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일반안 1건, 예산안 1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2014년 12월 11일자로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양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 1건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설명과 해당 부서장으로 부터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 도시관리계획 다압 신원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다압 신원지구 결정의 건은 우리시에서 절대 부족한 숙박시설, 유희시설 등 관광객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민간인이 제안한 사항이며, 적기에 추진해야 하나 신원지구의 수해 관련 민원이 있어 금번에 민원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의견청취가 되면 저희들이 조기에 행정 절차를 마쳐 가지고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 도시관리계획 다압 신원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투자유치과로부터 2014년 1월 16일 다압면 신원리 산135-2번지 일원에 숙박시설, 유희시설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입안 요청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다압면 신원리 산135-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1만 5,130평방미터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관광 휴양림과 특정형을 동시에 결정하는 복합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 사업의 토지이용 계획은 도로, 주차장, 유수지 등의 공공시설과 숙박, 상가시설인 관광 휴양시설 및 의료 특종시설, 녹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농림지역 12만 5,444평방미터와 보존관리지역 8만 9,686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 21만 5,130평방미터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용적률을 160%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광양시 공고 2014-1025호로 2014년 6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 2개 일간지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기관 부서 협의는 2014년 7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라남도 등 16개 부서에 협의한 결과 82건의 의견 중 반영 76건, 부분 반영 1건, 미반영 5건입니다. 앞으로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전라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승인 신청하고, 결정 승인이 되면 시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코자 합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관광휴양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동서통합지대 조성의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수립한 광양시 도시관리계획다압 신원지구 결정변경안이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광양시 다압면 신원지구 속칭 느랭이골 휴양림 조성사업지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신원지구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건으로 신원지구를 관광휴양형과 특정형을 합친 복합형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사업지구 전체면적 21만 5,130평방미터중에 보존관리지역 8만 9,686평방미터, 농림지역 12만 5,444평방미터를 각각 폐지하여 전체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와같이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복합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신원지구 내에 숙박시설 및 유희시설 등 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서 매화축제 등 우리시를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이 과거 인근 시군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시에 수용가능케 되므로써 스쳐가는 당일 관광에서 머물다가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시의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에 없으며,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 등 사전 절차를 차질없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민원이 많았던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문위원 검토결과에는 민원이 다 해결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과정 주민설명회 당시에 다압 신원지구 일부 주민들이 2011년 8월 태풍 무이파 내습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만 해도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한 해결을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태풍 무이파 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민원을 이번에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현장까지 몇 번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땅을 공사를 심하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가서 주민들이 민원도 엄청 많았고 그때도 민원처리를 빨리 해 주라고 저희들 촉구도 많이 했어요. 아시죠?

예.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때 TF팀을 구성해서 피해에 대한 것을 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어떻게 피해가 발생되고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냐에 따라서 판정이 불분명하다 이런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사업이 가장 현재는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업이 중요해도 예전에 그런 진행사항을 우리가 무시하고는 할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방금 말씀이 21만 5,130평방미터를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이게 제가 보니까 보존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이에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도에서 검토 의견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역계획과에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제척하는 등 실제 개발 가능한 구역계를 검토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최소화 하라고 했고요. 또 광양시 풍수 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산사태 위험지구 등은 제척 검토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옆에 조치계획을 보면 급경사이며,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구역계에서 제척 21만 5,130평방미터를 18만 4,800평방미터로 감을 3만평 정도로 감을 했어요. 용도지역 변경을 최소화 하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21만 5,130평방미터를 그대로 올려놨거든요. 어떤 뜻에서 고려도 안하고 그대로 올려놨습니까?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서 의견을 주면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수정해서 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청취만 할수 있는 그 권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산사태 산발적인 위험지구라고 했어요. 저희도 현장을 가봤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구 위원님들도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로 해야 될것 같고 이게 녹지조성 면적을 몇%나 보존해야 됩니까?

지구단위 계획 할때는 30%이상 녹지률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이상 확보가 필요한 지역.......

그래서 이것이 법적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법보다도 자연훼손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순수한 휴양림쪽이고 그래서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 주면 재산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대충?

재산가치는 상승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용도지역 결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상승에 대한 다른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승에 대한 다른 영향은 없으시다고요?

예. 꼭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호텔 그런 것이 있어요. 숙박시설이 있어요. 호텔, 콘도 그런 것이 있는데 호텔은 일반인들이 할라면 상업지역밖에 안돼죠. 허가가? 그렇죠? 상업지역에만 허가가 나죠? 호텔부지는....

다른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 그 안에서 말고요. 우리밖에서 일반인들이 할 때?

자연녹지도 가능합니다.

자연녹지도 가능합니까? 호텔이?

예.

그러면 여기 보면 호텔있고 유스호텔이 있고.... 자연녹지가 가능해요? 호텔이?

예.

어떻게 자연녹지에

관광호텔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관광쪽이죠. 개인이 할때는 허가가 안나죠. 상업지역에만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일반 숙박시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하니까 호텔이 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호텔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관리지역내에서 변경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숙박시설이나 할라면 엄청난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있고요. 솔직히 개인들이 이런 사업을 할라면 쉽게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의견은 나누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유스호텔은 저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우리 광양시에 다른데 다 있는데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육 동계훈련 같은 것도 하고 행사때 하면 필요한데 저는 유스호텔이 꼭 그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나 거기는 자연적인 휴양림으로 보존을 하고, 아무리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유스호텔같은 것은 인근에 저희들 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유스호텔 하나 지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휴양하고 관광 같이 복합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서 호텔하고 의료시설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1,900억 정도 투자해서 추진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사업자가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땅은 언제 확보를 했습니까? 사업자가?

토지는 다 확보된 것으로.....

우리가 변경을 할수 있는 부지를 최근에 확보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너무나 큰 특혜를 준 것이에요. 지구단위 변경을 해 주는 것은 이 많은 평수를 그렇죠? 물론 우리 광양시가 관광인프라가 부족해서 하루정도 묵고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엄청난 특혜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혜 아닙니까? 맞죠?

일부 특혜라고는 생각을 하는 방향도 있습니다만해도 저희들이 시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매화축제나 100만 관광객이 오지만 해도 우리시에서 먹고 휴식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됩니다.

필요하시다니까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까지 변경을 많은 평수를 해 가면서 해 준다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로 최소한의 공간만 저희가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콘도라든지 자기들이 이 땅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지을 공간이 있어요. 꼭 이렇게 변경을 안해도 그런데 전체를 변경을 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고 지금 자기들 사업성으로 인해서 의료시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의료시설은 뭘 할 것입니까? 요양원을 할 것입니까? 뭐를 할것입니까?

요양원입니다.

