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석수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5분 자유발언(강정관 의원)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정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시 행정구역상으로 볼 때 1읍 6면 8개동 중에서 통영시의 관문격인 도산면은 토지이용관리계획이 1975년부터 청정해역관리의 일환으로 도산면 전체가 비도시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해온 관계로 연접한 광도, 용남면에 비하면 인구 증가면이나 지역 발전면에서 비교도 안 될 만큼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어 도산면 토지이용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도산면 법송ㆍ저산ㆍ수월리 일대 등을 국민 관광휴양지로서 적지임을 알고 수차례에 걸쳐 개발코자 하였으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동시에 묶여 도시개발이 어려워 현재 미 개발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간 기껏해야 농어가 주택과 농어업용 창고 및 1차 산업의 수산가공시설 및 비공해 가내공업시설 정도의 시설물만 개발이 가능해 오다가 지난 2012년 1월 13일자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겨우 단독주택 건립이 가능해졌으며 도산면의 경우 지정 당시 인구 9천여 명에서 현재 상주 인구는 3200명으로 초등학교는 4개교 2개 분교에서 면 소재지 1개교로 통ㆍ폐합하여 총 학생 수 61명으로 인근 광도, 용남면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격차의 낙후된 실정입니다. 그동안 개발 가능한 용도변경을 위하여 끊임없이 면민들의 민원 제기 등으로 정부에서 2009년 7월 23일 기준을 고시하면서 육지부는 해안선으로부터 500m까지 이고 도서지역은 100m까지, 읍ㆍ면 소재지 해제 그리고 10호 이상 취락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를 조정 해제하였고 주변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만 대부분은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되어 건폐율이 20%이하로 토지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해제된 500m 이웃지역 대부분은 마을 뒷산지역으로 개발의 가치가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또한 소규모 시설 등에 제한되어 있어 통영시 관문인 도산면을 발전시키는 데는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통영시의 관문인 도산면을 계속해서 이대로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늦은 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강구를 제안합니다. 차제에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바다와 연접한 직선거리 50m 이내로 정하여 이를 벗어나는 지역과 취락지 수질오염 방지 생활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정책적으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2030년 통영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시의 관문인 도산면의 장기발전과 연접한 광도, 용남면의 균형발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현재의 관리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규정하는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으로 지정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도 건설하여 인구가 유입될 것이고 각종 시민들 편익시설 및 휴양시설 등도 개발하여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망의 을미년 새해에는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정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강정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학수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총칙에서부터 주요 투자사업 조서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병일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사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사시설 현대화사업 예정부지 취득 계획 심의안」, 「2청사 건축물식 주차장 건립 변경계획 심의안」등 총 3건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장사시설 현대화사업 예정부지 취득 계획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추모공원은 1971년 3월에 설치되어 40년이 넘도록 운영 중에 있고 화장률 90%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화장시설 노후 및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장사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대화된 장사시설로 이용객들에게 고품격 장사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장장을 진정한 추모공원으로 새롭게 변모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지 26필지 32,084m2를 매입하고자 하는 「장사시설 현대화사업 예정부지 취득 계획안」은 향후 이 사업을 거제시와 협약으로 공동으로 추진할 시에는 재원조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청사 건축물식 주차장 건립 변경계획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7일 2청사 개청 이후 주차장 부족 문제가 제기되어 2010년 10월 27일 제130회 임시회에서 2청사 건축물식 주차장 건립 공유재산 취득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계속 건립이 미루어져 왔으며 2014년 10월 조직개편에 의한 청사 재배치로 민원인이 많은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부서가 2청사에 배치됨으로 인해 주차 수요가 늘어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면 도로 및 인근 주택가 주차심화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을 감안할 때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을 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청사 내 주차난 해결을 위한 유료화 운영 및 청사 주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을 먼저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환경에너지마을 조성사업 대상부지 취득 계획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2014년 환경에너지마을 사업대상 공모에 도산면 원산리 원동마을 주민의 자발적 사업유치 희망으로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56억 원으로 2016년 12월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재활용한 에너지 생산으로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함은 물론, 폐자원의 에너지화로 농촌마을의 수익 창출 및 지역 활력을 도모함으로써 활력 있고 협동하는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 대상부지로 도산면 원산리 원동마을 20필지 13,662m2 확보를 위한 「스마트 환경에너지마을 조성사업 대상부지 취득 계획안」은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시설이 마을의 신 동력 활용의 좋은 사례이나, 신규 사업으로서 이와 유사한 우수 사업장 견학을 통한 수익성 확보와 경제성 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일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상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당초 4361억 1896만 2천 원으로 제출되었으나 국ㆍ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2015년도 본예산 