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0 5분 자유발언(주경님·조오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금호1ㆍ2동, 상무2동, 서창동 출신 주경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FC가 3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된 기쁨도 채 가시기 전에 내년도 운영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광주FC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FC는 이달 초에 열린 경남FC와의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전에서 3년 만에 1부 리그인 클래식에 복귀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단 관계자, 코칭스태프, 선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기적과도 같은 성과를 이뤄냈기에 다시 한 번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도 없는 것이 광주FC의 현주소입니다. 이는 1부 리그 승격에 따른 내년도 운영비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광주FC 올해 운영비는 선수단의 연봉과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 72억원입니다. 1부 리그로 승격된 내년에는 경기수 증가, 연봉 인상, 우수 선수 영입 등으로 인해 최소한 100억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광주시가 확보한 내년도 예산은 운영경비 40억원 가운데 불과 25억원만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홈구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도 하계U대회 준비를 위해 1월부터 개ㆍ보수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대체 경기장을 알아봐야 하는 어려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광주FC가 지역구단으로 자립매김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예산지원은 물론, 광주FC구단도 2010년 창단 이래 5년차로 접어든 내년부터는 광주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민의 축구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어느 때보다 높은 이 시점에 광주FC의 재정지원과 운영방안에 대한광주시와 광주FC구단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구단주로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표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구단주인 시장께서 취임하고 단 한 번도 경기장을 찾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광주FC에 대한 홀대는 물론, 관심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광주FC가 시민구단으로서 시민혈세가 지원된 만큼 성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대기업을 메인 후원자로 하는 기업구단과는 달리 시민구단은 지역민의 여가선용, 생활체육 활성화 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한 만큼 예산지원 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남FC 사례에서 보듯이 구단주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취임하자마자 재정안정을 위해 도내 기업인 18명을 임원으로 선임하여 후원금 모집에 적극 발 벗고 나선 결과 운영비 130억원 중 절반이상을 후원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광주FC구단에만 후원자 영입을 독려할게 아니라 안정적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광주시 차원의 전 방위적 후원자 발굴과 영입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광주FC의 활성화는 비단 광주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매년 구단 운영이 어렵다고하여 언제까지 광주시의 예산지원만 바라볼게 아니라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구단차원의 자구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첫째, 감독 대행문제, FC단장과 사무처장의 겸직, 팀장과사무국장 겸직 등 각 직책에 따른 기능이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적어도 단장은 전문경영인을 내세워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 광고수입 증대, 후원기업유치 등 공격적인 대외활동을 통해 재정문제를 해소하는 등 1부 리그 승격에 걸맞게 구단 운영 전반에 대해 조직운영시스템을 정비하여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지역 밀착형 마케팅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없이 광주FC가 존립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력 향상은 물론 다양한 팬 서비스, 지역봉사 및 기부 활동 등 지금보다는 더 강화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 요구됩니다. 셋째, 유소년팀과 대학축구팀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재원이 열악한 시민구단으로서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외부선수를 영입하기 보다는 어릴 때부터 지원, 육성해 온 선수를 주축으로 선수를 수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금호고등학교, 광덕중, 초등부 등으로 운영중인 유소년팀과 대학축구팀 선수들이 장래 광주FC의 주축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구장 조성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역민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식지 않도록 광주시와 광주FC구단은 창단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광주FC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재신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14년도 12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734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5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50억원과 수영다이빙팀 창단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5억원,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을 차감한 순 삭감액은 45억 1,000만원으로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063억원이 증액된 1조 8,612억원으로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재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먼저, 시장에게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에 따라서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현 시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고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탁월한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들을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향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신속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을 통해 우리 광주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의 올 한해 의정활동이 알찬 열매로 결실 맺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반재신 의원 외 4인 발의) 4. 광주광역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민종 의원 외 4인 발의) 5.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제출) 7.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신규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이번 제23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반재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재난발생시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활동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비상구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김민종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비상구폐쇄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자의 신고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고포상금 등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또는 소화기 등 현물로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공동체 사회협약추진방안 마련 및 범시민 참여 공감대 확산 활동 등의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한 체육U대회지원국의 존속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효율성제고를 위해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정원의 총 수는 3,184명에서 16명이를 늘어난 3,200명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술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6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를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등 이 사무 일부를 자치구로 위임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시세 중에서 1,000만원 이상 현년도 체납액은 시장이 직접 징수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내에 납세자보호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 4등급인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감면 조례」의 일몰시한을 3년간 새로 설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판매인의 요건을 삭제하고 수입증지 판매·교환 금지 조항은 판매소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조항이므로 환매청구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국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통문화예술 판소리의 저변확대를 위해 문화예술상 국악부문 임방울 국악상을 본상과 특별상으로 시상종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의 연구기능 강화 등 전문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독립법인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7년 3월 조례제정이후 최근 10년간 외국인 영어강사 채용 및 운영실적이 없고 현재 외국어교육은 위탁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민의 박물관 관람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향유권 충족을 위해 시립민속박물관의 입장료를 해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사회통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정하여 운영 등을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회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3D 콘텐츠 미디어 산업 클러스터 조성관련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용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삭으로 신규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5년 2월에 준공되는 광주광역시 체육회관과 장애인종합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회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여덟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비상구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신규 체육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광주광역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장 김용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조례 제5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사시설 사용 중도 포기자의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미반환 규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4년마다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우리시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민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과 「건축법시행령」 별표의 인용착오 등 그 동안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획일성 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유정심 의원 외 4인 발의) 25.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유정심 의원 외 4인 발의) 26.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필 의원 외 4인 발의) 27.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8.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9.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0. 201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위원회 유정심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므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참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상필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유지관리비 지원범위와 사용료 면제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제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교육지원청 재량권 확대를 위해 본청에서 전담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의 지방공무원 전보인사를 교육지원청으로 위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제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에 신설 및 승격하는 5개 유·초·중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단설로 전환하는 병설유치원의 명칭 삭제, 도로명 주소 전환, 학교의 위치정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제출 동의안으로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에 개교예정인 수완 하나중학교 및 본교로 승격된 광주북초등학교를 해당 학교군에 반영하고 서구 매월동으로 이설한 살레시오초등학교의 학구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제출 동의안으로 201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에 공립유치원 신설, 초등학교교실 증축 평동중학교급식소 강당 등이 시설 예정됨에 따라 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일곱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3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 3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복지위원회) 3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3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