확실한 요양원입니까? 거기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성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여쭤볼랍니다. 민원은 다 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처음에 다압면사무소도 했다가 안되고 했다가 마을에서 했다고 해서 아침에 전화하니까 회수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민원이 생긴 원인을 알죠?

예.

아까 김성희 위원님 말씀에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에서 하는 것 보다는 재해평가에서 해야 되지 않냐 산사태가 등고선이 안나왔는데 산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산사태보다도 흙탕물이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또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것을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세우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광양시에 호텔이란 것이 제대로 된 호텔이 없어요. 사실 저것해 가지고 잘될 것이냐, 못될 것이 냐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재력가가 와서 하는데 광양시에서는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봄한철만 가지고 저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매화축제때만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냐 그래서 다각적으로 써야된다 그래서 어제 제가 물었습니다. 병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마 요양병원이 들어오지 않냐 즉 말해서 벌교 가는데 보면 평화병원이나 매디팜 그런 수준이 들어오지 않냐 요양원인데 병원이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저도 오랫동안 다녀봐서 압니다. 요양병원 정도 들어오면 괜찮겠다고 하동에서도 많이 오지 않겠냐 싶은 생각도 하고요. 하여튼 도시계획에서 우리가 호텔 상업지는 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상업지에 하는 것이 고 자연녹지도 준공업지역에 호텔은 다할수 있는 것이죠?

관광호텔만

그런데 거기가 관광지로서는 다압이 될라면 관광지로서는 돼야되는데 녹지면적을 많이 해도 되는가 그 면적이 법적 면적이 한정되어 있는가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예. 법적 규정이 30%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몇%죠?

지금은

상당히 많은 양을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 이러한 규모가 들어온다면 참 좋은데 이것을 하다가 중도하차가 되면 그 지역이 완전히 폐가가 된 것처럼 돼 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양시에 혹시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 마무리를 잘해서 준공까지 갈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이고 우리지역에 이런 규모가 들어오면 좋은 것인데 하다가 황금이나 황길지구 처럼 도중에 저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주민들도 그렇고 민원이 더 발생될 것이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빠른 시간내에 20년까지인데 빠른 시간내에 준공해서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야 될 것입니다.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관리감독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가 현재 투자금액이 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전부 다했고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강하고요. 저희들이 1,900억원을 투자해서 광양시에다가 특정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는 재해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철저히 지도감독를 하겠고요. 하여튼 간에 요양휴양시설 등이 면모있게 개발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하나만 당부 말씀드릴 랍니다. 만약에 저것이 중도하차가 됐을때 일을 못하고 오랜 기간이 간다든지 할때는 조속히 원상복구 될수 있도록 시키고요. 그 다음에 재해가 생겼을때도 보험같은 것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저번에 느랭이골처럼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민원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황토물로 그것도 시건하는 장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올라온 건을 보니까 저희들 승인건은 아니고 의견 청취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광양시로 봤을때 관광인프라가 극히 부족한 편입니다. 사실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한다면 더없이 좋아요.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방금 우리 진수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투자자의 의지가 어떻게 돼 있냐, 그것이 중요하고 지금 느랭이골 휴양림을 비롯해서 사업이 최초 몇 년도 부터 시작이 됐었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 위에 휴양림 조성사업이 2007년부터

지금 같은 사업자죠?

예. 같은 사업자입니다.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봤을때 2007년부터 건실하게 사업을 잘 해 오고 있는 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휴양림은 전남도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까지 잘 추진하고 있고 2014년 12월 15일날 최종 변경이 돼서 2018년까지 마무리 할수 있도록 그렇게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사업자는 우리시에서도 잘 확인이 되고 잘 아시는 사업자입니까?

㈜이케이월드라고 대표이사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건실한 편이냐고요. 우리시에서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들의 우려가 뭐냐하면 이 사업이 지금 설명하신대로 진척이 되면 우리시로서는 더없이 좋아요. 대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혹 잘못된 사업이 중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우리시에서 개발하는 의지를 같이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껏 섬진강 팰릿스윗 휴양림 조성사업 개요가 어떻게 돼죠?

섬진강 지구단위 외의 지역 말씀이십니까?

휴양림 조성사업

휴양림은 산림휴양관, 그 다음에 숲속의 집, 하늘정원....

면적이 얼마죠?

면적이 30만 2,173평방미터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몇년부터 몇년도 계획이었습니까?

200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면적 변경이 한번 됐습니다. 35만 745평방미터로 2014년도에 면적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당초에는 30만 2,173제곱미터에서 35만으로 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섬진갈 팰릿스윗 리조트 조성이 22만 5,130이죠? 우리한테 의견청취받는 면적이 그러죠?

예.

그러면 2개 합치면 얼마 입니까?

56만 정도 됩니다.

약 60만 제곱평방미터의 면적를 이케이월드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낌이 가까운 무주리조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타워형, 빌리지형, 빌리지, 테라스하우스 이것이 있지만 별장형 콘도, 유스호스텔 120실, 별장 콘도 20실, 그러면 140실 그러면 나머지가 350실이 콘도 형태에요. 여기는 아주 좋은 5성, 7성의 호텔이 아니니까 관광휴양시설라는 말이에요. 물론 느랭이골이니까 공기도 좋고 하지만 무주리조트가 눈이 있고, 썰매가 있어도 사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계획대로 1,895억, 200억 약 2천3,4백억을 투자해서 거기서 이윤 창출을 해서 사업이 된다. 과장님은 사업이 잘 되실......본인이 투자하면 하실 것 같아요?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까지 500억 정도 투자 됐고요.

땅을 매입한 것이고요.

땅 매입하고 일부 휴양림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4단계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의지가 강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에서는 대단위 지구단위 변경을 해 주는 것이 첫 사례죠? 또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또 있었나요? 지금 까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은 봉강지구에 대해서 면적이 이와비슷 하고요. 실제로 개인이 하는 것은 첫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봉강은 무슨 사례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해서 전남도에다가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 내용하고 동일한 체바퀴의 형태에요. 처음에 이케이월드에서 사업계획서를 시에 접수할때는 휴양림 사업부터 먼저 신청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할때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첫 단계로 시에다가 접수한 사업이 팰릿스윗 휴양림 조성사업을 접수한 것이죠? 2007년도에?

2007도에는 시에 접수 안하고 도에다가 하고요. 우리시에는 2010년도에 사업장 위반 제한 방식으로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휴양림 것인가요? 리조트 조성인가요?

지금 저희들 이번에 안건 상정한 것이 2010년도에 제안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투자협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뒤에 일부 지침이 바꿔서 사업자가 위반하는 사항은 취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취하를 하고다시 2014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투자유치과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몇월달에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까?

