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을미년 새해에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12월 10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9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0.28%인 14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0.42%인 18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3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직별 현황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총무위원회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13%인 3억 8,355만 2천원이 증가한 2,898억 2,108만 3천원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의 1.32% 감소된 4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실과소별 주요사업 증·감액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 계가 18억 8,300만원이 증가하고 기타 특별회 계는 4억 7,000만원이 감소되어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2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9월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증가분,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과 세외수입 감소분, 불용액 등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연금 부담금, 문경대학육성 지원금, 시청사 그린리모델링 사업,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에 따른 출연금 및 선수촌 건립시설비 등 현안사업에 대한 부족 예산을 증액하고 서민 및 취약계층의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을 정리, 감액하여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소관

기획예산실장 전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의 예산총칙과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회 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소관 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총 4,994억원으로 일반회 계가 4,491억 5,900만원, 기타 특별회 계가 350억 3,8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149억 8,200만원이며 일반회 계 134억 7,477만원, 기타 특별회 계 10억 5,114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684억 6,89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회 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 총괄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0.29% 증가된 4,841억 9,7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과 동일한 216억 6,800만원, 세외수입은 28억 4,430만원이 감액된 443억 8,882만 4천원, 지방교부세는 38억 460만 1천원이 증액된 2,082억 6,533만 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억 3,910만 7천원이 증액된 84억 4,575만 8천원, 보조금은 2억 1,512만 9천원이 증액된 1,580억 5,753만원이며 지방채는 기정액과 같은 70억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억 153만 7천원이 감액된 363억 7,155만 5천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0.42%가 증가된 4,491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 특별회 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1.32% 감액된 350억 3,8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을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311억 7,765만 8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4억 4,343만 8천원, 교육 분야 56억 847만 2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531억 1,895만 3천원, 환경보호 분야 494억 8,302만 4천원, 사회 복지 분야 841억 9,057만 4천원, 보건 분야 80억 3,721만원,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810억 4,843만 7천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68억 77만 6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86억 9,818만 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76억 1,648만 1천원, 예비비 11억 727만원, 기타 708억 6,652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참조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 622억 5,015만 5천원, 물건비 410억 3,15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1,601억 1,347만 4천원,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 2,008억 6,847만 9천원,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융자 및 출자 17억 4,600만원, 보전재원 38억 3,840만원, 내부거래 88억 7,302만 7천원,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54억 7,590만 4천원입니다. 30페이지에서 43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특별회 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7억 4,000만원이 감액된 378억 5,858만 6천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매각 수입 중 명상웰빙타운 부지매각 10억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수입 중 농특산물 판매수입 및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17억 4,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8억 460만 1천원이 증액된 2,082억 6,533만 3천원으로 그 내역은 보통교부세가 2억 9,700만원이 감액된 1,932억 300만원, 구 도심지 도로정비사업 등 특별교부세가 41억 증액된 51억 3,000만원, 분권교부세가 160만 1천원이 증액된 39억 3,233만 3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억3,910만 7천원이 증액된 84억 4,57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6억 612만 9천원이 증액된 1,457억 9,2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억 2,686만 7천원이 감액된 271억 2,90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보전수입 등 순세계 잉여금이 15억 7,863만 1천원을 감액한 220억 7,260만 7천원, 전년도 이월금이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 5,179만 4천원을 증액한 7억 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1,545만 5천원이 감액된 52억 6,311만 4천원입니다. 세부사업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 중 행정 규제개혁 전산관리 인건비가 1,108만 6천원 감액, 제52회 도민체전 평가서보고서 제작비 700만원 감액, 2020 문경시 종합발전 5개년 계획 수립용역 1,000만원 감액, 제52회 도민체전 확인평가 포상금 3,900만원 감액, 제52회 도민체전 성화 안치식 무대 제작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미래전략사업 추진 중 미래전략 홍보물 제작 등 900만원, 정책자문단 운영수당 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예비비 운영 중 예비비 7억 1,896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획예산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중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을 4,85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 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미래전략사업, 미래전략사업은 우리시에 앞으로 뭐 미래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나 아니면은 해야 될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예산 자체가 유치제안서 제작에 4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부분은 이게 뭐 세워놓고 일을 안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돼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기업유치를 보통 하게 되면은 인제 서로 처음에 찾아오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듣고 제안서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하니깐 이 예산이 절감하게 됐습니다.

