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올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4차 본회 의 제안 설명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일반회 계 4,991억 5,900만원, 특별회 계 502억 4,100만원 총예산 4,994억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0.28% 증 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총예산액이 4,841억 9,7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대비 0.29% 증 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32.68%수준으로 기정예산대비 0.96%증가한 1,583억 9,299만 2천원이며 안전지역개발국은 기정예산대비 1.23%증가한 1,357억 2,277만 8천원입니다.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0.82% 감소한 115억 9,647만 4천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1.39%감소한 30억 5,819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예산 변경 주요내용은 중앙전통시장 장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1억원 증,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1억 2,600만원 증,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1억 4,322만원 증, 친환경 직접지불제 4,347만 3천원 감, FTA피해보전 직불제 1억 1,774만 8천원 증, FTA폐업지원금 2억 8,843만 7천원 증, 기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용역 1,900만원 감, 산불진화헬기임차료 1억 276만 6천원 감, 궁기도로확포장공사 3억 6,000만원 증, 국군체육부대 신기동 간 연결도로개설공사 13억 4,825만 8천원 증, 광고물정비 및 관리 1,443만 1천원 감, 양산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8억 3,333만 3천원 감, 저온서리 상습지방지시설지원시범 2,800만원 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 계는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0만원이 감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2,530만원이 증 되어 기정예산대비 68.42%가 감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FTA폐업지원금, 산북면 소재지정비사업, 궁기도로 확·포장 공사 등 주민숙원사업과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을 위해 흥덕 옛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중앙시장도로 개설, 국군체육부대간 도로개설 등의 각 분야에 추진 중인 각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인건비 등의 집행 잔액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 및 집행 잔액 등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입니다. 늘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진흥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안직상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85억 3,900만 4천원으로 1회 추경대비 3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181페이지에서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을 감액하고 유한 중앙전통시장 장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1억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비 4억 2,800만원 명시 이월했습니다. 문화 관광형 육성사업 도비 4,800만원은 증액하고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으로 기업유치 일반운영비 1,700만원,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검정수수료 1,000만원, 고용보조금 4,000만원 등 총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개발촉진지구 일반운영비 982만원, 일성 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개설 실시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1억 2,072만원 등 총 1억 3,0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하단에 경제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조성비 5억 1,890만원 증액하고 산업단지 전면책임 감리용역비 5억 1,89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명시 이월사업으로 중앙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비 4억 2,800만원을2015년도로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교통에너지과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입니다. 평소 교통에너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총예산은 107억 3,049만 3천원으로 기존예산보다 1,327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에너지절약교육 및 홍보에서 일반운영비 290만원 감액하였고 교통안전관리에서 택시이용 문경 브랜드 홍보료 및 도민체전 잔액 6,6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입니다. 계속해서 194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으로 1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사업 국·도비 반환금으로 602만9천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4페이지에 승강장은 안 해도 다 전혀 고객들한테 불편이 없는 사항입니까? 이거.

예, 이 부분은 처음에는 요래 조사가 들어 왔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문경읍 영강요업이라든지 영순면... 이목 승강장 이런 데는 설치될 필요성이 없어서 표지판으로 일단 대체를 하고 나머지 미설치한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영순 이목 큰 고갯길하고 수평1리 승강장, 점촌3동 새동네는 설치가 불가함으로 판단돼서 그래 못했습니다.

그럼 제일처음에 예산을 세울 적에 조사가 잘못 됐구만...

예, 좀...

우리 영업용화물이 우리시에 몇 대나 되지요? 지금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만 1억 2,000이 불었네요, 1억 2,600이...

예, 증 됐습니다.

영업용화물은 우리시에 몇 대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억 2,600을 예산을 세우려면 유가보조금을 줄려면 몇 대인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데 어떻게 지급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야 될텐데...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근거해가지고 1억 2,600억을 증액하는 겁니까? 영업용 화물 대수도 모르고...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우리 문경시에 9,000...