금년 1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섬진강 팰릿스윗 휴양림 조성사업은 2007년도에 전라남도에다가 사업 관련해 휴양림 조성사업은 신청을 했고, 우리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산지부분이라 산림과하고 관계가 협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역할은 뭡니까? 도에다가 일단 신청을 하고 나면 시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신 것이 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시군에 보면 골프장라든지 다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절차는 좋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모처럼 기업체가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는 우리시에서 하면 안되냐했는데 시하고 민간사업을 경쟁하면 안되고요. 민간이 하도록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것을 투자해서 흑자가 날 것인가 하는 우려는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회사가 투자한 내용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볼때는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때요. 다 사업을 하고 용도변경 다하고 자기 보다 큰 업체에다가 이것을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가상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설정하고 추진하다가 소위 말해서 알파해 가지고 자기보다 큰 업체에다가 넘겨버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구단위 수립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나중에 승인도 받고 검사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수립한 대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됩니다.

시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것이 없지 않아요. 그러죠?

사업자 지정을 저희들이 해 줘야 되고요. 실시계획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인 절차는 시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러겠죠. 지금 지구단위를 변경해 가지고 바로 하지는 않죠?

통합 지침을 받아야 되고 또 실시계획을 받아야 되고 절차가 이행돼서 해야 되지, 지구단위만 용도지역만 바꿨다 그래서 전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겠죠.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업체가 프로미엄 붙여서 매각이 이루어지고 하더라도 시에서 다른 방법이 없지 않아요. 그러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안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를 마친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므로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나 변경을 요하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하여 온 각종 사업들을 원활히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보다 2억 4천만원이 증가한 5,61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30억 1천만원으로 19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79억 7,400만원으로 22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203억 2천만원으로 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51억 9,9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3,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58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02억 3천만원으로 특별교부세가 8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30억 1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38억 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1억 6,8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23억 1,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258억 4,500만원으로 7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48억 7,200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2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11억 1,200만원으로 7억 9,500만원이, 경상이전경비는 1,928억 3,500만원으로 18억 7,600만원이, 자본지출은 1,703억 9,800만원으로 4억 7,3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보존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이 1억 100만원이 감소하여 27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40억 1,100만원으로 25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81억 300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7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4억 400만원으로 1억 8,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57억 6,600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13억 5,700만원으로 2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15억 3,100만원으로 7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097억 4,700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98억 1,700만원으로 2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84억 7,900만원으로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88억 900만원으로 2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550억 3,800만원으로 5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66억 3천만원으로 7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3억 1,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입니다. 기타분야는 620억 1,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3.1%이며, 10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9억 2,800만원으로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3억 6,900만원으로 2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2억 6,3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2억 9,1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는 4,3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는 53억 2,300만원으로 29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2억 9,7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4억 5,100만원으로 43억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나머지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기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는 207억 3,900만원으로 1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90억 3천만원으로 3억 2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78억 8천만원으로 36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43억인가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는 채비지 매각 계획이었는데요. 채비지 매각 계획에서 70억을 감을 했고요. 그리고 내부거래에서 27억을 수익을 잡아가지고 43억이 감이 됐습니다. 채비지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감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성립된 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체 사업에 8건이 됩니다. 그러면 총액이 그게 1,336억원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시 자체에서 투자심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도 심사를 했지만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 정말 우리가 기 해왔던 사업,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 그쪽으로 집중을 해 주시라고 예전부터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이번에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돼 버렸죠. 아시다시피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줄 아시죠?

예.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못한 것을 추경에 긴급한 것을 성립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당면하게 긴급한 서민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는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신규사업에 너무 많은 것을 했다. 물론 성립전 예산은 우리가 어쩔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아시고 계신가 아니면 모르시고 이렇게 신규사업을 추경에도 많이 올리셨는가 아무리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하시지만 시비가 매칭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추경에까지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나 그것이 저는......

일단은 국도비 사업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으로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도 경상적경비가 미편성 돼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해 가지고 경상경비를 이월을 시킬 수없기 때문에 저것으로 추경에 반영을 못했고요. 그리고 사업비로서 마무리를 하고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최소화를 시켰다고 하는데 지금 건설현장 같은데를 가면 하시는 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우리가 잘 보완을 해 놨다 했는데 지금은 추우니까 그렇지만 여름되고, 비가 오거나 그럴 경우는 정말로 보수를 할라면 그 자체내만 공사를 우리가 더 진전이 안되게 보완을 하게끔 할라면 장비가 들어가야지 또 모든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규사업 보다는 예전에 해 왔던 연속사업을 계속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실 것 같고요. 또 민원적인 사항이 돼서 예산을 했다고 하시지만 민원이 없는게 어디가 있습니까? 사업이, 다 민원이 있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대규모 신규사업이 시자체에서 투자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자체내에서 특화를 해서 할수 있다는 그런 사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제를 해 주시고 이번에서 경제의 어려움 서민들 거기에 집중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안된 것 같은데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본예산이나 추경편성하면서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추경때는 반영해서 편성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지원해 줬거나 그런 사업부분은 정당성 있는 편성을 안했을때는 그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냐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3억 7,682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2011년 국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정산액 반납금 1,100만원,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정산액 반납금 2억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4억 1,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202호선 중산, 사동간 확포장 공사비 1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5억 7,73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중근육교 정밀 안전점검 용역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반신교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어천교 보수 보강공사실시설계 용역비 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2011년 국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정산액 반납금 1,105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정산액 반납금 2억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28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쪽에 광양읍 덕례리 예구1길 소로 보도 조성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부지매입비가 1억 2천만원 감액됐죠? 왜 감액됐습니까?

