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지호
유지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신을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행복하고 안전한 자연친화형 광주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유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총예산 규모는 당초 348억 923만 원보다 8억 5,698만 원이 증가한 356억 6,6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재난예·경보시스템 전용회선료 및 전기사용량 감소로 공공요금 700만 원과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1년 지월지구 재해복구사업 국비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2014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중 경안천 하수도정비사업 예산이 유보 결정되어 미 교부됨에 따라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목리천 개수사업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경안 제2교 내진성능 보강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쌍동리 구거정비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정비구역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부득이 사업비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인근 쌍동2리 구거정비공사 사업비로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주민 및 중소기업체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목동 교량설치공사비 5억 5,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세부 예산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465페이지에 있는데요. 경관의식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디자인가이드라인 책자도 마찬가지이고. 왜 전혀 하지 않으셨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경관의식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경관디자인의 의식이 뭔지 개선이 뭔지 목적에 대해서 또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준비 중에 있고요. 또한 사례라든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현철위원
예산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본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1년이나 지났는데도 제작을 아직도 안 하셨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작업을 준비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죄송한 얘기인데 1년이나 지내놓고도 아예 전혀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것은 “작업을 하다보니까 늦었다”고 대답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2014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우세요, 예산의 크기를 떠나서. 죄송한 얘기인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작이 미루어졌다’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게 추경 때 세워드린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하다보니까 늦어졌다” 이게 의회에 나와서 하실 얘기입니까? 작업이 왜 안 된 거예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자료수집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세울 때 최소한 작업매뉴얼도 없이 그냥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을. 로드맵도 없이, 앞으로 집행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을 뭘 근거로 믿겠습니까? 이게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토지사용 승낙을 받을 일도 아니고 매뉴얼 제작하는 건데, 진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왜 한 푼도 안 쓴 것입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자료가 좀 미흡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잠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35쪽에 경안2교 상행선에 내진성능 보강사업 관련돼 가지고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어느 과 소관이에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건설과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 경안2교 설치연도가 언제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교량 설치한 연도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3번국도 날 때 한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당시에는 내진성능에 대한 보강사업에 대한 설계가 없었던 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동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동지역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시공을 다해놓고 동지역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지금 체제가 국도 같은 거나 어디나 전국이 다 지방자치단체가……
지호
유지호위원장
물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비가 많이 충원되고 해야지 도비 7,500만 원에다가 시비 1억 7,500만 원이면 이게 배분관계도 좀 맞지 않고, 더군다나 자기네들이 설치해 놓은 사항을 보강사업하는 건데 국비보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도비로 해 가지고 7,500만 원만 선다는 것은 좀,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쌍동리 구거정비공사 소유자 반대로, 이게 다른 장소로 이전해 가지고 설치하는 건가요?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예, 쌍동2리로 사슴목장 있는 데 기존 마을에 구거정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초월에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존에 거기 구거정비공사를 통해서 주변의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기존 구간은 농경지 부분에 있던 구거입니다. 그래서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처리하던 구거라서 기존에 주변에 주거지가 있거나 이래 가지고 직접적인 피해가 있던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토지주 동의가 되면 그 부분은 다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목동 교량설치공사비 5억 5,000만 원 하셨는데 교부금은 어디서.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그 부분은 기업애로사항으로 해 가지고 50%에 대한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이고 나머지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라서 5억 5,000 전체가 다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거기 일부 토지보상비가 1억 5,000 소요되는데 그것은 염소골 기업인협의회에서 토지보상비에 대한 것은 기업인들끼리 갹출을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설계 발주는 한 상태입니다. 내년 1월 15일에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기업인협의회랑 지난번에 회의를 거쳐 가지고 토지보상분에 대한 것은 기업인협의회들끼리 회의를 거쳐서 갹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갹출해 가지고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게 되면 나중에 그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그것은 시에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경안교 내진설계 그것 하면서 제가 쭉 예산안을 굳이 그것 하나만 보지 않더라도 예산안을 쭉보니까 동지역의 국도관리는 전부 다 시에서 책임을 지고 있어요, 읍·면 지역은 아닌데.