112두요.

9,112대요?

예, 예.

이렇게 많습니까? 영업용 화물이...

예, 많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어떤 형태로 줍니까, 지원을 어떤 형태로 지원 해줍니까?

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주세요.

국민은행하고 카드로 제출을 해준다고요?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담당 계장님 답변 중에 유가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유가 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됐다고 이야기하셨잖습니까?

제가 상세히 새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하실 때 계획 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영업용 화물 같으면 교통에너지과에 대장이 있을 텐데... 대장이 없어요?

현황이 있습니다.

대장이 있으면 통계수치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될 것 같고 9,112대가 되는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 지금 9,112대 우리 문경시 된다하면 별로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안 직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2015 본 예산에 대한 깊은 배려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정리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액은 295억 9,95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287억 5,483만 9천원 보다 8억 4,47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1억 1,988만 8천원과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1억 6,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미곡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에 지급되는 양곡관리지원금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내여비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벼 재배농가의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추가 도비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11억 4,322만원을 계상하였고 문경사과 홍보를 위한 수도권 문경사과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2,500만원, 사과특판 행사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4,347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급기준 금액의 변경으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78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면적 감소로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대 단가 하락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녹비작물 종자대 1,402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사업면적 감소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4,185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업인 대한 FTA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 1억 1,774만 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농업인회 관 설계용역 및 부지구입비 4억원, 콩 유통종합처리장 사업비 21억원을 대상부지 확보지연으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오미자 쨈, 치어백 제조가공시설 지원비 5억 6,000만원을 실시설계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친환경 농업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7쪽에 보면 중간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해가지고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이지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30%, 시비 70%로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올해 ha당... 재작년까지 하다가... 작년에 안 했다가 올해 또 새로 신규 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건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까?

예, ha당 26만원 줍니다.

전수도작 재배농가에 면적당 일률적으로 준다.

예.

어떤 이유에서...

쌀 값 하락으로 실제 농가소득이 감소됐다는 그런 측면에서 특별지원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199쪽에 보면 제일 끝에 FTA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요건 뭐 어떤 내용이지요?

요거는 FTA대해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감자, 고구마가 있습니다. 품목별로 단가가 따로 있습니다. FTA협정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이라든가 그걸 판단해서 농식품부에서 판단합니다. 올해는 가격 측면에서 고구마가 피해를 입었다 이러면 인제 그 피해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지역에 감자, 고구마...

저희들을 감자하고 고구마 밖에 없습니다.

재배농가에...

예, 감자는 127만원을 주고요, ha당. 고구마는 8,570원을 줍니다.

고구마 재배농가가 많은가?

1농가가 있습니다, 혜택...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7페이지 수도권 문경사과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을 정리추경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2014년도에 마케팅업무가 계획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래서 2015년도에는 관련과와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갖춰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홍보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예, 저희들 이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어차피 지금 해 놓은 거 할 수 없는 것이고...

저들이 축제예산으로 올해는 많이 썼습니다, 홍보비로 썼고 내년부터는 오미자 홍보 이런 계획을 5월부터 완전히 수립해서 특히 홍보계획에 대해서 미리 해서 아주 좀 잘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주제넘은 이야기를 한다면 연간 홍보계획이 관련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서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지방... 교통 쪽에 이런데 한 거를 전부 종합적으로 1년에 연 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적으로 되면 연말에 가서 정리 추경하는 일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97쪽에요,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문경사과 특판행사 1,000만원 감하는 거 있지요?

예.

내년에는 1,000만원 예산 올리셨네요?

예.

그럼 지금 올해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희들 올해 사과... 요게 뭐냐면 대도시에 나가서 하는 특판행사 예산인데 올해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못 할 걸로 예상해서 1,000만원밖에 안 올렸는데 지금 2,000만원이나 연말에 이렇게 하십니까?

감액...