이것은 읍에서 올라와 가지고 편성했던 것인데요. 광양읍장이 올려가지고 했던 것인데요. 한려대학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고 거기서 이쪽 종전에 덕례지구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지금 도로로 결정된 것 말고 개인 땅은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천만원 어치만 도로로 결정돼 있는 부분 공사하고 나머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183억 477만 7천원, 대비 16억 3,135만 8천원이 증액된 199억 3,61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특별교부세,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국고보조금, 하천 수해복구 등 도비 보조금이 증액됐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입니다. 옥곡 신금침수개선 사업비로 7억원, 재정균형 집행 추진 우수단체 시상금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봉강면 구서리와 옥룡면 용곡리 농로포장 공사비로 각각 2천만원씩 합계 4천만원, 진상면 지량마을 안길 포장공사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가 추가 교부되어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비 5천만원과 퇴적토 준설비 1억원이 교부되지 않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제12호 태풍나크리 지방하천 피해복구 공사비로 3억 4,460만 3천원, 옥룡면 율곡마을 농로개설공사비 3천만원, 진월면 신기마을 농로포장 공사에 3천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다압면 내압, 신기간 농로포장 공사비로 3천만원, 골약동 황곡마을회관 앞 농수로 정비 공사비 2천만원, 옥곡면 오동마을 농로포장 공사비 3천만원, 지난 8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한 구상천 등 지방하천 피해복구 공사비 3,466만 3천원, 태인 명당 배수펌프장 용량 확충 사업비 2억원, 옥룡면 답곡마을 안길포장 공사비 등 4건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368억 6,637만 8천원 대비 17억 9,314만 7천원이 증액된 386억 5,95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세입과 같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옥곡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억원,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비로 옥룡면 율곡마을, 진월면 신기마을, 다압면 내압, 신기간 농로개설 및 포장공사비로 도비 3천만원씩 합계 9천만원, 골약동 황곡마을 회관앞 용수로 공사비로 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옥곡면 오동마을 농로포장공사비로 도비 3천만원, 봉강면 구서리, 옥룡면 용곡리 농로포장공사비 각각 2천만원씩 합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인 명당 배수펌프장 용량 확충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비 도비보조금으로 옥룡면 답곡마을 안길포장 공사비 2천만원,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쉼터 조성사업비 3천만원, 옥곡면 장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비 천만원, 중동 성호 1,2차 아파트 도로소음 방지벽 보수공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상면 지량마을 안길포장 공사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특별교부세입니다. 봉강면 지곡마을 경로당 주변 공사비로 2천만원, 봉강면 명암마을 안길 용수로 배수공사와 진상면 섬거마을 우산각 보수공사비로 각각 1천만원씩 합계 2천만원, 옥곡면 점터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곡면 백양마을 뒤 농로개설 공사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대형 태풍이 없이 재난지원금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 도비가 교부되지 않아 감액하고 시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 도비가 교부되지 않아 1억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1억 21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2호 태풍나크리 피해 지방하천 복구공사비로 옥곡면 수평천에 1,374만 2천원, 진상면 수어천에 2억 6,741만 2천원, 다압면 금천천에 5,944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하천 수해복구 공사비로 봉강면 구상천, 진상면 상두천과 수어천 등 3개하천에 3,46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국가 하천인 섬진강 유지관리비가 추가 교부되어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14쪽 시설비에 태인 명당 배수펌프장 용량 확충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6억 7천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전부 이월시켰는데 이유가 뭡니까?

설계를 마무리 하고 펌프장 설치 위치를 항만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은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감안했을때 태인동에 소재하는 모래 부대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항만청에서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 민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위치가 아직 결정이 안돼서 발주를 못 했고

예산 성립할때는 급하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성립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설계는 다 완료했고요. 저희들이 현지 답사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봤습니다마는 부두 이용에 지장이 없어서 거기다가 했는데 항만청하고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조정을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415쪽 보시면 옥곡 백양마을 뒤 농로개설공사 4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어요. 이것이 왜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습니까?

며칠 전에 정리추경에 계상된 사업장을 다 둘러봤는데요. 유일하게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보니까 백양마을이 마을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주로 노인분들이 기거를 하고 계시는데 마을안쪽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 구조물로 건너다니고 위험하고 그래서 또 주민안전도 편의 증진도 되고, 상단부는 농로로서 기능을 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꼭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마을앞길도 아니고 마을뒷길이거든요.

안길하고 뒷길입니다.

여기는 몇세대나 삽니까? 거기가?

20여세대로 알고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이런 것은 추경에 또 전체 시비지 않습니까? 신규로 올린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또 현장까지 가보셨다니까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빠른 실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에는 421쪽 칠성근린공원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투자가 2천만원 밖에 투자가 안됐거든요. 그렇죠?

용역비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6억 2,300만원, 또 3회 추경때 2억 5,200만원을 추가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금액에 이번에 두필지에 대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평가를 해 보니까 8억 7,500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비 정도밖에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업도 얼마나 급한 사항이 많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또 2억 5,200 기 한 것도 돈도 쓰지 않았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올리면 금후 투자가 18억 5,20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맞게 편성하셨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5,200만원은 보상금도 일부들었지만 사실 보상이 끝나고 철거를 안하면 안됩니다. 우범지역이 돼 가지고 철거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번에 계상했고 금후 투자 18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안하더라도 기보상이 끝났으면 철거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저희들이 후속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사업을 처음에 실시한다고 예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하실때 이런 부분까지 다해서 예산액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맞죠?

예.

그런데 이게 보상비라고 하니까 보상비는 처음에 우리가 예산 성립할때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져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적절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것은 평가를 해 보니까 좀 많이 평가가 돼서 평가를 완료하기 위해서 보상을 2필지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예산을 처음에 성립시킬때 예산을 할때 그것까지다 철거비용이면 보상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산 전부를 해서 편성을 하셔야 맞지 추경에 따로 2억 5천을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이 불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광양읍 5일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방금 전에 6억 9천이 증가됐죠? 그것을 해서 백운목욕탕 뒤에 들어가는 땅을 확보하기로 부지매입비로 편성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땅 부지 매입이 꼭 필요한가요?

거기는 주차장이 좀더 조성됐는데 일부 잔여지가 있는데 옛날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확보를 못해서 못했는데 거기는 꼭 주차장 부지보다는 우리 문예예술회관 들어가는 진출입로도 확보도 되고, 주차장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진출입 하는 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백운목욕탕 그쪽 땅을 일부 확보해서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랬을때도 논란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같이 함께 올려서 이왕이면 그쪽에 매입을 해서 원활하게 교통도 원활하고 볼때 예술회관 올라가는 길목 아닙니까? 그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백운사우나 일부분 땅만 할때도 저희들이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고, 또 하나는 여기 436쪽에 운전면허시험장 미협의자 수용재결 신청 및 국유지 등 협의 매수입니까? 3억 2천정도 감이 됐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3억 2천만원을 우리가 부지 매입하는데 목변경을 했어요.

목변경은 전남동부권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지원에 의해서 목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 교통공단에다가 지불할 것을 이미 매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경계측량 수수료며...

과장님 미협의자에요. 미협의자 수용 재개 신청......

토지수용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요. 당초에 토지매입을 할때 토지수용 여건이 될라 그러면 토지면적의 2분의 1,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광양시장 명의로 땅을 매수하게 되면 이 요건이 충족 안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3억 200만원 정도를 공공기관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교통관리공동 명의로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충족이 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 충족이 돼 버렸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명시이월된 내용 설명해 주실래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하는데 국비를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공영차고지 입찰 결과 낙찰 예정자가 2순위 업체가 적격자 보존 소송을 해가지고 공사를 못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에 다 못할 것 같아서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소송된게 무슨 내용이죠? 짧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순위하고 2순위하고 낙찰 차액이 하게되면 안정해 집니까? 그런데 1순위 업체가 우리 도내업체여야 되는데 실제로 그 업체가 페이퍼 회사입니다. 본사는 광주에 있고 전남에다가 소재를 옮겨놨는데 그 소재지에 가니까 업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순위가 전남업체가 아니다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승소를 한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 그러다가 2순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지연돼서 일부 사업비와 시설비가 이월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 437쪽 하단부에 보면 광양읍 5일 시장 주차장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감액이 6억 9천만원이 됐는데 주차장 조성사업이 끝났습니까?

