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비심사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김시성입니다. 2015 당초예산 92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신문, 방송, 광고비용에 5억 4800만 원 중 신문 3000만 원, 그리고 방송 2400만 원에 대하여 소명하겠습니다. 도내에는 일간지 6개사와 충남, 대전 일간지 5개사, 충주 주간지 2개사, 도 주간지 4개사 등 모두 17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관광, 축제, 농산, 축산물 등 충주 이미지 광고를 하기 위한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는 금년도에 매체별로 도 일간지의 경우는 5500만 원, 그리고 청주시는 3500만 원, 충주는 3000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주가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정홍보를 기본으로 하되 언론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원활한 시정을 펼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명을 받아주신다면 향후 충주의 명소를 소개하는 등 언론에 기획, 기사를 통한 홍보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광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송광고하는 매체는 충주케이비에스, 충주엠비씨, 씨제이비 그리고 케이블사인 씨씨에스 그리고 뉴스와이해서 총 5개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석 달에 한 번 꼴로 제작한 스팟광고를 2개월에 2회 동영상 제작 후에 각 방송사에 송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상파는 월 400만 원, 그리고 케이블은 월 220만 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타 지자체와 차별화될 수 있는 재미와 감성이 더해진 홍보물을 제작 송출해 시청자들에게 충주의 다양한 모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자면 시정을 홍보하고 언론과의 유기적 관계 유지를 위해 어렵지만 꼭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형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시민의 날 행사지원 1억원은 시민 참여 및 정체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저희가 3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의 날 변경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완의견을 수렴한 결과 긍정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많은 시민이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원인에 대해서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또 우리 시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날이 시민 화합을 도모하고 정체성을 높이는 의미있는 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라든가 또 시민체육대회, 충주관련 사료 및 자료전시회 또 어린이 및 학생 대상의 충주사랑 골든벨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15쪽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 시정추진 업무추진비 7600만 원입니다. 본예산은 금년에는 9600만 원이 편성되었는 데 시장님이 2000만 원을 줄여서 금년에 조직이 신설된 시설관리센터, 창조정책담당관실과 또 내년도 역점사업인 기업투자유치 또 관광체육분야에 쓸 수 있도록 배분을 해주고 또 일정부분은 절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실제로 금년도 현재까지 집행액이 85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7600만 원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만큼 요구한 예산액이 전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2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5억 2732만 8000원입니다. 이 예산도 금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읍면동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114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기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폐지가 어려운 만큼 본예산도 요구액대로 전액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새마을운동 45주년 기념행사 및 수련대회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기념행사와 수련대회를 따로 추진했던 것인데 우리 시의 민간행사 축소방침에 따라서 종전에 1박 2일 일정으로 했던 수련대회를 기념행사와 병행해서 하루 일정으로 병행하고자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금년도 수련대회하는 데 4900만 원이 소요됐는 데 여기에서 숙박료와 버스임차료 등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3000만 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 45주년 기념행사 및 수련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해는 이 두 대회를 나눠서 했는 데 금년에는 묶어서 한 꺼번에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작년에는 사실 두 대회에 사용된 예산이 약 5000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2015년 당초예산 편성한 것은 3000만 원 요구를 했으면 거의 한 60%이상 삭감해서 예산이 올라온건데 사실은 이게 당초예산 심사할 때 이런 소명자료가 왔으면 사실 좀 그 때 우리가 봤으면 이렇게 된 걸 이해가 금방 됐을 텐데 사실 이해가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편성 비교표가 오면 예산심사할 때 바로 하기가 편했을 텐데 이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예산을 줄이기가 좀전에 과장님 소명하셨다시피 읍면동에서는 프로그램 수를 늘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프로그램 수를 일방적으로 줄이기도 어렵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데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이것도 사실 어렵기는 한데 우리가 기준이 읍면은 15명, 동은 20명 이하의 수강생이 있을 때 폐강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 기준을 그래도 중간중간 점검을 하셔서 이거는 기준을 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는 프로그램 강좌수를 줄일 수가 없어요. 기존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줄이면 반발도 심하고 이러니까 이건 그 기준을 중간중간 점검하셔서 줄여가는 방법은 그거 밖에 없겠다 해서 철저하게 내년도에는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114개 프로그램 말고 지금 기준이 안돼서 강사료는 지원을 안 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11개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수강생들이 자체적으로 조금씩 걷어서 운영하는, 동아리식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일정규모 이상이 안 되는 건 저희들도 정비를 해보구요, 생활수준이 좀 많이 낮으면서 이거에 대한 증설요구가 상당히 많은 데 그걸 좀 자제하는 입장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것 만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삭감내용인데요, 우선 한 10%정도 삭감한 이유는 기존에 충주시 전체에 노래교실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노래교실이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한 9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금동같은 경우 노래교실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이 신규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요가같은 경우 젊은 세대들이 요가프로그램을 해달라고 해도 기존에 10년 정도, 8년 이렇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까운 동에서 근접거리에 있으면 몰아달라는 의미에서 이게 삭감된 취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 프로그램도 변해야 되는 데 노래자랑이나 노래교실만 계속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이 취지를 생각해 달라는 의미로 삭감이 된 내용인데 이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명이나 20명이 안 되는 프로그램도 물론, 있지만 기존에 너무 많이 모든 프로그램에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저희도 금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점검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같이 동감을 하거든요. 노래교실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9군데라고 했는 데 15군데가 운영하고 있는 데 이걸 가까운 인접동이라든가 입접지역으로 같이 묶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봤는 데 사실상 주민들이 자기지역 가까운 쪽으로 가기 원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하기를 상당히 불편해 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게 칠금동같은 경우는 동네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우선순위가 되는 게 아니고 노래자랑같은 경우는 30%도 체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지 못해요. 기존에 있던 회원님들이 제지를, 들어오는 걸 제재를 가한단 말이죠, 동네분들 들어오는 걸, 거기서 심사를 하는 꼴이 돼서 이게 지금 수년동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참작하셔서 운영하기 바랍니다.

하여 튼 칠금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제일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공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수용 못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그렇죠, 그래서 동네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보다는 밖에 분들이 오셔갖고 하는 프로그램을 차지하고 계시니까 이게 자꾸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를 못하고.

그건 하여 튼.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하시라고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글쎄, 칠금동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건 좀 상의를 하겠는 데요, 전체적으로 한 5000만 원 이상 깎이다 보니까 기존에 하는 데 운영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전액 반영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 추진사업비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소명자료에 보면 4페이지, 5페이지 주요사업 건의사항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정 이렇게 죽 설명이 나와 있는 데요, 예산서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각 국 과로 배정돼 있는 금액하고 틀린 내용인가요?

예, 이건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는 9600만 원이 섰었는 데 지금 신설된 조직이라든가 이런데도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다른 데에서 절감해서 해야 되는 데 시장님께서 전체 절감을 해서 그 쪽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 국이나 과로 배정되는 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서 배정하는 건가요, 총무과 소관인가요?