그러니까요, 감액해도 2,000만원이잖아요?

1,000만원.

아... 1,000만원이에요?

예, 예.

아, 그러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김왕식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2014년 2회 추경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3억 3,886만 5천원이 증액된 175억 9,023만 6천원이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FTA폐업지원금 지원사업과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인 문경새재 농·특산물 전시직판장 설치사업입니다. 문경새재 농·특산물직판장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8억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4억원,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2억 8,000만원이며 그 중 3,268만 5천원이 설계비용이며 순공사비는 7억 6,731만 5천원입니다. 구 선비촌 식당을 철거 후 198㎡정도의 직판장을 신축 후 기존 운영 중인 직판장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과 공원계획을 변경하여 2015년 6월 착공할 계획이며 현재 공원계획 변경과 관련 용역 중에 있으며 2015년 5월 경상북도의 변경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4페이지입니다. 한우이표 바코드 리더기 지원은 수정사협회 의 반납결정에 따라 당초 720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지원은 축산농가 미 신청으로 또한 당초 2,9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일리지제조비 및 종자구입비는 사업량의 감소로 인하여 사일리지제조비는 당초 4억 500만원에서 1억 800만원 감액하였으며 종자구입비는 당초 1억 500만원에서 1,6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돈 사료조 위생처리기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의 예산반납으로 당초 63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은 농가 미신청으로 당초 3,750만원에서 1,246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FTA폐업지원금은 국비예산 추가배정으로 당초 11억 8,400만원에서 2억 8,843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경약돌한우 소시모 인증 컨설팅 비용지원은 컨설팅 미 실시로 당초 500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당초 2억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AI방역 통제초소 일시사역 인부임은 사역 조기 종료로 당초 900만원에서 507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관련하여 국비 추가배정으로 가축 방역일지 제작비로 1,000만원, 발판 소독조 구입비로 1,000만원, 방역복 구입비로 2,000만원,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2,8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로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용 생석회 구입비로 507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을 위한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으로 당초 12억 9,873만 3천원에서 2억 6,7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 포기에 따라 도비 반환금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농촌개발과

농촌개발과장 장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촌개발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및 1회 추경 편성 이후 귀농귀촌 기반구축 및 농촌관광활성화 일반보상금에서 국·도비 대체 및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감액하였으며 농촌개발사업 종합대책에서는 연구개발비와 시설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고 2013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보조금은 담당공무원 직접조사로 인하여 반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74억 5,100만원으로 기정액 75억 300만원보다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귀농귀촌기반구축 및 농촌관광활성화 사업은 기정액 보다 1,780만원 감액된 1억 3,710만원으로 귀농인의 집 임차료지원, 귀농귀촌인 교육급식비는 국·도비 대체 및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일반보상금 1,7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종합대책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3,670만원이 감액된 1억 3,100만원으로 일반 농산어촌 포괄보조사업 2차 5개년 계획수립 용역비 집행 잔액인 연구개발비에 1,77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집행 잔액인 시설비를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특사업인 산양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실시 설계비를 시설비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광특사업인 산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역시 예산액 변경 없이 실시 설계비를 시설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으로 편성된 2013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고자 반환금 261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광특사업인 산양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 중으로 시설비 3억 8,300만원과 부대비 잔액 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특사업인 산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 중으로 시설비 4억 3,600만원과 부대비 잔액 5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촌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설계비 잔액을 사업비로 부기변경을 하고 일부 사업비를 국·도비로 대체와 집행 잔액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농촌의 균형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기 변경과 집행 잔액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0쪽에 보면 중간에 207-01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1,900만원 세워가지고 1,700만원을 삭감하고 130만원 짜리 용역을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작년도 명시이월액 부족분 130만원을 지원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입니다.

작년도 용역을 했는데...

예, 부족분 130만원 집행을...