지금 5일시장은 저희들이 일부 협의 완료해 가지고 등기소에다가 넣어놓고.....

간단하게, 마무리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백운목욕탕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바로 전용을 해도 가능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목욕탕 뒤 거기는 김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시에서 일부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장 도시계획 시설 부지입니다. 현재 세탁소 부지 안에가,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행사 때마다 보면 엄청나게 주차장이 부족한데 시너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즉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계 쪽에서 이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못세웠습니다. 그래 불가피하게 이 사업비가 감되면서 이번 추경에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취지는 저도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데 예산은 우리가 원칙은 지키 면서......

그래서 부기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황금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 7억 4,500을 했습니까? 2회 추경때 했습니까?

2회 추경때 했습니다.

명시가 잘 못됐는데 이런 것 신경을 쓰셔서 본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1,32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진월면 송현마을 주민쉼터 설치사업비 3천만원,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등 성립전 예산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13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863만 4천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2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동 동광1차 아파트 공공쉼터 개보수 사업비로 성립전 예산 2천만원과 광양읍 상아아파트 주민쉼터 설치 사업비로 성립전 예산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봉강면 신촌마을 회관 사업비로 성립전 예산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산각 신축사업입니다. 송현마을 주민쉼터 조성사업비 3천만원과 옥곡면 수평마을 주민쉼터 조성사업 성립전 예산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3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863만 5천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5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쪽 마지막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014년 슬레이트 처리시설 집행잔액이 2,800만원입니까? 집행하지 못하는 사유?

저희가 120동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120동을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추가 물량을 반납부분이 나올까 싶어서 신청을 더 받아서 136동을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그중에 26동이 12월말 현재까지 처리를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본인들이 반납을 했습니까?

예.

그래요. 나는 이게 우리가 지난 번에 법적으로도 안된다고 축사 그런 부분도 안된다고 해서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홍보가 잘 돼야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 왔거든요. 자기 집을 지을라고 하는데 슬레이트집이에요. 그래서 슬레이트집을 시에서 처리해 준다니까 걷어낼라고 하는 데 200만원인가 주나요?

예. 240만원 정도

그 정도를 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몰랐다고 하는데 그 처리기간하고 자기가 집지을 기간하고 맞지 않지 않아요. 1년마다 사업이 틀리니까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 예를 들어서 하면 연단위 사업이지만 조금 융통성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꼭 반납을 하고 하면 국비를 안쓰고 해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추가로 받아서 환경공단에다가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통보를 하면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처리하는데 11월말쯤 되고 그러면 자기들도 처리하는 기간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간 내에 안들어 오면 저희들이 12월 보통 10일까지는 사업이 착수가 되면 되는데 그때 까지도 못하고 그러신 분들이 다음 사업을 처음에 집을 해가지고 신축할려고 마음 먹었는데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하다보니까 마지막에 와서 포보기를 하고 그런 사업들이 어쩔수 없이 남게 됐습니다.

사업을 매년 추진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불편이 없습니다.

사업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54쪽 방금 말씀하신 중소기업 청년인턴 프로젝트 참여기업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마을기업 육성 해서 각각 8천만원 삭감이 됐죠? 그것이 소규모 사업을 햐다보니까 신청이 안돼서 그것을 삭감하셨다 그랬죠?

예.

그런데 그것을 홍보같은 것은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직접 전부 다 일일이 기업체도 공문도 띄우고, 홍보를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사업장이 임금 여건도 상당히 낮은 부분도 있고, 젊은분들이 갔다가도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노력은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 적극 장려를 해서 해야 될텐데 너무 임금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

임금기준이 정해 졌습니까?

보통 120에서 150만원 정도 임금 지급이

150만원 정도면?

저희들이 끝까지 잘해서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요즘 대졸 출신 그런 사람들은 눈 높이도 높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이부분 더노력을 해서 많은 관계기관이나 학교 등과도 폭넓게 협의해서 최대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의 문제가 대졸 졸업자들이 취업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공고나 나오면 제철쪽이나 그런 쪽에서 모집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라도 잘 열심히 활발히 할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 명당임대산업단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단조성과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단조성과는 457쪽 일반회계와 461쪽, 462쪽 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 465쪽, 466쪽 명당임대산업단지 특별회계 3개 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2014년도 예산 정리 차원에서 편성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명당3지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전액이 왜 삭감돼 버렸어요?

저희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할려고 전라남도와 안전행정부에 출장을 가서 협의를 해 보니까 국가산업단지는 타당성 조사가 필요없다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확보해서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기채발행부서하고 투융자 심사하고 협의 된 사항으로서 안쓸랍니다.

안쓰신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미리 아셔서 예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용역을 해야 된다고 세워주시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잘 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와우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7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그것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오전에 기획실장님때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채비지 분양이 민원으로 인해서 계획대로 안돼서 채비지 분양대금 70억 가량을 삭감하고요. 대신 필요한 경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약 27억 1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8쪽 세출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임차료로 필요해서 1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503쪽 와우지구 전출금으로 27억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농업지원과의 예산 보면 세입도 6억 정도가 감이 됐고, 세출도 5억 2,100만원이 감이 됐는데요. 지금 세입예산이 국도비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므로서 세출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업을 다 완료한 단계에서 정산단계에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사업은 완료를 했고

세입부분하고는 관계없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했는데 나머지 부분이다 그 말입니까?

예.