그건 기획감사과에서 하고 있구요, 전체 우리가 3억 2000만 원인가 실링액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시장님꺼 또 부시장님꺼 각 국장님 그리고 각 과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께요, 내용하고 좀 틀릴 수 있는 데 그 배정내역을 지금 보면 각 국에 배정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구요, 과로 배정된 업무추진비가 있는 데 각 국에 또는 센터에 배정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물론 말씀하셨듯이 과에 분배해서 나눠준다고 했는 데 그 사항이 아니고 어떤 데는 국에 따로 있고 과에 돼 있는 게 따로 있더라구요, 그건 어떻게 규정이 있는 건가요?

업무추진비 실링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별로 예산규모, 공무원 수, 주민 수 그렇게 따져가지고 공식에 의해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실링으로 받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편성합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그러면 각 과로 세세히 배정되지 않은 건 각 과에 인원수가 적어서 배정이 안 된 건가요?

배정 안 된 부서는 없습니다. 골고루 다 돌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여쭤본 이유는 국에도 배정돼 있고 과에도 배정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건 보건소같은 경우는 나눠져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러면 농정국이나 경제국같은 경우는 국에도 배정돼 있고 또 각 과로 배정돼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우리 예산팀장이 개괄적인 내용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총액 안에서 이걸 시장님은 얼마를 배분하고 부시장은 얼마고, 국장은 얼마고 저희들 실링 안에서 저희들이 배분을 합니다.

임의적으로?

그렇죠, 임의적으로 배분을 하는 데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걸 임의적으로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국장님들 얼마, 과장님들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업무의 어떤 난이도나 현안업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과는 조금 더 주고 아까 국에도 배정하고 과에도 배정한다는 건 주무과같은 경우는 국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주무과에 배정이 되고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국과에 배정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들 업무추진비를 주무과에 편성을 하는 거죠, 국장님들 것만.

아닌데요. 이상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장성철입니다. 소명자료 11쪽입니다. 예산서 133쪽이구요, 시정핵심분야 발전방안 및 균형개발계획 수립용역인데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기업도시 고속교통망 등 해서 저희들이 기존 인프라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거나 가시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환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시점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고 또 새로운 발전방향을 정립해서 시정에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또 여기에 다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발전 방안도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산액은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입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사전절차로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2억을 요구했다가 자체적으로 예산심의하면서 좀 적은 비용으로 알뜰한 용역과제를 만들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자체적으로 심의하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있지만 타 시군에 어떤 전략이라든지 발전방안용역도 지금 추세가 거의 3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적은 비용으로 이 부분에 용역을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릴 사항은 본 계획은 포괄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3대 핵심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또 이런 자료가 필요하고 이래서 1억 5000정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자체가 질높고 수준있는 과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사업량처럼 물량을 줄여서, 예를 들어서 100미터 할 수 있는 걸 50미터로 줄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용역 자체가 1억 5000이상은 돼야지 기본적으로 발주가 가능, 또 질이 있는 용역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꼭 이 예산은 반영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 장에 기관공통경비 지원관계는 의회에서 삭감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10%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난입니다. 소명자료 13페이지 기관운영업추진비 부시장님분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자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 저희들이 예산안을 낼 때 예산절감을 위해 5% 절감해서 예산안을 제출했는 데 현재 500만 원이 추가 삭감이 돼서 14%가 적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기관운영 업무추진을 위해서 당초 저희들이 제안한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소명자료에 보면 과장님, 금년도에 집행액하고 잔액이 지난 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꽤 많이 남았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금년도에는 연초에 상반기 지방 동시선거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하셔가지고 금년도에는 적고 또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직원 격려 등 현장근무자 격려, 직원 경조사 이런데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격려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이 계셔서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방 동시선거 관계 때문에 많이 지출이.

지난 해는 더 많이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인데요, 해당부서에서 자체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셨는 데 설명을 더 듣도록 할까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략할까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어린이날 행사추진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5월 5일 우리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사로 작년까지 청소년수련원 인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장소를 세계무술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사업비를 4000만 원을 요구했는 데 보조금 3000만 원과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1000만 원은 행사 및 음향장비 임차료와 리후렛하고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에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날 행사비가 좀 부족한 관계로 프로그램이 일찍 종료돼서 찾아오신 부모님과 어린아이들이 일찍 프로그램이 종료돼서 불만이 있었구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좀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과 시집행 2가지로 예산과목을 정한 건 저희가 행사성 보조금 예산이 늘어날 경우 저희가 각종 패널티를 받게 돼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시 집행예산으로 세우다 보니까 2개 과목으로 40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저희 어린이들이 행복한 충주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저희 1000만 원 당초요구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 집행내역이 1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삭감된 부분에 보면 홍보비가 1000만 원 감액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홍보비하고 시 집행 1000만 원하고 다른 내용인가요?

같은 내용이구요, 저희 시 집행이 홍보비라고 이렇게 이름은 돼 있는 데 리후렛하고 현수막 제작, 음향장비 임차료, 천막하고 책상, 의자 임차하는 돈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비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냥 예를 들어서 메스컴을 통하던 지면을 통하던 홍보비로 저희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홍보비로 들어가는 데 그러면 이 1000만 원 안에는 지금 설명하셨듯이 모든 음향장비 및 임차료가 포함된 부분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감액이 된다면 그 임대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가요?

내년에 행사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찬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1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오케스트라 행사지원비 3800만 원 예산인데 행사운영비 8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3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충주시 오케스트라 행사관계는 저희들이 2011년도에 충주교통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연간 4회를 공연하는 걸로 해서 4400만 원을 집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금년도에도 4400만 원을 요구해서 4회 공연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으나 저희 자체 심의과정에서 3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또 700만 원이 삭감이 되면 저희들이 당초 교통대학교하고 협약이 됐던 4회 공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는 약 2회 정도밖에, 저희 자체심의회에서도 600만 원 기 감이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횟수를 줄여서 공연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공연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문화행사 유치입니다. 3000만 원 예산에서 저희들 1000만 원 삭감됐는 데 그건 저희들이 삭감된 예산에 따라서 알뜰하게 행사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아마추어 음악경연대회 예산입니다. 3000만 원 인데 여기에서 행사운영비로서 5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충주시 아마추어 경연대회는 저희들 충주지역에는 각종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별시책으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일간에 걸쳐서 충주시의 각종 아마추어, 그러니까 섹소폰 경연대회 저희들 지역에 섹소폰 동호인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노래자랑, 보면 매주 토요일 케이비에스에서 아침마당 해가지고 가족노래자랑 비슷한 건데 그걸 가족노래자랑 또 주부가요열창 그 다음에 어린이합창경연대회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이 많은 데 다문화가족을 위한 세계음악경연대회 이렇게 한 5가지를 저희들이 계획해서 한 3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행사실비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특별시책으로 계획한 사항이니까 요구사항을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우륵문화제입니다. 우륵문화제는 44회를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 45회를 준비하고 있는 데 우리 충주에 대표적인 문화행사라고 자부를 합니다.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내부적인 예총하고 협회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0월 28일 1차 내년도 행사를 위해서 금년도는 반성을 하고 내년도 행사를 같이 토론했고 어제도 예총하고 각 지부가 다 같이 모여서 내년도 어떻게 할 거냐를 서로 반성하고 토론하고 이런 사항을 거듭하면서 좀 더 발전되는 우륵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만, 4억 가지고 3년전부터 해오던 건데 내년도에는 특별히 개폐행사라든지 이런 걸 과감하게 줄이고 실질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행사지원비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전시 참여행사에 중점을 둬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 전년도하고 2015년도에 사업비를 비교를 해 놨는 데 그런 차원에서 착실하게 할려고 하는 데 저희들이 당초 4억에서 2억을 감하고 나머지 2억으로 행사를 한다면 우륵문화제가 굉장히 많은 위축을 받지 않을 까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대표적인 문화행사가 더 발전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당초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택견공연 지원입니다. 어린이 택견 프로그램 개발인데요, 이건 저희들이 택견이 충주에서 매년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택견에 대해서 5가지의 프로그램이 제작됐습니다. 천명, 대지, 역동, 화랑 해가지고 각종 행사때라든지 외부에 나가서 공연행사 때 해서 택견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가 모두가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용역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특별히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있는 옛 택견 재현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옛 택견프로그램 개발로 작곡료하고 안무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견은 옛날 아주 초창기에 조선시대에 보면 윗마을하고 아랫마을 택견고수들이 모여서 실제 택견을 견주는 이런 방식의 전통택견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마당극 형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도 외부에 의뢰를 해 보니까 예산이 이것도 자체 심의과정에서 2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서 또 삭감이 되면 제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데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것도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 457쪽에 거룡승천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900만 원이 있는 데 이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용산동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증액사항입니다.