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갈마터널까지가 광주시 경계인데 갈마터널 안의 터널 등 같은 것도 다 시비로 교체하고 있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국가소유 도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예산도 계속 삭감되어서 나오고 경기도의 긴축, 소위 얘기해서 도지사시책비로 받아오든가 여하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 중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중에서 529쪽에 보면 도시개발과 교량설치 관계가 5억 5,000만 원 섰는데 이게 4회 추경에 선 거예요?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그게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게……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게 도비사업이에요?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예. 도에서 기업애로사항 지원사업으로 내려보내준 예산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도에서?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예. 올해 11월 3일날 지난달에 통보가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쌍동 구거정비사업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그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6억 2,000만 원 중에서 7,500만 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이것은 사업이 한데 뭉쳐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다 포함되어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사업명이?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그 쌍동리 건은……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6억 2,000만 원 중에서 7,500만 원을 명시이월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6억 2,000……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나눠져 있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6억 2,000만 원에서 7,500만 원이 남았으면 잔액은 반납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명시이월해요? 명시이월 대상이 돼요, 이게? 예산팀장님! 6억 2,000만 원 중에서 기 집행한 게 4억 5,000만 원이고 나머지 잔액이 7,500만 원인데 이걸 명시이월조서로 집어넣었어요?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명시이월 대상이 되고요. 여기 6억 2,100만 원 안에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다 완료가 가능해서 올해 끝나는 거고 쌍동2리 구거정비사업만큼만 다른 사업을 원래 계획했던 게 바뀌는 바람에 올해 집행을 못하고 이것만 단독 명시이월시키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시설비로 세웠다 하더라도 그 시설비의 목 중에서 분리된 사업의 목적사업이 안 됐으면 그것을, 당초예산에 섰을 것 아니에요?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당초예산에 선 것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사고이월도 아니고?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그 자세한 사유는 기반조성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쌍동리 건에 대한 것은 1회 추경에 섰습니다. 올 4월 28일날 확보를 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서서 5월 초에 초월읍으로 재배정을 8,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5월하고 6월 중에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주 송○○ 씨라는 분인데 그분 편입토지가 92㎡ 정도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분이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그 사업비가 선 것인데 본인 땅이 막상 들어가는 부분으로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분이 본인 토지를 피해서 해달라는 반대의견을 내 가지고 결국에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것을 당초에 예산 서기 전에 동의서를 받아놨어야지.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처음에는 그분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글쎄, 처음하고 나중에 의견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예산을 세워줄 테니까 동의를 해달라’ 동의서를 받아놓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그리고 예산을 세워놓고 바로 받아놔야지 이것 질질끌다가 설계까지 다 해놓고 그때 가서 동의를 받으려면……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앞으로 염두해서 챙기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말이 안 되죠.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시킨다는 게, 대개 보면 다 토지주들하고의 마찰관계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다 사고나 명시이월시켜 버리는데 이것은 추진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동의서받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7,500만 원, 내년도 가서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변경되는 구간에 대한 부분은 사유지 편입부분이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변경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지금 초월에서 변경 위치가 확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건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동2리로 위치는 변경된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그 토지로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동의를 안 해 줄 것이냐 변경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1년 동안 바로 정리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 사고이월시켜야지 아니 가만히 갖고 있다가 동의 안 해준다고 지금와서 1년이 지나도록 갖고 있다가 그걸 지금와서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사업 추진상 안 맞는다, 모든 게. 이런 사업은 사실상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이 요구했으면 정확하게 진단해 가지고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다 세워놓고 명시이월시킨다는 자체가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하여튼 이런 유래에 관한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같은 질의인데요. 이거 4회 추경 때 예산세우겠다고 제출된 예산이죠?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예. 삭감하면서 다시 위치변경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을. 아니 마지막 때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시키면 예산이 무슨 흥부 옷도 아니고 짜깁기 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반납하시고, 그게 맞잖아요? 이게 뭡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에서 4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울 것인지도 아직 심의를 안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미 이걸 명시이월시켜버린 거예요. 내용 이해하시겠어요?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예.
이현철위원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의회에서는 예산편성도 안 해줬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미 명시이월하겠다고 지정해서 내려오면 만약에 저희가 이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럼 명시이월이 됩니까? 그게 가능하냐고요?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초월하고 사업 위치변경하면서 당해 2차 구간에 대한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는 바람에……
이현철위원
아니, 이게 큰돈도 아니고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다 보니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4회 추경 때 우리가 이 예산을 안 세워드리면 이게 명시이월 거리가 되느냐고요?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예.