부족분에 대한 거를 세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소재지 정비하는데 설계비를 그럼 시설비로... 설계비 잔액가지고 옮기는 겁니까?

예.

설계 낙찰 잔액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송만식입니다. 평소 산림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3,460만 8천원이 감소된 119억 9,43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변경으로 인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276만 6천원을 감하였고 안불정 리모트 기지국 이전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정비 장비임차료 1,500만원과 임도보수 재료구입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1,684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자본전출금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리모트기지국 뭐 하는 데에요?

요거는 무전... 저들... 사용하기 때문에... 교신국입니다, 교신국인데....

그러면 산불진화 하는데 무선 교신국을 이전한다, 이 말입니까?

기지국 예, 스마트폰하고 합치는 바람에 철거가 돼버렸고 다시 저들이 가은에 다가 새로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산불방지하기 위해서 무선... 우리 쓰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중계하기 위한 기지국이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 밑에 장비임차 이거 왜 세우셨다가 또...

장비임차료는 당초 세웠는데 저들 요 예산을 절약을 하고 도 산림환경연구원에다가 저들이 정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 정비를 했기 때문에 저들이 시비는 남은 겁니다.

예, 아주 수고하셨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한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31억 3,722만 6천원에서 2억 4,980만원 증액된 총 133억 8,7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도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인 농가소득 안정에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농업기반 조성사업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에서 220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인 확·포장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세부내역별도 설명 드리면 주민숙원도로사업인 지역현안도로 궁기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 6,000만원을 증액 시·도 정비사업인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시도유지관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 문경읍 관음도로 등 6개 지구 사업마무리 및 보상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도로 유지보수 관리사업인 문경새재IC 주변 경관사업에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건설과 재무활동인 국·도비 반환금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300만원, 재해예방 노후시설 정비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 일부 예산 과목변경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9쪽에 중간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지구가 있는데 여기가 6,5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예.

올해 같은 한해가 한 40년 만에 처음 왔는데 다른 지구로 변경해서 용수 개발할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당초 저들이 공...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개 지구를 편성하였으나 국·도비지구가 지난 10월 1일부로 감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6,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거는...

그럼 6,000만원 사용한 데는 어느 지구에 사용했습니까?

6,000만원은 남호 양수장입니다.

이런 건 감액하는 거 보다는 올해 상당히 한발이 심했던 지구에 사용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0페이지요,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문경새재IC 주변 경관사업에 예산을 5,000만원을 세웠다가 못 했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들 경관사업 계획이 신청한 게 4억 5,000만원이 소요되어 신청하였습니다. 저들... 5,000만원으로써는 착수가 불가해서 차후 예산확보 이후에 시행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아니 4억 5,000들어가는 거를 5,000만원만 예산을 세웠다가 착수도 안 하고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까?

전체가 소요예산은 한 4억 5,000들어가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써는 집행을 하기가 불가해서 다음에 예산확보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저들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완전히...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6쪽 하단에 보면 문경온천장 난방용 보일러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예,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능성온천장에 보일러가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현재 한 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대마저도 또 갑자기 고장이 나면 운행을 정지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긴급하게 예산이 또... 특별회 계 부분... 온천장 예산은 아주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일러가 두 개가 있는데 한 대 완전 교체하는 겁니까?

예, 요거는 교체비용입니다.

일반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게 뭐 오래돼가지고 보일러 교체하는 것만 해도 한 5억 정도 든다,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매각을 좀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두 대가 있는데 한 대 하는데 그게 한 1억 3,000만원 하고 나면 나머지 한 대는 다음에 고장 났다 그러면 1억 3,000만원 정도에 완전히 갈수 있네요?

4,500만원입니다.

예?

4,500만원입니다.

전체가 1억...

예, 1억 500인데 요게 인제 기정 6,000만원은 일반시설비로 돼있었고 지금 하는 것은 난방용 보일러 교체비용만 4,500만원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대인데 한 대를 완전히 가는데 1억 넘게 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4,500만원...