절감을 했다는 이 말입니까, 이 부분의 제안서를 보통 인제 외주를 주거나 뭐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 생산해서.

생산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계 자율방범대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있습니까?

자율방범대는 호계 파출소 뒤에 있는데요.

보통 보면은 파출소하고 같이 화장실 이런 거는 쓰는 게 아닙니까?

여기 이용이 굉장히 불편해서 계속적으로 화장실 때문에 증축 요구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화장실 따로 있고 사무실 따로 있고 하다보면 이원화가, 어떻게 보면 파출소를 이렇게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이용하면은 오히려 유대관계나 모든 게 잘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뭐 불편하다고 계속적으로 인제 대원들이 요구를 해서 이번 추경에...

그럼 만약에 다른데도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화장실 다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면... 지금 현재 보통 신축 건물에는 그 부속에 화장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있어서 뭐 불편사항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교육기관 문경대학 5억원 지원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인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조례로 당초에 지원 약속된 부분 이것만 하면...

총 얼마입니까?

총 60억입니다.

60억을 5년 동안 지원하는 거였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지원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향후에 인제 평가나 그다음에 대학에서 그동안에 이 지원을 받아서 어떤 어떻게 맹 그런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이 60억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문경대학이 어떤 자립적으로 앞으로 경쟁력 강화나 이런 부분에서 뭐 문제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훨씬 다른 타 대학에 비해서 우리가 사실 재정이 열악한데 60억을 그동안에 지원해준 부분은 대단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향후에 인제 뭐 또 문경대학에서는 이게 1차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해서 2차 추가지원이다, 이런 게 또 요구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예, 문경대학 부분은 지금 뭐 문경대학뿐만 아니라 지방대는 사실 굉장히 열악하고 현재 그 정부에 교육부에서도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우리 지금 이게 제가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경대학 이게 부실대학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구조 저 학교 혁신차원에서 재단과 저희들이 시 자치단체에서 당시에 이 조례 제정 당시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인제 좀 살려보자, 이런 뜻으로 이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인제 저희들이 5년 동안 지원을 한 이 상태를 가지고 문경대학이 뭐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앞으로 경쟁력이 뛰어난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사실 뭐 저도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뭐 평생학습이라든가 외지에 있는 학생들 유치하는 부분에서는 또 교육부로 인정받는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았나 판단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시 자체에 저희들 공무원뿐만 아니고 시민들에게 기여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한테는 별도로 또 장학금을 따로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장학금을 1인당 한 학기에 100만원씩인가요?

예, 1년에...