이현철위원
이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 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예산팀장님! 아니 기본적으로 의회에다가 4회 추경을 요구하시면서 같은 조서에 명시이월시키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팀장님, 설명하세요.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명시이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어서 이월을 꼭 시켜야 되는 것은 절차상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동시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 말고도 세 건 정도가 있는데요. 명시이월 사유는 충분하지만 신규로 편성을 4회 추경에 동시에 요구하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마지막 추경이라는 절차상 방법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시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솔직히 이런 거죠. 마지막 추경은 1년의 예산과 지출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마무리 계수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냥.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국도비 등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본예산에 채울 수 없을 경우에 그때 마지막 예산으로 챙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본예산 때 7,400인가요? 이것 안 세우면 일을 못하는 것입니까?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 때 안 넣었느냐고요, 이런 예산은.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예산팀장께서 설명 드렸지만 위치선정이 되어서 우기 전에 빨리 마무리하고……
이현철위원
우기 전이면 저희가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워드리면 우기 전에 사업 끝낼 수 있어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마지막 추경은 정리예산으로 가시자고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1월 1일날 꼭 사업을 해야 될 경우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예산 승인해 주고도 행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1월 1일날 사업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의회의 양해를 구해서 마지막 추경에 세우시고 그리고 의회 동의를 얻어서 명시이월하실 수는 있어요. 그것은 불가피한 것만 해야지 이것은 불가피한 사업입니까, 이만큼? 불가피한 사업이에요? 본예산에 안 세워 드리면 우기 전에 사업 못 끝내는 일입니까? 팀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본예산 때 안 세우면 우기 전에 사업 못하는 일이에요?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게 4회 추경 때 들어오느냐고요, 마지막 추경 때. 이 건 말고 몇 건이 있는데요. 그러니 위원님들이 이 명시이월만 보시면 ‘예산을 세워놨는데 왜 이게 명시이월되지’ 이렇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마지막 추경 때 넣어가지고 그걸 그 자리에서 지정해서 명시이월시키는 예산인데. 그러면 그 정도 사안이면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으셔야죠, 지금. 그렇게 불가피한 것이냐에 대한 끊임없는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축민원 사례집 제작을 이번에 요청하셨어요. 이것은 언제 사용하시려고 요청하신 거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이것은 연초에 활용할 계획인데요. 원래 당초예산에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해야 되는 이유는 그동안에 건축관계 법령 같은 게 많이 개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인·허가를 처리하면서 발생된 민원사례 등을 업무편람 식으로 작성해 가지고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유관기관에 배포해서 건축 관련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제작하는 사항으로서.
이현철위원
몇 월달에 제작하실 거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이것은 1월달 중에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현철위원
이런 경우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본예산 때 확보할 수 없어서, 예를 들어 1월달에 바로 교육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마지막 추경 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원칙을 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1월달에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은 4회 추경 때 예산 세울 수 있어요, 마지막 추경으로. 그런데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은 정리하고 가시자고요. 더불어 부탁을 드리면 이런 매뉴얼 나오면 의회에도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십시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광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제산업국에 많은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지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298억 4,529만 원보다 2억 7,749만 원이 감소한 총 1,295억 6,7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도시가스 확대공급사업 지원 사업비 7,600만 원 삭감 등 총 3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정과 소관으로는 한우FTA 일반보상금 1억 500만 원 등 총 9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산사태 복구비 6,000만 원 삭감 등 총 7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운영비 500만 원 삭감 등 총 4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마을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비 2,600만 원 삭감 등 총 3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3,600만 원 등 총 176억 원을 편성하고,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농어촌공영버스운행 결손금 지원 7억 원 삭감 등 총 51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인데요. 528페이지에 있습니다. 광역철도사업 지자체구간 분담금이 명시이월 하셨어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원래는 추경 때 세워드린 건데, 추경 때 꼭 세워야 된다고 하셔 가지고 세워 드린 것 아닙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추경에 세워 가지고 용역입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당해연도에 수립되어야지만 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그게 용역기간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부득이 하게 금년도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현철위원
그럼 본예산 때 세웠어야죠, 이런 것은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2014년도요?
