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제갈원영 의원 5분자유발언
한구
이한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갈원영 의원 대표발의)(제갈원영ㆍ이강호ㆍ임정빈ㆍ박영애ㆍ황흥구ㆍ조계자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임정빈ㆍ김정헌ㆍ장현근ㆍ공병건ㆍ박영애ㆍ안영수ㆍ이한구ㆍ황흥구ㆍ조계자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의견 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제갈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6대 때 이 자리에서 했었는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6개월이 지나갑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제갈원영 의원입니다.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지출 수준이 OECD 34개국 중 32위에 그치는 등 아동복지가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폭넓게 아동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며 최근 아동학대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악화되는 현실 속에서 현행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체계를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 및 보호의 보장을 강조하고자 제명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아동복지 및 아동보호 전반으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등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아동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종합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한편 아동복지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제갈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2013년 4월 8일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고 있으나 아동학대 발생 증가에 따른 대책과 성장기 아동들을 위한 폭넓은 아동복지 시책 전개를 위해 아동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09년 396건에서 2012년 449건으로 53건이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전체 발생건수도 동 기간 1,210건이 증가하였습니다. 학대 유형별로는 보호자가 아동을 소홀히 하여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방임이 20.4%로 가장 많고 정서ㆍ신체 학대가 뒤를 잇고 있으며 행위자별로는 친부모, 친인척, 타인순으로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00년 10월부터 10개 군ㆍ구에 대해 1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4년 5월부터 1개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부평구, 계양구를 관할하게 함으로써 권역별로 현재 총 2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를 통해 접수된 아동학대상담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상담과 학대사례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추가 신설하는 등 급증하는 아동학대 신고 상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금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아동학대 예방 및 통합서비스 지원,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아동복지 기본조례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구체화한 조례로써 아동복지법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아동복지 분야의 전반적인 사항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어 아동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8페이지 안 제2조와 제3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보호와 아동학대예방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침을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에서는 인천시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피해아동의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실천적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학대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둘 이상의 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군ㆍ구, 군수ㆍ구청장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와 굿네이버스를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2개 기관을 운영 중이며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피학대 아동은 현재 운영 중인 2개의 전문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관련시설이 위치한 군ㆍ구에 사업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어 충분한 사전 협의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보호ㆍ지원대상 아동에게 보육, 양육, 상담 등에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종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10페이지 끝으로 안 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옥순 여성가족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제갈원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아동학대 및 방지에 관한 사항과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우리 시 아동복지 관련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발의하신 내용은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아동학대 및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현 실효와 아동복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김옥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서 갖고 이것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심의위원을 두게끔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그렇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잖아요, 맞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 종합센터 같은 경우 지금 남구에 3개 있고 남동구에 1개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종합센터 맞습니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연수구 같은 데는 왜 없어요. 연수구, 계양구, 옹진군, 남동구, 서구 이런 데는 없잖아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아동복지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육원에서 남구가 3개 있는 경우는 남구에 보육원 자체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남구에 시설이 많은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남구에만 있는다는 게 말이 돼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이것은 시에서 저기 한 게 아니거든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솔샘나우리나 푸른마을이나 누리마루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아동복지종합센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일이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아동복지종합센터에서는 주로 상담사업이 주가 되고요. 상담사업이라든가 방과후 아동에 대한 학습 그런 거 해 주죠.
병건
공병건위원
지원은 어디서 해 줘요? 시에서 해 줘요, 구에서 해요? 시에서 합니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시하고 구하고 같이 하고 있죠.
병건
공병건위원
50대50이에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아까 시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두 군데 아까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굿네이버스하고 지난번에 그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하고 굿네이버스라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 부평구와 계양구를 제외한 지역을 관장하고 굿네이버스는 부평구와 계양구를 관장을 하고요.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그때 조례인가 상임위 때 올라온 계약 때문에 한번 올라왔던 것 기억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역적으로 분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장님한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내년에 저희가 한 개소를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어서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어디 한 군데를, 어디다가요, 지역이?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지역은 남동구.
병건
공병건위원
또 남동구예요? 연수구에도 하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병건
공병건위원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신설된 4조 있잖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ㆍ운영하는 데 대해서 예산수반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은데.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굿네이버스가…….
원영
제갈원영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간 예산액이 약 8억 2,800 정도 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8억?
원영
제갈원영의원
8억 2,800.
정빈
임정빈위원
그럼 이게 군ㆍ구 매칭인가요? 전체 시비, 전체 시비로?
「전체 시비」하는 이 있음
원영
제갈원영의원
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학대 받아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고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그 경중을 따져서 하는 과정.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전문기관에다가 신고를 해서, 그런데 현재는 인천시에 그 쉼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쉼터 설립도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언제쯤 하실 건데요? 사실 저 조례만 만들어…….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보라매라고 일시보호시설에 일단 아동을 해서 거기서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정서치료를 실시하고 6개월까지는 보호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 좀 쉼터, 그러니까 아동이 보호자한테 돌아간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이 저기 해서 쉼터가 향후에 하나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보호 조례를 만들어서 아동들을 보호한다고 해도 일단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과정 중에 그 모든 절차가 정말 정확하게 잘 이어지게끔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법만 있고 중간에 우리 정말 필요할 때 그 과정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번에도 저희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보호소가 멀리 있어 가지고 그것도 형제간에 떨어뜨려놓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수용하는 인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정말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두 곳이 있는데 세이브더칠드런은 제가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봉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들어온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고아원에 맡겨지면 장기간으로 가야 되는 절차와 이런 게 있어서 까다롭기 때문에 일단 방임해서 아기들의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에 분류해 가지고 위탁기관으로 보내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교적 시설이 아주 좋아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한테 상당히 꿈도 되고 또 거기가 정서적으로 고아원, 보육시설보다는 훨씬 안정돼서 좋은데 거기 치료에 관련된 신체 학대라든지 이런 아이들에 대한 그것은 따로 병리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님 말씀대로 판단을 했을 때 중요한 과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설치도 중요하지만 지도ㆍ계몽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구마다 설치하기는 나름대로 시나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정보망이 확대돼서 아까 아기들이 따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인륜적 서비스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유념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저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굿네이버스 아동복지전문기관이거든요. 이게 무슨 피플투피플 또 라이온스 이런 것마냥 세계적인 자선단체나 무슨 봉사단체마냥 이게 상위의 무슨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계적인 단체 아니면 중앙의 무슨 산하단체 인천본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인천의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렇게 한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이게 전국에 중앙회가 있고 전국에서 아동만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전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앙본부가 있구먼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의 인천 법안이고 굿네이버스도 그렇고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세계적인 이런 라이온스나 피플투피플 그런 것 마냥 세계적인 단체, 그런 봉사단체나 자선단체는 그런 명칭은 없습니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세계적인 단체는 아닌 걸로 국내에서…….
