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우리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불가피하게 수정 예산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쪽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63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242억 원, 특별회계는 2389억 원입니다.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 1787억 원, 기타 특별회계 602억 원입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증·감 내역으로 전주 시립예술단 기금폐지에 따른 전입금 3억 원, 도 시책추진 보전금이 16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5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수정 예산 특별회계에서 기금 보조금 3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외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 1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3억 5700만 원이 증가해서 총 4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주요 반영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수정안의 총 규모는 1조 283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851억 원으로 5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84억 원으로 3억 원이 증가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 1532억 원으로 3억 원 증가,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452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미화원 점호장 임대보증금 반납과 시립예술단 공연수익 등 세외수입이 4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가 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3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 반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반영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시정발전을 위한 필수사업의 예산조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2쪽 도시재생 지원센터 물품구입이 뭐죠?

저희 도시재생 지원센터, 물품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시설비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변경이에요?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42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작은미술관 박물관 문화사업 지원 개요가 간단히 뭐죠? 42쪽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53쪽에 전시·컨벤션이 뭐가 감 된 건가요? 국비가 감 된 거예요?

그 부분은 기조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광특회계로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올해 2014년도 예산으로 내려온 부분이었는데 예산 부분에서 좀 착오가 발생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그러니까 저희 시비는 내년도에 반영을 했지만 국비는 올해 내려왔던 건데 그래서 올해, 내년도 2015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올해 2회 추경 올해 사업비로 해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국비에 대한 부분이 2회 추경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 여기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57쪽에 아파트 LED전등교체 사업 이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택과. 시비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포함된 사업이었었는데요, LED만 하는 걸로 해서 1억이 추가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대해서 LED전등교체 사업으로 해서 1억이 추가로

몇 개 단지 정도로 하나요?

사업 대상지는 44개 단지인데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지에 어느 정도

2000만 원씩 해서 다섯 개 단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노후 공동

대상은 444개 단지이고

지원대상은 노후 공동주택 지원에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로?

예.

20년 이상?

예, 20년 이상.

이게 예전부터 있었나요?

지금 LED는 처음입니다, 이게.

말씀하십시오.

60쪽 하단에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용역, 또 그 밑에 보면 요금단일화 손실보전금 거기도 한번 설명해 주죠. 16억하고 1억 5000.

시민교통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에 따른 단일화 손실보전금으로 인해서 용역이 지금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용역은 지금 완주를 뛸 수 있는 시내버스가 207대입니다. 207대인데 그것을 7일간 조사를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까지 조사를 하면 207대 곱하기 7일 곱하기 하루 10만 원씩 하면 1억 44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5000을 계상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완주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협의할 때 전주에서 먼저 하는 것이 낫겠다, 반절반절하는 것보다도 우선 우리가 선득권을 잡는 것이 낫겠다 해서 1억 5000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전금이 전체 저희들의 예측액이 32억 정도 나옵니다. 32억 나와서 반절 50%로 해서 16억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위에 보면 지금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 여객자동차하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다릅니까?

이게 시외버스터미널인데요, 시외버스터미널이 본예산 심의가 끝난 뒤에 도비가 6000만 원이 오고 그다음에 시비 6000만 원이 와서 수정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내에 진입로하고 안에 포장을 하고 화장실 보수하는 그 용도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으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가 몇 평인데 이 정도면 됩니까, 예산이? 전체 시외버스터미널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6000평입니다. 그런데 전부 포장은 못 하고요, 일부 가운데 지금 부실된 데만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정비해주는 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뭐예요? 정비사업? 여객?

같은 돈인데요, 거기서 목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인데요, 목하고 항이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5쪽 보시면은요,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40대, 50대를 얘기하는 거죠?

예. 40대, 50대 도비매칭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되어 있나요?

예. 도비 매칭을......

40대, 50대라는 것은?

40대, 50대 지원을

그러니까 40대, 50대를 지금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취업을 하면 1년간 취업을 하고 정식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했을 때 지원하는

40대, 50대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예를 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랑. 예를 든다라면 기업들 단체 있고요, 5인 이상 사업체면 됩니다.

협동조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그러면 창출한 내용인가요? 일자리 창출하고는 이게 전혀 틀린 것이죠?

예, 5인 이상 사업체에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5인 이상, 그러면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5인 이상 하나의 사업장을 가지고 한다는 데에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한다는 게 아니고 취업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취업을 했다는데 5인 이상에 취업을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5인 이상이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체.

5인 이상 사업체요?

예, 그 사업체를 가진 데에 사람이 40세, 50세까지 취업을 하면

이게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그러면 예전에 했던 것이 있다 하면 보통 5인 이상 취업한 그 예를 하나만 들어보시겠어요? 취업했던, 지원하는 데 그 예를 하나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중소물류 유통센터에 근무하는 상차, 하차하는 이런 분들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물류?

예, 물류센터.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60만 원 정도?

예.

예, 이상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