이현철위원
아니, 엊그저께 처리한 본예산 때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성남시하고 MOU를 하면서……
이현철위원
그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성남시하고 합의가 된 것이냐?”, “합의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보시면 “집행방식의 협정으로 성남시 예산 이월 요청했다”라는 이월이에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성남시하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해서 예산이 성립되어야지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이고요.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2015년도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렇게 바로 앞 추경 때 예산을 세워드린 것이 특히 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들 중에 부득이 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주셔야죠. 저희 의원님들은……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지금 이월 사유가……
이현철위원
저희 의원님들은 성남시 관계자들 만나서 이 사업 관련돼 가지고 잘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요구하고 다니는데, 지금 깜깜이들 된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2014년도에 예산이 성립되어야지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발주가……
이현철위원
합의되어서, 이월을 당시에 지난번 3회 추경 때 예산세울 때 이월할 것을 예상하셨습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때도 예상됐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때 말씀드릴 때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2014년도에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고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내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합의된 내용이 들어와 있어야지, 예를 들면 이 조서에 의하면 성남시 요청에 의해서 이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이 성남시 대표기관 방식에 의해서 성남시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같은 예산을 이월해서 같이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면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도 대부분 명시이월 얘기인데 근로환경개선사업에서 3,000만 원을 거의 하나도 안 쓰셨어요. 언제 적 예산 세워드린 거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게 2013년도에 당초예산에 2억을 수립해 가지고 직동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려고 하다가 자부담이 과다, 그때 당시에 한 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부담을 못 하겠다’ 해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라도 사업을 마무리 짓고 정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7,600 말씀하시나요?
이현철위원
아니오. 명시이월만 얘기하는 겁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하열미리 하고 있는 사업에 반영돼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초면 다 끝나는 사업인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내용도 정리를 해주세요. 그냥 이 자료만 보면 마치 업체가 자부담 부분을 못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왜 명시할 수밖에 없는지를……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기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농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에 친환경식생활교육관 건립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이유가 뭐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곤지암에 있는 유통센터에 식생활교육관을 설치하고자 실시설계비를 1회 추경에 세웠던 건데 금년도에 한강유역청에서 기금을 3억 5,000하고 지방비 6,000하고 농협에서 1억 8,000해서 5억 9,000 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한강유역청에서 3억 5,000이라는 금액이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못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원래 친환경유통센터 식생활교육관 건립은 이게 경기도지사 공약사항 아니었나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지금 건립돼 있는데 그 안에서 일부 시설을 이용해서 그걸 하려고……
이현철위원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관 프로그램 운영은 취소된 건가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교육관 운영은 현재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은 확인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업은 원래는 경기도 친환경유통센터를 건립하면서 기본적으로 약속했던, 경기도가 광주시민들한테 약속했던 내용 중의 하나예요. 아시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농정과에서 항의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은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저희가 의원님도 계속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 가지고 도에다 얘기도 많이 하고 공문으로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의견이 반영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당신네 도지사께서 약속해 놓고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1,000명 일자리도 뻥을 그렇게 쳐놓으시고 ‘최소한 이 정도의 프로그램들은 운영해 줘야 된다’라고 요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교육관을 설치해 가지고 학교 보육교사나 학생들이나 일반 생산자단체들도 와서 교육도 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했던 사업인데 그게 잘 안 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내년도에도 어렵겠네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내년도에 기금을 한강유역청에서 3억 5,000을 세워주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안 서 가지고 내년에도, 이게 내년도에 하려고 했던 건데요. 안 되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죄송한 얘기인데요. 집행부 쪽의 큰 잘못은 아닌데 아니 땅 내주고 오염총량 내주고 남는 것은 껍데기만 남는 유통센터를 보면 좀 화가 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밝은 의정구현에 힘쓰시며 항상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국비 365만 3,000원, 도비 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26억 8,910만 7,000원보다 2,303만 1,000원이 감소한 26억 6,6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 1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52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각종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1,96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창조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유병규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유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7억 3,073만 6,000원보다 55억 8,028만 9,000원이 증가한 243억 1,102만 5,000원입니다. 먼저 창조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 경관계획 수립 및 경기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해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수입에 따라 203만 1,000원이 증가한 5,20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금에 203만 4,000원이 증가한 5,2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에 10억 원이 증가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따라 10억 원이 증가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설비에 10억 원이 증가한 19억 9,2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안지구대 소로3-19, 2-1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7억 원을, 성남～광주 간 지방도33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남～광주 간 지방도338호선 예산이 20억 세워진 거죠, 추경에?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총 사업비가 금액이?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664억 원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성남에서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성남에서 내년도 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 했는데요. 그래서 성남에서 GB행위허가라고 국토교통부까지 받는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달에 허가신청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끝날 계획에 있고요. 당초에 내년도에 성남에 130억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담당과장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도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추경에 세우려고 하고 있기는 한 거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광주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만 조금은 세웠지만 그리고 도비도 사실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한데요. 도에도 내년도에도 시책추진보전금 100억 원을 추가로 신청해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도비 20억 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20억 원이 예정되어서 있거든요. 그것하고 우리 시비 내년도 10억 원해서 우선 50억 원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광
