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36회 제12차 총무위원회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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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상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 이후 의사일정은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안건으로는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직제 순에 의거 각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으로 세입 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금년도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나 변경을 요하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2억 4천만원 증가한 5,61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30억 1천만원으로 19억 6,500만원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79억 7,400만원으로 22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203억 2천만원으로 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51억 9,9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은 3억 3,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 수입은 58억 3,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02억 3천만원으로 특별교부세가 8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30억 1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384억 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1억 6,8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23억 1,100만원이 증가의 총 1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8억 4,500만원으로 7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48억 7,2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12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11억 1,200만원으로 7억 9,500만원이, 경상이전경비는 1,928억 3,500만원으로 18억 7,600만원이, 자본지출은 1,703억 9,800만원으로 4억 7,3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보전 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이 1억 100만원이 감소하여 27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40억 1,100만원으로 25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81억 3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7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4억 4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1억 8,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57억 6,6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4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13억 5,700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15억 3,1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7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097억 4,700만원으로 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98억 1,700만원으로 2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 해양수산분야는 584억 7,900만원으로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8억 900만원으로 2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50억 3,800만원으로 5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66억 3천만원으로 7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3억 1,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2%입니다. 기타 분야는 620억 1,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1%이며 10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9억 2,800만원으로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3억 6,900만원으로 2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억 6,3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2억 9,1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3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3억 2,300만원으로 29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9,7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4억 5,100만원으로 43억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나머지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기금,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207억 3,900만원으로 1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90억 3천만원으로 3억 2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78억 8천만원으로 36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담당관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번 2회 추경대비해서 19억 6,500의 예산이 감소했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보면 통상 국도비 후반기에 왔던 내시랄지 기타 수입 등이 증가해서 통상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용되었다면 약간 늘어나야 정상이지요? 예산의 규모가.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19억 6,500이 오히려 감소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중에서 지방세는 증가를 하고 국도비도 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태인동 체육공원부지를 공업용지로 변경을 해서 매각 수입을 100억 봤습니다. 그런데 3필지 중에서 1필지는 팔고 1필지는 계약 단계에서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1필지는 미매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감액이 약 69억 6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매각을 하고 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약 65억 정도가 마이너스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이 태인체육공원 매각수입을 2014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100억을 잡았잖아요? 그럴 때 이것 만일 매각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잡느냐고 하니까 그때는 반드시 매각할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이 지금 69억 6천만원을 2015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또 매각 수입을 안 잡았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도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지성철강 태인장내지구 그 부분 때문에 마지막 고민하다가 그것을 매입해 주기로 했다면 그러면 지성철강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약속되어 있고 설사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잔여 부지는 반드시 매각해야 맞아요. 그러면 이 수입이 반드시 내년 세입에 잡혀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오히려 의회에서도 불투명하지 않느냐고 했지만 100억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이번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이것은 매각 수입으로 잡아도 되겠다고 봤는데 세입에서 뺀 이유가 뭡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필지가 45억 짜리는 유찰이 되어 가지고 보류를 시켰고요, 그리고 지성철강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은 안했는데 지금 담당과에 확인을 해 보면 계약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실히 안했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확실히 안했지만 예측하는 것이지요. 예산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것만큼은 2015년도 세입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1년 전에는 2014년도 본예산에 100억을 기어이 또 포함을 시켰었잖아요. 어떻게 세입 정하는 기준이 불투명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린거에요. 그리고 2회 추경할 때 불용액이 지난번 2회 추경대비 이번에 마지막 정리추경하면서 얼마 정도나 불용을 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비비로 17억을 넣어 놨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반적으로 대략 70억쯤 안 됩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중에 나머지 이번에 3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를 17억 4,500쯤을 예비비로 해 놓은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015년 본예산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180억 쯤 계상해 두었던데 이렇게 70억 중에서 17억 4천을 빼더라도 거의 48억 정도를 써버리는데 이래도 당초 계획되어 있었던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180억에는 큰 차이가 없겠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비비가 있고 해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혹시 걱정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공원 매각수입 69억을 포함 안시킨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처음에 회계과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2월 달에 편성할 때는 그 안에 매각이 가능하면 정리추경에 해서 본예산으로 하는데 그때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도 못 넣고 본예산에도 못 넣었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하여튼 나름대로 세입을 확정짓는 기준이 있다면 작년과 금년을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태인체육공원 예산만큼은 내년도 세입으로 잡아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중마동장에게 확인을 해 봐야 되는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통제해야 되니까, 중마동 부분을 보면 전년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중마동이 유독 그렇습니다. 8건입니다. 8건을 전부 다 사업 변경을 해서 썼어요. 만약 이것을 변경해서 써야 될 이유가 있었다면 금년에 마침 저희가 후반기에 2회 추경이 있었으니까 2회 추경 때라도 이것을 바로 잡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든지 전혀 어떤 절차 없이 전부 사업 변경을 정리추경 때 하는 거에요. 8건을. 이것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집행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집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집행을 안했다면 8건의 사업을 지금 12월 말이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급한 사업 예산이라고 하고 확보해서 12월 말까지도 쓰지 않고 갖고 있다가 8개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쓰겠다고 올라 왔다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변경해서 써버렸다면 중대한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담당관이 확인 안하셨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실 또 시설비잖아요? 이것은 목변경이나 사업변경도 안해야 맞지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 왔으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라도 서류상 이 하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알아 봐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지요. 담당관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어려우시면 저희가 오늘 안에 중마동장이 여기에 대한 것을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방금 박노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마동 건은 동장님이 오늘 안에 꼭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명시이월을 보니까 85개 사업이네요? 다해서 총액이 397억 정도되고요. 전년도에는 약 66개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좀 더 많아졌네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가지 수는 많아 졌고 금액은 좀 줄어 들고 그랬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차피 이 부분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들이지요? 대부분이?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당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인데 연 초부터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차질 없도록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직제 순에 의거 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페이지 199페이지입니다. 보수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17억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199쪽 세입 예산을 보면 워크숍 자료랄지 참석보상이랄지 이런 것들 작년 예산 심의 때는 적은 금액이지만 그것이 꼭 필요 하냐, 그랬더니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적지만 전액 다 불용해 버렸는데 이유가 뭡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각 실과에서 정리를 하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 부분을 내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은 부분은 어느 부분 할 것 없이 부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 것이 아니고 부서 통합해서 이 사업비 부분이 남은 것을 합해서 이것이라는 그 말씀입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담당관실에 운영비 중에서 워크숍 보상해 가지고 부기를 잡아 가지고 삭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세출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비 4,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월호 파장으로 상반기에 공연 횟수를 줄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광양 역사 관련 사료구입비 3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선 국사 관련 자료인데 이 자료를 평가한 결과 소장자가 평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해서 매도를 포기해서 저희들이 부기를 바꾸어서 우리 광양시에 생활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려고 해서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구입을 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를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59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라실 예술촌 조성 리모델링 사업비 3억 6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는 계약이 되고 총 사업비 20억 중에 관급자재 계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양향교 정비사업 그리고 광양향교내 초화류 식재사업은 일부사업비가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 형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의 형상변경 허가가 늦어 져서 불가피하게 명시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중흥산성 3층석탑 내 대웅전 개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를 확보했는데 일부사업비가 부족해서 착공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일부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착공하려고 해서 명시 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관사 정비 사업비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일부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어서 9,200만원 명시이월 시켰고 역사관련사료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3천만원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명시이월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이 있는데 문화유산 지킴이가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역사문화관에 매일 근무하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전액 삭감된 것 같은데요. 올해는 그런 활동들이 없었습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망덕에 정병옥 가옥에 문화해설사를 파견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해설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설이 부족하고 그 소유자와 협의가 금년에 안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하려고 금년에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을 못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도선국사 관련 사료집 구입이 과목변경이 되었다고 부기 명이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 광양 역사관련 사료 구입비로 하시겠다는 것인데 어떤 광양역사 사료구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설명 자료에도 없는데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근대생활의 어떤 자료나 아니면 규율 같은 것을 일부 우리 관내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시가 매입을 해서 역사문화관이나 도선국사 테마파크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전시를 해서 시민들,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교육장으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선각국사 도선 관련 사료집 하고 광양역사 관련사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다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선각국사 도선 관련 사료집을 구입하겠다는 의미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광양역사 관련 사료집을 구입하시겠다고 하시면 이것은 부기 변경이 아니라 저는 신규 사업이라고 보고 싶은 데 어떻습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용은 다르지만 성격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변경해서 쓸려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19억 2,100만원입니다. 기정 예산액 222억 대비해서 2억 8,1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운데 쯤 보수가 있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에 7,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무기 계약자 보수가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해서 4,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2014년 교통 및 방범용 CCTV 설치해서 700만원 15개소해서 1억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가 4천만원 4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교통 및 방범용 CCTV 스토리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5,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211쪽, 기타보상금에 통계조사 응답 답례품이 있는데 물론 408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답례품을 줘도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저희들 여러 가지 통계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응답하신 분들에게 성실히 응답에 임해 주신 분들에게.

상례

심상례위원

저도 5천만원 짜리 상품권 한 장 받았는데요. 우리 시비인데도 상관이 없는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알아보고한 사항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요? 그리고 212쪽에 이통장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1,950만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은 83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초에 예측 가능한 사업이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어떤 때는 부족하고 어떤 때는 남고 그렇습니다. 예측은 가능한데 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많이 발생했지요? 잔액이. 절반도 집행이 안 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시에 적절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12쪽, 법질서 확립 CCTV 설치 이것이 지금 도비 내시가 언제 쯤 왔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최근에 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전남도가 이렇게 까지 필요한 사업이라면 갖고 있으면서 뒤늦게 연말에 내시를 해 줍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이 사업을 꼭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도에서 연말에 주려고 하면 차라리 2015년도 예산의 내시해 주면 되지요. 상급부서에서 주는 것이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건의를 하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더라도 뭔가 차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남도 예산이지만 자기 개인의 돈이 아니에요. 나라 돈입니다. 가장 효율이 있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마지막 정리 추경시에 이것을 주어 나가고 이것은 이해가 어렵고 그런데 아까 앞에 있던 사업하고 뒤에 스토리지 증설하는 사업이 같은 사업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차피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매칭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40대 60이니까 나머지 스토리지 사업은 시비만 100%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스토리지 구입 관계는 CCTV가 많아지니까 그 CCTV에 잡힌 각종 자료를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추가로 통합관제센터에 둘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지금 15대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화가 걸리니까 스토리지를 증설한다는 얘기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배정은 어떤 기준으로 배정을 했어요? 읍면동별로?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읍면동에서 건의사항도 있고요, 경찰서의 요구사항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10쪽에요, 인건비 부분에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에 기본급이나 이런 것이 감이 7,300만원 정도 감이 되었고 위에 쪽에는 보시면 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는 7,6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아래쪽에는 감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한두 사람 정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정규직도 있고 무기 직도 있고 하지만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킨 것이고요. 명예퇴직수당도 예측을 못합니다. 보통 명예퇴직이 1년에 10명 정도 있을 때도 있고 5명 정도 있을 때도 그런데 이것도 최근까지 명예퇴직 관계자가 하려고 하다가 또 안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호