용산동이요, 그러면 2014년도까지 몇 회를 했어요?

지금 18회 정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 감이 되는 데 이게 증액이 요구됐나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저희들이 증액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의회에서 증액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를 했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를 했다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아무추어 음악경연대회는 내년에 새로 한 번 시행하는 신규 프로그램이죠?

예,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어린이를 위한 택견프로그램 개발은 용역비예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어디에서 하나요?

아직 특별히 정하지 않았는 데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2200만 원을 해서 용역비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었습니다. 그러나 자체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됐는 데 이건 어디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 작곡료라든지 또 안무도 같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전문업체에 자문을 좀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옛 택견재연 프로그램 개발도 결국은 용역이나 비슷한 거잖아요, 안무도?

예.

같이 이렇게 한 군데서 해도 무난한 것 같네요, 내용상?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프로그램 있는 5가지는 전부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 제작하는 거고 뒤에 건 옛 택견, 옛 날에 택견을 마당극 형식으로 해가지고 재미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아마추어 음악경연대회 행사지원비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행사실비보상금하고 행사운영비하구요, 이 내용을 따로 하지 않고 충주시민의 날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 데요.

시민의 날 행사하고.

어차피 주관자가 충주시민이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충주시민의 날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참여하는 측에서도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이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특별히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추어 경연대회는 하루에 할 사항이 아니고 한 3일간에 걸쳐서 해야 될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충주시민의 날은 물론, 하루에 하겠지만 전후로 해서 시상식을 시민의 날 행사 때 같이 한다든가 하면 좀 더 홍보효과도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도 높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린 부분입니다.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 위원입니다. 22페이지 택견이라는 것은 택견의 정통성을 유지, 계승,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택견종주국의 모습이자 본래 유지를 보존해 나가는 게, 정통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여기에 예술을 가미함으로서 전체적인 본질을 파괴할 수 있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택견은 저희들이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전수관이 있습니다. 전수관은 택견 본질을 보존하는 쪽에서 시행하고 이건 지금 옛 택견 그대로만 해가지고는 흥미를 못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립택견단을 활용한 홍보용으로 이렇게 흥미를 가미한 프로그램을 제작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만약 지금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가능합니다, 본질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성장해 나가죠, 그러면 성장해 나가는 아이들한테 잘못적으로 왜곡하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정통성이 파괴되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어렸을 때 오히려 정통성을 파악하고 정석대로 배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택견 본질은 전수관에서 그대로 계속 연구를 해 나가고 전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봉재입니다. 먼저 예산서 493페이지 전국단위 체육행사 홍보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 전국단위 행사 18개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에 우리 22만 시민이 함께 아주 수준높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시민들께서는 전국단위 유치행사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어서 내년도에 현수막이나 홍보 팜플렛 제작으로 해서 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계상해 주시면 시민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용인대 총장기 전국중고등 검도대회입니다. 본 대회는 2012년부터 금년까지 3회에 연속해서 유치한 대회입니다. 금년도에 한 1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석을 했었는 데 경제적 효과가 아주 매우 큰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특히 용인대 총장기 검도대회는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대회입니다. 학생들의 대학진학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전국에서 검도선수는 물론, 학부모까지 대거 몰려오는 대회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본 대회를 원만히 치룰 수 있도록 7000만 원 전액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493쪽에 전국단위 체육행사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일단은 저희고 금년도에 22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회가 열리면 우리 홈페이지나 월간예성 이런데 우선 기본적으로 홍보를 하구요, 대회를 앞두고 주요 도로변에 탄금호 조정대회나 아시안게임, 전국체전조정대회 또 유소년축구 등등 주요대회는 주요 도로변에 프랭카드나 홍보 팜프렛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인가 전국초중고 추계연맹전을 유치하는 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일주일 동안 충주에서 머무는 데 초중고 학생들, 선후배들, 부모들 그래서 엄청 시내가 일주일동안 사람이 엄청 많더라구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가효과가 대단하다고 저는 의원 되기 전에 그걸 봤습니다. 생각이 나서 과장님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축구같은 거 예를 들면 춘계나 추계연맹전같은 걸 유치하는 데 경비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나요?

저희가 우선 내년도에 전국단위 대회를 한 18개 대회를 예산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단위 18개 중에 경제적 효과가 큰 대회로 위주로 했습니다. 우선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초중고 검도대회나 축구 등등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하는 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전에 전국단위 축구 춘계연맹전은 중고축구연맹전으로 알고 있는 데 한 번 유치하는 데 6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제천에서 유치한 걸로 알고 있는 데 한 7-8년전에는 우리 충주에서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수안보에서 도심은 물론, 앙성까지 각 숙소가 다 차고 시민한테 경제적인 효과가 큰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저희도 내년에 그런 대회 위주로 유치하는 데요, 6억 5000대회로 유치하다 보면 다른 유사대회 유치에 부담이 돼가지고 일단은 내년에는 18개 대회에 한 12억 정도 계상을 했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2017년 정도 내년도는 아마 정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학연맹전같은 건 부가효과가 안 나오더라구요. 선수들만 와갖고.

그래서 저희가 18개 대회도 올 해 22개 대회입니다. 거기에서 관례적으로 유치해 오던 대회는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 학부모들 부가적으로 많이 오시는 분들 이런 대회유치를 해서 엄선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체육행사 홍보에 좀 더 잘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국단위 체육행사 지원에 있어서 대회홍보 언론사 광고비가 250만 원에서 1회라고 돼 있는 데요.

언론사 홍보는 신문광고 이런 걸 할려면 원래 많구요, 이건 우리 지역방송내에 자막홍보, 소규모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체 체육대회에 대한 게아니라 한 번 자막으로 나간다는.

대회 있을 때마다 주요 대회만 한해서 씨씨에스나 우리 지역내 방송에.

그러면 이건 1회라는 건 연 계약조건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자막?

대회있을 때마다 일몰제 개념으로.