박해광위원
이 계획적으로는 17년도 완공목표로 가시는 거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계획대로 가면 이 예산을 다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데, 물론 과장님만 뛰셔 가지고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 국회의원도 포함해서 도에서 예산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 관내 지방도이기 때문에 원래 시비를 전액 들여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도비 50%……
해광
박해광위원
50%를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50%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현실적으로?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지 가급적으로 도 예산을 최대한 끌어서 도 예산하고 성남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남시하고 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해광
박해광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열심히 뛰셔야 되겠지만, 뛰고 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시장님 또 이 지역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총 동원해서라도 도비를 50% 가져올 수 있게끔 뛰어달라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게끔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 평가 포상금으로 직원복지를 위한 구내식당 음식물처리기 구입하신다고 제출하셨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음식물처리기.
이현철위원
직원복지하고 음식물처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구내식당을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현철위원
복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전체를 복지로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사업비 성격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번째는 궁금한 게 광주시가 이제는 음식물처리기를 통한 음식물처리방침으로 바뀐 건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 시정방침까지 할 것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갑자기 요즘에 각 사업소마다 음식물처리기를 사겠다고 하시니까, 이유가 뭐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무래도 바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슬러지가 나오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슬러지가 나오겠죠.
이현철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건더기는 기존에 음식물 수거하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배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현철위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직원복지를 위해서 하면 복지를 위해서 쓰세요, 그냥.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가 포상금 4,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은 도시관리공사 직원들하고 같이 일본을 3박4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잘하시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처리기 구입하고 직원복지하고 전혀 매치가 안 되는데, 그리고 설사 산다 하더라도 광주시 정책적으로 이제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방향이 정해져 있든지, 그것도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 등등에 대한 처리지침이 좀 있든지, 뭐 남의 물건 사주는 것도 아니고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 위원……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다시 물어볼게요. 이 포상금 관계가 어떤 부분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환경부에서 공공하수도 관리 분야 평가를 했습니다. 2013년도 실적에 대해서 정책분야, 서비스분야……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광주도시관리공사……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죠.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련 서비스정책 이렇게.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을 좀 죄송한 얘기인데, 사실상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다 경영평가 받아 가지고 거기서 우수 저거를 해 가지고 포상 받은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경영평가하고는 좀 구분이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경영평가가 됐든 어떻든 간에 실질적으로 하수처리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가지고 포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시에서 한 거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죠. 실제 도시관리공사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1등을 했으니까 위탁부서에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평가만 하수과에서 받은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장
뭘 받았어요, 거기서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행정적인 측면은 저희 하수과에서 하고 이번에 평가 자체가 환경부에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호
유지호위원장
행정기관을 해서 했는데 그럼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업무는 여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평가에?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니죠. 반영이 된 거죠. 실제적으로 운영상황을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사항을 위탁했으면 거기서 100% 다 관리하면서 운영하는데 거기서 잘해 가지고 이 평가에 대한 포상을 받은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관리공사하고의 포상금 사용내역을 같이 공유를 해야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협의를 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협의를 하긴 뭔 협의를 해요. 그전에 보면 일방적으로 “두 명 해외시찰가는 데 명단 내라” 해 가지고 그냥 갔다오고 말이야.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부서에서 이 평가에 대한 포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사고 안 사고는 관계없는데 향후에도 이것에 대한 포상금 이런 관련된 포상금은 사업주체에서 포상을 받았으면 그 주체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은 다 거기서 해놓고 포상금 받는 것은 여기서 다 하면 일한 사람들이 무슨 저게 되겠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4,000만 원 중에 TMS전산시스템에 1,600만 원을 쓸 것이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쓰고 안 쓰고는 중요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누가 주체인데 주체한 사람이 일을 잘해서 했으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써야지 시에서 다 주도적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게 법적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묘를 그렇게 운영해야지 일한 사람도 보람을 갖고 또 열심히 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일한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표창은 광주시장이 받아가고 다 공적을 거기다 하게 되면 사기가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거기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금년 한 해 게 아니라 저 있을 동안에 5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한 사항이에요. 