백성호위원

예상보다 더 많아지면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하고 우리 일반직 근로자 보수하고 우리가 총액 인건비를 다루지 않습니까? 별도로 구분해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완전히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넘어 갈 수 없고 이쪽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쪽으로 넘어 갈 수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거나 필요한 부분은 정리추경에 하고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금도 보니까 9,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상을 많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잡아 놓은 대로 건강보험을 안든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상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4억 6,500만원 정도예상을 했는데 9,100만원 정도를 감을 시켜서 그런데 보험은 다 들었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다 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은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요? 충분히 하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하여튼 최소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4억 9천만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14억 중에 우리가 9천만원 정도를 감을 시킨 다면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즈지 않습니까? 거의 1억 가까운 돈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인건비하고 또 관계도 있고 하여튼 좀 더 계상 자체가.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14억 중에 9천만원이니까 꽤 많은 요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212페이지에 교통 및 방범용 CCTV 설치라고 해서 사업비가 정리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13개소에 15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시고 개당 약 700만원 이렇게 잡은 것인데 13개소에 15대 같으면 2대 정도는 중복된 위치에 잡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같은 위치에 2대를 설치하게 되면 한 대당 700만원을 얘기하면 그 2대에 대해서는 700만원이 안 들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은 위치에 2대를 하면 1,400만원이 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산은 이렇게 해 놨지만 구체적으로 실시 설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CCTV 설치 잘 하십시오. 헛돈 버리지 말고 어떤 사람들 배불리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이후에 세부 계획이 나오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백성호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했듯이 CCTV는 발주 부서가 다 다르고 또 사양도 다 다르고 가격도 다 다른 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창구를 일원화하든지 별도로 사양을 심플하게 만들어 가지고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듣기도 안 좋습니다.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다음에 안전총괄과장님과도 같이 논의를 해서 그 개선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괄 발주를 한다든지 일단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게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소요 부서가 있으면 안전총괄과로 보내든지 총무과로 보내서 사양을 정형화 해 가지고 이것이 꼭 업자 봐 주기식이에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이것이 저도 보니까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기종이랄지 또 용도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장비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단적으로 결론만 얘기하면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전부 각 실과별로 나누어 줘버리고 사든지 말든지 그런 방임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창구의 일원화 그다음에 사양 통일, 가격 통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의는 아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건설도시국장님과 같이 우리 시청 상황실에서 CCTV 품평회를 했어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화질이 다다릅니다. 같은 제조사가 아니면. 그래서 CCTV 품평회를 실제로 제조사 별로 다 가져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설치공사를 할 때 이런 것을 참고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 했던 것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반복된다는 거에요. 한번 품평회도 해 보십시오. 보면 많은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직접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 행정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우리 백성호 위원님이 품평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하이마트에 가서 사는 전자제품 또 삼성이나 엘지 대리점에서 파는 전자제품 다 비슷비슷한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홈쇼핑도 보면 최고 싸게 준다. 어쩐 다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방금6 백성호 위원님 말씀처럼 품평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제품이라도 하이마트에 가서 사는 것과 삼성이나 엘지 대리점에 가서 사는 것이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스토리지 증설을 하면 우리가 녹화 된 것을 보관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며칠 하는데 이 스토리지를 하면 며칠 까지 더 갑니까?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한 달, 30일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에 읍면에 받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방범 CCTV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경찰서와 우리 의원들이 같이 상견례 할 때도 경찰서에서 주문을 했어요. 이것을 좀 더 설치할 곳이 많이 있다 하는데 그 쪽의 의견도 많이 듣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광양읍이 1대, 진월이 1대, 다압이 2대 이런데 우리가 외곽지대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다압, 진월, 광양읍 이런 데 더 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옥곡 같은 곳은 가운데이고 외곽에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 체크가 잘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참고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2억 7,248만 1천원보다 1,432만 9천원 증액된 2억 8,681만원입니다. 21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27억 1,258만원보다 5,947만 8천원이 감액된 26억 5,310만 2천원입니다. 예산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기상관측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기상청과 우리 광양시의 협약에 의해서 기상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비, 풀베기 등 사업비가 기간제 근로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시행을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전라남도 충무훈련 우수기관 시상금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전라남도 민방위 역점 시책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19쪽입니다.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성립전 예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을 5,5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20쪽입니다. 제4회 어린이안전대상 우수기관 시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재난 대형 안전한국 훈련 우수기관 시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안전관련 사업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219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중식비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체육대회 경비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그러면 공익 근무요원 체육대회는 개최를 안했던가요?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세월호 사건 때문에 행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이고요 이 삭감된 5,51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배정 인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중식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보험료 부분들도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네 군데 시상금이 세입으로 와가지고 시상하게 되는데 시상 대상은 우리시 소관 부서입니까? 외부도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우리시 소관입니다. 광양시 기관 표창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 소관 부서에 표창을 합니까?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광양시를 상대로 한 기관 표창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 소관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줍니까? 안줍니까?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정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세출에 시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까? 각 부서 별로 격려를 할 것이냐, 시 세입의 잡아 버릴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별도 시장님 결심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떻게 쓰겠다고 나와야 우리가 승인하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일단 시 수입으로 잡아 놨으니까 쓰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는 이것이 즉 12월 말이면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포상금은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 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 격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례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쨌든 앞으로 의회에 다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 포상금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이것이 계획되어 있어야 심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219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상해 보험료가 들어 가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군인 아닙니까? 군인인데 우리가 들어줘야 됩니까?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군인인데 민간인 신분 적용을 받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은 조건입니까? 상해 보험료를 넣어 준다?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 예산 대비해서 약 25% 정도가 삭감조정된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공익 근무요원 배정이 적게 됨으로 해서 금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삭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아까 체육대회 경비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2014년도 우리 예산을 쭉 보시면 당초에 체육대회라든지 무슨, 무슨 대회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4월 달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로 안하거나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연말에 거의 집중되어 가지고 행사가 다들 열렸습니다. 안 열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기 때문에 11월경이나 10월경에는 모든 행사들 다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안했다는 것은 좀 설명이 궁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의지가 있었으면 11월 경에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을 잡아 놨을 것 아닙니까?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잡아 놨으니까 차질 없이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공익요원 급식비가 현금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우리 구내식당에서 합니까?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현금으로 나갑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상해 보험료하고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보험은 저희들이 보험업체와 연 초에 계약을 해서 인원수 몇 명당 얼마 해 가지고 136만원인가 집행을 했을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중식비 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한 것이지요?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설명을 드렸다시피 공익근무요원이.