4,500만원...

예, 지금 가는 보일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스보일러로 그대로 가는 것이고 지금 4억 5,000만원 정도 든다는 것은 이 보일러가 아니고 시스템이 바뀌는 겁니다. 그거는 시스템 자체가 이 보일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교체를 하는 데는 두 대를 다 갈아야 되니까 그것은 한 4억 5,000만원 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 있는 그 보일러로 봐서는 이 금액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억 4,800만원 이게 지금 무슨 도로입니까? 어디...

요게 저희들이 신기동에서 체육부대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교량을 놓고 있잖습니까?

231페이지 세입예산에 1억 300만원이 계획되었다가 전액 안 되는 걸로 됐는데 이거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기반시설 부담금이라고 해서 특별회 계가 설립된 것은 2006년도에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생겨서 그 당시에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물었습니다. 부담을 했다가 요 법이 2008년도에 법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시에서 부과를 했던 것 중에서 징수가 안 됐는 부분이 있습니다. 징수가 안 됐는 부분을 이제 수입예산으로 잡았는데 요게 인제 행정심판이라든지 각종 저걸 했을 때 폐소를 또 몇 군데 했습니다. 해서 시설 그 당시에 부담했는 것도 지금 봐서는 이게 법도 이미 없어졌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받지 못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쉽게 이야기하면 법에 폐지로 인해서 결손처분 된 거를 삭감시키는 거구만... 그래 보면 되네요.

예, 올해까지는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연도에 저희들이 결손을 다 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세출예산 236페이지에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1억 1,400을 세웠다가 지금 7,800만원을 삭감시켰단 말이에요.

예, 예.

여 뭘 하려고 그러다가 뭘 못 했길래 삭감시키는 거를 6, 70%이상을 삭감시켰지요?

요것은 세입세출의 금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총 세입이 3,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세입이 3,6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출에 대해서도 3,600만원에 대한 금액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은 그 당시의 법으로 보면 기반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쓸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도로 보상금이라든지...

앞에 꺼 하고 연결이 돼야 되니까...

예, 그런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 꺼 하고 연결 돼야...

연결.... 예, 그렇습니다.

앞에 꺼 하고 연결...

예, 연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24쪽에 흥덕 옛길 도시계획도로 이게 증액이 1억 2,000됐네요?

예, 예.

이유가 뭡니까?

요거는 도비가 추가로 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가을에. 도비가 추가로 6,000만원이 배정이 돼서 확보가 돼서 시비도 6,000만원을 더해서 1억 2,000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길이가 길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거는 금년도에도 요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0.7km에 6m인데 보상금입니다. 요것은 실지로 전액을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보상금...

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226쪽요, 새재주차부스 비가림시설은 당초에 4,000세웠다가 전액 감액이네요?

예, 예.

요거는 왜 그렇습니까?