최우수 두 번 받으면서 다 시에서 공적 저거 해 가지고 거기서 주도적으로 다 외국가고 그랬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마 이번에 시상금 4,000만 원 받은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처음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처음받긴 뭘 처음 받아요, 저 있을 때 두 번 받았는데.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리고 해외연수 관계도 안병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글쎄, 해외연수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은 상관 안해요. 그런데 사업주체가 위탁을 했으면 위탁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했으면 그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고 위로해주고 모든 것을 보답 차원에서 조치해야 될 게 아닌가. 상당히 그 사람들은 소외되고 있어요. 내가 5년 동안 계속 그걸 느꼈는데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큰돈도 아니지만 그래도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활용되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게 법적으로나 규정상으로 ‘틀리다’,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그런 쪽에 활용해 가지고 직원들이 더 업무에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나 답변은 하지 마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먼저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정될 조례는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현철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지호 위원장, 이현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이현철위원장대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유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해광 의원 외 2인이 공동발의한 광주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촉진과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안 제3조에서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생산제품을 홍보 교육하는 등 기업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다음은 안 제5조에서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및 우수제품을 발굴하고 수출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관내의 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각종 축제와 행사개최 시 기업의 생산제품 홍보를 위한 여건 마련 및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에서 우수기업인에 대한 기업인 또는 근로자 지원 예우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부적인 사항은 의안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남수입니다. 광주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약 5,000여 개 기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이나 종사자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 국내외 홍보활동 참가를 지원하고 우수제품을 발굴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은 기업체의 생산활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적절하다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유지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해광 의원 외 2인이 공동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85조 규정에 따라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 부패방지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시 자문단의 자문을 거치고 개최하도록 규정하였고, 다음은 안 제5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을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다음은 안 제60조에서 같은 법률 시행령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각각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5조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의 장기간 연임을 통한 이해관계자 유착소지 차단을 위하여 연임횟수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변경하였고, 다음은 안 67조에서 68조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안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전문위원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시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후 개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5조 및 60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85조에서 규정한 상한범위까지 완화하였으며, 안 제65조 관련 지난 1월 7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연임횟수를 2회로 제한하였으나 금번에 추가로 연임횟수를 2회에서 1회로 변경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 전반에 걸쳐 상위법령 및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 시달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4조제3항 신설과 관련하여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입안 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와 안 4조에 따른 자문단은 별개의 기구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이 개정안에 보면요.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지금 법령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지금 최대치까지 올린 겁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하면 혹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지금 1종 전용주거지역은 우리 지역에는 그린벨트지역뿐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 2.2㎢뿐이 없는데 이것은 대상이 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용적률을 상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1종 전용주거지역은 저희 지역은 없는 상태고요.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변경결정을 상한선까지 변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안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변경이 되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그렇게 변경을 해볼……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업주체가 좀 하기가 편한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건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그린벨트 지역에 한 2층, 3층으로 지을 수 있는 건데 수도법에 또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이 광지원리나 엄미리 같은 데는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좀 전에 자문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한 대로 지금 잠깐만요, 검토의견을 보면 ‘안 제4조에 따른 자문단은 별개의 기구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이렇게 집행부 의견을 주셨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그러면 삭제하는 게 맞다, 이런 것인 겁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자문단은 자문의견을 자문을 거칠 수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자문을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결정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권자라면 자문을 거치지 않지만 도지사가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의무적으로 자문을 거쳐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중복 규정이다, 이런 것이죠?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광주시 의견에 보면 ‘67조에 4항은 존치하자’ 이런 의견이신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그래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나 조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고 저희가 개정을, 2012년도에 개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서면심의 또는 자문으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위원회, 소위 얘기해서 제대로 소집할 수 없을 때 하도록 되어있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여태까지 제가 도시과에 오고서 한 번도 한 적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는 다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나 운영지침에는 다 있어가지고 존치를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다음에 68조에 분과위원회에 관한 단서조항도 존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게 다 같은 이유죠? 