한 번 씩 깔아주는 개념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 위원입니다. 예산을 제육진흥과에서도 많이 줄이셨더라구요, 한 3회 정도 됐나요, 남한강 지구력 승마대회, 매년 1억씩 되는 데 이것도 삭감하신 것 같고 어쨌든 체육진흥과에서도 많이 삭감을 하셨는 데 어떻게 내년도 괜찮은 가요?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22개 대회고 내년에 18개 4개 대회를 조정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승마대회같은 거 레슬링대회 이런 대회를 지켜 보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저희가 예측했던 거보다 상당히 미치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간인 위주로 자체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량평가 또 정성평가를 했는 데 우선 정량평가에서도 참가선수단 규모나 대회기간이나 이런 것이 가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정리를 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상덕입니다. 소명자료 먼저 25쪽 고구려 수변 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고구려 수변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중원고구려비, 충주고구려비, 장미산성, 천문과학관 등의 역사 문화적 특징 및 스토리를 활용해서 고구려시대를 테마로 한 수변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에 반영돼 있는 확정된 사업으로 사업착수는 2016년이 되겠고 201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최종승인 절차를 밟은 중요한 용역입니다. 본 용역비가 전액 반영돼서 2016년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인 고구려 수변 테마마을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지역농가 및 상인의 참여와 외지 관광객 참여유도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기존 5일에서 4일 늘어난 9일 동안 8월 중 충주세계무술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참여 축제로 전환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시민 및 기업 참여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사회적 약자 축제장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택견 및 지역문화행사를 보강할 계획입 축제기간이 5일에서 9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예년 예산을 고수한 것은 연예인 프로그램 참가를 대폭 축소하고 무술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삭감될 경우 전체 프로그램 편성상 어려워 질 수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 축제예산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도비 1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연예인 초청프로그램을 대폭 줄이는 등 노력으로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어린이와 가족, 시민과 관광객이 중심이 되고 알뜰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돼서 축제의 정체성이 확립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관광지 이벤트 2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충주의 대표관광지이자 가족나들이 명소인 세계무술공원에서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 이벤트 및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성립되었던 예산입니다. 당초 세계무술공원에서 관광지 이벤트를 시기, 장소적 특수를 이용해서 더 큰 호응을 얻어내고자 충주호, 중앙탑, 충주시 주요 관광지 일원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오니 2015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수변관광 명소 특별문화공연 6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택견 지역설화 등 충주만의 고유한 소재를 활용해서 문화공연 콘텐츠를 기획하고 공연하는 것입니다. 금년 축제시 충주시 택견을 소재로 한 시민참여 마당놀이 충주성 달밤에는 김윤후 장군을 비롯한 충주의 백성들이 몽고군에 끝까지 맞써 싸원 승리를 거둔 후 예성이라는 지명이 만들어 진 과정을 마당놀이로 재현한 것이며 여기에 인류무형문화유산 택견을 가미해서 자랑스런 충주의 역사를 바로 알리고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충주지역 예술인들과 시민이 함께 만든 공연입니다. 어린이 창작극 아리공주와 꼬꼬왕자는 작품배경 계명산은 닭의 발가락 모양을 하고 있어 계족산이라 불리다가 이후 아침을 알리는 희망적인 이름의 뜻으로 계명산으로 개칭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어 얽힌 설화로 주요내용은 아리공주가 지네여왕에게 물려 깊은 잠에 빠지고 꼬꼬왕자가 지네여왕과 졸개들을 물리치고 아리공주와 왕을 구한 후 평화시대를 찾아온다는 내용으로 지역문화예술인의 기획 및 공연에 직접 참여하고 성인은 물론, 특히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등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충주만의 소재를 활용한 문화공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매년 성립되었던 예산입니다. 차별화된 콘텐츠로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사회 홍보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2015년도 당초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중원문화 체육관광진흥재단의 출연금 중 삭감된 4144만 원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에서는 2015년도에 충주공예전시관, 충주 환경체육센터 관광안내소, 세계무술축제에 어머니상상학교, 자연생태체험관 등 총 7개 사업을 충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사장과 전무이사 그리고 총 4명의 상근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삭감된 예산 1144만 원은 경상적경비인 인건비와 운영비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충원문화권 관광정책위원회를 새롭게 운영하여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행사와 중앙일보 등 중앙지 기자 등을 모시고 충주관광을 공격적으로 마케팅 해 나가면서 관광분야 전문가와 함께 충주관광정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주관광의 전국적인 인지도 향상과 새로운 시책발굴을 위해서 계획안 사업인만큼 중원문화권정책위원회 연구홍보비 3000만 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소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25쪽 고구려 수변 테마마을조성 기본계획수립 이게 삭감이 1500이 됐는 데 이게 삭감이 돼도 기본계획에 큰 문제가 없나요?

이게 기본계획수립이 잘 되어야 국비확보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에 반영돼 있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과장 권영입니다. 먼저 30쪽이 되겠습니다. 충주공예전시관 위탁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공예전시관은 국비 5억,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7억 5000만 원 등 총 15억을 투입하여 2008년도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이후 충주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2009년부터 지금까지 위탁운영을 해 왔으며 3년간의 위탁운영기간이 금년 말로 완료됨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탁운영 법인을 지난 12월 9일 재선정 완료하고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학예사 자격증을 지닌 관장을 비롯해 최소 3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포함하는 2015년도 충주공예전시관 위탁운영비는 적어도 금년도 1억 3500만 원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전액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시내 이격에 위치한 접근성 부족 등 사유로 인해서 그간의 운영이 다소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수탁법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간 600여 명의 체험 및 관람객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공예전시관 폐쇄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는 문제는 매우 곤란합니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기전에는 시설의 폐쇄나 운영의 중단 등 목적외 사용이나 보조금에 위배됨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과 7월에 각각 시행된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진흥의 의무를 두고 있으며 기존 문화시설의 폐쇄나 운영중단은 이 법령취지에 크게 어긋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법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난 12월 9일 수탁운영자로 재선정된 법인소속 전시관 인원 3명에 대한 고용 부당해고 등과 맞물려 민감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시청직원으로 하여 금 직접 운영할 여건이 안되어 위탁할 수 밖에 없다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1억 4000만 원 모두를 편성해 주실 것을 거듭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충주공예전시관 관련한 운영위원 참석수당과 간판교체에 대한 사항 그리고 34쪽의 돌 미로공원 유지관리비는 제출해 드린 소명자료와 같이 예산편성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과 소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 4000있죠, 여기 가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1억 4000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쓰이나?

1억 4000중에는 직원들 3명 인건비가 한 70% 되구요, 30%를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기타 공공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70%가 인건비인데 몇 명이 상주하죠?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에 대해서 맡은 거 설명해 줘 보세요?

3명이 현재 관장이 책임자가 되구요, 직원 1명은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보조가 되구요, 1명은 서무와 회계 이런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이 필요하다, 여기 부지가 공예전시관에 에코폴리스로 들어갈 수 없어요?

편입 계획은 돼 있습니다.

편입이 돼 있어요, 1차 반.

예, 들어가 있습니다.

2.0평방킬로미터 내에 돼 있다구?

예.