상례

심상례위원

잠깐만요. 지금 상해보험이 우리가 510만원 책정해서 450만원 지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중식비는 1억 1,220만원 편성해 가지고 5,940만원이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다 책정이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군복무 요원들이 현역도 마찬가지고 줄어들고 공익 요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요구하는 인원에 배정이 적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상해 보험료는 60만원 삭감이 되고 중식비는 과다 책정해 가지고 5,200만원 삭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비율을 따지자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비율을 따지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4억 9,597만 8천원 감액된 81억 6,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지점에 여름 방학중 수영 캠프는 9천만원을 전액 감액 했습니다. 이 사유는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중단했습니다. 그 아래 초중고 학력 향상사업에 1억원이 감액된 13억 5,200만원, 초중고 글로벌 인재 육성에 2억원이 감액된 12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은 3,5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남 인재육성 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불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25쪽입니다. 중간에 광양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개최에 1,100만원을 감액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사회복지 한마당과 공동개최로 해서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가칭 광양 희망도서관 건립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 3,800만원을 감액한 3,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에 동시에 발주 예정되었으나 기본계획 수립 후에 실시설계 발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서 감액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 집행 잔액 1,145만 3천원을 전액 감액한 것은 광특예산으로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도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은 우리 시민들에게 별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 아닙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대학생들을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요. 연 171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4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500만원만 썼다는 것 아닙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불입된 금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500만원만 불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남아 있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불입한 금액들을 확인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재단에서 하절기 때 정산해서 넘어 오는 금액에 500만원만 불입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500만원만 불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되었든 당초 그런 과정을 다 파악했었더라면 결과적으로 과다 편성된 것이지만 당초에 잘 파악했어야 맞지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226쪽을 보면 희망도서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비를 7,500만원을 당초 편성했는데 3,700만원만 쓴다. 그런데 사업규모가 당초 하고 지금 하고 같은 사업규모가 아닙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서 기본설계 용역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요. 기본설계 용역은 생략하고 실시설계를 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를 합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기본계획 용역을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안하고.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기본계획 용역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바로 하면 된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본설계 용역을 빼고 실시설계 용역으로 바로 간다? 차질 없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방금 말씀에 설계를 기이 했다 그 말씀이지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기본설계용역은 하지 않고 실시설계용역으로 바로 간다 그 말씀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기본계획 용역하고 또 실시설계 용역이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언제 마쳤지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11월 달에 마쳤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11월 달에 마치면서 어떻게 또 예산을 두 배나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8월 달에 용역을 맡기면서 기본계획 용역만 맡기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은 제외하고 기본계획용역만.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판단은 과장님이 합니까? 실시설계만 하면 된다는 그 판단은 누가합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그 관계를 건축분야하고 다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행히 중간에 과장님이 그런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누수 현상이 사전에 발견이 되는데 특히 용역 맡기는 것은 전혀 이것이 누가 관여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중복 나갈 수 있다는 증거네요? 이것이? 통상 우리 용역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거의 따로 따로 하잖아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장님! 이것도 CCTV하고 유사한 거에요. 각 용역을 보면 단가도 다 다르고 반드시 이것이 법적인 사항이냐 아니면 정말 몰라서 하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정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국장님이 들으실 때도 이해는 가지만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보면 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 처리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당초에는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를 하게 되면 기본계획보다는 기본설계가 더 구체적이고 금액이 정확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주로 대부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하면 기본설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희망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는 생략을 하고 내년도에 바로 실시설계로 가는 것도 괜찮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얼른 판단했을 때 용역이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기본계획 용역, 기본설계 용역,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인데 바로 이런 케이스는 중간에 한 단계를 줄이고 기본계획에서 바로 실시설계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기본계획을 디테일하게 했기 때문에 바로 간거에요. 그렇다면 다른 건도 얼마 든지 적용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광양시는 용역 천국이에요. 전부 용역을 맡기는데 무의식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와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그런데 기본설계가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도 정형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기본계획을 맡길 때 우리가 요구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요구를 하면 그 사람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해 오는 대로만 받지 말고 용역사야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자기들 먹고 살지만 우리는 세금을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본용역 범위를 포함해서 해 버리면 한 단계가 줄고 행정수요도 팍 줄지요 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무원들이 좋아하시는 업제적 토의를 통해서 이것도 정형화 필요가 있다. 그 부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광영 평생교육관이 과장님 소관입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우리가 2015년도 예산 심의를 다 끝내고 미처 그때 못 짚었었는데 광영 평생교육관은 내년에는 문 닫을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관에 대해서 현황 분석을 통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추경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제가 알기로 그것이 특히 동부 지역 주민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50대 이런 분들이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여러 가지로 배우러 다니는 분들이 많은 데 2015년도에 마지막에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실수로 다 뺐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다른 뜻이 있는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말씀을 하시겠다고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광영 평생교육관이 물론 도 산하 기관입니다마는 이쪽 특히 동부 지역에 하나의 삶의 가장 가치 있는 보금자리로 정착을 했어요. 한 10여년 되니까. 지금 강사만 해도 약 80명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한 기당 약 1,300명 됩니다. 그리고 거기 1,300명이란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요. 그래서 방금 예산이 실수로 해서 빠졌든지 미처 챙기지 못해서 빠졌다는 것은 이것은 공인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이유야 어찌되었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행복 수도 1번지 슬로건을 외치면서 이쪽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삶의 가치를 느끼는 그런 곳에 무자비하게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 아이큐로서는 이해가 안되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운영 실태를 다시 한 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거기가 도 기관이지만 우리 조례가 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는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10여년 가까이 1억 5천씩 매년 주잖아요. 거꾸로 강좌를 더 늘려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고 그 강사료가 몇 년 간 동결되어 있어요. 거꾸로 물가 상승율 해서 더 올려 줘야 되는 차에 그것을 다 없앤다는 것은 도대체 구호에 그치는 새로운 광양이고 행복수도 광양, 말하고 행동하고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거기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줄일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난리에요. 시장님도 욕을 먹지만 거기에 속해있는 시 의원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내년도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지금 평생교육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주체이고 저희들이 그때 지원했을 때만 해도 사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열악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 평생교육관도 처음에 시작하다보니까 도의 어떤 지원만으로는 활성화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고 최근에는 1억 5천까지 지원을 해서 많이 활성화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동안에 운영과정에서 일부 잡음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성과분석이 필요 있다. 그리고 또 강좌가 너무 제가 파악하기로는 73개 정도의 강좌가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강생들의 문제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에서 내년 초까지 해서 분석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가는 것이 정말 좋을지 대부분 활용하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부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동은 상당히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 아직 면단위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 초에 그것을 분석을 해서 어떤 선까지가 적정한지 판단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하고도 상의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민들 삶의 가치를 높여주지는 못할망정 꺾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가면서 퇴보됩니까? 가면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지.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평생교육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 맞지요? 그 이유가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름방학 중 캠프는 세월호 사고 때문에 실시를 못한 것이고요. 225쪽에 보니까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이 반환금인데요. 지난번에 청소년문화센터에 기능보강을 위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그리고 집행 잔액인데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광특 예산으로 해서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도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요. 계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반납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는데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제로로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반납 안하는 것으로 하면 여기에 계상이 이렇게 잡힌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기정예산은 반영을 했었습니다. 반납을 하려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제로로 맞추는 것이지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25쪽 상단부에 보시면 문해교육강사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기정예산 400만원에서 예산액 200만원으로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7월 25일 날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월호 사건 터지고 그런 영향으로 하루로 하고 마쳤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계획은 2일로 잡았는데 1일만 해서 예산이 절반 정도만 들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 아래쪽에 문해교육강사 상해 보험료가 있어요. 이것이 당초 예산에는 7만원씩 해서 25명에게 보험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몇 명 보험을 들었습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실제 가입은 12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강사가 당초에는 25명을 예상했었는데 12명에 대해서만 상해 보험료를 넣어 준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예, 실제 활동하는 강사에 대해서만.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역량강화 워크숍 또한 12명이 했겠네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12명이 아니고 실제 운영하는 강사가 아니라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때 42명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보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요? 그런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절반 정도밖에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 평생교육관 관련해서 우리가 1억 5천만원 정도의 강사수당을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었지요? 그런데 2007년도부터 지원해 주었습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2005년도부터 지원을 했는데요, 2007년도부터 1억 5천씩 지원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1억 2천 지원해 주고 최초 지원한 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최초 지원이 2005년부터 했는데 2006년도에는 1억 2천이고 그 앞에는 6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200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2014년까지는 1억 5천만원씩 강사수당을 지원해 주었다 이 말씀이지요? 갑자기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여건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특별한 여건이. 그래야 만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을 갑자기 중단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여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평생교육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3억 5천만원 정도의 강사 수당이 나오고 있고 우리시에서 1억 5천만원을 더해서 5억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년에 도에서 내려 온 3억 5천만원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시에서 지원하는 1억 5천만원 만큼의 프로그램은 중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안전행정국장님이나 교육청소년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아예 편성 자체를 예산팀에 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요구는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기존에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팀에서 했는지 기획실에서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했으니까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잘린 거에요. 그런데 왜 잘렸느냐? 이유가 무엇이냐?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에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평가는 진즉 했어야지요. 올해 예를 들어서 평가를 쭉 해 보고 이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관이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시에서는 강사 수당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니 도에서는 그 나머지 부분까지 지원을 다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도에 다가 건의를 하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련의 절차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가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갑자기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다.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실제 강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고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자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답변이 신뢰를 얻으려면 연중에 우리가 충분히 하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보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도에도 얘기를 하고 그 쪽에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강사 수당을 지원하지 않겠다 그러니 당신들이 대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연 초에 평생교육관과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수강생들이 우리 해당부서를 찾아 오셨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평생교육관 담당과장이 왔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분란을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서로 예를 들어 소통하고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운영 실태를 분석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평생교육관 문제는 지금이라도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입니다. 세정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9억 4,700만원이 증액된 1,433억 4,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재산세가 7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신축 가격 기준액의 상승, 개별주택 가격의 상승, 공시지가 상승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7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차세 2기분은 6억을 감액을 하였고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16억을 증액해서 자동차세는 1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맨 아래쪽에 그 외 수입으로 지방소비세율 증가분 2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법이 지난 14일에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방소비세율이 당초 5%에서 11%로 반영됨으로서 6%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30쪽, 세출 예산은 382만 8천원이 감액된 4억 6,27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지방세 고지서 봉함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서 유지 보수비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유가가 내려 가가지고 세계가 난린데 어제 대통령도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전기요금 내리라고. 그런데 이 유가가 내려가면 내년도 우리 세수 전망이 좋은 점이 있습니까? 좀 불리합니까?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아무래도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좀 줄 것으로 봐집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행정이 따라 가는 것이 좀 늦잖아요? 좀 늦으니까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세입 예산은 65억 1,890만 4천원을 감액한 61억 4,06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인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태인 체육공원 매각수입이 당초 100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3필지 중에서 1필지만 매각이 되고 2필지가 매각되지 않아서 69억 6,177만 2천원을 감액한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인동 체육시설부지는 46,415.9평방미터인데 이중에서 매각된 것이 12,999.9평방미터만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입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을 편성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이 9월 달이고 이것을 12월 달까지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세출 예산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5,890만 7천원 감액된 444억 17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8억 8,738만 9천원이 감액된 400억 4,460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직원인건비 정산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직급보조비로 14억 6,54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특정업무경비로 3억 7,87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액이 8,29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비, 영조물 배상공제회비로 4억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정산분입니다. 차량관리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이 감액된 1억 3,65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유류 가격이 인하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단부 본청 유지 관리 및 민간위탁금입니다. 2,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낙찰차액입니다. 236쪽, 시설비에서 2,300만원이 감액된 6억 3,387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태인동 체육공원 매각이 당초 목표액을 100억을 잡았는데 매각된 금액 기준하면 100억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감정평가액이 104억 2,760만 4천원입니다. 이것이 예가인데 저희들이 1필지 매각한 것은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1필지 매각한 것은 입찰입니까? 수의 계약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찰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설명할 때 태인 체육공원을 2015년 본예산에 세입을 잡지 않았던 것은 잡아야 맞는데 금년 내로 매각되어서 금년 세입으로 잡힐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바꾸어 말하면 내년 1차 추경에는 매각이 되든 안 되든 추경에 세입으로 잡히겠네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혹시 내년도 1회 추경 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려고 비축해 놓은 재원은 아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을 요구할 때 9월 달에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어요. 아무튼 설명이 제가 다했다고 해도 믿지 않아요. 이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건비가 왜 항상 이렇습니까? 인건비가 지금 8억 8,700이 이번에 감액되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는 5억을 정리 추경때 증액시켰지요?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 우리시 공무원 인건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물론 400억이 되는 돈이니까 약간 착오는 있다고 하지만 당초 예산은 그랬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후반기에 2차 추경을 했잖아요? 2차 추경 때는 충분히 추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을 보니까 2차 추경 당시하고 바꾸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하고는 맞아야 되는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회계 전담부서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런데 직원들 신분 변동이 된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정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번 2차 추경 때는 그 추계를 충분히 할 수 있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업무가 복잡하고 바쁘니까 이것 하나만 올인 할 수 없으니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회계부서 라면 4월 달에 하는 1차 추경만 했으면 이야기되지 않겠지만 후반기에 2차 추경을 했다면 상당한 근사치로 됐어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쪽에 보면 우리 본청하고 의회청사 에너지진단 용역 때도 지난번에 용역 때 의회와 계속 논의가 있었잖아요? 이것 너무 많지 않느냐 하니까 꼭 이것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또 4천만원 성립시켜 주었는데 2천만원만 또 하고 절반만 사업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지금 진단 용역 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작업했고 마쳤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왜 4천만원을 추계했는데 2천만원으로 맞추어졌습니까? 용역단가가 확 싸져버렸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당초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사람을 최소화 해서 쓰다 보니까 절반으로 줄어 버린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애를 쓰고 잘 조절을 했다? 당초 예산 편성단계부터 최소화로 사람을 쓰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때 준비를 했어야지 처음에 예산 요청할 때는 적당히 방만하게 요청해 놨다가 뒤에 애를 쓰셨다? 이것이 공개되는 회의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공개된 자리가 아니라면 아주 나쁜 말씀으로 꾸짖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회계 전담부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앞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태인체육공원 매각 수입을 우리가 당초에 100억을 잡았는데 1필지만 분양이 되어서 2필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싶은 데 우리가 항상 보면 세입을 과다하게 부풀려 가지고 불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너무 부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실제 지금 정리추경하면서 보면 2회 추경대비해서 2억 4천만원 정도만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입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예를 들면 방금 태인 체육공원 매각한 수입은 3분의 2가 안 들어 왔어요. 그 안 들어 온 수입은 어디에서 맞추었을까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증액된 부분도 있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어디에 맞추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자체수입도 증액이 되고요. 각종 보조금도 증액이 되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으로 다 맞추어 집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어차피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정리추경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전부 다 삭감된 내용이 뭡니까? 회계과에서 뒤에 세출 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뭐냐고요 약 11억 정도 됩니다. 부서 별로 보면 다 연말이 되면 생겨요. 부득이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기타 명시이월 안 시키면 다 생기겠지요. 이것으로 다 맞추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예산 편성기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예산 편성의 기술인지는 몰라도 들어오지도 않을 돈을 예측해 가지고 많이 해서 불필요한 사업들 쭉 하고 나중에 가서 불용액이나 낙찰차액으로 맞추어 버리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왜냐 하면요, 태인체육시설 부지는 3필지해서 100억을 요구를 했는데 감정 평가를 해 놓고 보니까 104억이 된거에요. 그러면 이것이 매각이 다 되었다하면 이번에 4억을 증액을 해야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다 매각될 것으로 보고 세출을 잡아 놨을 것 아닙니까? 세출을 다잡아 놨어요. 세출 잡은 것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각이 안 되었어요. 65억 정도가. 그러면 이 65억 정도를 어디에서 맞추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액이나 낙찰차액 같은 이런 부분으로 맞춘다니까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게 뭐냐 하면 자금을 집행할 때는 돈이 있어야 집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금 배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만.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질의를 하려다가 안하고 회계과에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당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부득이하게 매각을 하려고 했으나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것이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입니다. 239페이지 세입 예산사업 내역입니다. 당초에는 세외수입이 3억 7,353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억 3,967만 4천원으로 약 3385만 6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2청사 민원이 통합제증명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했고요. 또 여권 대행기관 발급 수수료가 올해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이 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7억 6,486만 7천원이었는데 7억 4,343만 5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약 2,143만 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낙찰차액이 되겠고 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41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이의 신청 검증수수료라는 예산이 당초에 352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이의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검증을 의뢰를 하는 것인데 이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지적과에 올해는 이의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입니다. 245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사업 명세입니다. 올 1월 달에 여수 우이산호 유류오염 사고 때문에 361만 1천원을 세입 조치했고요, 중간 부분에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국고가 4억 1,400만원 감액이 되어서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2013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거나 집행 잔액으로 해서 3억 8,988만 3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246쪽 하단부,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보조해서 1,79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4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제공을 위해서 1,123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7쪽 하단부에 있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감액을 5억 9,015만 3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25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석면피해 보상금을 시비분담금 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51쪽 하단부, 반환금 2013년도 중마지구 저지대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에서 3억 8,988만 3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세입으로 해서 섬진강 수계기금에서 2억 9,353만 7천원이 와서 지방비 대체사업비로 해서 온 것입니다. 이것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256쪽, 세출예산사업에서 하단부에 있는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금으로 해서 아까 세입조치했던 2억 9,391만 2천원을 전출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에서 세입을 290만 2천원을 이자수입으로 했습니다. 세출에서 260쪽,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비촌마을 퇴비 및 농산물 상자 구입을 부기 변경을 해서 3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47쪽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보조사업을 보면 국도비 우리 시비 매칭사업인데 어떻게 우리시비만 감액이 가능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 부분은 올해사업이기 때문에 올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나면 국비와 도비는 내년에 반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까지 계속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올 12월 말에 끝나고 나면 정산은 내년에 하기 때문에 국비는 보존하고 있다가 그다음연도에 반환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251쪽 보면 맨 마지막 쪽에, 국도비 반환금들이 있는데 중마 저지대 비점오염 사업이나 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 꼭 필요했던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세 가지 사업들에 국도비를 3억 9,200을 반납을 하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더라면 우리 시비를 더 대응해서라도 다 국도비를 소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중마동 저지대 습지 부분인데요. 당시에 재난안전과에서 사업 시행하는 부분과 우리 사업 시행하는 부분이 겹쳐져서 사업 대상지를 바꾸면서 예산이 깎인 것이 아니고 새로운 대상지로 장내 유수지 즉, 예산확보를 새로이 하고 기존 사업비는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해가 어려운데 어찌되었든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교부 받았다가 그 돈이 지금 중마저지대가 3억 4천이잖아요?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었더라면 우리시가 대응하는 것은 대응 비율보다 더 할 수는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어찌되었든 바꾸면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화할 수 있어야 맞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특별히 시민들도 큰 관심 없고 행정도 큰관심 없고 국비지원사업이니까 우리가 받았다가 마지못해서 하는 사업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맨 처음 바꾸어 졌던 것도 석연치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채택했던 사업이 그대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꾸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비지원사업이니까 그냥 무조건 받았던 것, 우리 시비까지 투입해서 저는 맨 처음 사업채택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로.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 일이지만 특히 환경과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환경보존을 위해서. 그래서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보존 관리하면서 다른 쪽도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익이 있는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애를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쉬움이 많았던 사업이고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옥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국비가 4억 1,200여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 사업비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 올해 사업시행을 하면서 장동교 확장하는 문제하고 장동교 하단부까지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한 1년이 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업장이 본격적인 계도는 올랐지만 국비 집행율이 낮아서 올해 사업비로서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집행이 되면 정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농지 보전부담금이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 부담금은 연말에 꼭 이렇게 까지 감액을 다 시켜야 되는 건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당초에는 실무자들의 업무연찬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에 제방 설치 등을 할 때에는 농지 보존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법령 연찬을 통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약간 미스였던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205쪽에 지가협 협력강화 워크숍이 있었는데 올해 안 했는가 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사실은 이것이 선진지 하고 워크숍을 같이 해서 1박 2일 정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선진지도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하루 만에 압축해서 다녀오다 보니까 선진지 비용은 사용을 하고 워크숍 비용은 올해 사실 워크숍을 못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선진지 견학하고 워크숍을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하루밖에 안 갔다와서 이 부분들이 감액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세입 예산에 보면 4억 1,400만원 정도가 덜 확보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세출예산에 보면 4억 1,200이 있는데 이것이 세입, 세출이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부대비가 좀 포함이 되어서요.

