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지은영 의원 발언
호경
김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2. 2014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보고의건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도 있게 예비심사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해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총괄적인 질의와 답변 등을 거친 후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정문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본 안건들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답변하실 부서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문
김정문위원
의석에서 - 건축디자인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건축디자인과 박태규 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고암주공아파트 CCTV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거죠?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고암주공아파트 CCTV 설치 건에 대해서는요. 원래 2013년도에 예산이 성립됐었던 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동안 집행을 조금 보류했다가 금년도에 다시 집행한 것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이 사업이 약 한 6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실제로는 예산이 4천만 원밖에 성립이 안 됐습니다. 이 예산은 원래 권기수 의원님께서 도의원님으로 계실 때 사업비를 책정한 건데, 이게 좀 부족해서 부득이 2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매칭사업인가요?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전액 도비사업이죠?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도비사업입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그런데 전액 도비사업에 시비를 지금, 그러면 2천만 원을 이번에 투입을 해서 마무리하시려고 하는 거죠?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액 도비로 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실은 시비나 도비로 지금까지 설치해 준 적은 없죠? 한번도.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아니, 많이 있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어디 있습니까?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매년 도의원님들께서 각 공동주택에 별도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도의원사업비로 각 아파트 단지 내에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아, 시비하고 매칭은 거의 없고요.
정문
김정문위원
없죠?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정문
김정문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제천에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에 앞으로 공동주택 대표들의 요구가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나요?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이 현재까지는 두 가지 유형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 20세대 이상 사업승인 건물화 해서 저희 시비로 집행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도의원님이라든가 별도로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사업 20세대 이상, 저희들이 지원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별도로 이와 별개로 다른 20세대 미만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은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고암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에 4천만 원 기 집행을 했었고, 했다가 부득이 사업이 안 돼 가지고 더 이상 우리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지원을 하게 되면 선례가 돼서 계속 이러한 예산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기준은 정확하게 마련을 하고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이 사업, 고암주공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는 벌써 이게 이월사업이고, 또 이번에 집행을 추경에 반영해서 마무리 짓지 않으면 전체적인 4천만 원에 대한 사업비도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고, 현재 또 기존에 주민들이 기존에 4천만 원에 대해서 일부는 공사가 부분적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사안이 좀 특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을 계상을 해주시면 잘 반영하고, 이후부터는 여기에 대한 명쾌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다른 오해가 없도록 기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집행하기 전에 그래도 지급기준 지원 요강을 정확하게 마련한 다음에 지원을 하면 이것이 다음에 집행될 때 별문제가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만든다고 하면 어디든지 선집행한 데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신지요?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건은 특수합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벌써 도의원사업비로 이것을 받아왔고 집행이 일부 진행이 됐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을 감안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이 건 하나만을 인정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투명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호경
김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태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관련 부서장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201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4. 2014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의건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와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은영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지은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지은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3일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 경정되어 편성된 예산을 포함한 2014년도 총 예산규모는 6천억 2377만 원으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세입부분에서의 삭감 및 증액예산 내역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예산 중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삭감된 사업예산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포함되어 제출됨에 따라 해당 명시이월사업은 불승인하였으며, 계속비사업 예산에 대한 불승인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추가하여 투자유치 지원사업에 활용하고자 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경
김호경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