그러면 에코폴리스가 사업이 시작되면 그리로 편입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도 문광부하고 담당자하고 했는 데 그런 특별한 사유가 됐을 경우에는 이전이나 폐쇄, 승인을 받으면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대로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자유구역지구로 편성이 시작이 되면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이전이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에코폴리스 부지로 들어가면 향후 한 2년, 3년 많이 길어야, 그죠? 운영될 수 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돌 미로공원 유지관리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돌 미로공원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은 별도로 관리하는 저기가 없고 그 전에 하다가 지금은 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원 관람객 수를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비로 들어가 있는 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손보지 않는 한은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이용객 수가 늘어날 것 같지 않거든요.

기존에 있는 전망대도 있고 또 놀이시설도 있고 소리체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언제든지 관람객들이 오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유지비가.

그러니까 지금 개념은 이용자 수가 많지 않지만 현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시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종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분야 3개 사업입니다. 먼저 범시민 자전거타기 행사입니다.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면서 자전거의 날로 지정돼 있습니다. 자전거의 날 행사에 맞춰서 전국적인 자전거타기 행사이며 시민들의 체력증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공공자전거 유지보수입니다.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전거는 시에 23대, 읍면동에 87대 총 110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에게도 민원인용으로 대여하고 또 관리하다 보면 자전거 펑크, 브레이크, 체인 등 교체수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위원회 활성화 출석수당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의한 발전방안 등 회의에 관한 위원 출석수당입니다. 36페이지 자전거도로 꽃길가꾸기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자전거이용자들에게 아름다운 충주를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며 국토종주 자전거길, 남한강자전거길, 세제자전거길 주변에 꽃길식재이며 국도정 시책평가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전거도로 제설작업 중기임차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변에 꽃길조성 등 자전거도로에 겨울 해빙기 등에 제설작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5건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공공자전거 유지보수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2200만 원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자전거 수리업체에 분기별로 모아가지고 자전거 체인이나 펑크나는 이런 걸 수리하는 겁니다.

이게 읍면동별로 분산이 돼 있어요?

지금 본청에도 23대가 있구요, 읍면동에도 87대가 면에 3대, 동에 5대씩 나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하여 튼 우리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에 대한 유지보수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전거위원회 활성화 수당은 조례가 있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참석수당?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는 2007년부터 제정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위원회는 아직 추진 안 해 봤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자전거도로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 방안인지 위원회를 하면서 수당.

조례는 있는 데 아직 위원회 구성은 안 돼 있다?

구성은 돼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 없는 데 내년부터 위원회를 열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 위원입니다. 범시민 자전거타기 행사는 민간에서도 많이 추진되고 있는 데 중복되지 않나요, 시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요?

그건 충북일보나 이런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문사에도 주관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4월 22일은 전국 자전거의 날입니다. 자건거의 날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군에 행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자전거 유지보수는 이 수량이 지금 다 확인이 된 상태입니까?

예, 저희 시에서 다 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인이, 재산이 지금 확인이 됐어요?

저희들이 시에서 사가지고 읍면하고 시에 보관한 게 110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이되는 데 이 자전거 수량이 지금 확인이 됐느냐구요, 있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사가지고 다 배부한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남아있는지 확인이 됐냐는 얘깁니다.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확인이 돼죠?

읍면동에서 활용한 활용일지도 작성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가면 대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런 자전거를 보면 여지껏 전국적으로 자전거 임대해가지고 성공한 지자체 있습니까?

지금 다른 대전시도 타슈 자전거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용산동에서 타고 문화동을 가면 문화동에서 보관을 해 놓으면 다시 우리 시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운영되는 예도 있습니다.

성공사례로 발표가 됐습니까?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예, 대전은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자전거 임대는 전량 다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전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 읍면동에 80대, 본청에 20대가 있어요?

23대가 있습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 들어오시면 우측 편으로 보관한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안전이 중시되는 거지 미관이 중요합니까? 옆에 꽃을 보러 다니나요?

그런데 자전거도로 옆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공한지 옆에 소규모 단위 읍면단위로 꽃길로 조성해 놓으면 시에 분위기가 더 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자전거도로는 본 위원은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위원회가 현재 구성돼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2007년부터.

조례는 돼 있는 데 저희가 어제 설명듣기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다고 들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설명을 잘못 됐습니다. 2007년부터 조례 제정은 돼 있구요, 운영위원은 8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는 데 내년부터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자전거 운영을 잘 해 볼려고 수당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했던 이유가 제가 여쭤 봤을 때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가 삭감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구성돼 있는 건 맞는 거죠?