흥구
황흥구위원
먼저도 지적했지만 순 영어로만 해서 굳이 이것 세이브더칠드런 이게 뭐 정관사도 붙이고 또 뭐도 붙이고 그냥 딱 영어 한글자라면 모르겠으나 이렇게 굿 좋다 네이버스는 난 모르겠는데, 이것. 하여튼 이게 상당히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하늘에서 노하실 것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 두 개 군ㆍ구를 통합해서 할 수 있다는데 이게 두 군데가 지금 나눠져 있습니까, 인천에?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요.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굿네이버스는 그 외에 중복된 데는 없고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없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그걸 합한 비용을 지금은 전액 시비로 8억 지금 아까 2,800만원인가 지원해 준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럼 군ㆍ구에서 부담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냥 이렇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아동복지전문…….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데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이렇게 조례를 임의규정을 해 놓은 건지, 그전에는 없었나요? 군수ㆍ구청장에게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내년부터 국비ㆍ시비로 지원방법이 변경됐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은 전액 시비인데 내년부터는 국비ㆍ시비, 군ㆍ구비는 없고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없습니다, 현재.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여기는 앞으로 예상되는 것 때문에 군ㆍ구도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정해 놓은 거로군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
제갈원영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원영
제갈원영의원
조례 발의한 제갈원영 의원입니다. 사실 아동학대는 일반적으로 기관하고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기관이라면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시설 그런데 기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사례는 한 전체의 20,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한 70, 80%가 되는데 최근에 2014년 1월 28일 제정돼서 9월 29일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신고의무라든지 처벌수위를 강화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벌어진 상태에 대한 대비책인데 제가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벌어진 상태에 대한 처벌이나 대비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ㆍ홍보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 집행부가 좀 집중적으로 해서 한 명이라도 이런 아동학대를 피할 수 있도록 예방ㆍ확대 관련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그동안 점점 증가되는 아동학대라든가 점점 사회가 불안해지거나 이런 부부들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한부모가정도 늘어나고요. 점점 이런 속에서 사실 국민소득은 늘어나면서도 사실은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아동인권 이런 것은 점점 더 나빠지는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가 자꾸 선진국 이런 얘기하지만 전혀 선진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공병건 위원님이나 조계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시는 국가정책에 의한 우리 시 전체의 균형적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보면 전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역구 민원 이런 정도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시가 그러한 균형적 정책의 어떤 방향에서 추진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까지 못 한 거잖아요, 이게. 양육시설도 그렇고 일시시설도 그렇고 종합센터도 그렇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몇 개 구에 다 편중되어 있다는 게. 이 몇 개 구에서 그런 아동들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비슷하게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정책취지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번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는 매년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이러한 센터 또는 일시보호시설, 양육시설 이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균형적으로 바꿀지를 내년 계획에 바로 연차적 계획까지 그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현재 이 기존 구에 집중되어 있는 시설들의 일부라도 없는 지역으로 이러한 활동공간을 이전시키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그런 검토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우선은 그런 검토방향을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는 공립으로 설치가 안 되고 사립으로 사설로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또 이렇게 옮기라고 권장을 하기가 곤란하고요. 아무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아마 세워야 될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사설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지원을 해 주고 있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그렇지만 그 시설이 사적인 사유재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저기기 때문에 좀 예전에 그게 처음부터 설치될 때부터 그런 것을 염두에 뒀으면 그렇지는 않았을 텐데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 지금 현시점에서 지역의 형평성을 얘기를 하시면 안배가 안 되는데 아무튼 차후에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시행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국장님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없는 데들 새로 당장에 증대, 확대를 하고 이러면 가장 좋기는 하지만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금 만약에 이것을 나머지 없는 지역에 수요가 있는데도 추가 확대를 못 하신다면 이것은 기존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시설에 이쪽에 일종의 수요가 되고 있는 이 아동들이 다 이 지역이 아닌 통계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불편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지적하셨듯이. 그러니까 한 번 지정한 데는 영원히 그것을 유지해야 되느냐. 다른 것에는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다른 부분에 대한 정책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중적 잣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없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군ㆍ구에 평가나 이런 데에서 이런 지표를 둬서 페널티를 주시고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내년 계획부터 전환하는 게 바로 수립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구에서 당연히 할 것들을 유도하거나 준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특정지역에 관심 있는 데들만 더 집중돼서 교육은 이 앞에…….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50년대에 거의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전의 보육원시설이기 때문에 보육원시설을 옮기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되고요. 지금 군ㆍ구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그런 것은 차후에 수요를 파악해서 확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저도 계양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로부터 부지가 있으면 이런 양육시설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 부지가 없어서 그 수요가 많은데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오래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일시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는 센터 이런 거라도 이런 저기가 없는 지역들을 대신 보강시켜내는 이런 균형적 정책을 하라는 취지예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꼭 필요한 정책들을 우리 조례로 만드는데 그렇다면 조례로써 만들어지고 끝이 아니라 기존 정책을 전환해서 피해아동이라든가 실제 지역의 아동들을 보호하는 이런 것을 군ㆍ구에 형평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체를 점검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라는 말씀입니다.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황흥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구
황흥구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흥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220회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맞이하여 인천광역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연장과 저출산으로 인하여 고령화사회로의 진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노인의 증가로 유발될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노년에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이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책임을 정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추진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인천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4조에서는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노인건강 증진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7조에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노인건강 증진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노인건강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정안은 고령화사회에 돌입한 인천시의 시민들이 노년에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건강관리정책을 펴기 위해 마련한 것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로의 진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의 노인인구 비중은 2013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9.8%로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2040년에는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인구구조 또한 종형에서 항아리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노인부양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독거노인의 비중도 2013년 기준으로 21.7%에 달하는 등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천시 노인인구의 기대수명은 2010년 기준으로 남자 76.7세, 여자 84.1세에서 2020년에는 남자가 79.7세, 여자가 86.3세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통계수치를 검토하였을 때 인천시도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돌입하고 있으며 평균기대수명의 증가로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부양자역할을 담당하는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노인들의 건강악화를 예방하고 노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인건강 증진정책이 필요합니다. 