수정 제1차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초보다 14억 748만 원이 증가된 4375억 2644만 2천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대부분의 경상적 경비가 감소되고 신규 사업은 자제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영유아보육,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다 덜 불급한 예산이라 판단되는 사업예산은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주요 삭감내역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3억 5300만 원, 정보통계과 소관 스마트 환경에너지마을 조성사업 사업부지 매입비 3억 원, 관광과 소관 도남관광지 관광휴양시설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10억 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박경리기념관 묘소 새탐방로 개설 시설비 3억 원, 도시과 소관 북신사거리 토지매입비 3억 원 등 총 23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이유로 행복나눔과 소관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편성에 있어 본 사업은 먼저 기본계획 용역부터 해야 하는데 기본계획 용역을 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용역비만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실시설계 등 사업비는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추경에서 확보가 가능하므로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계과 소관 스마트 환경에너지마을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도 완료되지 않았고 토지 매입비는 토지감정 결과 후에 지급되는 예산이므로 3억 원을 삭감하여 4억 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족한 사업비는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추경에서 확보가 가능한 예산으로 판단되어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도남관광지 관광휴양시설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편성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제출되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비 일부인 10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재 감정평가 및 재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현재 11억 원의 잔액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22억 원 중 10억 원을 삭감하여 23억 원의 사업비로도 본 사업에 큰 애로가 없을 것을 판단되어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였으나 부족한 사업비는 향후 추경 시 확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다수 의원의 의견에 따라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사업소 박경리기념관 묘소 새탐방로 개설 사업비에 있어 본 사업은 기존 일부 도로가 폐쇄됨으로써 대체 도로를 개설하고자 사업으로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개설협의 도로는 기 도로와 연결 시, 도로의 길이가 늘어나 사업비가 증가됨으로써 재검토 필요성이 있으며 현 도로를 보상하여 사용한다면 사업비가 절감됨으로써 현 도로에 대해 소유주와 협의하고 협의불가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체 도로는 최대한 단축되게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의원의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북신사거리 토지매입비 3억 원 편성에 있어서도 본 사업비는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삭감되지 않았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원활한 차량통행과 주민숙원해결 및 도로 개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로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건축주와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 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예산 투입의 타당성과 적정성, 효율성 등에 문제점이 있어 의원 다수의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는 기초노령연금 50억 원을 비롯하여 총 246억 원에 이르고 있는 바, 미 반영된 주요 사업 중에서도 법정ㆍ필수 경비는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추경 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 현황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전체 예산의 17.17%인 748억 8411만 원으로 경비의 성질상 한번 지원하면 지원을 중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과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사안에 한하여 적정액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일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 적용과 함께 성과 평가 및 지도감독 강화 등으로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금번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우리시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위탁사무 중 위탁수행에 소요되는 시설유지 보수비의 비용 지원 부분에서 지원 금액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지원액도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하여 혼선을 초래함은 물론, 위탁 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원 다수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향후 위탁시에는 시설물에 대한 시설유지 보수비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 개정 등 면밀한 검토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시설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현황입니다. 2015년도 연구용역비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9.15%인 3억 950만 원이 증가된 11억 원으로서 이는 도시계획 수립 등 22건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을 제외한 예정 금액 2천만 원 이상인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우리시가 발주하는 용역에 따른 용역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2010년 5월 4일 「통영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본 사항을 신설하여 시행한 것은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용역결과 내용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심사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세입예산 추계 철저입니다. 정확한 예산 편성 및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적인 추계기법에 의한 정확한 세입예산의 추계가 필수적이라 판단되나 향후 예견되는 세제 개혁이나 세외수입 요율의 현실화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지원 재원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 및 내년도 경제동향, 징수 목표, 최근 몇 년간의 징수 실적과 신규아파트 단지 입주 등 우리시 특징적 변동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징수 가능액을 충분히 계상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비비 편성 부분입니다. 