구성된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창열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9페이지 소명자료 3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금년까지 16번을 농업인 11개 단체가 모여서 매년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인데 그 날을 전후해서 매년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한 3800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을 한 200만 원해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농업인들을 1년 동안 농사짓는 데 위로 격려도 하고 농업인들이 함께 모여서 화합도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17번째 맞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예산서 519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업경영인 남녀 연찬교육비 지원입니다. 우리 한연농 충주시 회원 및 그 가족을 1박2일 일정으로 농업경영인 연찬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프티에이 체결에 따른 농산물 개방으로 농가의 새로운 작물 발굴과 농가소득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으로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1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체 삭감을 하고 2015년도에는 1000만 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1000만 원 모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0쪽 소명자료 40쪽이 되겠습니다. 농민의 집 운영입니다. 지난 해 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기획감사과 풀사업비로 돼 있던 걸 심의를 받아서 했던 건데 금년도에는 풀사업비가 없어지면서 농정과 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달천동 유치한 농업경영인회관 내에 농민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 및 농업인 단체들이 자부담을 한 400만 원 정도하고 우리 시에서 한 900만 원 정도해서 사무장을 한 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넘게 지원했는 데 사무장의 역할이 농업인단체 중앙이나 도지회 이런 각종 회의나 정보가 있을 때 신속 전파를 해주고 회의소집을 할 때 연락을 한다든지 그래서 회원관리를 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자부담을 해서 했던 사업인만큼 사무장을 계속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10여 년 이상 근무했던 사무장이 갑작스럽게 실직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반드시 확보돼서 내년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예산서 520쪽이 됩니다. 무의탁노인 경로잔치 행사입니다.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던 예산인데 이것은 여성농업인 충주시연합회에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의탁노인을 모아서 경로잔치를 매년 상반기 중에 해오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소는 지금까지는 충주농협 거기에서 해오던 행사입니다. 이것도 금년까지는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소명자료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충주복숭아 명품화사업 기술교육 또 충주사과 명품화사업 기술교육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삭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3쪽 소명자료 4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 100% 증진 10개년 추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현재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5년 1월부터 내년 상반기 중에 전문가로 하여 금 용역을 해서 농업소득을 우리 충주시 농민들이 100% 증진을 어떻게 10년 동안 올릴 것인가를 현재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하고 또 어떤 정부정책에 맞게 해서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 의회에 최근배 의원님께서도 이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한테 비전을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의회에서도 건의내지는 말씀이 있던 사업이라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진짜 농민들한테 비전을 줄 수 있는 계획인데 이것은 큰 계획이라기보다는 이걸 전반적으로 다 하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로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하고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분석과 방향에 대한 제시는 우리 전문가로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 2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3쪽 소명자료 43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사과축제 문화행사를 포함한 축제예산입니다. 이것은 산건위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 10월 경에 우리 충주시에 각종 축제를 하면서 2015년도에는 와유바유축제라든지 충주밤 축제 등 충주의 우수농특산물을 다 통합해서 무술축제나 우륵문화제 등과 연계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방향는 설정이 됐습니다. 다만, 그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사과축제는 이틀로 했는 데 그 연계하다 보면 기간이 길어 집니다. 그래서 기간이 연장되고 부스의 추가설치 이런 게 돼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같이 통합해서 하다보면 메인무대라든지 이런 건 설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사과만 갖고 나오던 농산물을 충주시에 있는 농산물 모두 다 가지고 나오면 부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소요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당초예산에 금년도에도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 데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삭감했고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1000만 원을 더 깎으면 1억 2000에서 25%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삭감이 되면 기간도 연장이 되고 부스 설치되는 데 부족할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1억을 계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7쪽 소명자료 44쪽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선농산물은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을 신선농산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선농산물의 특성상 선별, 포장, 운송비 등의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서 농가소득 제고 및 수출확대를 도모하는 데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에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해서 총 1억 8300만 원을 가지고 물류비 지원을 해 주는 데 지원기준은 농가에는 품목별 수출물류비 킬로그램 당 15% 정액이 지원되고 수출업체에는 품목별 수출물류비에 킬로그램 당 10%가 정액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4년도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 지침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정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도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현황을 보면 충북원협을 통해서 사과가 401톤이 수출이 됐구요, 앙성농협을 통해서 110톤이 수출됐습니다. 또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우리 충북원협을 통해서 두바이에 금년 연말까지 23톤, 내년 3월까지 추가로 100톤을 수출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수출이 계속 겨울철에 이뤄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4월, 5월까지 수출이 되는 데 반드시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서 농가들의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반영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소명자료 4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더블유티오 및 에프티에이 등 농산물 수입확대에 따라서 과잉생산 품목에 국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 수출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농산물 전문 수출단지로 지정받은 게 충북원협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농가가 과수원에서 거점유통센터까지 사과운반을 위해서 피브이씨 상자, 일반 농가들은 조그만 컨테이너라고 표현합니다. 컨테이너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개별농가에서 컨테이너 상자를 구입하면 농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점유통센터에서 가져다 과수원에서 따다가 센터까지 가져오는 운반수단 상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사과 및 복숭아 농가가 개별적으로 피브이씨 상자, 컨테이너를 구입할 때는 농가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그래서 수출전문단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큰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예산지원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개별로 구입하지만 전체사업비가 한 1억 8000정도가 들어갑니다. 도비가 21%, 시비 49%, 자부담이 30%가 들어 갑니다. 자부담을 개별농가에 대해서 부담을 시킬려면 1억 8400, 5400만 원정도의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개별농가에 부담 안 시키고 원협을 통해서 원협이 부담해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 위원입니다. 농업소득 100%증진 10개년 추진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겁니까?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개년을 할 계획입니다.

얼마전 한중에프티에이가 타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게 타결이 되고 2012년도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후진타오 때부터 준비가 안 돼있고 한중에프티에이까지 체결이 됐는 데 이제 와가지고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물론, 정부는 여러 가지 그에 대한 대책을 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충주시 자체만의 이런 농가소득 향상을 시키기 위한 어떤 10개년 계획이라든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게 없었습니다. 그건 에프티에이 대응도 해야 되고 중앙회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 농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할려면 반드시 어떤 품목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이 전략적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농업인들한테 비전을 반드시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지금 한중에프티에이까지 체결된 마당에도 전혀 안 움직이고 있다 이제 와가지고 농업소득 100% 10개년 추진계획 수립한다면 너무 뒷 북 행정에 이건 뭐.

단위사업별로 품목별로 보면 다 정부대책에 맞춰서 시행을 해 오던 건 있습니다만, 우리 총괄적으로 묶어서 충주시 농업의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 분석이 되고 그 분석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우리 충주시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국내 정치라든지 농업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현재 농촌에는 전부 다 고령화되고 있는 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건지에 대한 걸 전략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했던 기존에 갖고 있던 각종 통계자료라든지 분석할 수 있는 건 다 가능하지만 그 외에 그걸 분석하고 진단하는 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인 2000만 원만 계상하게 된 겁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농정과 소관으로 된 위원회는 지금 현 재 3개 정도.

그러면 그 3개는 주로 어떤 거죠?

위원회는 우리 농정심의위원회가 있구요, 그 다음에 우리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고장 으뜸상품 입점 농가들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있고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적인 위원회는 있고 장기적인 이런 농가 우리 충주시 농민들을 위한 추진계획위원회는 전혀 없었다는 얘긴가요?

아니, 그런 농정심의위원회가 분과위원회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은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활용하면 되지 굳이 별도로.

그것 갖고는 어렵고 전문가의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다 하지만 그 외에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과 진단에 대한 걸 필요로 해서 반드시 계상을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지난 해에 충주시 2030충주시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돼 있었죠?

예, 기획감사과 중심으로 2030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농촌은 포함되지 않았었나요? 제가 얼핏 농촌.

그건 충주시 전체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건 소득분야, 농가소득분야를 더 집중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농업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에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10년 계획을 잡는다고 하셨는 데.

농업농촌발전계획이라는 농발계획이라는 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도 있습니다. 농림부 승인받는 그런 계획도 있고 다 있는 데 이건 그 분야 속에서, 그건 너무 포괄적 개념으로 수립이 되기 때문에 이건 그 분야 중에서 농가소득을 현재 소득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떻게 앞으로 10년 동안에 100% 정도 올릴 수 있느냐, 농촌이 잘 살고 농민이 잘사는 방향이 없겠느냐 이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데 집중적으로 10년을 말씀하셨는 데요, 저희가 보면 위에 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없어진다구요. 5년이라면 이해가 가는 데 10년이라면 또 바뀔텐데,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계획은 하신다고 하는 데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한 5년 정도 가면 저희가 판단해도 수정계획이 한 번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100%가 아니고 더 상향이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내외 적 어떤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소명자료 44쪽 신선농산물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에 전체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신선물류비 과실류, 화훼류, 버섯류 등인데 이건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홍보차원, 보통 수출이라는 게 수익성이 나게 수출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무역인데 그런데 굳이 이걸 지자체에서 물류비까지 지원해 주는 이유는 어떤 우리에 과실류나 화훼, 작년에 우리 충주시로 보면 원협에서 사과, 앙성농협 단호박 이런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왜, 지원목적이 뭐예요?

수출에 따라서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가들 신선농산물 개별농가들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농가별로 개별로 수출한다는 건 엄청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해가 가는 데 그러면 이게 국내판매보다 이게 수출하면 수출가격이 높습니까?

국내판매도 하지만 수출을 해야지 우리가 수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 튼 조금은 이해가 잘,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에 해외홍보.

예, 해외홍보기능도 있습니다.