인천시는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 취약계층보호, 여가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노인건강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을 수행할 관계기관, 단체 등의 발굴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노인정책을 강화하고 고령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6페이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하고 5조 기본계획의 수립과 노인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인천시에서 현재 노인건강 증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노인 건강검진비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등 개별적 또는 취약계층 위주의 선발적 지원책을 개선하여 저출산고령사회의 기본법에 따라 노인건강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모든 노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사회로 진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년에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안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시기와 관련하여 관련법에서는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안 제6조 경로식당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단체에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인천시는 10개 군ㆍ구에 41개 무료경로식당을 지정하여 일식 2,500원의 급식비를 연간 24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결식아동급식비는 일식 4,000원으로 지원되고 있는 반면 경로식당은 일식 2,500원으로 제공되고 있어 향후 노인에게 필요한 영양소 섭취와 적정 급식단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9페이지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 11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노인건강 증진사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노인건강증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10조제2항의 각 호를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입법의 기술원칙에 따라 각 호의 순서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옥순 여성가족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인천광역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시민들이 노년에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항이며 또한 조례안 제5조의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제6조의 경로식당 지원 등은 노인정책과와 보건정책과에서 기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사업입니다. 동 조례가 상위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위배되거나 공익에 반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에 발의한 대로 공포ㆍ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김옥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식당에서 1인 1식 해 가지고 2,500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 경로식당 전체 2,500원씩 따져주는 겁니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저소득노인이 4,300명 정도 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분들한테 2,500원씩 다 그냥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식권을 주는 겁니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식당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경로식당에 예산을 지원해서 일식당 2,500원씩 해서 그분들이 가서.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그것은 쉽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100명이라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80명이 먹을 수 있고 70명이 더 많이 올 수도 있지만 적게 올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 한정인원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2,500원이라는 자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 기초노인 양반이 100명이 밥 먹는데 100명이 맨날 와서 밥 먹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식사를. 줄겠죠, 당연히.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이 경로식당이 각 구 노인복지관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 돈을 여기서 어디서 주는 겁니까? 이것도 구하고 매칭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급합니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매칭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매칭일 것 아닙니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0명이면 25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100명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50명이 먹을 수도 있고 70명이 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죠.
병건
공병건위원
한정돼 있는 사람 100 이상은 안 먹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급식비 자체가 2,500원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조금 문제가 산정되는 것 아닌가, 정책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2,500원씩 돈을 무조건 따져 갖고 100명이라는 사람의 밥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는요. 오든 안 오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노인분들이 4,300명이 구별로 할당된 인원이 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노인분들이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승인인원에 대해서만 급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도 점심에 저희도 다녀보지만 노인정이나 이런 데 저희가 점심 때 되면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식사하시잖아요. 경로당 같은 데 많이 식사를 하세요. 식사가 끝나시면 2시 정도에 가면 노인양반들이 안 계시고 이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데를 비교하지만 두 군데에서 350명이 먹는다고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데 구대로 하면 두 군데에서 350명이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원 자체가 데이터가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그냥 무작정 돈을 따져 갖고 몇 명 있으니까 그렇게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1년에 몇 번씩 지도ㆍ점검을 나가게 되면 급식에 대한 지원금액 그러니까 배정 인원대로 됐는지 확인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하기는 하시겠지만 거기 앉아서 100명이 밥을 먹지는 않고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상시 100명의 밥을 했는데 몇 명이 안 먹어서 음식이 남거나 이런 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해서 오늘 100명이 했는데 50명만 오면 50명이 남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그렇죠. 노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식사를 거의 안 드시는 분이 없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도 식사를 점심에는 제공을 해 줘요. 구청 같은 데서 쌀 한 포대씩 주고 이래 가지고 경로당에서도 밥을 해 줍니다, 정확히 현실을 보면. 그러면 2,500원이 아까 여기 보지만 향후 영양섭취 적절치 않다 이렇게 나오는데 질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남는 비용으로.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100명을 가져가더라도 70명뿐이 안 먹으면 30명이나 되는 게 남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식단의 질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그러면 내년에 1/4분기 때 어쨌든 몇 분이 급식을 했는지 이것을 데이터를 갖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죠. 그런 데이터가 정확했어야 되지만 거기서야 무조건 2,500원씩이라고 해서 100명의 밥을 해 놔서 안 먹으면 그것 다 음식물 저기되는 것 아닙니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그런데 노인분들이 노인복지관에 한 번 신청을 하시면 거의 출근하셔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것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점심 봉사하는 데가 많아요. 어르신들 봉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적십자라든가 이런 데가 많아요. 등등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뭐했기 때문에 그만큼이 줄게 되면 식단은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개인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요. 식당에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내년에 1/4분기 중에 확인을 해서 금액이 노인 분들이 몇 퍼센티지가 하시는지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2,500원씩 나눠준다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한 군데로 주다 보니까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박영애입니다. 지금 아동이 식사하는 비용이 4,000원이고 노인이 2,500원이고 영양관리상 더 필요하다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막상 거기 자원봉사가 필요해서 가보면 배식받는 분 외에 대기하고 있다가 음식이 남으면 더 드시려고 내려오는 위에 대기조들이 많아서 항상 밥이 부족하고 먹기 위해서 줄을 서 가지고 그 시간 동안 장사진을 치는 그런 복지관이 아마 다른 곳보다 인천이 유난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투명한 것을 원하시는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 말씀도 동의를 하고요. 식품의 질을 영양 적정량이 아이들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적은 비용을 더 추가하되 칼로리라든지 이런 전문인들에 대한 기본식단을 감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사실 이 문제는 노인건강의 증진문제는 꼭 시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국가적인 차원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연금도 고갈된 상황이고 이제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이 의료비를 나중에 예를 들어서 100세까지 살아도 일단 한 10년 정도는 아마 누워서 생활해야 되는 시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의료비도 많이 나가게 되고 나중에 그것 결국에는 국민세금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될 텐데 결국에는 이 조례안을 냈던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운동을 그러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일단 그때 의료비 많이 내기 이전에 우리들이 잘 정책을 펴서 어르신들 건강 활성화를 해 주는 역할을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 같아서 지금 보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돈이 수반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 노인복지관도 있고 노인정 같은 데도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서 운동도 좀 시켜 드리고 찾아가서 그래서 건강하게 되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픈 게 좀 덜하겠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펴실 때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배려를 많이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도 보면 경로당에 가서 운동을 시켜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주에 몇 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어르신들이 여기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다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 참고삼아서 먼저 건강할 수 있도록 운동을 시켜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그 많은 배려를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먼저 참고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정책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건강하셔야 국가적으로도 재정절감이 되는 거죠.