성호

백성호위원

뒤에 있는 시설 부대비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이 맞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렇게 당초에 국비가 오기로 했던 부분하고 적게 온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비율대로 적게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에 그러면 더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올해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사업에 본격적으로 가면 비용은 문제없이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댐주변지역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부기명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제가 좀 찾아보니까 퇴비 구입비, 그 전에는 창고 짓는 것 이러다가 결론적으로는 비촌마을 퇴비 및 농산물상자 구입으로 부기가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왜 처음에 하기로 했던 사업을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마을에서 받습니다. 사업을 받을 때 그 마을 내에 있는 사람들을 전체 의견을 잘 못 모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기가 다가오면 마을총회를 하다보면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비촌 마을의 경우에는 퇴비만 사가지고 하자. 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퇴비하고 농산물 상자가 또 마을에 필요하니까 이것을 2개를 보태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부기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본예산 세울 때는 무엇으로 신청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것은 퇴비지원사업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그 후에 추경 때 또 바꾸었지요? 추경 때는 또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아까 잠깐보다 보니까 창고 짓는 것으로 또 바꾸었더라고요? 물론 사업 신청시기가 되었을 때는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신청을 해 놓고 보자라고 해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뒤에 가서 변경될 때는 딱 한번 변경 결정지어 가지고 그것으로 추진해 나가야지요. 다른 마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사업 신청했던 대로 그대로 농로 포장이 되었든 다른 것으로 다 해서 했어요. 그런데 유독 여기만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마을 주민들 교육을 통하고 홍보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250쪽 보면, 토양오염 실태조사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구입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필요가 없어서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토양오염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기자재를 준비해 놨는데 사실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토양오염 사고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국비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시비만 늘어났네요? 249쪽.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부분은 시비만 전담해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수도, 전기 인입비용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627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신규조성 옥곡면입니다. 전산개발비 8천만원을 편성하고 밑에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5페이지는 유지보수 및 전산개발비 낙찰차액으로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가 정보화마을 신규조성을 보니까 403-02가 207-02 과목이 변경이 되었네요? 그 이유는 뭔가요? 당초 과목 선택을 잘못했던 건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당초에는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국정보화 마을 홈페이지개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웠는데 신규조성 승인이 10월 14일 날 났습니다. 그래서 늦은 관계로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 개발비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승인이 10월 14일 그래서 이것이 안 되어서 그냥 자체사업으로 이 부분을 돌렸다는 건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예, 자체사업으로 개발을 해야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661쪽 옥곡면 정보화 마을 2억 600이지요? 그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담당과장이셨는데 왜 이렇게 전액 명시이월 합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당초에는 4월 달에 승인이 나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늦게 나 가지고 10월 14일 날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달까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아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에는 올해 할 것으로 봤는데.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예. 4월 달에 승인이 나야 올 사업이 되는데 10월 14일 날 승인이 났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랬으면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 뒤에 났으면 전년도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야 맞지요. 당초 예산에 섰던 것 아닙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예, 당초에는 4월 달에 나는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 내시가 되어 왔었습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내시가 되어서 온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4월 달에.

노신

박노신위원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야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행안부 승인이 왜 늦어진 것입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예산이 서야 최종적인 승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을 성립 시켜 주었잖아요? 작년 11월 달에.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안전행정부 계획에 의해서 좀 늦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업무가 늦은 것은 아니고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업무가 늦었던 것은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계획대로 2억을 그대로 사장시켜 주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7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357쪽입니다. 소관 예산 중 세입 예산입니다. 중앙도서관 어린이시설 개선사업 지정기탁금 3천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중 저희가 절감 했거나 사용 잔액을 삭감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357쪽 세입부분에 보시면요. 어린이시설 개선사업비로 전남 도시가스에서 3천만원이 들어 왔지요? 그런데 예산 편성내용에는 없네요? 기탁금은 받았는데.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도시공사의 요구조건이 금년 안에 공사를 마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세입은 편성하고 세출은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총괄적인 사업비에서 저희가 3천을 집행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미 집행을 했습니까? 이 돈 목으로 집행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인건비가 많이 남았는데 가동을 많이 안했다는 증거 아닌가요?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평일에는 좀 가동하고 휴일에는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집행했고요. 일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당초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얘기네?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아닙니다. 절감 차원에서 시 전체적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것은 공사나 이런 것은 절감해도 좋은 데 문예회관은 오히려 돈이 부족해야 그것이 시민들 문화예술 부분을 좀 만족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말씀 고맙습니다마는 저희가 충분히 업무는 했었고요. 지금 절감하는 부분은 시 예산담당부서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순천이나 여수에 비해서 광양이 여러 가지 문화예술 혜택이 적다고 특히 젊은 사람 위주로 불평이 많아요. 광양에 살라고 하니까 광양에 그런 문화예술 인프라가 없는데 어떻게 광양에서 살라고 강요를 하느냐 나는 순천 가서 살겠다. 그것이 특히 젊은 아주머니들 얘기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인건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풀가동해 줘야 되는데 절감을 했다고 하니까 광양시 인구유입책하고 거꾸로 가는 정책 같아서 드리는 얘기에요. 예산 더 추가 요구하시오.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중앙도서관 어린이시설 개선사업비를 왜 전남도시가스에서 기부한 사유가 뭡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전남도시가스에서 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시에 중앙도서관하고 순천에 기적의 도서관에 3천만원씩을 지정기탁을 해 주셨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 처음입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이번 처음이고요. 내년에도 도시가스공사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에 다가 말입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특정도서관은 아니고요. 저희 시든지 여수라든지 순천이라든지 관할 지역 내에.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재원을 성립 전 예산에 준해서 먼저 집행했다 그 말입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탁금을 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이것은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노신

박노신위원

포괄이라면?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아닐 것이고.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실에 2회 추경 때 해 주신 공통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고 이것은 세입을 잡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소모 주민숙원사업 1억 말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인데?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2회 추경에 1억 해 주신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하고 이것은 세입 조치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입니다. 26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4,228만 2천원이 증액된 26억 5,29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향토 핵심자원 사업 2단계 사업으로서 1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세입 조치했습니다. 27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2,835만 4천원이 감액된 88억 3,58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아래쪽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유지 보수비 태양열, 태양광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태양광 주택 설치 보조비 8,8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비도 8천만원을 삭감하셨고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1억 2,500 삭감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2단계사업비 2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274쪽에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2단계 사업 이것이 신규로 나온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사업 내용이 뭐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업무보고드릴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우수전통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대량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향토 산업 및 자원을 산업화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은장도 그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273쪽에 보면 단독주택 가스공급 보조가 8천만원 돈을 못 썼는지 절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더 장려해야 할 사업 같은데 왜 돈이 남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올해 광양읍에 한 것이 60가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의 계획보다 다소 줄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주민참여도가 당초 계획보다 좀 줄어들어서요.

