 시비 1억 확보했던 거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벌써 3.15가 사무실을 개소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예산 지원된 부분에 비하면 이런 부분들이 진작에 진행이 되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로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이나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사실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55주년이 된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되 내지는 아닌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념뮤지컬 같은 경우도 이미 3.15나 이런 부분에서 진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해가 되었다고 해서 진행된다거나 이런 사업들 자체가 과연 타당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같이 의논해 나가야 할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399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 무숙공 박진영장군 추모행사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무숙공 박진영 장군이 출생은 함안에서 했는데 공부는 내서 광산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전국 최초로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곽재우장군 보다 더 앞에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그 분을 기리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해 가지고 논문집을 발간하는데 천만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문집 발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최는 어디에서 하지요?

주최는 사단법인 무숙공 박진영 장군 기념사업회에서 합니다.

회원이 얼마나 되십니까?

회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거는 지역적으로 나라에 전쟁이라든지 난에 빠졌을 때 의병을 일으킨 이런 분들은 우리가 기려가지고 후손들이 발굴하고 기념사업을 알리고 해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애국하는 마음을 고취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 에 회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액수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발간도 필요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예술단체 행사라든지 문화행사들을 나름대로 축소, 통합 내지는 제대로 방향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신규로 특히 추경에 사업들이 왔을 때 그러면 이게 1회로 끝날 것인가 아니다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문집 발간이니까 계속 해마다 발간하는 게 아니니까

논문집 발간으로 끝나겠습니까?

다른 기념사업은 이분이 태생이 함안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 분의 업적을 알리고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거고,

이건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사업은 진행될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함안에서 출생하셨는데 광산사에서 공부하셨다 지금 왔다갔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지원할 때 어떤 근거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것인지 보다 명확하게 과에서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향후 이런 사업들이 정말 민간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될텐데 예를 들면 우리 고운 최치원선생이나 이런 분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이 기념사업회 저 기념사업회에서 할 때 모두 지원하실 것입니까? 그다음에 책자 낸다고 하면 이 책, 저 책 다 낼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원칙을 잡아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이 부분도 제가 들었을 때에는 상당히 좀, 물론 출판이 필요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검토가 되었을 것이고 위원회에서도 아마 검토를 했겠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이제는 정확하게 지원근거의 원칙을 잡아가지고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입니다. 변재혁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에서 하는 창원페스티벌 개최하는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창원페스티벌을 개최하면 지원부서나 함께 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대략 대여섯 군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여섯군데?

예, 파트별로 해 가지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상세한,

업체 선정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가 있지요? 업체 지정할 때 그런 처리장치에 의해서 2건 이상 이걸 받아 가지고 한 업체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 해요?

계약부서에서 하는 게 되어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상세히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창원문화재단에서 창원페스티벌 개최하는데 2인 이상의 입찰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무려 11건이나 수의계약을 다 했어요. 그런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실 때 좀 꼼꼼하게 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 하겠습니다.

K-POP, 월드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에는 받았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보면 지금 행사가 우리 국화축제하고 창원 페스티벌하고 K-POP이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창원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에 그런 행사인데 우리 과장님이 행사내용 이런 것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리 보면 2011년도에는 창원시 자체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2012년도에는 경상남도 투융자 심사 이것도 안 받았어요. 작년 2013년도에도 안 받았고, 금액은 800만원, 600만원, 350만원 이런데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시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체 계약하는 것도 다 수의계약해 버리고 투융자 심사도 하나도 안 받고 업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추진하는 게 상당히 불량하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내년에 이 2개가 합쳐지지요?

창원 페스티벌은 내년에 개최를 안 합니다. 안하고 일단 격년제로 하는 걸로 해서 내년에 안하고 K-POP은 내년에 합니다.

행사 관련해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했는데 지역을 나눌 때 보니까 창원지역이 소외된 게 많은 것 같더라고. 충분히 해당 지역의원들한테 행사가 축소되는 이유, 없어지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의원들이 지역구에 가서 충분하게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게끔 기본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생략이 되다보면 의원들이 참 곤란할 때가 많아요. 지역구에 가면.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없어지는 이유, 축소되는 이유 이렇게 해서 주면의원들이 시민들한테 설명을 잘 하시고 이러다 보면 창원시 행정이 탄력을 받는 거니까 그리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아동복지 담당계장님,

아동복지 관련해서 답변하실 계장님 안 계십니까?

아동복지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신유기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애의집 비품구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애의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지금 몇 명이지요?

신유기 노인담당 신유기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양해되시면,

신유기 준비된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동인원이 몇 명인지, 비품구입 내역이 무엇인지, 인애의집에 최근 보조되었던 연도, 액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유기 예, 죄송합니다. 별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연가를 가셨는데 물론 계장님도 검진도 사전예약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 주셔야지 지금 국장님도 출장가시고 그러면 누가 답변합니까?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종결 전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몇 건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자료를 주셔서 계수 조정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헌일 위원 질의에 준해서 조금 더 물어 보도록 허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정을 구청에서도 주관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정을 해 왔던 예산하고 통합된 이후로 있은 예산하고 하면 상당히 이것이 관정예산에서 근 70-80%가 줄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줄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우리시 재정형편상 그런 이유도 있고 매년 농업인들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원인은 시재정형편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들이 상당히 전에 있었던 저수지나 그 외 부분들도 전부 다 많이 없어지면서 지금 일부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 물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합이전에 진해에는 관정은 가서 이야기만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전부 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창원시가 통합되고 난 이후에 지하수를 개발계에 물어보면 1년에 2-3개 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있으나마나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FTA다 뭣이다 해서 농민들이 지금까지 천직으로 알고 살아 왔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생도 하고 수입도 없는 걸 잡고 흔들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다른데 지원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그 물을 길러서 나무 한 그루 내지는 그런 부분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는 시에서 찾아서 도와줘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이 좀 신경 써 가지고 내년도 관정을 추경에라도 몇 개 더 해서 농민들이나 그 외 과수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