그래 1년에 우리가 내가 봐가지고 한 5억 정도 예산을 주는 거 같던데... 그래 이게 별도로 또 들어가고 인제 이건 어차피 조례로 지난번에 제정해서 약속은 다 지켰습니다, 사실 시에서... 그러면 문경대학에서 앞으로 정말로 인제 이 돈을 갖다가 물론 자부담도 일부 있었겠지만 받아가지고 어떤 문경대학에 경쟁력 강화하는 부분에서 과도 예를 들어서 인기가 없는 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뭐 통폐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인기가 있는 과를 좀 정원을 조금 늘리는 어떤 노력들... 이런 부분을 교육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부분에서 뭔가 과가 좀 첫째적으로 인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사회 복지과다... 한 예입니다만 사회 복지과에 관련되어 있는 학과가 이 과도 있고 또 거기에 비슷한 이름을 해가지고 또 다른 과도 있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없는 거를 예를 들어서 교수들 유지하고 할려고 그 과를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런 부분보다는 돈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앞으로 향후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뭔가 좀 자꾸 이렇게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문경대학이 앞으로 커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늘 이 부분에서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문경대학이 저희들이 시에서 또 시민들이 아끼는 것만큼 또 대학 측에서도 의원님들께 또 시민들께 상세한 또 구조조정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의 설명이 좀 미약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 를 가져서 시민과 함께 하는 대학이 되도록 한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그냥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당 부분이야 뭐 사회 적인 여건 뭐 천재지변, 기타 등등에 의해 가지고 항시 계수가 예측 불허한 어떤 사항에 따라 계수가 바뀔 수가 있는데 그 연금부담금은 처음부터 프로그램들을 하면은 숫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연금부담금하고 이런 거는 정액으로 거의 나옵니다. 실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본 예산할 때마다 사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총액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되지만은 그게 이제 여유롭게 확보를 못합니다. 항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제 저희들 데이터 상에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연말소득 하는 거 있잖습니까,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제를 다 하지만은 연말 가서 조정하듯이 이렇게 조정하면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깐 뭐 큰 숫자에서야 뭐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굳이 일부러 어차피 세워가지고 줘야 될 금액을 굳이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 보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예, 예...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 인제 28억인데 기정액이 24억, 거의 3억 증가되었습니다, 10%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그 뭐 어차피 줘야 될 돈이고 당연히 지급해야 될 부분인데 수당분이야 사회 적인 조건에 따라가지고 뭐 예측불허 때문에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날수가 있지만은 그런 거는 어차피 당연히 줘야 될 거를 굳이 뭐 적게 예산을 잡을 필요 뭐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잡아가지고 뭐, 좀 뒷자리 숫자가 좀 틀리는 거는 몰라도 앞자리 숫자가 이렇게 뭐 틀리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공무원이 전출도 있고 이게 공무원 봉급에 따라서 연금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33년 이상 되면은 연금부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 하는데 그전에만 제출하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되지만은 좀 그렇게 정확하게는 좀 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끝자리를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사치 정도라도 뭐 몇 억이 이래 차이 날 필요 없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최송환입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입니다. 민원인 편의 시책추진 사업을 위해 시청 민원실에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 노후에 따른 교체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중 위원회 참석 수당 252만원, 토지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전산개발비 697만 2천원, 토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중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414만 2천원 등 사용하고 남은 예산잔액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국비 5,533만원을 포함 5,84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측량 수수료 5,621만원, 서식유인 및 잉크 구입비 등 220만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인력운영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1,155만 5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공간정보 민원열람 시스템을 구축하고 남은 국고보조 반환금 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백성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55억 3,64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1,866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담당 예산은 기존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 예산입니다. 66쪽입니다, 정보화 기반조성 예산 12억 8,623만 1천원으로 7,867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오토캐드 프로그램, 운영체제 윈도우7 업그레드 구입의 가격변동 등의 요인으로 2,670만원 감액하였으며 정보관리실 기반시설 수선비,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우7 설치비 등 유지보수비와 가격 변동으로 1,6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문화의 날 및 시민 정보화 경진대회 참석자 여비보상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웹서비스 구축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 원가계산 수수료 및 평가회 의를 자체 추진하여 절감예산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세부사업에 공통기반시스템 DB서버 유지보수비 896만원, 공통기반시스템 1, 2단계 유지보수 위탁사업 집행잔액 1,08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사업 세부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 및 Festa대회 참가 여비보상 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금액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통신담당 예산입니다.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 예산으로 6,872만원이 감액된 5억 5,74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도민체전 보조경기장 방송장비 임차 관련 기존 30개소에서 17개소로 감소하여 1,0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점촌 5동 사무소, 시민운동장 자가통신망 설치와 인터넷 전화망 운영으로 인한 시도간 전용회 선 해지로 5,232만원을 감액하였고 자가통신망 유지비는 36개소에서 16개소로 감소하여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금액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영상정보담당 예산입니다. 68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예산 3억 654만원으로 7,130만 4천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의 퇴직금 미납세분으로 인부임 7,130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금액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지원 반환금인 이자발생분 3만원이 증액된 13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정보화 경진대회 라 하는 게 뭐 어떤 대회 입니까?

컴퓨터 사용능력을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시민들한테 1년 내내 실시합니다. 뭐 교육과정을 전부 다 이렇게 경쟁을 시켜가지고 상을 주고 이러는 겁니다.