재천

송재천위원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홍보를 잘못했거나 그러지요. 도시가스는 지금 계속 확대해 달라고 하는 추세인데 이 많은 금액이 남은 것은 계획을 잘못했거나 홍보를 잘못했거나.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새로운 자료도 만들고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 그 뒤에 태양광 설치 보조 이것도 왜 절반 이상이 남았어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올해 43세대를 했습니다. 세대당 약 14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가와 맞물려서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좀 저조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열정이 약해서 돈이 좀 남고 그런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에 상당히 가능한 부분 많이 설치를 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다고 했다는 기준이 애매 합니다마는 이 금싸라기 같은 그런 돈을 태양열이나 도시가스나 이런 것은 돈이 없어서 못할 그런 여건인 것 같은데 광양시 여건이 돈이 남는다는 것은 좀 석연치 않습니다. 열정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남아 있지만 잔여 사업비가 있지만 쓰고 싶어도 이분들이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에게 가장 많은 민원이 뭐냐 하면 도시가스 관로를 공급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어떤 선 어떤 선 정해서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람들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따져서 규모 이상 수요가 안 되면 안 깔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시 행정이 주민과 사업자 간에서 가능하면 주민 편에서 저 분들이 최대한 이해하고 선로를 넓혀 줄 수 있도록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거기에도 지금 많은 민원이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보니까 신도심 같은 곳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구도심 같은 곳은 과거에 골목 같은 곳 길 내는 부분도 상당히 요구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토지들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런 곳이 있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하자면 지금도 해 달라는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판단해서 장사가 안 맞으니까 안 해 주는 거에요. 그래서 그 사업자를 우리가 함부로 무리하지는 못하지만 행정이 가운데에서 적당히 절충하셔서 가능한 다소 규모가 미흡하더라도 깔아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많은 민원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174쪽에 있는 핵심 자원사업화 이것이 지금 금년에 2억이지만 내년 2015년도 사업비에서 또 2억을 더 받을 것이라 그 말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장기별로 이런 핵심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종류가 달라집니다. 여기는 2억 해서 이 사업은 끝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는 말하자면 4억이 되어 있잖아요? 자부담이 4천해서 4억 4천인데.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2개 년도에 걸쳐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확보한 돈이 2억이고 2015년도에 또 2억을 확보하겠다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2단계사업은 종료를 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하는데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2억, 내년에 2억 그렇게 4억을 가지고 하게 되고.

노신

박노신위원

4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장도전수관.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2억이지만 올해 2014년 늦게 받았지만 내년 2015년에 다시 2억을 같은 조건으로 받을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본인이 자부담을 4천해 가지고 4억 4천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말하자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애당초부터 공모할 때부터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하신다면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잘 해 주셔야 될 사업인데 한 가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 하면, 전통기술 공예품의 현대적 상품개발 그리고 전통 문화자원보존 및 볼거리 제공 이것이 주목적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봐보면 기계장비 구입(롤러, 센딩기, 레이저 등)이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전통기술 공예품이라는 컨셉하고 전통 문화자원보존 차원하고 거기에 다가 우리 전통 문화 또 전통기술 거기에 대한 컨셉인데 롤러, 센딩기 특히 레이저 등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전통적으로 은장도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단가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화해서 판매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은장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품목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보조금 주는 것처럼 돈을 주고 다 집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물품을 사거나 임대차하거나 그런 부분은 다 행정기관에서 대행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국비도 많이 투입되고 우리 시비도 많이 보태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목적도 어찌되었든 전통기술의 공예품이라든지 전통문화 차원의 보존 시민들도 기대하고 정부도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데 레이저 이런 것이 동원되고 절단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전통하고는 거리가 좀 머니까 다소 우리는 이해는 합니다.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망치질 하고 필요하면 레이저 쓰겠지만 그것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부차적으로 돈을 받는 것으로 하고 원 기대는 레이저나 이런 것을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레이저로 절단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래서 전통적인 이런 것 볼거리라면 전수관 측에서 그런 입장들을 이해하셔서 시민들이 보거나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보더라도 그 이미지를 잘 간직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해 달라고 함께 부탁과 당부를 또 지켜 봐주시도록 하십시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 가서 보는데 레이저가 동원되어서 절단하고 그런다면 되겠습니까? 안보는 곳에서 해서 나와야 맞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272페이지 신재생에너지설비 유지 보수 부분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시에서 만들어 놓은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2013년도 연말에 아마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 부분 예산을 세워 놓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 버려서 유지 보수비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는데 별도로 더 보수해야 될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 연말에 약간 돈이 좀 남아서 그 돈으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필요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연말에 다 대수선을 해서 금년도에 유지 보수비가 안 들어 간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2014년 예산서 이미 반영된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좀 더 치밀하게 생각했으면 됐을 것인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점포임대 수입 부과세 납부 있지 않습니까? 전액 감액되어 버렸네요? 그런데 부과세 납부가 언제지요?

명종

송명종시장관리팀장

입니다. 1기, 2기로 나누어서 납부를 하고요. 지금 전액 감액이 된 이유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어떻게 납부를 했습니까?

명종

송명종시장관리팀장

작년에는 실과에서 납부를 했는데 금년도에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처리를.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이 사전에 얘기가 안됐었습니까?

명종

송명종시장관리팀장

예, 예산 세우기 이전에는 그렇게 안됐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일괄하게 되어서요.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차보전금이 5억 5,500에서 4억 집행하고 1억 5,500을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최초에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금 최초에 예산을 세운 것이 얼마였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6억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6억이었고 2회 추경에서 다시 4,500만원 정도 감액 조정했고 이번에 다시 1억 5,500만원 최종적으로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6억을 본예산에 다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이 정도를 예상한 것인데 실제 연말에 가보니까 약 4억 정도만 이차보전금을 지원한 것이 된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청자의 담보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전라남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알아보니까 있어요. 우리시는 지금 8개 업체가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담보 능력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경우가 생겼고요. 전라남도의 경우도 그런 사례가 너뎃 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경기침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성호

백성호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비 그동안에 확보했던 것이나 감액 조정한 내용 쭉 있지요? 그 내용하고 4억원의 예산 집행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두 가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정리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우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148억 269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에 비해 7억 3,211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국도비 변경에 의한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2쪽 중간 부분, 국내 여비로 사회복지시설 선진지 견학 6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선진지 견학 참석 민간인 보상 200만원, 283쪽 중간 부분, 출연금 사랑나눔복지재단 출연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3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포상금 1천만원이 지난 10월에 교부되어 국비보조금 전액을 예산 성립 전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포상금 1천만원은 선진지 견학 여비로 800만원 집행하였고, 사랑나눔복지재단에 200만원 성금을 기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3쪽 상단 부분입니다. 포상금으로 협의체 활성화 우수사례 포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하단부 맨 아래입니다. 포상금으로 2014년 자원봉사센터 평가 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279쪽,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 7,600만원 남았네요? 혹시 몇 분이나 집수리 했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집수리를 47가구에 대해서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에도 우리가 이런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국비가 우리가 실제하는 사업비보다 많이 내려옵니다. 매년 이렇게 많이 감액을 시키고 있고요. 작년에는 올해보다 약 20가구를 더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국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실시하면 되는 건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다 해 줍니다. 매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해마다 조금 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 올 때 예를 들면 광양시는 몇 가구 기준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내려는데 실질적으로 집수리를 하다보면 더 적게 든다는 얘기인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을 보통전년도 기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기초 수급자 중에서 신청자들은 다 해 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282쪽에 사회복지 종사자 선진지 견학이 600이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600만원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언제 가는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성립 전으로 편성을 해서 지난 주 12일, 13일 해서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디를 다녀 온거에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광산구청이 우리 복지 서비스가 잘 된다고 해서 광산구청하고 광산구 노인복지관 또 부산 동래구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몇 분 정도 다녀오셨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45명 다녀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 광양시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이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분들이 이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83쪽 사랑나눔복지재단 출연금 기부한 것이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시상금 1천만원 받아 가지고 200만원을 성금으로 기탁을 연말불우 이웃돕기 성격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출연금은 아닌 것 같고 기탁 하신 것인데 물론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했던 그 분들에게 애썼다고 상으로 격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봉사하고 이런 데 기부하는 자체가 좋은 것은 맞지만 본 취지는 이 분들에게 더 큰 격려 차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저는 우리시에서 포상금을 받거나 했을 때 일부 장학금이나 이렇게 재단에 일부 기부하거나 전액 기부하는 것이 저는 그 취지가 맞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 분들이 더 활발히 애썼던 역할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충전 될 수 있어야 맞는 것이지 장학금 이런 쪽으로 일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 행위자체는 굉장히 숭고하고 좋은 뜻이지만 본 취지는 아니다. 그 분들이 정말로 애썼던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더 크게 충전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지 기부하고 이런 것은 본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되어서 또다시 이렇게 포상 받을 수 있다면 그 대상자들에게 활발하게 격려하는 차원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앞서서 포상금 부분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우수 지자체 포상금 1천만원 받았고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 우수사례 포상금이라고 또 100만원을 받았네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종사자 선진지 견학에 600이고 선진지 견학 참석 민간인 보상이 200 방금 말씀하신 사랑나눔복지재단에 200만원해서 1천만원이 된 것이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고 대동소이한 얘기입니다마는 희망복지 지원단이라는 것을 운영했다는 평가에서 우리가 1천만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평가에 어찌되었든 우리가 우수한 성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분들 이 분들 위주로 그 포상금을 집행해 주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요. 280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자활 근로사업자 인건비 및 보험료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3억 4,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1억 200만원 정도를 감액 조정했습니다. 거의 3분의 1정도의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자활근로사업이 이렇게 우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그렇게 사업이 많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도 전체적으로 보면 자활사업이 59억이 감액이 되었고 22개 시군 평균하면 보통 2억 7천정도가 시군 당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예산을 좀 과하게 편성해서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감액을 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3억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도 계획을 그 금액에 맞추어서 세울 것 아닙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활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자활을 시키기 때문에 아무나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대상자가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호

백성호위원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건부 수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이 아무리 많이 내려 와도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시키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예산을 많이 지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일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기피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근로를 안 하면 수급비를 안줍니다. 근로를 함으로 해서 수급비를 주는 것이 조건부 수급 아닙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 부분은 과장님께 설명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그 분들이 아예 참여를 안해 버리면 수급도 끊어지고 이것도 해당이 없고?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이 사업 자체가 수급 근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 하단부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가 285만원 정도를 이번에 증액 편성합니다. 위에 보면 국도비, 시비 이렇게 있는데 국도비는 없어요. 시비만 이번에 285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는데 이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통합관리사 3명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금이 기간제 근로자로 퇴직을 시키고 무기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퇴직금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2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그동안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이 분들의 퇴직금을 주기 위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퇴직금도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협의체 활성화 우수사례 포상금 100만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공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계시겠네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은 아직 집행은 안했을 것 아닙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1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을 96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분권교부세 4,3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 등 보조금 수입이 9억 7,6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분야 총괄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6,992만 3천원이 증액된 869억 2,696만 6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액된 내용을 각 복지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가 7억 6,047만 1천만원 감액되었고 여성복지가 5억 5,209만 9천원 감되었으며 노인복지는 7,385만 5천원이 감되었고 영유아 복지가 16억 5,634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동은 3,231만 2천원으로서 대부분이 국고 보조금 등 정부의 사업 량의 조정에 따라서 보조금 등이 증감된 사유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294쪽 장애인 복지에 7억 6,047만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주된 요인이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296쪽 장애인 자립 재활생활센터 운영비 1억이 교부되어서 시비 5천만원 50% 지원해서 1억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97쪽 여성복지는 총괄예산 5,209만 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주된 요인은 성 폭력상담소 민간이전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성폭력상담소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으로 병합함으로 해서 상담소 운영을 하지 않아서 1천만원이 감되었으며 대부분 감액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감액으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298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7,385만 5천원이 전반적으로 감되었습니다. 노인복지 또한 주요 재원이 국도비로서 크게 감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300쪽 민간자본보조로 다압면 금천경로당 화장실 신축을 위한 도비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30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분권 운영비 4,340만원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민간경상 보조로서 노인복지시설의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개폐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17개소에 지원하고자 국도비 부담률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장비 보강비 1,900만원을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02쪽 영유아 및 아동 복지증진은 16억 5,63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주요요인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료 지원사업이 증이 되었습니다. 기타 보육 인프라 구축 아동복지증진 등 국도비 사업에 대한 사업양의 조정 등으로 인한 국도비 액의 조정사항으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296쪽, 광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억 부분들이 들어오는데요. 이것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광양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는 건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지금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에는 종사자가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이 하는 일이 장애인의 동료상담이나 자조 모임 지원과 또한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프로그램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한 거의 인건비입니다. 1억이.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하고 있었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신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신규인가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보조가 되어서 신규로 들어 온 건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단체들은 2년간 자조적으로 운영을 하면 2년 후부터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올해 1억이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을 사실은 지금 운영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시는 사실 상당히 오래 전에 됐는데 추경이 늦게 되는 바람에 지금 편성하게 되었는데 사업비로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급 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존에 사업한 것을 가지고.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 전에 한 것은 소급해서 지원할 수가 없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예산이잖아요? 정리추경이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안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해서 들어 온 것 아닌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센터장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전액 집행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최대한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하고 저희들이 정산 받아서 잔액은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성 폭력상담소 지원 같은 경우는 1천만원 이것은 아예 감액이 되었네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 사업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은 민간이전으로 1천만원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었는데 민간인이 이 사업을 1천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기는 너무 역부족이다. 그래서 사업자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확보를 하지 못한 성폭력 상담의 문제는 가족폭력상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성폭력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기는 어려운 형편이어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이 업무까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성폭력상담소가 기존에 있었는데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운영을 하기가 힘드니까 내가 이것 가지고 운영하기 힘들다. 그런 것 아닌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성폭력상담의 양이 늘거나 어떤 행정적, 환경적 요인이 바뀌면 성폭력상담소를 추가로 개설을 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대로 운영을 하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민간에 위탁을 하지 않고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아니오. 민간에 위탁을 해야지요. 상담전문가를 확보를 한 민간인 단체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주어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민간에서 하겠다고 해야 되겠네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만약에 누구도 안 나서면 힘들 수도 있겠네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인적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상담 자격이 있는 사람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할 수 있도록.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확보도 노력을 하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폭력 상담의 업무양이 정말 상담소를 운영할 정도로 많으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에 대해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지금 도비 보조금을 받기로 내시 확정이 언제 되었지요? 연말에 된 것은 아니지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 전에 내시는 해 줄 수가 있잖아요?