요 부분은 새재 주차요금을 받는 요금소 있잖습니까? 요금소가 비가 오면 돈을 주고받던지 표를 주고받을 때 비를 맞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공단에서 그 위를 좀 가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설치비용을 수립을 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이 버스 같은 것들을... 지나가야 되다보면 가림막이 조그마한 게 되는 게 아니고 3m위에서 굉장히 큰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비용이 4,000만원 정도 하면 되기는 되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을 표를 받는 그 시설이 좀 이동식이고 그래서 거기다가 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 앞으로 요금개선을 하게 되면 3주차장 쪽에서 한 번을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면 철거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요금체계가 확정 되거든 그때 시설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감액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건축디자인과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입니다. 올 한해도 저희 건축디자인과를 많이 성원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건축디자인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2014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293만 1천원이 감액된 8억 1,1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건축대전 공공부문 출품작 제작과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의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의 예산을 568만 1천원을 감액했으며 불법광고물 수거 교환용 쓰레기봉투 등 구입비와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비를 삭감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추진상 예산절감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삭감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축디자인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안전재난과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212억 1,802만 9천원에서 8억 5,733만 9천원이 감액된 203억 6,06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비지원 사업 중 소하천 정비사업인 창구천 정비 사업은 사전설계 심의지연으로 4억 5,101만 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궁기천 정비사업도 사전설계 심의지원으로 4억 2,985만 3천원을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4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중 양산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으로 시설비 8억 3,333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천재해 예방사업 중 영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부산지방국토청에 사전설계 심의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8억 1,944만 9천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 중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임차비는 수해발생시 또 수해위험지구 응급복구처리예산으로 금년의 경우 피해 최소화로 인하여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보조 내시된 특별교부세사업 중 신북천 재해위험 하천정비 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과 설계용역 지연으로 5억 3,198만 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45페이지 되겠습니다. 마광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과 설계용역 지연으로 9억 1,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고요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하천공작물 설치 및 도로연결 허가지연과 보상협의지연으로 5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중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 수당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86만 1천원과 2013년도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 추진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13만 7천원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전재난과장 수고 많습니다. 245쪽 상단에 보면 마광재해위험지구 공사해가지고 지금 추진된 사항이 뭐 있습니까?

마광지구 이야기하십니까?

예,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현재 저들이 마광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사업비가 총 25억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주 내용이 교량개체사업입니다. 교량개체에 따른 진입도로하고 저들이... 실시설계 착수를 금년 11월 4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입니까?

예, 예.

주민설명회 라든가 뭐 그런 부분은 거친 겁니까? 주명설명회 .

마광지역에... 설계용역중이기 때문에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아직 주민설명회 는 개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 의뢰했으면 위치하고 요런 거는 결정이 됐겠네요? 어느 쪽으로.

아니지요, 안을 잡아 가지고 그게 단독안이 아니고 여러개 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 를 붙일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 그거는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예.

다음에는... 지금 요 내역서 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내용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 예.

내성천 저쪽에 영주서 나오는 내성천사업으로 그 사업의 일환인데 삼강에서 백포로 넘어오는 교량공사가 있지요?

달봉교사업요, 예.

달봉교인가...

예, 예.

진행과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계장님...

윤태호 달봉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내성천 정비사업 속에 포함시켜서 진행 중에 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에서 심의과정에서 그게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계속 얘기가 나와 가지고 부산청에 저번에 한 20일 전에 갔다 왔는데 가서 알아보니까 이거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규모 그러니까 총 면적 10,000㎡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좀 줄일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환경영향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부산청에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줄인다는 얘기는 교량의 폭을...

윤태호 예, 그렇지요.

적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윤태호 예.

2차선에서 1차선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윤태호 예,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차가 교행 할 수 있도록 대피소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교량 안에서 대피하는 데는 더 군데 만들고...

윤태호 그렇지요.

아직 그게 언제 착공될지 그건 미정이겠네요?

윤태호 저번에 갔다 왔을 때도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확정을 짓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사실 공사 지역은 내성천 지구 밖이잖아요?

윤태호 맞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그 분들이 반대하는 원인은 내성천... 낙동강이 있는 거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예 이거를 갖다가 다른... 별도로 해라, 아예 평가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윤태호 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공사 발주한 상태입니다, 부산청서.

설계가 돼있겠네요? 어느 정도.

윤태호 다 돼있습니다.

설계 착공이.

윤태호 예.

설계는 완공됐습니까? 하매.