이 부분에서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예측가능한 예산을 세울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많이 했는데 실제 우리 관내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서 다 한 결과 더 이상 신청자가 없었고 그래서 사업비가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 재원을 급한데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나머지 1년간 기다려서 감이 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액수를 확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보다도 제가 한가지 농림보조 사업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가서 보면 보통 외지업체들 한테 사업을 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관내에 사업자가 별로 없다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뭐라고 하냐하면 가방장수라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가방자수들한테 속힌다 그런 말이 농민들 사이에서 돌아요. 그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가방을 들고 로비를 하러 다닌답니다. 타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하동 그런 쪽도 연계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대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부분이 예를 들면 파프리카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업자가 같이 동요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를 선정하셔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하면 왜냐 하면 관내에서 할수 있는 사업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 관내쪽 그것으로 지향을 하다 보면 우리 쪽도 사업을 할수 있는 업체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맞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사람을 지원할때 대상자는 당연히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업체는 보조사업비가 70%이상일때는 저희들이 회계과를 통해서 입찰 대행을 해 드리는데 70% 미만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업체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정한다는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시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보조사업을 해야 될것 같애. 왜냐 하면 서로 아까 말한 그런 로비있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도 보내주고 그런 것이 있나 봐요. 관광도 시켜주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자꾸 보조금이란 것이 제대로 명분에 맞게 액수에 맞게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저런 것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투자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중 장부가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쪽에서 우리 시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될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선정해 주시고, 보통 충청북도, 세종시 그런 쪽에서 많이 사업을 추진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매실특작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28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5억 4,300만원인데 약 3억 500여만원이 감돼서 전체적으로 62억 3,800 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해서 1,100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광양매실 전략산업 육성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등 해서 2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개보수 사업비 3,5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개선 사업비 약 2억입니다. 그 다음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세 육성사업 4,800만원 각각 감됐습니다. 시설원예 품종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가내시를 보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도에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세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사업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 연작장애 경감제 지원사업비를 2,8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원예 농가들에 대해서 연작장애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감제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2차 추경이 끝난 다음에 사업비가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3차 추경에 반영해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530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2,900여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도에서 확정된 사업의 비율에 따라 맞추다 보니까 2,900여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사업비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인데 도비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때 전년도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세우고 혹시 안내려올때는 전년도 사업을 예상해서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세운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년도까지 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사업이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이 되겠는데 첫째, 광양매실 선별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3억 8천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이 사업은 2차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된 사업으로 동부농협에서 매실선별 시설을 갖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부농협에서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건실한 사업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공개입찰 등의 절차를 밟고 그것을 절차를 밟기 위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또 선별기를 일반기존에 되어 있는 선별기를 산 것이 아니라 이 선별기를 주문 제작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약 1억 4천만원 정도 이월됐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대상지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어차피 내년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사업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억 8천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1차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협에서 로컬푸드사업으로 설치하는 사업인데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원협이 소재해 있는데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도로 계획에 의해서 원협 거기를 넣을 것이냐 안넣을것이 냐 이런 것이 결정이 안돼 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부지 용도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에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대상자 중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한 농가들이 있어가지고 제한이 되었고 6농가가 또 지원제한을 받지 않은 농가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잔여사업비가 남아가지고 이 사업은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농가들이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켰 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양농협에서 주체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 사업부지가 철도 폐선된 그 부분에 설치를 할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도시개발계획 등으로 인해서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부지확보를 빨리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연기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연작장애 경감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사업비가 늦게 내려옴에 따라서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작물이 없을때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작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보통 여름철이 되겠습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작물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33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에 2억 3,343만 7천원인데 1,13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사업을 하는데 임대료 수수료가 많이 들어와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534쪽입니다. 세출예산에서 기정액이 15억 1,094만 1천원인데 6,322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는 시간외근무수당이 1,082만원, 지도직 월행여비가 701만 3천원, 하단에 농촌지도기반조성 지원사업에 시험포장 기반조성 중장비 임차가 당초에는 매립을 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374만 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가 1,106만 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535쪽입니다. 하단에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읍면 순회교육 참석자 식비입니다. 168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세월호 사고로인해서 과제 교육을 실시를 못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에서 인건비가 853만 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기간제로 사용을 하다가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단에 꽃사업에서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에서 꽃육묘장 장비 임차비입니다. 330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차광막 설치는 저단가 계약을 하고 재활용을 하므로서 495만 1천원을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 꽃축제 개최에서 체험 및 홍보관 운영에서 예산절감 잔액으로 516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업비가 감이 많이 됐어요.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은 데 감 이유가 예산을 편성할때 정확한 예산을 추측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감이 많이 된 이유는 예산 편성하실 때

전년도를 기준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수당 관계도 저희들이 금년에 농업연구과로 분과가 되면서 거기서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신 분도 있고, 또 기술보급과에서는 상담소 운영관계도 있고 그래서 시간외근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되고, 또 시험포장에 당초에는 매립을 해서 포장을 더 아름답게 꾸밀라고 그러는데 매립을 안하고 그냥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예산을 사용을 못했고요. 또 공공운영비등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거기도 1,100만원 정도 이런 정도 됐고

그래서 이런 것 우리가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보면 공공근로자들 간식비 같은 것 그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몇 명 정도에 한해서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편성하실때 왜냐하면 이쪽으로 예산이 해서 감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쪽에서 필요한 예산을 써야될 부분인데 예산 편성할때 이렇게 해서 돼 버리면 꼭 써야될 데가 못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하실때 잘 생각하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39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7억 645만 2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도비 보조금으로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 종합패키지 시범사업이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술센터 새소득원 발굴 실증시험표운영사업비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40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26억 8,740만원으로 2회 추경보다 1,932만 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481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 공공운영비 20만 5천원, 청사관리 및 농촌지도사업 공공운영비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41쪽입니다. 새소득원 발굴 실증시험포 운영은 예산 증감없이 재원 변경을 바로 잡은 사항입니다. 미래농업 시범사업으로 지역특화작목 규격박스 지원사업 124만 1천원하고, 자생 산채류 조기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 332만 2천원이 부가가치제 환금금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 종합패키지 시범사업은 도에서 지원된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1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2,100만원은 도에서 10월 26일자로 예산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시비 부담을 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4년도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5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700만원 감액됐으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과 광특이 46억 7,900만원, 도비 6억 4,700만원, 시비 51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입니다. 조림사업비는 시설비 62만 7천원을 증액하고, 행사운영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37만 3천원 감액됐습니다. 예산서 548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지원사업은 지난 2회 추경 이후 전라남도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교부되어 큰나무가꾸기 감리비 1천만원, 조림지 사후관리 1,200만원, 어린나무가꾸기 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49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부대비 200만원과 치유의 숲 감리비 부대비 1,900만원은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예산서 55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친환경밤나무 해충 항공방제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낙찰차액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 등산로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난 10월 13일 전라남도에서 3천만원 전액을 도비로 교부하였기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1페이지입니다. 고로쇠 수액 소포장 정제시설 사업대상 3개소 중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하여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밤생산 기반 지원입니다.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지원비 3천만원과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6,900만원은 전라남도에서 보조금이 변경 교부되었기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임산물가공 유통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사업비가 추가 교부되어 2,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서 552페이지 상단부 임산물 차량지원비 800만원과 곶감 전천후 시설지원비 1,2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은 사업량이 5헥타 감소되어 2,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소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년도 다 간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 환경관리센터 업무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센터 소관 3회 추경은 그야말로 국도비를 비롯해서 예산 과부족분만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한가지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그래서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자체심사 과정에서 절반이 삭감됐습니다.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 가지고 이것을 부득이 5천만원이 시설관리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아낌없이 저희 센터 업무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공사 도비보조금 600만원이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아래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공사 부기변경한 내용입니다. 도비가 600만원 책정돼서 도비를 넣고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93억 4천만원에서 3억 1천만원이 감소한 190억 3천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상수도사용료 수입 2천만원, 급수공사 수입 2억원, 이자수입 및 기타 영업외 수입 6천만원, 과년도 미수금 및 기타 수수료 수입 3천만원 세입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90억 3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1천만원이 감하기로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입 2천만원, 급배수공사 수입이 2억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 수입 6,400만원, 기타수수료 200만원,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3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190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억 1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원수구입비를 포함한 운영경비 집행잔액 7억 8천만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억 1천만원, 배상금 등 경상이전 집행잔액1천만원, 시설투자비 집행잔액 1억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7억 9천만원 증액하였으나 이번 신규사업 예산은 반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3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 설명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3회 추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총규모는 하수과와 하수처리과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242억원 보다 36억 8천만원이 증가한 278억 8천만원입니다. 예산 증가 요인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입과 대금 이자수입이 2억 1천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기타 전입금 2억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25억 4천만원, 그리고 미수금 6억 6천만원이 세입증가가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햐수과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총 255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6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1억 2천만원, 예금 이자수익이 9천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기타전입금이 1억 8천만원이 증액 되었고, 기타 수익으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지자체 포상금 4천만원과 계약해지로 인한 보증금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페이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25억 4천만원, 미수금이 6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 총 192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를 비롯한 인력운영비 6천만원, 여비 및 재료비, 동력비 등 운영경비 잔액이 2,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지자체 포상금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이자상환 잔액이 1억원, 중마동 마흘마을 하수관거 설치사업 외 4건의 낙찰차액이 3,600만원과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4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추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8페이지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 25억 3,900정도 증액됐는데 무슨 내용이었죠?