다른 부서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지만 도도 우리 국민의 돈인데 도라고 해서 각 지자체에 교부금을 줄 때에 함부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자체에 다가 자기 네 돈도 아니고 국민의 돈인데 효율적으로 써져야지 연말에 주면서 사업을 집행해라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서영배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 사업운영기간을 언제로 대략 책정해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시설을 지원하는 예산 같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근거만 있다면 소급해서 지원을 해도 좋은 데.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볼 것이고요. 가능한 한 저희가 12월 달에 중증장애인협회에 사업내용을 확인을 해서 가능한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닌데.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근거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굉장히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짧은 기간에 맞출 수도 없는 것이고 차라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칭 비율이 5대 5라고 해서 우리시가 5천만원을 부담할 것이 아니고 얼마나 될 수 있겠는지 판단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시비도 같이 포함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반납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럴 바에야 도에서 시비 매칭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5천만원 도비만 교부해 주었다면 그 돈을 그대로 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했으면 이 분들로 봐서는 훨씬 더 필요하게 쓸 수 있었을 것 아니냐 그렇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괜히 자기들 돈도 아니고 그런데 국가의 귀한 재원을 가지고 도에서 잘못한 거에요. 이런 것은 이다음에 제안하셔서 전남도도 정당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광양시가 앞서서 요구해 주십시오. 돈은 필요할 때 필요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줘 가지고 괜히 상처만 줄 수 있고 복잡하잖아요. 차라리 도가 광양시가 더 주든 말든 우리 돈은 5천만원을 지원하겠다. 하고 100% 도비보조금만 쓰는 것으로 했다면 성립 전 해서 잘 썼을 것인데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압 금천경로당 신축 부분을 보면 물론 도비 전액이지만 지금 24일 날 의결이 되면 1주일쯤 남는데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12월내로 공사계약하고 착공해서 1월 달에 준공하겠다는데 어렵지요.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발주해서 계약을 하려면 2주 가지고 안 됩니다. 결국 이것은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비는 성립 전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이미 내시를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액 도비니까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잘 되었으니까 다행이지만 노인 출입문 개폐장치랄지 노인 요양시설 요양보호사실 확충 이런 것들은 우리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 전 사용할 수 없잖아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1주일 남겨 놓고 나서 12월 중에 공사계약하고 착공하고 준공하겠다. 제가 봐서는 이번 연말 안에 준공이 아니라 계약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발주하기도.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성립이 되면 명시이월 시켜서 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그래도 어찌되었든 의회에 내는 예산서인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을 이렇게 계획 세우면 되겠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개폐 장치는 금액은 970만원이지만 17개소이기 때문에 개소당 해당되는 금액은 한 2, 3일이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실 장비 보강도.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개소당 1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서둘러서 행정 편의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잘해서 좋은 결실을 맺어야지요. 24일 날 의결하면 1주일이 남는데 또 공휴일 빼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발주하고 계약하고 착공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겠다. 차라리 안 되면 그 전에 원인행위를 해 놨다가 이다음에 사고이월이 되거나 아니면 통째로 명시이월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기어이 올해 하겠다고 여기에 이렇게 실무자가 물론 만들겠지만 너무 편리하게 이렇게 계획서를 내면 바람직하지 않다 얘기입니다. 참고하셔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불구하고 필요하면 무리해서 하지 말고 차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관련해서 여기 예산서에는 보면 운영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 성격으로 정산 보고를 받는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산서 상으로만 봤을 때 지금 연말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니 이것은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내년도에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가 또 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생활지원센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새로 개소한 것이 아니고 2011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인건비가 자부담으로 후원금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12월 연말에 한꺼번에 지원하는 방법도 있어서 운영방법 등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도비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금액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이 이미 우리가 도비도 확보했고 시비도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간에 2011년도부터 운영을 계속해 왔었고 2년 간에 운영평가를 해서 순위 안에 들어가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왕 확보한 예산이라면 굳이 반납할 필요 없이 그간에 했던 사업을 평가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인건비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는 안된 다고 하니까 2년 동안 운영을 했으면 그동안에 실적이 쌓였고 그 실적 쌓인 것으로 해서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받아서 지금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굳이 반납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302쪽 하단부에 보면 시단위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이 이번에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되네요? 추가적으로 240만원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에요. 공식석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특히나 보조금이 지급되는 어린이집에서 차량 임차 관련해서 관내에 차량을 임차하지 않고 관외에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께서도 확인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이후에 시설장들의 안전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들에게 강력하게 보조금집행 기준이라든지 관내 차량을 이용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시설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해서 2015년도에는 관내 차량으로 계약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입니다. 예산서 31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도비가 체육시설 임시야구장 조성에 3천만원, 동계전지훈련 1,530만원 그래서 4,530만원이 추가로 본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312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6,305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경기부 우수선수 영입 관계로 3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하지 않고 삭감을 했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동계전지훈련에 따른 도비가 1,530만원이 내려 와서 여비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13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운동장 개보수비를 1억 5천만원 편성했는데 1억 4천 집행하고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체육시설조성 임시야구장 도비 3천만원을 편성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14페이지입니다. 수영장 인건비 5천여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는 수영 안전요원 인건비 2명에 대해서 2,285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13쪽에 있는 체육시설 조성 야구장 전액 도비지요? 3천만원이.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성립전 집행했습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성립전이 아니고요, 추경예산편성 시기에 내려 와서 3천만원을 편성하고 내년 본예산에 도비가 4천만원해서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을 가지고 이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다가 1월 달에 설계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에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시키겠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과 같이 합해서 7천만원 집행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야 맞겠다고 주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계전지훈련팀 적극 유치를 위해서 애쓰는 것은 좋지만 계획에 보면 구장 사용료 면제 또 재활치료를 위한 수영장 이용 티켓 배부 등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것도 우리시의 세수를 높이고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장사용료도 면제해 버리고 수영장 사용 티켓 같은 것도 그냥 줘버린다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전지훈련을 유치한 목적이 다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많은 지역 경제나 이런 쪽에 도움 되게 하기 위해서 유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그래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도를 남발하지는 마십시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12쪽 가운데 부분에 우수 선수 영입비 3천만원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었는데 정리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저희들 직장경기부가 육상이 9명, 볼링이 7명, 씨름이 2명, 도취업 선수가 3명 그래서 21명을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우수 선수 영입이라는 것은 좀 실력이 좋은 선수를 영입하려고 3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연 초에 저희들이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육상을 4명, 볼링 1명 그렇게 5명을 영입을 했는데 지출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신규 선수를 영입은 했으나 집행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다 그 말씀입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우수 선수와 그냥 선수를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일응 저희들이 우수 선수라고 하면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 그렇지 않으면 아시안 게임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메달 획득한 선수 그런 선수를 얘기하는데요. 저희들은 기업체와 달라서 기업체 같은 곳에서는 1억, 2억 주고 선수를 스카웃하는데 저희들은 직장 경기부이기 때문에 어쨌든 스카웃 비용을 그렇게 쓸 수는 없고 어쨌든 전국대회에 메달정도 획득한 선수가 있으면 영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없어서 집행을 안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우수선수라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대회에서 메달리스트 정도는 되어야 우수 선수로 규정하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종목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육상 같은 그런 부분은 스카웃 제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1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 선수를 영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단, 선수가 A급, B급, C급 그렇게 나누어서 선수 영입을 하는데 어쨌든 C급은 그냥 채용하는 것이고 최소한 B급 정도는 되어야 1천만원, 2천만원으로 영입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대상선수를 영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종목별로 우리가 우수 선수라는 표현을 쓸 정도되면 어떤 기준은 마련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마련을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육상은 최소한 전국대회 메달리스트 이상이라든지 볼링은 아시안 게임 메달리스트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 줘야지 자의적 판단으로 해 버리면 이것이 고무줄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그래서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지침을 만들 때 A급, B급, C급 등급을 나누고 A급 선수는 어떻게 한다는 지침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희들이 실력을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비인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프로가 프로인만큼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임시야구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마동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체육공원에 다가 임시로 야구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추후에 야구장이 만약에 되게 되면 이 임시야구장은 우리가 다시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한참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 성황근린공원 쪽에 다가 야구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다 계획이 되어서 조성을 하게 되면 이것은 다시 원래의 목적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일응 이 공원은 생활체육공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단지도 있고 도심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내체육관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큰 야구장 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와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도비 3천만원이 왔는데요. 임시야구장을 조성하는데 3천만원이면 부족함은 없습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도비가 4천만원 기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이면 저희들이 임시로 쓸 수 있는 야구장 조성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자면 2015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우리 체육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데 최저 임금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업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이 공석이므로 직무대리인 항만정책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소형저온저장시설은 주로 어디에 다가 세 곳을 지원했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아직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일단 1월에서 2월경에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최종 사업소를 선정하고 3월에서 5월경에 착공 및 준공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소형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해서 장기간 수산물 보관해서 신선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광양항 통합홍보마케팅 아까 보니까 2015년에 사업을 하신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번에 도비 5천만원을 교부를 받고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이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엊그제 끝난 2015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이것이 총 얼마였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시비 7천만원, 그다음에 도비 5천만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8개 관계기관이 약 4억원 정도 그 정도 펀딩이 이루어집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시비가 1억 2천 잡혀져 있었던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예. 그것은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소형저온저장시설 수산물이라고 하면 여기에 포함되는 수산물은 어떤 수산물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수산 업무에 대해서는 수산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삼

최병삼해양수산팀장

입니다. 주로 그 종류는 어패류를 총칭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로 저희 지역에서는 전어랄지 백합이랄지 또 재첩이랄지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사업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려면 일응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수산물을 취급한다면 모든 부분들이 자격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병삼

최병삼해양수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세 곳을 선택한다는데 많이 힘들겠는데요?