아 시민들 상대로?

예.

그런데 거기서 여비는 어떤 의미로, 여비?

아 그게 도에 중앙에, 인제 도에 3등 안에 들면은 도에 가는 여비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중앙에 가시면 중앙에 가는 여비도 줘야 됩니다.

아 자체에서 해가지고 등수에 든 분들 밖으로 행사 내보내는 여비...

예, 예...

금액은 많지 않지만 아, 예.. 알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화관광과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249억 3,329만 6천원으로 18억 2,9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0쪽, 문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문예진흥사업 지원 폐지에 따라서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그 안내판 설치에 도비 250만원, 시비 1,000만원, 총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관광홍보 관련 활동강화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66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2,980만원 등 총 3,6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축제지원 사업입니다.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에서 기금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총 1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전통 도자기 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문경 전통 도자기 화목 창고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6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2쪽,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임차료 등 총 2,098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입니다. 별빛촌 조성사업 도비 7,163만 8천원을 감액하여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 테크설치 공사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사업입니다. 시설비 1,220만원을 감액하여 실시설계 및 공모설계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지역향토자원 육성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유교문화관 1층 에 전통 도자기 판매장 설치를 위해 시설비 특별교부세 1억, 도비 4,000만원, 시비 1억 6,000만원, 총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입니다.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비 시설비 6억 7,334만 3천원을 감액하여 기반조성 공사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관광 E-BIKE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 시설비 8억 2,484만 5천원을 감액하고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정보통신 공사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사업입니다. 사업폐지로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 등 19억 7,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쪽, 문화유적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307만원, 현리 채철재 고택 정비 시설비 총 2억 3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문경 조령관문 보수공사 시설비 1,762만원을 감액하고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입니다. 문경 대승사 묘적암 나옹화상 영정 주변정비 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입니다. 문경 한지장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시설비 2,871만원을 감액하고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입니다. 철로자전거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679만 4천원을 증액하고 국민여가캠핑장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2,252만 6천원을 감액하여 총 1,573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257만 6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82만 8천원을 증액하여 총 2,84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9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3건에 47억 7,754만 6천원이며 그 상세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되었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에 전통 도자기 기반조성 지원사업 화목창고 이거 왜 예산 세워놨다가...

예, 이 화목창고 사업이 그 뒤에 보시면 향토자원화 사업선정으로 해서 전통 도자기 전시 및 판매장 개설을 위한 공모사업이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은 포기하는 걸로...

중복?

예.

중복되기 때문에.

예, 협동조합에서 포기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돈을 많이 썼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좀 더 써가지고 가서 돈을 더 받도록 예산을 더 많이 쓰고 돈을 더 많이 받아오고 더 증액을 좀 해주십시오. 뭐 받아야 될 돈 많은데 예산 없어가지고 직원들 출장 못 보내가지고 하면 안 되니깐 다음 추경 때 돈 더 올려가지고 출장여비 좀 더 달라고 해가지고 밖에 가서 돈을 더 많이 받아오도록 직원들 독려 좀 해 봅시다.

예, 앞으로 또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회 계과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선센터 협의 지연 이게 어떻게 되죠, 협의지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에 생활폐기물처리사업 해가지고 평가위원하고 평가위원 수당하고 여비하고 뭐 그 차이가 나는데 평가위원은 보통 어떤 분을 위촉합니까?

이게 저 시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환경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대학교수 이렇게... 더해서 한 11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11명인데 수당을 주는 분은 3명이고?

그렇습니다, 예, 예.

외부에서 오신 분들?

외부인사들, 예, 예.

그런데 수당은 3명이면 되는데 여비는 3명가지고 안되잖아요, 11명 다가 밥을 사드리든지 차를 대접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11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인제 산출기초를 해놓은 거고 실제로 금년도에는 평가위원회 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남은 예산 전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예, 알쏭달쏭하지만은 이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끼고 아껴 쓰는 것도 좋은데 도서관에 연료비가 왜 이렇게 적게 들어갔어요, 뭐 손님들이 덜 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아껴 쓰느라고 아껴가지고 이런 사태가 생긴 겁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