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예, 쌍동2리로 사슴목장 있는 데 기존 마을에 구거정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초월에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구간은 농경지 부분에 있던 구거입니다. 그래서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처리하던 구거라서 기존에 주변에 주거지가 있거나 이래 가지고 직접적인 피해가 있던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토지주 동의가 되면 그 부분은 다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업애로사항으로 해 가지고 50%에 대한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이고 나머지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라서 5억 5,000 전체가 다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거기 일부 토지보상비가 1억 5,000 소요되는데 그것은 염소골 기업인협의회에서 토지보상비에 대한 것은 기업인들끼리 갹출을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설계 발주는 한 상태입니다. 내년 1월 15일에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기업인협의회랑 지난번에 회의를 거쳐 가지고 토지보상분에 대한 것은 기업인협의회들끼리 회의를 거쳐서 갹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중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중에서 529쪽에 보면 도시개발과 교량설치 관계가 5억 5,000만 원 섰는데 이게 4회 추경에 선 거예요?

그게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게……

이게 도비사업이에요?

예. 도에서 기업애로사항 지원사업으로 내려보내준 예산입니다.

도에서?

예. 올해 11월 3일날 지난달에 통보가 됐습니다.

쌍동 구거정비사업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6억 2,000만 원 중에서 7,500만 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이것은 사업이 한데 뭉쳐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다 포함되어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사업명이?

그 쌍동리 건은……

아니, 6억 2,000만 원 중에서 7,500만 원을 명시이월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6억 2,000……

나눠져 있는 겁니다.

6억 2,000만 원에서 7,500만 원이 남았으면 잔액은 반납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명시이월해요? 명시이월 대상이 돼요, 이게? 예산팀장님! 6억 2,000만 원 중에서 기 집행한 게 4억 5,000만 원이고 나머지 잔액이 7,500만 원인데 이걸 명시이월조서로 집어넣었어요?

명시이월 대상이 되고요. 여기 6억 2,100만 원 안에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다 완료가 가능해서 올해 끝나는 거고 쌍동2리 구거정비사업만큼만 다른 사업을 원래 계획했던 게 바뀌는 바람에 올해 집행을 못하고 이것만 단독 명시이월시키는 겁니다.

아니, 시설비로 세웠다 하더라도 그 시설비의 목 중에서 분리된 사업의 목적사업이 안 됐으면 그것을, 당초예산에 섰을 것 아니에요?

예.

당초예산에 선 것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사고이월도 아니고?

그 자세한 사유는 기반조성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쌍동리 건에 대한 것은 1회 추경에 섰습니다. 올 4월 28일날 확보를 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서서 5월 초에 초월읍으로 재배정을 8,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5월하고 6월 중에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주 송○○ 씨라는 분인데 그분 편입토지가 92㎡ 정도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분이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그 사업비가 선 것인데 본인 땅이 막상 들어가는 부분으로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분이 본인 토지를 피해서 해달라는 반대의견을 내 가지고 결국에는……

아니, 그러면 그것을 당초에 예산 서기 전에 동의서를 받아놨어야지.

처음에는 그분이……

글쎄, 처음하고 나중에 의견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예산을 세워줄 테니까 동의를 해달라’ 동의서를 받아놓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그리고 예산을 세워놓고 바로 받아놔야지 이것 질질끌다가 설계까지 다 해놓고 그때 가서 동의를 받으려면……

앞으로 염두해서 챙기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시킨다는 게, 대개 보면 다 토지주들하고의 마찰관계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다 사고나 명시이월시켜 버리는데 이것은 추진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동의서받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7,500만 원, 내년도 가서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변경되는 구간에 대한 부분은 사유지 편입부분이 없습니다.

변경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초월에서 변경 위치가 확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건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동2리로 위치는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토지로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동의를 안 해 줄 것이냐 변경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1년 동안 바로 정리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 사고이월시켜야지 아니 가만히 갖고 있다가 동의 안 해준다고 지금와서 1년이 지나도록 갖고 있다가 그걸 지금와서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사업 추진상 안 맞는다, 모든 게. 이런 사업은 사실상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이 요구했으면 정확하게 진단해 가지고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다 세워놓고 명시이월시킨다는 자체가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하여튼 이런 유래에 관한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1종 전용주거지역은 우리 지역에는 그린벨트지역뿐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 2.2㎢뿐이 없는데 이것은 대상이 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용적률을 상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1종 전용주거지역은 저희 지역은 없는 상태고요.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변경결정을 상한선까지 변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변경을 해볼……

건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그린벨트 지역에 한 2층, 3층으로 지을 수 있는 건데 수도법에 또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이 광지원리나 엄미리 같은 데는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자문단은 자문의견을 자문을 거칠 수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자문을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결정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권자라면 자문을 거치지 않지만 도지사가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의무적으로 자문을 거쳐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그래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나 조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고 저희가 개정을, 2012년도에 개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태까지 제가 도시과에 오고서 한 번도 한 적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는 다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나 운영지침에는 다 있어가지고 존치를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분과위원회는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가 9명인데 5명 이상이 참석이 되어야 위원회를, 의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들이 저희가 둘째, 넷째 주를 의무적으로 날짜, 둘째 넷째주 화요일날 하기로 되어있는데 중간중간에 교수들이고 그래서 시간이 안 맞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인허가 처리에 지연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 조항을 다시 집어넣은 건데, 하는 시‧군은 몇 군데 안 됩니다. 저희하고 저희처럼 많은 시‧군이 이렇게 인허가가 많은 시‧군이 김포하고 용인하고 화성, 저희 시‧군만 하는데 저희는 분과위원회를 올해 20회를 했습니다. 20회 정도 하는데 그 위원들이 없으면 못할 게 한 열 번 정도는 위원들 다른 분과위원들을, 안 했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저희야 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용태입니다. 먼저 시민만족의 선진행정 구현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지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95호, 광주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용어 및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수도법 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용어를 정비하고 수도법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을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 7조에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상에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현황을 기록 보존하는 사항 및 취수원 보호를 위한 안내판 등 보호시설 설치 전기 수시점검주체를 관리자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 및 저수조 개‧보수, 노후관 교체, 보호시설 설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요금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소규모수도시설 운영 소요 비용 분담 방법 등에 대한 결정 주체를 시장에서 사용자대표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관리비용 분담을 위한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자협의회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호에서 마을상수도 사업은 공기업사업에서 제외되어있어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경비 부담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14일부터 20일간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2년 1월 29일 수도법 개정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전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용어 및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내판 설치 및 주변보호장치 설치 주체를 종전 관리자에서 광주시장으로 변경하였고 소규모수도시설의 정기 및 수시점검주체를 관리자에서 광주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아울러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일반 수도사업만 할 수 있고 소규모수도시설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소규모수도시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광주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예,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아니 부담 주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결정 주체를 시장에서 사용자대표협의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그 어느, 어느 하나의 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