병삼

최병삼해양수산팀장

이것은 일단 저희가 신청자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3개소가 내려 왔는데 당초에 신청을 읍면동에 받아 봤는데 많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수산업 종사자 같은 경우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인데 그래서 그런가요?

병삼

최병삼해양수산팀장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꼭 필요로 하시는 소요가 규모나 이런 것이 적습니다. 1개소에 약 1,200만원으로 해서 50%가 자담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소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원 사항은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도 600만원인가요? 한 곳에?

병삼

최병삼해양수산팀장

예, 한곳에 1,200만원인데.

영배

서영배위원

1,200만원인데 자부담이 600,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600그런가요?

병삼

최병삼해양수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안할 것이고 혹시 많이 노후화가 되었으면 고려를 한번 해 보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새로 생각이 있는 분들 위주가 될 수 있겠네요?

병삼

최병삼해양수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20쪽 광양항 홍보통합마케팅 예산은 도에서 교부할 때부터 2015년 사업을 하라고 교부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도 추경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내려 준 그런 예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차라리 2015년도 본예산에 쓰도록 내시해 주면 되잖아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노신

박노신위원

도에서 그 시기도 놓쳤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예.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술적으로 그렇게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지막 하는 추경 정리추경을 도가 잘못 악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습이 좋지 않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321쪽에 보면 국제교류 도시간 청소년교류, 국제교류 행사에 따른 식대 내지는 공연비 보상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이 행사 자체를 아예 포기 한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가장 큰 여파가 그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매년 해 오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병삼

최병삼해양수산팀장

입니다. 수산물 저온저장사업은 도에서 실시를 해 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 시에서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면 도비가 15%이고 시비 35%, 자부담이 50%에요.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50% 정도는 예산을 주면서 이런 것을 하라고 해야지 추잡스럽게 15%주면서 이런 것을 당신들이 다 해라, 이렇게 하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를 주려면 30%를 주든지 많이 주든지 해야지 덜렁 15% 주면서 나머지 85%를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업을 하라는 소리 에요? 하지 말란 소리에요? 아무튼 자부담 부분도 기왕하게 된 것은 내년에 신청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병삼

최병삼해양수산팀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되면 어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시설물을 하셔야 되겠다. 혹시 자부담을 안 하려고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말 볼품없는 저장고로 갈 수가 있어요. 농업관련해서 보조금이 그런 식으로 많이 집행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지요? 자부담 율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보조금만 가지고 뭉텅 거려서 사업을 하므로 해서 실제로 나중에 사업을 해 놓고 보면 볼품없는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자부담도 제대로 하게끔 하고 도비나 시비는 어차피 정확히 가는 것이니까 제품 선정할 때 실용성이 있는 제대로 된 저온저장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삼

최병삼해양수산팀장

예,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사업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금액도 얼마 안 되네요?

병삼

최병삼해양수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입니다. 관광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3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1,7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8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단에 광양 시티투어 차량 임차비 2,0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크루즈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은 올해 20항차 입항예정이었으나 12항차 입항으로 홍보물 제작비 1천만원, 관리운영비 848만원, 문화예술행사지원비 95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54만원, 그리고 시설물 보험금 등 총 3,95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광양매화축제 주한대사 초청행사지원비 1,800만원은 총무과 행사운영비로 지출되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시티투어 차량비가 읍권은 34만 9천원이고 하동은 38만 9천원을 책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4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차량비가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그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아니오. 이 차량 임차비는 4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했고요, 작년에 72회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20회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7 정회

15: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입니다. 보건행정과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8억 600만 4천원이고요. 3회 추경 예산 편성 요구액은 20억 516만 1천원으로 7,015만 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 편성된 이유는 예산 집행 잔액 및 각종 민간위탁금 낙찰 차액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332쪽 상단 부분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1,446만 9천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332쪽 하단 부분 보건기관 공공운영비 1,112만 3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중간 부분 각종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1,077만 4천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335쪽 목욕장 운영인건비 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중간 부분 도비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목욕장 운영 연료구입비를 일부 과목 조정 편성하였으며, 336쪽 하단 부분 공립노인전문요양 병원 회계흐름 분석 수수료 33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4년도 제3회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공립 노인전문요양 병원 회계흐름 분석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위탁 준 기관입니다. 위탁해서 그 쪽에서 연말 정산을 해서 회계장부를 넘기는데 우리가 그 회계장부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감이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회계장부를 점검을 하는데 수수료가 든다?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회계장부가 아니라 회계 전체의 1년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잔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요.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도 위탁부분인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공립요양병원이 위탁운영에 금년에 들어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작년에도 있었던 건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문료구만요? 정확히 말하면. 회계장부 정리비가 아니고 자문료네요? 그래서 이미 끝나서 이 부분이 필요없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32쪽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1,446만 9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 522만 8천원입니다. 대비한다면 약 10%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 것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인데 어떻습니까? 예측보다 시간외 근무를 안 하신건가요?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은 것입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12월 달 시간외 수당을 전체 삭감해서 예산 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시 전체적으로 12월 달 시간외 수당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12월 달 것은 지급이 안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12월 달에는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합니다마는 예산 편성한 범위 내에서 주는데 저희들은 편성되었던 부분을 예산팀에서 일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바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영수

박영수예산팀장

입니다. 저희들 시간외 수당이 12월분을 당초 예산 편성했습니다마는 시간외 수당이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초과분이 발생할 상황이 되어서 일괄 전 부서 12월분 시간외는 지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서 이번에 전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을 경우에 총액인건비가 초과될 것을 우려해서 12월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전액 삭감 조정하라고 결정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를 안 하셔야 되겠네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일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요. 수당을 받기 위해서 꼭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필요가 있으니까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수당을 주는 것인데 총액인건비를 초과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고요. 하여튼 알겠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제초 인부임금 55만 7천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앞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 같은 데 보면 관사 정비 관련해서 특히나 풀 제초관련해서 필요한 데 따로 예산이 없어서 이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기왕 세워졌으면 그런 곳에도 같이 활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사용을 하시지 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삭감 조정합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2회추경 때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했는데 사용하고 난 잔액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좀 많이 편성한 건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기왕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보건진료소 쪽에 관사 정비 같은 부분도 놓치지 말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난방 유류구입이 600만원을 979만 2천원에서 600만원을 삭감해서 지금 건물유지비로 예산을 이쪽으로 돌렸어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난방유가 이 정도로 안 들어갑니까? 379만 2천원이면 충분합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여기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시비가 매칭이 되는 것인데요. 유류 구입비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도비를 반납하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 경정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도비가 예산서 상으로 볼 때 얼마 안 되는데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도비 매칭 비율이 50대 5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도비가 73만 9천원밖에 안 되는데요? 일반운영비 쪽에 보면요. 332쪽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중간에 도비라고 하면 73만 9천원 아닙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 운영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335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333쪽 상단부에 보면 난방유류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979만 2천원이 기정액인데 이번에 6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돌렸고 379만 2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면 충분히 1년 동안 난방유 구입이 가능하냐는 것이고요. 일단은.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압하고 봉강에 운영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그때 개장이 좀 늦어져서 유류비가 좀 남아서 도비가 편성된 것을 시설장비유지비로 여기에서 유류비를 감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 경정된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지금 봉강목욕탕하고 다압목욕탕하고 개장을 늦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늦게 하므로 해서 그 만큼 연료비가 남아서 시설비로 돌렸다 그 말씀이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목욕장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목욕장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33쪽 상단부에 있는 부분 난방 유류구입비 이것이 그러면 목욕장 난방 유류구입비입니까?

상기

서상기위원장

팀장님이 잘 아시는 분 얘기해 보십시오.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제가 착각을 한 모양인데요. 우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보건기관의 전체적인 난방비입니다. 그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기정액이 979만 2천원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979만 2천원을 예산을 세운거에요. 난방 유류구입비로. 그런데 이번에 6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건물유지비로 돌렸어요. 그런데 979만 2천원을 세웠는데 600만원을 삭감한 379만 2천원이면 1년 동안의 난방 유류구입이 충분하냐. 불 안 떼고 삽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난방비가 당초 편성했던 것보다 좀 남아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당초에 좀 과다하게 편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청사를 한번 씩 다닐 때 보면 굉장히 추워서 무릎 담요나 난방 전기로 하는 것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충분하게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많이 안했기 때문에 예산 대비해서 실제 많이 안쓴 것인지?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좀 절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은 얼마 세웠습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비교 분석한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예산은 379만 2천원이면 충분하겠네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뒤편에 보면 600만원 삭감한 부분을 건물유지비로 해서 예산을 경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600만원에 대한 부분을 건물을 어떤 것을 유지한다는 얘기입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목욕장에 소파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목욕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600만원.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334쪽 상단부에 보시면.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사곡보건진료소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곡보건진료소에 건물유지비가 6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거기에 쓴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쪽 하단부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당초 예산보다 절반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네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신문을 대폭정리를 했습니다. 진료소와 지소 그리고 보건기관에 들어오는 것을 중복되는 부분은 많이 구독을 중지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왜 그러셨을까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편향적으로 들어오는 신문을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가 없으니까 구독 중지를 요구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그 만큼만 세우면 되지 배로 세울 필요는 없겠네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정리추경을 본예산 심사하기 전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 정리를 다 해 드릴 것인데. 본예산 심사를 하고 나서 정리추경을 하다보니까 정리추경에 심사한 내용이 본예산 심의할 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방금 공공운영비는 우리 백성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이따 끝나고 다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유류비에서 감한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 전체에서 아마 돈이 남는 것을 유류비에 넣어 가지고 시설비로 돌린 것 같은데 그렇게 위원님께 설명을 해 드려야 2015년도 우리 예산 세운 유류비가 이미 통과는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기관의 유류비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저희과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341쪽, 세출예산사업부분입니다. 기정액에 비해 1억 2,8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346쪽, 저출산 극복 및 모자 보건관리사업으로 1억 6,500만원 감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4년 만에 다시 하락함에 따라 우리시 역시 출생아수 감소로 인하여 신생아 양육비 등 일반 보상금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342쪽을 보면 이동식 제습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제습기가 필요합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상당히 습기가 많아 가지고 제습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정신장애인들 재활 프로그램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제습기는 여름에 사용을 하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거기가 좀 습해 가지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겨울에도 그렇습니까? 겨울에는 대부분 실내 공간에 습기가 많아야 되잖아요? 건조하니까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보면 연중 곰팡이도 슬고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 생각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한 것인지 추경에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인지?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런데 프로그램비 남은 것을 과목 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위원과장님!

위원입니다.과장님! 344쪽에 보니까 통합 건강증진사업추진 유공자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저희가 전라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돈 내려 온 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 온 것이 반영이 된 것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포상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46쪽을 보면 맨 마지막 하단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1억 4,500이 삭감이 되었는데 신생아를 정확히 추계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압니다. 하지만 금년처럼 1회 추경 외에 9월 달에 추경이 있었다면 그때까지는 거의 추계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1억 3,500되는 재원이 사장되는 점도 있지만 아까 백성호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차기의 어떤 예산을 수립하거나 전반적인 예산수립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차이가 나는 예산들은 그때, 그때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 쪽 부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 부서들이 한번 확보된 예산은 아무리 과해도 마지막 정리추경 때 하려고 하면 예산의 사장도 사장이지만 그 다음해 말하자면 예산 편성을 할 때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후차 추경이 있어서 할 수 있다면 큰 차이가 나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량비,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의 집행 잔액 2,821만 원 삭감 외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1,970만 8천원 중에 1,089만원이 이번에 삭감이 되네요? 이것도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얘기한 부분과 같은 내용입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 도시지소는 실제로 대민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집행액이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더 많이 남기는 합니다. 그래서 12월분을 떠나서도 더 잔액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우리는 이 인원수에 맞추어서 감액해서 세우고자 했는데 예산팀에서 그냥 우리 직원 정원수에 맞추어서 올림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아예 처음부터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예 적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잡으셨습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급량비와 함께요.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인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단,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설명하실 때 지적했던 중마동장으로부터 중마동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중마동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중마동장

입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는 생략을 하고 시설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4억 6,472만 8천원인데 기정액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부기 변경이 8건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부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미리 설명을 해 주셔야 질의하기가 편할 것인데요. 방금 부기 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기 변경이 쉽게 말하면 사업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의 본질이 바꾸어지는 것이지요?