계자
조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아까 공병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데이터를 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정된 인원이 있거든요, 지정된 인원.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예를 들어서 500명이면 500명 그 지정된 인원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400명분만 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500명 지정됐는데 400명분을 할 수는 없으니까 500명분을 하되 구체적으로 2,500원짜리를 조금 질을 높여 달라 이런 제안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차후에 예산을 좀 더 높여 주세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 얘기지 무슨 인원수를 덜 오니까 줄여라 그랬다가 다 오면 어떻게 해 다 오면,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잘 하시고.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돼 있어요, 위원회를.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돼 있는데 위원회가 지금 몇 명이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위원회를 두면 또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렇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나요, 혹시?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저희 시에 노인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할 수도 있는 거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같이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별도의 위원회를 두면 예산이 또 수반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아까 시의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하시라고 할 때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차후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언제요, 다 끝나거든? 그런 것은 정리를 지금 얼른얼른 해 줘야 우리가 수정가결을 하든가 이렇게 하죠. 맞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어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구
황흥구의원
네, 잠깐 의심이 나서. 무료경로식당은 하여튼 복지관 같은 데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연간 24억 정도 되는데 4,300명 정도,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경로당에 가끔 가면 거기서 11시까지 가면 경로당에 급식차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무료로 준다고 그래요, 경로당에서. 여기 보니까 경로당 운영지원 우리가 연간 한 91억 군ㆍ구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경비로다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고로 좀.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그 경비하고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회비를 수납을 해서 급식을 돌아가면서 하신다고 합니다.
흥구
황흥구의원
대개 경로당도 점심 때 매일하는 데도 있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월요일날, 수요일날 두 번 정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나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 마냥 그냥 돈도 그렇게 받는 데도 있는데 대개 그냥 경로당에서 월요일날, 수요일날 두 번 하는 데는 거기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무료경로식당하는 데는 복지관이다 하는 얘기죠, 이거? 41개소가 복지관?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흥구
황흥구의원
복지관에서는 무료 그런데 그것은 저소득층 그런 것도 필요 없이?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아니요, 저소득층만 지원되는 겁니다.
흥구
황흥구의원
저소득층만요? 네,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 복지관에서 노인들이 식사를 안 갖고 오셔도 비용 1,800만원 이렇게 내면 거기에 참여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신청을 해서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인건비가 사실 식사를 별도로 더 추가하는 바람에 인건비 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더 추가 신청한 인원들이 많죠? 급식.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급식 추가하시는 분?
영애
박영애위원
네, 그 얘기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그런 분들이…….
영애
박영애위원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조리반에 항상 사람이 모자라서 전문가를 항상 대기하고 있고 이런데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각 복지관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저도 파악을 아직 못 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여기 조례에는 증진하기 위한 사업들만 있지 이용료나 사용료 감면 이런 내용들은 없거든요. 무슨 말씀이시냐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어디 입장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설을 이용하실 때 개별적으로는 감면을 받으시죠, 대부분. 그런데 문제는 단체로 65세 이상 요새는 그게 많이 생겼잖아요. 고령화 사회, 실버 무슨 생활체육단체, 실버 문화 관련 예술단체 이런 데들이 지금 많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러한 단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이런 개별 문화예술시설 또는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받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는 시설이나 이런 감면 각 건건별로 있지만 단체가 어디 운동장을 사용하겠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명확히…….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그런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취합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없으신 거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래서 우선 지금 여기 사전 이거 하면서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됐지만 그거는 따로 검토를 해서 그런 내용까지 추후에 반영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울러서 이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위원님들 잠깐 상의하실 일이 있으시면 잠깐 나가서 상의해도 좋으시고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관련해서 보면 저출산도 출산장려지원금 다음 안건인데요. 관련 부분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돼 있는데 개별적으로 돼 있는 조례들이 저출산사회기본법 이런 부분에 있는 법에 포괄적인 이런 것을 다 거기에 반영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조례에.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사실은…….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또 이렇게 출산장려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세대간 서로를 존중하는 풍토를 만든다든가 진짜 개별 계층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대간…….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지원 기본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저출산이 아니고 그것은 고령화사회 친화적인 도시.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고령친화도시,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여성친화도시, 고령사회친화도시 그러면 저출산 관련은 어떻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층, 어르신들 또는 아동 이러한 지금은 아주 중요한 게 세대간 형평성과 세대간 존중을 통한 미래에 대한 준비인데 그런 통합적 측면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별도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그러니까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복지도 여러 가지 경로당지원 조례 지금 보면 우리 시 조례도 지금 네 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아무튼 그 부분도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어르신들을 잘 존중하는 길은 어르신들이 지금 100세 이상에 우리 인천만 2013년 기준 575분이신데 점점점점 늘어나잖아요. 어르신을 지금 잘 모시는 게 그냥 잘 모시는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년 후, 20년 후 당장 30년 후에 이 위기가 커지고 사다리꼴로 바뀌어 가는 이 사회구조 이것을 대비하지 않는 것은 고령화사회를 준비하고 어르신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20년 후, 30년 후 더 훨씬 많아지는 어르신들을 누가 떠받치고 누가 진짜 존중하고 보호하고 이러냐고요. 다 예측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측. 예측이 돼 있는 건데 당장 지금 자체에 어르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조례 노령화 노령친화도시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진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제돼야 되는 게 있는데 당연히 전제돼야 되는 준비들은 제대로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저출산 조례안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무튼 그 두 가지 조례를 만드실 때 저는 상호 세대간 통합 이것을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전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고령친화라고 해서 고령친화에 대한 용어나 이것만 넣으시지 말고 진짜 거기에다가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이것은 다 당장 20, 30년 후에 아무 의미 없는 조례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뭔가 진짜 확실하게 인식할 것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무튼 잘 여성가족국이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에 대한 전체 담당부서시니까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도 그렇게 통합적이고 세대간 형평성 또 당장 뻔한 미래를 우리가 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옥순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시 행정 변화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내용을 조정함에 있어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오해와 논란을 피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 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당초 출산장려금 한도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지원금액으로 잘못 오인되는 등 혼선을 초래하여 각 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첫째 자녀 100만원, 2. 