예비비 편성에 있어 당초 35억 708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1차 수정예산에서 17억 5100만 원이 감소된 18억 1983만 원이 편성되어 일반예산의 0.3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재정의 형편상 2015년도 수정예산에서 예비비를 삭감한 것은 규정 위반은 아닐지라도 우리시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예비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유입으로 회계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경직성 경비 지출의 증가로 지방비 재원부담률이 많아 우리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전망도 국내 경기의 장기침체로 세수 감소 및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며 시의 재정 위기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재원이 중ㆍ장기적으로 재정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 ㆍ장기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특별히 강구되어야 할 것을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은 우선 반영하면서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은 가능한 한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되어야 하겠으며 기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일지라도 제로베이스에서 예산투자사업의 추진 타당성과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지는 기회로 삼아 재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병일 의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재난관리기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기금을 포함하여 본 위원회에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기획총무위원회 소과 7건과 재난관리기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건을 포함한 총 10건이며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금확보 계획에 따라 매년 시비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기금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금년 말 현재 우리시 기금 총 잔액은 191억 998만 2천 원이며 내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 등 수입이 17억 7167만 8천 원으로 총 208억 8166만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기금 고유목적 사업 등에 13억 6020만 3천 원을 계속 기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금운용 계획에 있어서 지출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당초 목적한 사업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기금 관련 조례도 정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양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북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손쾌환 의원 외 12인 발의)

반갑습니다. 손쾌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남해안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도모 차원에서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기에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8대 대통령 공약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낙후된 남부내륙지역과 남해안의 관광 및 해양수산업 육성 등 국가균형발전 도모 차원에서 반드시 조기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2011년 4월 당시 국토해양부의“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확정ㆍ고시되었고, 2012년 12월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어 2014년 2월부터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의 타당성 조사에는 우리나라 철도기술의 향상, 노선 경유지 주변의 각종 개발계획, 산업단지조성 및 관광인프라 구축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성도 구별해서 경제성분석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1차 중간점검 결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 반영이 미흡하여 사업노선 경제성 분석 수치가 낮게 나와 낙후된 지역이 성장ㆍ발전 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고 있다. 이에, 통영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신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에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조기 착수시켜 줄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전반기 사업으로 선정하여 조기 착수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예비타당성 1차 중간점검 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서울～김천 구간 철도이용 편익반영 누락과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개발계획ㆍ지역 관광수요의 미 반영 등의 문제점을 적극 수렴하여 예비타당성에 수정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2009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은 현 시대와 맞지 않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각종 지역개발 계획을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하고, 비용 산정 시 신기술공법이 반영된 새로운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을 사용하여 조속히 예비타당성 통과를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예비타당성 결과 경제성이 낮다고 하여 국가균형발전 발목을 잡지 말고 전라선 복선전철ㆍ원주～강릉 철도사업ㆍKTX 호남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분석 수치가 낮게 나와도 사업을 추진하듯이 남부내륙철도 사업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 주길 바라며 본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통영시의회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서부 경남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그리고 글로벌 시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기에 본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어야 함을 한 번 더 강력히 촉구하며 14만 통영시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른 건의안은 정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전달하여 이러한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쾌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쾌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를 하였고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건설을 위한 간절한 바람을 담은 건의안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대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 시정질문의 건(김만옥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