문수

박문수중마동장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기라면 글자 기록이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 승인 받았던 사업에서 시설비인데 다른 시설사업비로 바꾸어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중마동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당초 했던 것보다 차질이 날 수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이것이 지금 8건이면 2014년도 중마동 어떤 승인사업의 절반이 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 절반이 넘는 사업들이 8건이나 이렇게 전부 다 변경을 해야 된다면 당초 편성자체를 잘못했다. 그것은 중대한 문제이고 설사 당초 편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금년 초에 집행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바꾸어야 될 사업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있었다면 1회 추경 기회가 있었으니까 1회 추경 때 했어야 맞고 설사 1회 추경 때 못했다고 하더라도 2회 추경이 있었던 9월 달에는 그때는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 24일 의결되면 금년이 1주일밖에 안 남는데 연말에 와서 정리추경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변경을 하겠다면 현실적으로 이 사업들을 다 된다고 하더라도 연내에 마무리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런 다고해서 현실적으로 사업이 어려운데 명시이월도 조서에 안 들어있어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같은 것인 것 같은데.

문수

박문수중마동장

그러면 8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보 1차, 3차 주차장 조명 교체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실은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는 예산이 1,4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일부만 책정이 되어 있고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등이 교체를 할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통장, 새마을, 입주자, 관리소장을 불러서 도저히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 면으로 다른 아파트까지 연계가 될 것 같은데 다른 사업으로 교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거기 아파트에서 적극 우리 동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변경을 해서 온 것이 송보 1차 놀이터 정비공사입니다. 두 번째, 중마성호 1차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건축과 본청 시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인데 이미 건축과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마관내 배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이 10개소에 1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우리 중마동 지역은 일괄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중마 2단지 내에 우산각 설치입니다. 이것은 당초 무등 앞에 공원에 설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우산각을 철거를 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관련부서에서 금년도에 정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면 안 된다. 해서 다른 곳으로 위치를 정한 것이 임재당 약방 앞에 보도블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 보도블록에 설치하는 것은 여러 모로 시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해서 다른 곳으로 위치를 정하지를 못하고 그 대타 사업으로 체육시설사업을 했다. 그다음에 중마태안노블리안 작은 도서관 시설입니다. 이것도 해당마을에서 1순위로 올라온 사업 중에 하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통장하고 새마을, 입주자 하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유사한 지역에 들어 온 금강아파트 주민 공동체실 정비공사로 부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마오류 소공원 정비사업은 관련부서와 협의과정에 그 쪽 본청에서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하지 말라는 협의를 받았고 그다음에 중마주공 2차아파트 주차장 주변공사는 그 뒤에 가면 시유지가 3,200여평 됩니다. 그것을 일부만 떼어 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전체를 내년에 주차장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과정에 그 쪽에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중마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주변 보도블록입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원래 공사를 하면서 보도블록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 측에서 하고 나머지 잔여부분을 그 주변지역에 마을회관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방금 어떻게 보면 참 당초 예산사업 신청을 시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마동장이 신청할 때 각 해당지역을 통장을 비롯한 주민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중마동장이 예산 배정 신청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본청 부서사업으로 편성되었거나 또 본청 부서사업으로 하기로 정리되었거나 일부는 또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 원인자부담으로 그 아파트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당초 그렇게 파악이 되었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왜 이렇게 잘못 신청이 되었습니까?

문수

박문수중마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과정에 당초 계획이 들어오면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면밀히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또 하는 과정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본청하고 동도 서로 어떤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최고 전산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배정했던 사업을 본청이 한다. 이렇게 또 일부 했거나 또 하기로 결정한다거나 이것도 앞으로 구조적인 개선이 되어야 되지만 중마동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나나 둘쯤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반이 넘는 사업들을 전부 이렇게 사업의 형태를 바꾸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하여튼 이해는 대략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절대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맞지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일리는 있다고 보는 것이지만 당초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수

박문수중마동장

하여튼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동장님! 우리 주민숙원사업 읍면동별로 예산을 기획실에서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 절차가 보통 보면 통장님들께서 이런, 이런 숙원 사업을 해 주었다면 좋겠다. 라고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해당 동에서 봤을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시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지요?

문수

박문수중마동장

마을에서도 두 가지, 세 가지를 선정을 하는데 마을에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동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사업들을 해 주었다면 좋겠다해 가지고 통별로 주민숙원 사업을 여러 가지를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동에 배정되어 있는 주민숙원사업비가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다 못하고 동에서는 그것을 시급성을 따져서 그리고 균형적으로 지역별로 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방금 동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사업이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신청 자체사업이 다들 해당 동에서 다 필요한 사업으로 신청을 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연 초에 이 사업계획을 다 잡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면 박노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부기 변경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으면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연말에 와서 지금에 와서 부기 변경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도 쭉 보니까 아까 어디 있습니까? 성호 1차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비가 2천만원을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것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문수

박문수중마동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했으면 이것도 우리가 건축과하고 중마동하고 서로가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양쪽에서 다 예산을 세웠다는 소리 아닙니까?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를 잡아 놓고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잡아 놓고 두 군데서 다 잡아 놔서 결론적으로는 건축과에서 하니까 동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서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문수

박문수중마동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사업하기가 연내에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다 했습니까? 한 것은 아니지요?

문수

박문수중마동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대부분이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범주 또 1천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면 길어봐야 10일 이내 그렇지 않으면 15일 아무리 많이 가도 20일 이내에 사업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일 날 임시회가 끝나게 되면 24일 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전부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 2월 말이기 때문에 마무리는.

성호

백성호위원

연도 폐쇄기 내에 사업을 다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문수

박문수중마동장

길어 봐야 15일 걸립니다. 사업 자체가 전부 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은 이 부기 변경된 사업을 하신 것은 아니다. 하신 것은 아니고 의결되고 나면 뒤에 가서 바로 할 것이다. 그리고 연도 폐쇄기 내에는 사업을 차질 없이 다 마무리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문수

박문수중마동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공기가 급하다고 해서 우리 또 부실 공사를 조장해서는 안 되겠지요?

문수

박문수중마동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기왕 이렇게 부기가 변경되었고 내년에라도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추경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때 부기 변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장님! 조금 전에 이 사업을 한 건도 시행을 안했다 그랬지요?

문수

박문수중마동장

예, 준비만 해 놨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선정할 때 시에 다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그래도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서로 머리를 맞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합니다. 주민들에게 사전에 우리 동에는 소규모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올린다. 그렇게 해서 또 그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올려야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방금 동장님이 설명할 때 본청실과에서 선정된 부분과 동에서 선정한 부분이 중복되어서 어쩔 수 없이 동에 것을 바꾼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당연히 본청 것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선정했던 것은 동에서 하고 본청에, 동에서 우리가 선정했으니까 다른 것으로 해 주시오. 하고 본청에서 바꾸게끔 해야지 본청 것은 하고 동 것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바쁜 시기에 와서 하는 것이 모양세가 좋지 않다. 그리고 오늘 동장님이 고생을 하시는 것이고요.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장께서 이것 제대로 파악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올렸을 때도 의회가 승인했을 때는 해당 중마동장이 정확히 파악해서 올린 것으로 보고 현장을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중마동장에 대한 신뢰로 다 승인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4일에 의결하면 1주일이 남는데 이것을 준비했다고 해서 이 혹한기에 시설비 이런 사업들을 토목 공사를 포함한 이것을 해서 연도 폐쇄기내에 해 내겠다. 이런 것들이 중복된 말이지만 처음부터 안해야 되고 만일 그런 오류가 발생했다면 그 전에 미리 필요하다면 1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해야 맞는 것이었다. 그런데 1주일 남겨놓고 이렇게 온다면 정확히 말하면 의회에서는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러면 이대로 다 삭감하고 내년에 정확하게 계획서를 내 주시면 그때 만약에 1회 추경이 있다면 그때 봐서 타당하면 승인해 주는 것 그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00% 다 믿어 달라 그 말입니까? 지난번에는 의회가 승인했던 사업들이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완전히 바꾸어 버렸는데 지금은 또 똑같은 중마동장이 요청했는데 지금은 또 100% 믿어 달라?

문수

박문수중마동장

그것이 100% 받겠다. 그런 뜻 보다는요. 그 지역에 변경된 것이 예를 들어서 1통에 것이 변경이 되면 1통으로 갔습니다. 그 대신에 1통에 2순위가 없을 때는 유사 사업으로 이동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밖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신뢰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믿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부실 시공없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중마동장이 당초사업 신청했을 때 동장과 지금 동장님이 바꾸어 졌습니까?

문수

박문수중마동장

제가 당초는 2월 6일자로 왔기 때문에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바뀌었네요?

문수

박문수중마동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사람이 말하자면 동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보고 판단하는 시각이 이것이 광양시 행정의 현 주소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광양시 행정이나 행정시스템이 광양시 모든 문제를 통제하고 계획되고 집행되어 나가야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보는 시각과 결정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면 참! 문제입니다.

문수

박문수중마동장

그 뜻이 아닙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거기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시행할 때 치밀함이 약간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은. 그런데 이렇게 변경이 될 때는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반영이 많이 된 건가요?

문수

박문수중마동장

전부 상의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같은 아파트 내에도 이것은 안 되니까 이것을 해 주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공감대는 다 형성되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중마동장

그렇지요. 전부 상의를 해서 포기서 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이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 동네에 가장 시급한 부분들은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럼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되고 지금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동장님! 시간외 근무수당이 우리 중마동에 19명 해 가지고 5,300 정도 예산액이 잡혔는데 36명이 근무하고 있는 광양읍은 7,500 예산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물론 업무량도 많고 그러겠지만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좀 사용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문수

박문수중마동장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시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기왕 말이 나온 차에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왜, 다른 읍면동에는 예산이 증액이 안 되었는데 한 군데만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그럽니까? 봉강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봉강 상봉마을 경관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비가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다른 읍면동에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마동처럼 사업을 변경하거나 그랬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사업이 1천만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내려 왔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 와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7천만원 중에 1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정균형 집행해 가지고 상사업비로 7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7천만원이 예를 들어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그 7천만원을 가지고 배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기획실로 내려 왔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7천만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특별한 어떤 동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기획실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특별교부세 내려 올 때 목을 정해서 내려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소규모이기 때문에 동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2개 읍면동이 있는데 다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조정해서 다 삭감되지 않습니까? 낙찰차액이니 불용이니 이래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달 것은 빼고 해 가지고 다 삭감이 됩니다. 11개 읍면동은. 그런데 여기만 증액이 되었잖아요. 특별하게 실장님이 봉강면에 애정이 많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이 사항이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 온 것이 접수된 것 중에 하납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이기 때문에 봉강면에 편성을 했고 금액이 좀 큰 것은 실과소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민원이 어디 여기뿐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중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읍면 소관인데 나머지 읍면은 서류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9 정회

16: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상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결된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