여기는 저희들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규건축물이 해당이 돼서 증액됐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년작으로 보면 원인자 부담금이 년으로 따지면 얼마나 예산액에 책정하시죠? 10억 정도 책정하시나요?

저희들이 전체는 해마다 택지개발이랄지 그런 상황에 따라다른데 원인자부담금의 준공전에 미리 납부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5,60억 정도는 원인자부담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미수금이 약 6억 7,700 정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과를 했는데 준공이 안돼 가지고 미납된 그런 사항입니다.

미납분이다고요? 몇개소나 되죠?

두군데 됩니다.

제일 큰데가 어디입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택지개발이랄지 그런 규모가 큽니다. 저희들 황금택지랄지 그런 데가 규모가 상당히 큰데 현재 진행중에 있고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준공되기 전에 종합 준공을 하기 전에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예비비는 수입예산과 지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45억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월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하수처리과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수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5억 3,500만원에서 2,255만 5천원이 증액한 5억 5,305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광양 중앙처리장 개량사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초남처리장 토지사용 임대료로 35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대비 6억 2,478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감액한 86억 3,2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별로 보면 사업비용에서 3억 6,961만원을 감액하였고, 628페이지 자본적지출 부분에서 2억 5,517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인건비와 아래 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27페이지입니다. 상단 재료비 중 약품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8,474만 9천원이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도 낙찰차액 부분으로 해 가지고 2억 1,888만 6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감액의 큰 사유는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당초에 90일에서 40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감액 액수가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기정예산 대비 2억 4,522만 4천원을 감액한 34억 422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시면 광양중앙하수처리장 시설개량 사업비 중 재원 협의와 국비 조정과정에서 부기 변경으로 해서 1억 4,940만 5천원를 감액하였고, 중간 부분 광양하수처리장 시설물 개량공사비로 부기 변경에 따라 9,977만 6천원 감액 조정과 동시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광양하수처리장 MSBI 호기적 계측지 설치 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9페이지 상단입니다. 광양하수처리장 침사지 침사 인양기 오버홀 부분공사비로 617만 7천원을 계상 조정하였고, 하단부 시설부대비 유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 급수수선 설치공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분 자산취득비 다음 장 63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27쪽 하단부에 중앙광양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용 1억 8,500만원요. 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2회 추경때 해가지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찰이 두 번 됐습니다. 그래 유찰이 두 번된 그 기간이 빠지기 때문에 당초 90일에서 40일로 조정이 돼서 조정된 만큼 감액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안했다 그말이죠? 그 기간만큼

사업은 안한 것은 아니고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위탁이 지금 현재까지안이루어졌다 그말이죠?

지금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일수만큼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이 늦게 됐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왜 유찰이 됐죠? 두 번이나 유찰된 이유가 뮙니까?

전남권으로 해 가지고 단가를 했는데 업체가 두 개 이상 참여를 해야 되는데 1개 업체만 했기 때문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번 유찰해 가지고, 세 번째 수의 계약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전국에 몇 개나 있죠?

전국에 민간대행업체수는 제가 확인이 어렵고요.

전남에는 몇개 있습니까?

전남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봤을때 자기 지역에 해가지고 거리가 있으면 저희들이 줄때 우리가 11만원, 12만원 이정도 처리가 가능하냐고 업체에다가 타진을 하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견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많은 비용을 주도록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업체 참여수가 적은 것으로

위탁처리 기간이 몇년 입니까?

당초에 해가지고 10월, 11월, 12월, 1년 단위로 위탁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처리를 했는데 유찰이 두 번되는 관계로 이번에 40일간 계약을 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끝나고...

끝나고 저희가 준비해서 연말전에 내년도 1년간 위탁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업체가 안올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전남으로 해가지고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위탁비가 커집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때는 조금 단가도 낮아질 수도 있고 업체도 많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맹점이 있습니다.

1년간이면 12억이 더 되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6개월치 해가지고 6억 정도 위탁처리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도 맹점이 있기는 있네요. 그러죠?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난 번에 의원간담회에서 나 본예산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슬러지 탈수기 그부분을 진행을 빨리 시키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빨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대안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들이 내주셔야지 시장님이 낼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금주 중에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물론 장의 결재를 득해야만이 실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중대 사안이니까 어느 정도 안이 국장님까지 보고가 되면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산건위원들한테 미리 보고하고 좋은 내용이 있는지 청취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결정해서 목에 가져와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안이 없지 않아요. 그것을 과장님이 유념해 주시면 하수처리슬러지 부분은 해결이 원만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양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했죠? 두 번 유찰되셔가지고 수의계약을 어디다가 했습니까?

보성에 있는 업체하고 보성 푸른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슬러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부숙화 과정을 거쳐서 퇴비로 만드는 업체입니다.

