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평택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 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평택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의 전부 개정사유는 「공직선거법」 및 경기도 시·군 의회 의원 정수와 지역구 시·군 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와 관련 평택시의회 의원의 총 의원 정수가 15명에서 16명으로 증원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별표 5에 의거 의원 정수가 16명에서 20명 이하의 경우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의 정수를 4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도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시행과 더불어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의 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전문위원 에 대한 사무분장을 새로이 마련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평택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등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14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과 자료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의회운영에 따른 개선할 부분을 지적·보완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활용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정 및 주요조치 요구사항으로는 계약직 속기 사들의 소속감 고취 및 사기 앙양 등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관련 부서와 협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 5건으로 주요 감사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평택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 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명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2회 평택시의회 정례 회기 간 중 「지방자치법」제41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보담당관실을 비롯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0개 국·소와 22개 읍·면·동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214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 및 대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공보담당관실은 시정소식지의 효율적인 배부대책 마련과 효율성 있는 홍보전략 수립 등 14건, 감사관실은 사전계약심사제도 개선, 시민신문고제도 활성화 등 8건, 규제개혁추진단은 실질적인 규제개혁방안 마련을 제시하였으며, 기획재정문화국은 시와 의회의 소통개선, 지역개발사업 중 방음사업, 공조체계 구축, 드라마 유치 등 추진, cctv 사생활침해 방지대책 마련 등 35건, 총무국은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마련, 교육경비 보조사업 균형 지원, 읍·면·동 체육대회 개선 등 60건입니다. 사회복지국은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확대, 에바다장애인 주간보호센터지원, 청소년 시설 마련 등 42건,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는 전염병 예방철저 읍·면·동 방역기 교체, 해충구제 철저 등 18건, 송탄출장소는 진위천 시민유원지 활용방안 강구, 제설장비 등 17건, 안중출장소는 자전거도로 활성화 추진방안, 대형화물차 주차장 마련 등 12건입니다. 읍·면·동은 우수 행정사례 전파 등 공통사항을 포함해 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수우 입니다. 지금부터 제172회 평택시의회 정례 회기 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행정사무감사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산업환경국 등 7개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0건의 자료를 통해 감사한 결과 총 139건의 시정 및 조치 요구와 대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 전반에 걸쳐 단순히 질책과 비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집행부의 바람직한 정책 대안 을 제시하는 건전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 등을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국·소·과장 타 기관 출장 확인결과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 미흡 등 7건과 산업환경국 소관 평택 산업단지 악취성분 분석 및 입주 부적격업종 제한추진 대책 등 32건, 도시주택국은 무분별한 원룸과 연립주택 난립에 따른 대책 등 38건, 농업기술센터는 오색미 판매지원방안 마련 등 15건, 안전건설교통사업소는 평택역 인근 교통정체 및 주차문제 대책강구 등 24건, 상하수도사업소는 지하수 폐공 시 파이프 부식에 따른 지하수오염대책 마련 등 10건, 한미협력사업단은 군용비행장 등 소음 피해대책 방안강구 등 5건, 평택도시공사는 안정적인 수입창출을 위한 중장기투자 및 자금수입 수급계획 수립 등 8건을 포함하여 개별 지적사항이 139건입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가 전년도 76건에 비하여 금년도는 139건으로 증가폭이 큰 것은 아쉽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관계부서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과 기관 관계자들은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중안 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조 2,38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222억 원보다 1.3%인 16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가 9,26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339억 원으로 기존예산액보다 18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774억 원으로 기존예산액보다 21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편성 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부진한 사업 및 미집행사업을 감액 편성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사와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 로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가내시 반영에 따른 수정예산안으로 총 규모 1조 2,376억 원으로 기존예산액 1조보다 2,382억 원보다 6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로 보면 일반회계 는 9,267억 원으로 기존예산액보다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109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에 250억 934만 원으로 2015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399억 6,441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정액보다 42억 2,168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기금별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목적과 실적에 맞도록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식품진흥기금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기금 20억 원과 통합관리기금에서 20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기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평택시 총 예산규모는 1조 218억 원으로 전년대비 8.5%인 799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가 8.3% 증가한 8,32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4% 증가한 1,895억 원입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4% 증가한 1,164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1.6% 증가한 73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의 예산안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이에 따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의결 과 일반회계 122억 5,251만 원, 특별회계 3억 9,8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관련 안건 을 심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와 목적 기능에 부합하고자 심도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 관련 안건 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