둘째 자녀 200만원, 3. 셋째이후 자녀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김옥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장기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임신, 출산, 양육비부담과 청년실업, 가치관의 변화, 사회적ㆍ경제적 불안정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이 될 수도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우리 시와는 달리 타시ㆍ도의 사례를 보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인구부양정책으로 출산장려금 또는 축하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 경제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사회전반의 출산친화 및 임산부 배려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 장려 및 양육에 관한 조례 또는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친출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출산장려금은 첫째자녀가 100만원, 둘째자녀가 200만원, 셋째이후자녀 3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 호에 명시된 한도금액을 지원금액으로 오인하는 등 해석상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이미 201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셋째아이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셋째아 출산하면 100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은 32억 6,1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으로 따지면 3,261명에 대한 기준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기준이 지금 2015년부터 하는데 어떻게 해서 기준이 나오게 된 거죠, 이 기준 자체가? 지금 여기서 셋째아가 태어나는 게 3,261명이 태어난다고 산정한 거예요, 산정기준이. 지금 예산을 32억 6,100만원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300만씩 지원됐는데 내년부터는 10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셋째아 수요 조사를 했을 때 그 인원이…….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신생아 셋째아가 태어나는 게 3,261명이 태어난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우리가 수요조사 했을 때 2,870명이었는데 셋째아 지원대상이 2,870명이었는데 금년에 경과규정 때문에 못 받은 사람이 내년에 받게끔 됐기 때문에. (관계관을 향해) “그래서 3,200명이지?”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3,261명이 신생아 세 번째로 태어나는 애가 2015년에 3,261명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100만원씩이니까 지금 이 조례대로 하게 되면…….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이 사항이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자로서 신고를 태어나고 나서……. (관계관을 향해) “두 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 1년 이상 되고 두 달 이내에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년 이상 거주하고 세 번째 애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셋째가. 태어나면 데이터를 갖고 두 달 이상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그러면 3,261명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32억 6,1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잡혀있는 게 2015년 예산이.
한구
이한구위원장
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겠어요? 정확하게 2014년에 태어나도 기존 기준에 의해서 경과, 인천 거주라든가 경과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김기철입니다. 내년에는 32억 6,100만원인데요. 이것은 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3,261명에 100만원이라고 해서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왜 그러냐면 3,261명을 계산한 게 아니고요. 우선 예산에 먼저 32억 6,100만원이 편성이 돼서 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게 1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셋째 이상 준 평균치를 계산하다 보니까 한 이천팔백 몇 명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백 몇 만원씩 잘라서 하기는 뭐하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100만원 정도의 기준을 일단 설정해서 3,261명으로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지금이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2,800명 정도 계산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2015년 예산에 셋째아가 태어나는 게 3,261명이지 않습니까, 100만원씩 따지면요.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그렇죠.
병건
공병건위원
따지면 이게 그거에 대한 인원이 나오는 거니까 100만원씩 줘야 되니까 어차피.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왜 2,800명에서 이렇게 많이 또 과다하게 잡았나.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기금에서 그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일부 경과규정 일부 전년도분도 이월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11월하고 12월에 태어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으로 보면 60일 내에 신고토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이 그날 와서 신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월돼서 신청을 하면 신년도 예산 가지고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11월에 태어나서 60일 안에 신고가 되면 1월에 신고를 하게 되면 100만원이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되는 겁니까, 그게? 2014년 11월에 태어났어요. 60일이 돼 가지고 하면 2015년에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저희들이 설정기준을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도 12월 30일까지 태어난 사람까지 그러니까 필요충분조건은 1년 이상 거주하고 인천시에.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무슨 얘긴지 그것은 알겠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60일 안에 신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4년 11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신고는 두 달이니까 출생신고 자체를 내년에 할 수 있잖아요, ’15년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정기준을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10억 4,000을 예산을…….
병건
공병건위원
기준점이 어떻게 되냐 이거야.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금년도까지 둘째까지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12월 31일이에요.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둘째까지는 100만원 12월 31일까지는 지원해 주고 마찬가지 셋째도 12월 31일까지는 태어난 사람까지는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원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래서 2,800명에 대한 예산은 32억 6,100만원 세웠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금방 지금 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태어나도 신고는 그 다음 해에 해도 관계없이 300만원을 주겠다, 그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안타깝게도 우리 시 재정 때문에 제정된 지 한 4년 만에 폐기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나중에 시 재정이 좋아졌을 때는 다시 조례를 바꿔서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이 사항은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만 이제…….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폐기되는 거지…….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조례에 사실 금액이 당초에 명시가 안 됐어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명시 안 되고 그냥 얼마 한계, 얼마 이내에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일단 정말 4년 만에 금액 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폐기라기보다도 금액 조정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실 넉넉지 못합니다. 출산을 해야 되는데도 300만원, 200만원 때문에 출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 시 재정이 허락되면 다시 금액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페이지를 보시면 저도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첫째자녀는 100만원, 둘째자녀는 200만원, 셋째이후에 300만원, 입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그렇게 준 거예요, 2014년도는요? 첫째 낳으면 100만원 줬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금년도에는 첫째는 안 주고요. 둘째, 셋째만 지원이 됐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둘째는 얼마 줬어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둘째는 100만원.