두 번의 유찰이 가격이 안맞아서 유찰......

아니죠. 한 업체만 참여를 해서 유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가 맞으면 자기들도 와서 입찰에 참가를 할텐데 슬러지 운반처리비는 운반비가 좌우를 많이 합니다. 멀리서 오면 그 운반비 때문에 자기들이 이익이 안남기 때문에 참여를 안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가격은 어찝니까?

회계과에서 95%에서 폭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운반비에 좌우를 한다해도 저희가 수의계약 부분은 어차피 보상쪽에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것보다도 여건이 한 업체만 입찰에 응해서 됐다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네요. 다음에 하실때는 단가도 올라간다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아니 그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총 사업비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수처리 잘못해서 기계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입찰이 자꾸 유찰이 됐을때 마지막 단계가 수의계약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생처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4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400만원이 증가했으며 세입예산은 그동안 세입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9억 2,31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935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임차료에 음식물 부산물퇴비 이송 덤프 임차료 1,600만원 증가는 금년도 음식물쓰레기 증가와 퇴비 비가림 야적시설 및 발효실 성능개선 공사 등으로 퇴비 이송 추가 요인이 발생하여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연료비 1천만원과 음식물자원화 중장비 정비 1천만원은 금년도 음식물쓰레기 증가로 중장비 가동시간이 많아졌으며, 중장비 노후화와 악취 민원에 따른 시설정비 등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 보수가 2,175만 2천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인원을 적게 쓴 것입니까?

인원채용하고 하는 사이가 있어서 남은 것을 감소시켰 고요. 그 다음에 주민감시요원은 저희들이 2명인데 한명이 중간에 끝났습니다마는 몇차례 채용공고를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분을 감액시켰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은 어차피 열악한 조건들인데 물론 인원이 오지않는 것을 따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떤 예산절감 차원으로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 부분 손대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주로 하고 계시죠?

예.

지역주민들이 안하면 광양시 전체에서 입사를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지역주민으로 한정을 해서 계속 공고를 하고 같이 찾아보자고 얘기를 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원래 당초에 2명이 해야 되는데 1명만 했을 경우에 이상은 없습니까?

1명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두명이 있으면 서로 보는 것이 낫기 때문에 두명이 있으면 나은데 한명이 있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이 있고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0쪽입니다. 3억 246만 5천원이 감이 된 58억 4,669만 9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감내역으로 보면 커뮤니티센터 관리 1억 4,500감하였고요. 감 내역은 공공요금이 4천만원, 민간위탁용역비가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1억 300만원을 요청했는 데요.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기요금 5,500만원과 그 다음에 길호 회센터 앞에 바닷가에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3천만원 요구하였고, 그 다음에 재료비로 2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천 무지개분수 유지관리해서 7,318만 5천원이 감됐습니다. 감 내역으로는 공공요금이 1,607만 9천원 장을 넘겨서 시설비가 5천만원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서 9,08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내역으로는 공공요금이 4,200만원이고, 민간위탁 배수펌프장 전기안전시설 위탁관리비가 1,22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태인명당 배수펌프장 유수지를 준설할려고 저희들이 세웠었는데요. 건설방재과에서 시설 증설 계획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가 8,650만 4천원이 감되었는데 공공요금이 600만원 감되었고요. 다음에 교통신호등 신설을 할려고 했다가 거기는 적정치 않다해서 8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41쪽 중간에 시설비 보시면 중마동 회센터 주변가로등 설치 3천만원 있죠? 이게 본예산때 감을 해 버렸습니까? 감을 한 것입니까? 편성을 안한 것입니까?

금년 예산때에는 편성을 안했었습니다. 안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많이 요구를 해서 거기가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구가 많이 있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중마동 회센터 부근은 청소년 우범지역이고, 캄캄하고, 위험한 지역이라고 민원이 엄청많이 들어왔을텐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돼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가로등 부분은 다른쪽은 4억 5천씩 해야 된다고 주면서 전적으로 우리주민들이 정말로 원하고 위험하고 여기 설명서에도 나왔다시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편성을 안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우리 과는 설치되어 있는 것 인수받아서 유지하는 과인데 거기에 애당초 설치해야 될 사항을 빼먹은 과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민원 접수한게 추경에 반영할 만큼 민원 접수가 늦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예산편성하실 때 본예산 부분도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성립해서 편성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또 실제로 추경은 해야 될 부분은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편성하실때 본청에 이야기를 잘 하십시오. 꼭 필요한 예산은 필요하다고

예.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 639페이지보면 커뮤니티센터 임대수입이 1억 9,900이 감해졌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무실 임대가 안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선관리비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 이런 것을 다 선납을 합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받아들이는데 사무이실 임대가 없이 공실이 많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임대가 다 될 것으로 계산했는데

공실율이 몇%죠?

27%정도 됩니다.

그러면 13년도에는 몇%였어요?

13년도에는 거의 공실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 기준으로 잡았다 그말입니까?

예.

그러면 경쟁력이 없어서 안들어오나요? 임대자들이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설이 아무래도 노후되고 그러니까요. 다른 데보다도 약간 저렴하는 데도 선호를 안합니다.

시설투자를 하면 임대로 들어온다 그말인가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가 시설이 좋지 않다고

사무실이 개별 난방이 돼 있고 노후되고 그런 시설들이 떨어집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면 평당 임대료를 얼마씩이나 받아요. 사무실을?

평당 7천원

7천원이면 엄청나게 싼 것이죠. 중마동에 그런데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데보다도 싸다고 생각하는 데요. 안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논리가 그래서 안맞다는 이야기죠. 임대료가 낮다는 것은 제반조건이 여의치 않았을때 임대료가 낮은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지 된다. 이런 논리는 좀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토해 볼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입니다. 방금 말씀중에 2013년도에는 공실이 거의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2014년도에는 공실이 많이 있다 그 이유가 있죠? 그게 GIST유치를 위해서 사무실을 일부러 임대를 안줬어요. 그래서 GIST 유치가 무산되니까 이런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 불허 정말 GIST는 우리가 유치는 정말로 환영한다 한데 장소는 그쪽이 아니다 다른 쪽을 찾아봐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것을 안하고 물론 노후도 됐어요. 시설도 노후가 돼서 어차피 리모델링하는 해야 하는 판인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도 해 주셔야 돼요. 그러죠?

물론 제가 부인을 안할랍니다마는 그것도 있지만 9층 상하이가 나갔고요. 또 웨딩홀 자체가 나갔고 그것이 컸습니다.

웨딩홀은 전문적인 웨딩홀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사를 거의 유치를 했고 웨딩홀에는 별로 신경을 안썼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마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후 의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최종 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 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 후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