윤태호 다 돼있습니다. 돼있는 거 2차선으로 돼있는 거를 환경부에서 그걸 갖다가 제동을 거니까 지금 그걸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은 116억 9,291만 4천원이었으나 9,644만원이 감액된 115억 9,64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은 3,250만원을 감액한 76억 10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세부사업별 내역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의 국내여비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경영정보 및 농촌환경 개선사업의 농업인전문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급식비 집행 잔액 1,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사업은 6,394만원을 감액한 33억 5,845만 3천원의 단위세부사업별 내역은 안전농산물생산사업의 종합검정실 검정재료비는 국비사업비가 배정되어 1,200만원을 감하였고 252쪽입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산업육성의 오미자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친환경 오미자 재배기술 위탁교육은 유기농, 무농약 인증을 위한 교육 신청농가가 1개 반을 구성할 수 없어 사업비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 산업육성사업은 저온 서리 상습지 방지시설 지원 시범사업비 2,800만원과 사과농업인 선진재배기술 단기 일본연수 집행잔액 1,3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사업의 지역대표향토음식 상품화의 향토음식 상품화 시범사업장 육성사업 6,000만원과 문경오미자 특화산업 육성사업의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오미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1억원을 사업시기 미 도래와 부지확보 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2쪽에 보면 사과 고품질산업육성 해가지고 4,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서리피해 여기에는 예산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4,000만원 했는데 2,800만원이나 감이 됐네요.

예, 저희들 서리방지시설사업 감액됐는 것은... 소득개발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친환경고품질 문경사과산업 육성사업 중에서 저온서리 상습지 방제시설은 방상팬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두 개 사업이 있었는데 산북에 한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요 사업이 총사업비 4,000만원에 자부담이 1,200만원이 있고 또 이 분의 과원이 전기로부터 2km이상 돼가지고 전기를 당겨 넣는데 1,500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되게 되어서 이분이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결국은 반납을...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감액 조치를 추가로 받았지만 신청자가 없었고 그래서 감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느 지구에 누구입니까?

산북 석봉에 채홍락 농가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석봉 거기서 전기가 멀어가지고 추가 부담이 너무 많아서 농가에서 포기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6차 산업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예.

뭐 어떤 게 6차 산업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 어느 한 개 작목을 갖다가 지정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농산물을 1차 생산해서 가공, 판매까지 같이 어울러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을 6차 산업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6차 산업을 하는 6차 산업을 시행하는 그런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한 개 농가 선정을 했고 지금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한다 하면 가공업자들은 대부분 보면 6차 산업으로 보셔도 무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해서 가공 판매하는 농가...

그럼 우리지역에 6차 산업에 대한 진행과정이 홍보단계입니까, 아니면 기반이 정착된 단계인가 뭐 이래 구분을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지역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습니까?

지금 엄격하게 구분을 한다면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일부농가는 6차 산업에 성공했다하는 농가도 나올 수도 있고 지금 6차 산업 기초단계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중간단계에 가는 사람도 있다, 이래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성공했다 하는 데는 뭐 예를 든다면 어느 지구에 누구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당초에 생산해서 소규모가공 판매하는 업자는 있습니다. 농사 지면서 이런 분들은 인제 성공했다고 6차 산업으로 본보기로 보고 그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농업이 사실상 좀 어렵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6차 산업 6차 산업 그러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신문지상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디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다뤄 보니까 6차 산업의 어떤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한 글자도 없어요, 6차 산업에. 그래서 조금 기술센터서 이걸 좀 시범사업이나 아니면 우리지역에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 말만 6차 산업 6차 산업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넣어 가지고 이 6차 산업 좀 활성화 시켜야 안 되겠느냐, 제가 아는 농가를 하나 봤는데 사과즙을 짜요, 즙을 짜는데 이 사과즙을 짜주는 그런 업을 하다가 자기가 짜가지고 사과즙을 짜가지고 팔아 보니까 잘 �회 �더라, 이거라 거기다가 사과즙하고 당근을 같이 넣어서 짜니까 더 잘 �회 �더라, 이런 얘기가 됩디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럼 또 사과하고 다른 걸 또 있고 뭐... 우리지역에 한다 하면 된장 같은 것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기는 있지만 이런 거를 농가 단위로 해가지고 조금씩 지원 좀 해주고 큰 부담 없이 활성화 시키면 할 농가들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판로개척을 좀 해주고 유통... 이런 쪽으로 움직여 준다면 농가들이 좀 더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농촌의 어떤 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선두주자로 개척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기술센터가 앞장서서 이런 분야에 좀 많은 농민들의 교육이라든가 어떤 그런 소득이 증대되는 이런 쪽으로 접목을 시키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좀 참고하시고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내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2페이지 사과농업인 선진재배기술 단기 일본연수에 1,394만원을 감 시킨다는 거는 업무를 소극적으로 했다 하는 거를 지적하면서 위에 저온서리 상습지 방제시설 지원 사업은 물론 아까 이야기 했는 석봉리 채홍락 씨 그 양반은 개인적인 저게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거를 이월시켜서 다른데 할 의향은 없습니까?