하여 튼 좀.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보도된 것처럼 두바이 왕족식탁에 충주사과가 올라가는 이런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우리가 제품의 경쟁력이 있으면 물류비가 비싸더라도 가격을 높이 받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우선은 그런 우리에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높일 때까지 어떤 홍보비 이런 개념인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어떤 인지도가 높아질 때까지는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로 봐서는 부담이 많이 돼서 덤핑내지는 이렇게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류비라도 지원을 해 주면서 홍보와 이런 걸 통해서 되면 그 다음부터는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류비가 적게 들어간다든지 지원을 안 해 준다든지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하나 빠트린거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인데 이건 지금 현행 정부시책하고 너무 박자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 농산물로 중국에 마늘이나 일반 생산물로 지금 정부에서는 가공, 가령 중국에 황사나 농약 이런 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 와서 여기에서 세척한 다음에 안정식품으로 포장을 해서 다시 수출해서 이런 재가공농업이나 가공수출이나 이런 쪽으로 정부에서 유도하는 데 우리 충주시는 여기에서 신선농산물 수출한다, 이게 맞습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충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선농산물 자체로 수출하는 경우도 전국 지자체에서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으로 한다고 해도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안 되는 건 포기를 해줘야지 안 되는 걸 계속 살려주겠다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링겔로 간신히 연명시킨다는 게 그 말씀하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개년 추진계획 수립에 이거하고 이건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장기수립에 당장 지금 수출물류비 지원이라는 게 이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물류비도 충주에 농산물이 해외로 수출한다는 자체가 우리 농민들한테는 상당한 자긍심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되는 겁니다.

여지껏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게 뭡니까? 생산력을 확대하고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지껏 농가에 그렇게 투자를 하고 결국 그렇게 까지 하고 물류비까지 이렇게 하면서 적자 나면서 굳이 정부에서 지금 시책을 바꾸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6페이지 소명자료는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신규사업으로 70세 이상 고령농민에게 영농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관내에 해당되는 농가수가 2350호가 되겠습니다. 주로 70세 이상은 소규모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0.1헥타에서 0.5헥타 수준으로 소규모 영농을 하고 있는 데 잘 아시겠지만 쌀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이 큰 젊은 세대농가들은 헥타 당 90만 원, 내년부터는 100만 원씩 들어가는 데 이 분들은 면적이 작아서 직불금도 적게 들어가고 또 고령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기계 조작부터 굉장히 어려운 농가입니다. 그래서 2350호에 한해서 면적에 관계없이 호 당 10만 원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타 지자제에서는 태안하고 순창이 지급하고 있구요, 저희도 지원근거는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명자료 47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뱅크 설치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그저께 산건위에서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해 봤는 데요, 우리 충주시 관내에 14군데가 이미 들어가 있구요, 저희들이 가동율 분석을 해 보니까 67%가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잘 관리해서 더 신규로 하는 건 지양하겠고 이건 감되는 것으로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명자료 4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곡물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 사업주체는 산척농협이 되지만 해당되는 면은 산척하고 동량, 금가, 엄정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잡곡이 종합유통처리센터로 집하되면 여기에서 큰 납품업체로 납품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확보할려고 우리 시 관계자하고 도 관계자 또 산척농협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이 들어섬으로서 북부권에 콩을 비롯해서 모든 잡곡 선별 또 가공, 포장이 되어서 좋은 제품이 나갈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어렵게 선정이 된 거니 만큼 꼭 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명자료 49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시설 사업입니다. 한 10년 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에프티에이기금이 2억, 도비가 9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해서 보조가 총 5억, 융자가 3억, 자부담 2억해서 총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전국 58개 시군에서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계속 내년도에 사업대상자는 농림부지침에 의해서 이미 11월 30일 우선순위를 매겨서 12월 20일 분과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혜택을 보는 농가가 92농가가 되겠는 데 예산이 삭감이 되게 되면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이 평가도 받고 에프티에이기금사업이 국비사업이고 또 도비도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꼭 반영이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2페이지 소명자료는 50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묘목생산단지 조성으로 과수농가들의 여러 제안을 받아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과 주산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묘목을 외지에서 계속 사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사 가지고 오다 보니까 묘목구입비가 외지로 나감은 물론, 저희 충주사과에 종자라고 할 수 있는 묘목을 외지에서 주로 옥천 또 문경 그런데에서 구입하는 데 우리 충주에서 과수묘목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구입비도 외부로 나가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과수농가들이 편리하게 좋은 묘목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걸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니만큼 꼭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쪽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이게 92농가가 해당된다구요?

92농가가 이미 해당되는 신청자를 저희들이 받아서 22일 친환경농산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 선정이 돼서 12월 30일은 농식품부로 확정돼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지난 번 우리 산건위 설명하실 때 자세히 설명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 아니에요, 10년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생활을 해서 그런지 이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못자리는 그렇고 70세이상 고령농민 영농비 지원, 이게 무슨 의미가 어떤 쪽?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벼농사 짓는 분들 쌀직불금이 헥타 당 90만 원 씩 국비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젊은 농가들은 영농규모가 크다 보니까 직불금이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70세 이상은 거의 영농 노동력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거의 면적이 0.1헥타에서 0.5헥타 뿐이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골고루 영농비나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해서 면적에 상관해서 10만 원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농사를 위한 게 아니고.

직불금이죠, 직불금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까?

태안하고 순창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태안하고 순창만 하는 데 왜 꼭 우리 충주가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쌀직불금 들어가는 농가가 한 6000농가 되는 데요, 그러니까 골고루 주자는 뜻에서, 이 분들은 쌀직불금하고 여러 가지 도비로 들어가는 면적이 워낙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헥타 당 내년에 인상이 돼서 100만 원 들어가지만 이 분들은 헥타 당 0.1헥타로 친다면 한 10만 원 정도 뿐이 못 들어가요. 그렇지만 면적이 많은 분들은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 데.

그러면 충주시에서 70세 이상 고령농업인한테는 전부 1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쌀직불금이 지금 수령하는 농가가 한 6000농가 되는 데요, 70세 이상 해당되는 분이 2350호로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시내에 있는 70세 이상 그런 분들은?

여기는 지금 벼 재배농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형평성에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벼재배농가들에 여러 가지 쌀은 잘 아시겠지만 또 식량안보 차원이고 여러 가지 국가에서 쌀농사 짓는 분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분들에 한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각종 시책이 많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규모 농가한테는 혜택을 크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직불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이 되지만.

정부도 주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영농자재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유기질비료부터.

한 40억 정도 내년에 들어갑니다.

작년에 준 거 보니까 반납도, 그러니까 그걸 다 수용을 못해서.

당초예산에는.

국비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봄에 일찍해서 품목에 따라서 다 사용하는 시기가 틀리니까.