흥구
황흥구위원
100만원이에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셋째는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셋째는 300만원 지원됐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는 명확하게 첫째자녀는 100만원, 둘째자녀는 200만원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한도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첫째자녀는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임의규정이니까 첫째자녀는 안 줬네요, 말하자면?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그 사항은 그때 당시에는 제정 당시에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했다가 시 재정 문제 때문에 첫째는 못 주고 둘째, 셋째만 금액을 조정해서 줬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했기는 했는데 2011년도에는 제정할 때 셋째 이후자녀만 300만원 줬네요. 그 다음에 2012년 둘째 100만원, 2013년은 100만원, 2014년 100만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 굳이 이렇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적어놓고 그렇게 안 준 거네요, 말하자면.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못…….
흥구
황흥구위원
못 준 거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돈이 없어서 못 준 거죠.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안은 출산장려금은 보호자가 직접 자녀를 출산ㆍ입양하여 계속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셋째아만 100만원을 주는 거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셋째아만.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를 주는 건지 시민들은 모른단 말이죠. 조례는 제정이 돼 있는데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은 포괄적이 아니라 구체성을 띄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내년부터는, 그전에는 2011년도 개정할 때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물론 지급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해 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정했는데 개정한 거에는 이거 얼마 준다는 것도 없이 그냥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도 이것도 없이 그냥 출산장려금은 보호자가 직접 자녀를 출산, 계속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기준을 정해 지급할 수 있다.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은 좀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에 따른 규칙안이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시행규칙?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 안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규칙에는, 아니요. 차후에 규칙안을 정해야죠.
흥구
황흥구위원
규칙에는 구체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당초에 금액을 명시한 게 제 생각으로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글쎄 이게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례라는 것은 그래도 구체성을 띠어야 되거든요. 상위법령에는 포괄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조례에 더 구체적으로. 또 물론 세세한 디테일한 것은 시행규칙을 정해서 규칙을 정해서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개정안에 줄 수 있다라는 규정만 해 놨는데 너무 포괄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다르시네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하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시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글쎄요. 저하고는 견해가 좀 다른데 저는 조례는 좀 더 구체성을 띠고 명확성이…….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차후에 우리 시가 경제가 좋아지면 장려금 지원조례도 다시 그때 여건에 따라서 시대와 우리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좀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쨌든 먼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했는데도 그래도 시행 못 했고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조례로 출산장려금을 줄 수 있다는 것만 그냥 포괄적으로 정해 놓고 셋째아에 100만원 준다는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죠? 시행규칙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만원으로?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는 것보다 그것은 저희가 시민들한테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흥구
황흥구위원
어떤 의미요. 셋째아 100만원 준다는 것은 내년부터인데 무슨 시행을 해요? 내년에 이것을…….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셋째아를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은 저희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죠.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홍보라는 게 어느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든지 시행규칙에 있다든지 아니면 방침을 정해서 한다든지 이를테면…….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내년에 셋째아 지원되는 금액도 우리 시비가 아니고 복권기금이거든요. 복권기금도 내년 12월까지 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흥구
황흥구위원
셋째아도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사실 저희가 300만원으로 하면 금액이 워낙 인원수로 하게 되면 한 몇 월까지밖에 안 돼서 그래서 한 100만원으로 해서 8월까지로 저희가 연장한 겁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글쎄 저는 알겠는데 개정안에는 줄 수 있다만 규정을 해 놓고 포괄적으로 저는 이것도 견해를 달리 하는데 사실은 조례는 구체성을 띠어야 되거든요. 또 더 구체성을 띄는 것은 시행규칙, 그것 더 법령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무슨 시장방침이라든지 규정을 정해서 할 수는 있는데 여기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고 100만원 준다는 것은 최소한 시행규칙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시행규칙에도 100만원 준다는 것은…….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100만원 주는 게 계속적인 사항이면 저기 하겠는데 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또 타시ㆍ도 조례도 금액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먼저는 100만원, 200만원 아주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고 이 시행규칙마저도 한정하고 그러면 다만 매년 매년 시장방침을 정해서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방침.
흥구
황흥구위원
시장방침을 정해서만 그냥 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렇습니까? 글쎄 이것은 좀 조례를 정해 놓고 시행규칙에도 그런 게 없다는 게 조금 저로서는 의아스럽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생각을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가만히 있어봐.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아까 2,870명 예정이라면서요. 조사가 됐다면서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관계관을 향해) “12월까지야?”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12월까지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32억 이상 세워놓고 2,870명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내년 ’15년도는 다 지급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8월달까지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12월까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군ㆍ구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주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주는 데가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알기로는 옹진군 같은 데는 500만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넷째아, 다섯째아까지 주는 걸로, 자료가 어디 있었는데…….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시 별도로 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죠.
병건
공병건위원
옹진군은 셋째아를 얼마 줍니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옹진군은 둘째아가 100만원이고요. 이것은 시하고 맞춰서 하는 거고…….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다 군ㆍ구는 시하고 맞췄습니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첫째아가 50만원, 넷째아가 500만원.
정빈
임정빈위원
넷째아까지?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다섯째 이상이 1,000만원 준다고 그럽니다.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병건
공병건위원
옹진군만 그렇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다른 군은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지금 출산장려지원사업이 구별로 다 출산용품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비용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병건
공병건위원
그것은 시간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려는 게 입양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거의 지금 우리나라 형태가 두 자녀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렇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만약에 입양을 했어요. 셋째아를 입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조례에는 입양했을 때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의 기준에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지금 입양가정에는 매월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병건
공병건위원
셋째아가 아니라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정확히 말씀을 좀…….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셋째아가 아니어도 입양과정에 아동 한 명당 매월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출산장려금에서 셋째아를 입양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출산ㆍ입양하여 계속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줄 수 있다.