늦게 포기를 함에 따라서 재공고를 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다시 받았지만 문제는 자부담이 너무 과한 관계로 신청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감액 조치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 단기 일본연수 집행 잔액 1,394만원이 발생된 계기는요, 당초에 저희들이 비용으로 54명 정도를 진행하려고 이 사업비가 있다가 지금 42명이 집행됐습니다. 요게 왜 그랬는가 하면 일단 중복지원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봄에 가고 가을에 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두 번 가게 된 사람은 보조금을 줄 수 없다, 봄에 간 사람은 보조금을 주지만 또 가는 분은 자부담으로 가거라, 이렇게 진행되게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가는 시기가 적과, 적화시기에 저희들이 일정을 잡았는데 그때 당시에 세월호 사고가 있어가지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됐어요, 그거를... 내 이야기는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는 거를 지적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위에 저온서리 상습지 방제시설 지원 사업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온 서리피해를 받는 데가 있잖습니까, 있는데 이거를 이월시켜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이월시켜주면 감을 안 시키고 이월시키면...

두 개 사업에 한 개는 완성이 됐고요, 하나가 인제... 5,600만원 있었는데 하나는 완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 개가 남은 게 돼나서...

그래 감을 안 시키고 이월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할 용의는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가능하다면 뭐...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 안 시키고 이월시키면 내년에 사업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예.

그러면 이월시켜주면 그냥 그대로 내년 가서...

예, 가능하다면...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대답하신 거는 재공고를 냈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다는데 지금 또 이상진 위원님이 또 질문하신 데는 또 그래 한다 그러고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은 감액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감액한다고 방침을 정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재공고를 해서 원하는 분이 안 계신다, 이야기 하셨는데 또 지금은 그럼 예산을 살리면 또 그럼 재공고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내년에 가서 재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뭐...

그럼 그때 재신청은 얼마나 했습니까, 이거 기존에 할 때 재신청을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재신청을.

봄에 두 농가 신청을 했다가 한 농가는 했고 한 농가는 늦게 포기를 해가지고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재공고를 어떻게 냈냐고요, 없을 때 그냥...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이렇게 시달도 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그럼 인제 내년에는 그렇게 재공고하면 신청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사업비가 문제가 자부담이 너무 높아가지고 농가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1,2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 여기 보조가 70% 아닙니까? 지금 이게.

예, 그렇습니다.

보조가 70%나 되는 게 자부담이 많아요?

그래도 농가에서는 자부담을 굉장히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70%해주는 게 잘 없는데 그게 자부담이 많다 그러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사과농가에서 자부담이 높으니까 상당히 좀 금액이 많고 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이 가능한지 그건 한번 저걸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예산을 감액하기 보다는 농업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이월시켜주면 공고해서 안 되면 찾아서라도 하겠다, 하는 의욕이 있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직상 산업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정리추경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중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 무기계약 인부임,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등 2,244만원을 감하였으며 문경새재 주차장 관리 무기계약 기간제 인부임, 공공운영비, 배상금 등 2,057만 3천원을 감하여 총 4,031만 3천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18 회 의중지) ※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