이게 다 실제적으로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분과위원회는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가 9명인데 5명 이상이 참석이 되어야 위원회를, 의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들이 저희가 둘째, 넷째 주를 의무적으로 날짜, 둘째 넷째주 화요일날 하기로 되어있는데 중간중간에 교수들이고 그래서 시간이 안 맞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인허가 처리에 지연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 조항을 다시 집어넣은 건데, 하는 시‧군은 몇 군데 안 됩니다. 저희하고 저희처럼 많은 시‧군이 이렇게 인허가가 많은 시‧군이 김포하고 용인하고 화성, 저희 시‧군만 하는데 저희는 분과위원회를 올해 20회를 했습니다. 20회 정도 하는데 그 위원들이 없으면 못할 게 한 열 번 정도는 위원들 다른 분과위원들을, 안 했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유지호 위원장님께서 전에 행감 때 이것 가지고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참석이나 이런 게 저조해서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좀 어떻게 독려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조항을 살리는 것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저희야 뭐……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붙임 수정안대비표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철 위원장대리, 유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지호
유지호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으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용태입니다. 먼저 시민만족의 선진행정 구현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지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95호, 광주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용어 및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수도법 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용어를 정비하고 수도법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을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 7조에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상에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현황을 기록 보존하는 사항 및 취수원 보호를 위한 안내판 등 보호시설 설치 전기 수시점검주체를 관리자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 및 저수조 개‧보수, 노후관 교체, 보호시설 설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요금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소규모수도시설 운영 소요 비용 분담 방법 등에 대한 결정 주체를 시장에서 사용자대표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관리비용 분담을 위한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자협의회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호에서 마을상수도 사업은 공기업사업에서 제외되어있어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경비 부담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14일부터 20일간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전문위원
광주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2년 1월 29일 수도법 개정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전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용어 및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내판 설치 및 주변보호장치 설치 주체를 종전 관리자에서 광주시장으로 변경하였고 소규모수도시설의 정기 및 수시점검주체를 관리자에서 광주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아울러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일반 수도사업만 할 수 있고 소규모수도시설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소규모수도시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광주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12조2항에 지금 보면 요금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소규모수도시설 운영 소요 비용 분담 방법 등에 대한 결정 주체를 시장에서 사용자대표협의회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13조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13조에서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12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부담한다.” 이게 용어가 맞나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결정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법 등을 부담한다’는 게 용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뒤 문맥이.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아니 부담 주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부담한다’ 이런 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방법 등을 부담한다’는, 법적으로……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결정 주체를 시장에서 사용자대표협의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뭐 이렇게 해야지 용어가 맞는 게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아닙니다. 그 어느, 어느 하나의 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의도는 제가 거기에 그것은 알겠는데, 용어가 좀 적절치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기존에 바뀐 표현에 의하면,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점검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지 않았었나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했는데요. 근거명령을 좀 명확하게 마련한 겁니다.
이현철위원
기존에 제출했던 2억 4,700만 원 규모의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왔었는데 그것을 좀 조문화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건 준칙안이 내려온 거예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준칙안이 내려온 거냐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준칙안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이게 수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진작에 좀 바꿨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문 변경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2조에 정의사항에, 1. “소규모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9호라고 그랬는데 수도법 제3조9호라는 내용이 맞습니까? 항이 없고 바로 9호로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3조 9호하고 3조 제14호라는 용어자체가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의” 자가 빠졌거나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9호가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3조9호예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래요? 항이 없어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수도법에도 그렇게.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도법 그쪽에 원안이 있어요? 거기요. (박남수 전문위원, 유지호 위원장에게 설명) 맞습니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항이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항이 없어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통상적으로 이 법 조항이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3조제9호라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2월 4일 개의된 제23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시 심사 보류된 사항으로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과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3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