「똑같이 적용을 해요」하는 이 있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입양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입양아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 같은 경우는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양아 같은 경우는 나이를 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양 같은 경우는 2살 때 데리고 올 수도 있고 3살 때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입양 같은 경우는요. 그런 기준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관계관을 향해) “입양 기준 똑같지?” 입양 기준은 신고일 기준입니다. 신고일 60일.
「신고일 기준입니다」하는 이 있음
병건
공병건위원
나이의 기준은 없고 신고일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성인이 돼서도 입양이 됐으면 그것도 자녀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입양아동으로 해서. 성인하고…….
「18세 미만」하는 이 있음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그런 자체가 지금 개정안에 보면 여기 아동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출산장려금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것은 아동일 수도 있고 유아일 수 있고 이런데 그런 기준 자체는 조금 명확치 않다는, 그럼 아동이란 몇 살까지 아동으로 보시는 거예요, 15세로 보는 겁니까? 뭐로 보는 겁니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18세 미만을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으로 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18세 미만으로?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 것들은 좀 명확성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 둥글기 때문에 거의 18세 이상은 입양을 안 하겠지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이미 나이가 많이, 아동은 좀 제외시키는 걸로 우리가 인식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제가 여기 법을 보니까 영유아법에 의해서 그것까지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목적이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자
조계자위원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아니었습니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그렇죠.
계자
조계자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시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약속을 못 지키게 돼서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다시 마련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아이들 낳는 것에 대해서 꼭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그러니까 아이가 꼭 돈을 벌고 태어난 느낌을 제가 보면서 이게 경제논리로 가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도 우리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 또 우리 아이들 태어난 것에 출산장려정책에 따라서 또 독려하기 위해서 금액도 높여질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100, 200, 300 이렇게 줬을 때 4년 동안 지원했을 때 우리 인천시 인구가 많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다라면 이 정책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 보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돈의 논리를 떠나서 우리 기관에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출산장려정책에 많이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부분은 우리 황흥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조례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좀 명시를 명확히 할 것이냐 아니면 규칙을 명확히 할 것이냐 그런데 뭐로 하든지 간에 조례안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네요.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 출산장려금에 대한 내용은 매년 초에 뭘 어떻게 공고를 한다든가 알려야 된다든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당연한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뭔가 두 가지들을 조례에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지금 정한다만 되어 있지 이 정한 것을 규칙으로 할지 또는 규칙으로 안 하고 시장님 매년 방침 예산 범위에서 한다고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알릴지 이런 것이 전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따가…….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저희가 내년도에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를 통합적으로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내용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옥순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가족공원의 관내주민 사용료 수준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한 부족한 장사시설의 확보재원을 마련하고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을 조정하여 장사시설의 원활한 수급과 미래세대에 장사시설을 공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1호 및 안 별표2 비고5항의 안 제20조제3항은 봉안시설 부부용 안치단에 대한 사용자 자격, 사용료 적용, 연장 및 반환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8조제4항은 자연장지에 대한 사용료 반환 제외단서를 삭제하여 사용료 반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은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및 비율을 재검토하여 변경 ㆍ신설하였고 안 제20조제1항 및 안 제21조의2는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을 4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2는 화장요금을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봉안당 사용료를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자연장지 사용료를 20년간 25만원에서 30년간 70만원으로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료를 인상 및 신설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친환경적인 장사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단계별 인천가족공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가족공원의 시설투자 및 운영예산을 비교해 보면 매년 평균 78억원을 적자를 보고 있어 시설운영 및 개선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장사시설 사용료 현실화에 당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장사시설 사용료 현실화 방안이 요구되어 2013년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용료 인상 및 사용기간 축소 등 조례 일부개정을 하였으며 본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가결 시 인천가족공원 시설투자비 확보를 위한 시 세입 증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장사사설 사용료 현실화는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고 2차 인상시기는 2018년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김옥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장사시설의 추가확보를 위해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당, 자연장지 조성 등 매년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나 장사시설 사용료가 타시ㆍ도 및 장사시설 사용료 원가계산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사용료 현실화를 통하여 장사시설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사용연한을 축소하여 장사시설 회전율 향상을 통해 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 인천가족공원 친환경 공원화사업으로 쉼터, 쌈지공원 등 친수공간과 운동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2단계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봉안당 신축과 순환도로 개설 등 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40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2,260억원 등 총 3,406억원을 들여 인천가족공원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가족공원의 시설투자 및 운영예산을 비교해 보면 2014년 70억원을 비롯해 5년간 매년 평균 78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시설 운영 및 개선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장사시설 사용료 현실화에 당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가족공원 내에서 연간 1만 9,000여건의 화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화장건수 중 관내주민 화장률이 70%에 달하고 있으나 현행 화장시설 사용료가 만15세 이상 기준으로 시신 1구당 관내주민 9만원, 관외주민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세외수입 중 관내주민 사용료 수입은 15% 정도이고 대부분이 관외주민 사용료 수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화성시에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 2016년에 착공하여 2018년 준공예정으로 부평승화원의 화장료 징수액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관외주민 화장시설 사용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장사시설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2013년에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용료 인상 및 사용기간을 축소하여 장사시설의 재원을 확충하고 부족한 화장시설의 수급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등 원가계산 연구용역결과를 기준으로 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화장료 18만원, 봉안료 60만원, 자연장지 70만원으로 하고 2018년에는 화장료 32만원, 봉안료 70만원, 자연장지는 70만원으로 적용할 경우 2013년 세입 대비 2015년에는 18억원, 2018년에는 46억원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제기된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경과조치를 통해 사용료 인상과 사용기간 조정에 따른 시민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시설 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정리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적자가 4년간 78억이 났는데 위탁운영비 자체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맨 처음에 51억에서 한 61억까지 4년 동안 10%가 더 되는 거죠. 그런데 적자를 보면서 이렇게 위탁운영비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이 좀, 제가 자료를…….