1월이면 보조결정이 돼서 봄에 다 나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이라 못자리뱅크 이 부분이 이해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정입니다. 저희들 당초예산 621페이지 소명자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축산과에서는 금년도에 브랜드로 상표등록을 한 충주한우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충주 청정한우 홍보조형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한우조형물 5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치 위치는 앙성에서 탄금대 구간 자전거 탐방객이 많은 노은아이씨부터 탄금대 노원 주변에 적의장소를 지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확대가 되면 2004년도에 저희 충주 사육농가가 1200호에 1만 4000두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1200호에 2만 4000두로서 약 1만 여 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곧바로 농가에서 한우가 경쟁력이 있고 농가소득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10년 사이에 1만 두가 늘어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표등록을 한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가 힘을 받고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형물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타 작목 사과나 아니면 일반 엽채류, 쌀에 비해서 축산업에 홍보 쪽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처음으로 자료에 있듯이 중부내륙고속도로 저희 충주휴게소에 우선 1식을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금 사진상에 보면 소 앞에 잔디가 죽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휴게소를 들렸다 가는 탐방객들이 사진을 찍을 포토존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충주한우는 상당한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저희 한우 사육농가에서도 본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1톤 화물. 농가차량에 충주 청정한우라는 스티커를 농가 자구책으로 붙이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업비는 아니지만 현재 구제역이 확산일로에 있고 이런 부분에서 사육농가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도록 본 사업비 2500만 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이병수입니다. 예산서 716쪽 소명자료 52쪽이 되겠습니다. 충주 대표향토음식 상품화 사업입니다. 충주 대표향토음식 상품화사업은 민간자본보조 54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음식업소, 꿩요리 업소와 민물고기 업소 각 1개소씩 2개소를 선정하여 음식점 내부 시설개선, 디자인 및 간판설치, 매뉴판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이며 충주의 대표음식 전문점으로 육성하여 향토음식 관광상품화를 통하여 충주음식 홍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7쪽 소명자료 53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지원 농가맛집 사업입니다. 4000만 원은 농가 1개소를 선정하여 농촌의 소규모 외식산업 및 향토음식 전문 인적자원 육성으로 향토음식 전승 및 농외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비이며 내용은 농가맛집 조성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가맛집 기자재 설치, 향토음식식당 개발, 지역농산물 및 가공상품 전시판매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사업비에 꼭 반영시켜 주셔서 농가맛집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8쪽 소명자료 5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이용 와인만들기 과정 강사수당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와인만들기 과정 강사수당 200만 원은 우리음식사랑회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우리음식사랑회원들이 지역의 농산물인 사과, 복숭아 등을 이용하여 만들기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8쪽 소명자료 5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음식사랑회 과제교육 재료비입니다. 우리음식사랑회원 146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는 과제교육 재료비 420만 원 천연염색, 약선음식, 천연 조미료 만들기 등 과제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구입비이며 금년에도 13회에 걸쳐 1300명의 과제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8쪽 소명자료 5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이용 와인만들기 과정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200만 원은 와인만들기 교육과정에 필요한 물품구입 재료비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인 사과, 복숭아 등을 구입하는 재료구입과 용기, 기구 등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물품구입 재료비입니다. 이상으로 소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소명들을 때 제가 지금까지 책자를 요구했었는 데 아직 그게 안 온 것 같은 데 책자가 없는 건가요?

책자는 있는 데 저희들이 합본을 하느라고, 따로 따로 돼 있는 걸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그걸 봐야지 이게 심사가 들어 가니까 그래서 2013년, 2014년도, 2015년도는 안 나왔을 테니까 13년, 14년 나와있는 게 있으면 자료요청했던 부분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알아야 저희가 이걸 해서 요구했던 부분인데 아직 안 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준비를 해서 내일 중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입니다. 지역특산물 이용 와인만들기 교육, 교육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사업목적이?

그게 와인만들기도 하고 또 농산물에 가공교육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뭐가 목적이죠, 교육을 시켜서 와인을 만들어서 농산물을 사서 농산물 촉진을 유도하는 겁니까?

그게 과일이 상품성이 있는 과일은 시중판매를 하구요, 과일이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과일을 갖다가 저희들이 부가가치를 향상시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거기에 관련된 교육을 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과일이 좋으면 잘 팔릴테고 나쁜건 알아서 먹고 그런데 그거까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이거 인터넷 보면 와인 만드는 거 지금 눌러보면 나오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상덕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799페이지 소명자료는 56페이지입니다. 소명에 앞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위탁건에 대하여 존경하옵는 위원 여러분께 사전협의없이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온 부분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자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이와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은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간 협의를 드리지 못하고 추진한 부분에 대하여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위원 여러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꼭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이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은 그동안 직영으로 운영되었던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대행위탁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사유로는 청소비용의 고비용과 저효율적인 측면과 총액인건비 초과로 연간 10억원의 교부세가 삭감되고 있고 공휴일 미수거 및 부정기적인 수거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서비스의 질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큰 민간대행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로 충주시 또한 동지역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충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따른 제반비용과 처리단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2013년도 8월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하였고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시 수집운반 비용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민간대행으로 운영시 3억 8000만 원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에 따라 발생된 잉여인력 12명은 기업도시 및 신규아파트 등 폐기물 발생량 증가지역에 청소반으로 보강하고 민원기동반이나 단속반에 적의배치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재활용품 민간위탁에 따른 수거체계도 요일제 배출 및 요일제 수거로 바뀝니다.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해서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을 통해 청소비용 절감 및 대민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왜 청소차량 기사부족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설명이 돼 있는 데 그러면 청소차량 기사를 더 모집할 수 없나요?

지금 충주시에서 추가 충원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 재활용 수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겁니다. 환경관리원도 금년 연말에 8명이 퇴직을 하구요.

그런데 법규상 인원을 채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건 충주시가 3가지 때문에 교부세 패널티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거 하고 과잉인력 그 다음에 축제성 행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 받고 있는 부분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나 관광 쪽에서 패널티를 먹어야지 왜 자원순환과가 무슨, 여기가 직격탄을 맞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운전기사하고 환경관리원 충원을 하면 나가는 거 만큼 충원을 하면 관계가 없는 데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행정업무 분담은 이해가 가구요, 청소서비스 질이 빨리빨리 치워지기 때문에 질이 좋아 진다는 건가요?

이제 공무원들은 각종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가라든가 아니면 병가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담당구역이 비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민간으로 대행하게 되면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청소서비스 질은 항상 된다는 사항입니다.

또 이게 시장이 활력된다는 건 뭔가요? 민간위탁을 줌으로서 시장이 활력이 된다는 내용은 뭔가요?

지금 공무원들은 정년이 보장돼 있고 한데 민간으로 대행하게 되면 서로 경쟁하고 패널티를 안 먹기 위해서 서비스라든가 그런 게 향상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민간업체가 지금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 데 또 다른데도 있나요?

지금 재활용에 대한 건 1개 업체로 선정이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는 2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쓰레기랑 재활용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데 시장활력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서?

민간대행으로 하게 되면 업체선정 단계부터 허가업체간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부분하고 무능력실적, 부실업체가 탈락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무산이 되는 경우 재활용품 수집이 빨리빨리 안 되고 쌓여있다든가 그런 문제가 일단 발생을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지저분하면 되죠, 10억 아끼고,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민감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건 굉장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장경쟁력의 부흥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서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약 3억 8000만 원의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하셨는 데 3억 8000에는 지금 재활용 잉여인력 열 두 분이 남는다고 하셨죠?

예.

이 열 두 분은 시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재편입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인건비를 포함했을 때 3억 8000이 남은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분들은 원래대로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는 별도로 빼놓고 단순히 사업적인 측면에서만 3억 8000이 남는다는 얘긴가요?

저희들이 2013년도에 용역을 했을 때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한 13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데 민간대행시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3억 8000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원도 안 남더라도 민간으로 위탁을 주면 뭔가 책임소재도 확실히 할 수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무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각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당초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추진비 등 49건 22억 5240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무과 소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건 24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