한구
이한구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유지상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1년에 51억 정도가 맨 처음에 했는데 그 다음에 2012년에 56억 그 다음에 59억, 지금 2014년에 61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한 20% 정도가 되는 거죠, 올라가는 게 4년 동안에.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위탁운영비가 올라가는 거죠?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위탁운영비는 저희가 봉안당을 신설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3명 정도의 필수인원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관리해 주고 또 새롭게 봉안당에 왔었을 때 유골을 안고 오시면 유골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거나 하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세 분 정도가 필요해서 그 인건비하고요. 그 다음에 ’12년부터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과 위탁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본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전에는 예산편제방식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의 비용을 편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2년부터 그런 편제방법이 아니고 약 5.6% 내지 5.9% 한 6% 정도 그 비용을 관리운영비 속에 추가로 계산하게 되는 방식이 바뀌는 바람에 좀 증액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여기도 보지만 원가계산이나 이런 것을 뽑아보시고 이 금액을 산정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산정해서 올라온 것을 갖고 한 겁니까?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전반적인 우리가 현실화를 하기 위한 것은 용역에 대한 산출근거에서 제시를 한 거고요.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2014년에 61억 5,000만원이 나갔는데 이 금액 자체가 산정 기준 자체가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산정기준에 따라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용역이 나가든지 쉽게 얘기해서 인천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그럼요.
병건
공병건위원
예산이 올라온 것을 준 거냐, 아니면 정확하게 원가라는 계산서를 산정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준 거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인건비 이게 대부분 인건비거든요, 이 사항이. 이 위탁비가. 인건비는 급여표를 제시한 급여테이블에 의한 인건비고 호봉에 의한 직원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용역산정을 할 때 관리운영비라든가 아니면 또 시설을 신축할 때 같은 데는 산출기초를 용역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단가표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인건비 급여테이블로 정하기 때문에 그 직원이 호봉이 높은 직원이 오면 일부 인건비가 더 높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봉이 낮은 직원이 오면 낮아질 수 있고 그런 차이지 이 금액은 더더군다나 ’11, ’12, ’13의 결산치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정확히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제시한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인천시가 이런 것들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천시 재정이 그런데 테이블도 없고 기준점도 없고 지금 위탁시설 같은 경우는 달라는 대로 주고 마음 안 내키면 자르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왜 그러냐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정확한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든지 원가계산서를 돌려 가지고 얼마 정도 된다. 쉽게 얘기해서 단순노동하시는 분이 고임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연봉에 따라서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이 위탁 주는 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차라리 공무원 데려다 놓는 게 맞는 거죠.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이제 그 부분은…….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을, 시설공단도 어차피 인천 산하에 있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상태를 생각하면.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하여튼 그…….
병건
공병건위원
단순노동하는데 거기서 호봉수당도 주고 뭐하고 그러면 인천시가 그것의 재정부담이 더 커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요.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가족공원이 고인을 화장하는 일부터 그분들 앉혀서 사후관리하고 그 다음에 항온ㆍ항습을 유지관리하고…….
병건
공병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후에 누수가 안 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또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절감 안에서도 더욱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실한 재정절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78억씩이나 적자를 보는데 20%씩 그것은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앞뒤 말이 안 맞죠?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구조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민간기업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78억씩 적자나면서 인건비는 올라간다면 하겠어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조건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도 기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인천시도 기업으로 봐야 지 적자보는 것을 계속 충당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하고 위탁비 자체는 계속 올라가고.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이 부분은 또 참고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개설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 어떤 감가상각을 바로 계산할 수 없듯이 우리가 이 장사시설을 원활히 수급하기 위해서 1년에 약 78억에서 100억씩 투자하는 비용만큼은 우리가 꼭 투자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그 투자비용까지를 같이 포함해서 손익계산을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잘못된 생각을 하세요. 지금 손익계산을 따지게 되면 거기 몇천억씩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하느라고요. 그렇지 않고도 적자를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78억씩 4년간.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이것은 시설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자고요. 실제로는 연간 30억 정도 흑자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시설투자비를 지금 산정해서 78억씩 적자라고, 앞으로도 계속 공사가 2단계까지 공원이고 계속할 것 아닙니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는 어쩔 수 없어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적자는 어쩔 수 없다는…….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저희가 더욱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관리비나 위탁 주는 것, 운영비에 대해서는 4년 동안 20%가 오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50억 정도에 시작해서 61억까지 갔지 않습니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20% 오른 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제가 봐도 이번에 예결위 때 내년도 예산안 그것 가지고 좀 논쟁이 있었는데요. 4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거기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요구를 했을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비는 전부 다 치고요. 인건비만 저희한테 계상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서 그것도 4억이나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것을 지금 운영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다른 거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사시설 사용료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한양대학교 부설경제연구소에. 그런데 한양대학교 부설연구소 자체가 장사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실적이 있는 데입니까? 그 다음에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기관입니까?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뭐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까?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사전에 기초 안에 가압시설을 줄 때도 충분하게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감안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가압시설을 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가에 대한 용역의뢰를 낼 때도 국가공인기관으로써 용역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하자가 없는 그런 기관에 용역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한국표준원 같은 데가 더 정확성 있는 것 아닙니까, 산출원가에서는?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어느 기관이 이것을 정확하다라고 딱 단정할 수는 없고요.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학교예요. 지금 여기 인천대학교 부설경제연구소라는 것은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보다는 제가 데이터를 다른 데 것을 봤는데도 한국표준원 것이 데이터가 제일 적합해요. 그리고 원가나 이런 것들은 신뢰성이 있는 거고요.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병건
공병건위원
얘네들은 표준 거기는 공식적인 데 아닙니까?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
병건
공병건위원
인증만 받아 가지고 거기 조건만 갖춘 거지 인건비나 원가계산에서는 표준원보다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러한 학술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인지 아닌지에 대한 게 우선 중요하고요. 또 어디가 더 그것을 정확히 하는 것은 저희가 이 기관하고 공동연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현실을 감안한 부분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시민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 연구용역을 마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장사시설이나 이런 것을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라든가 인건비 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표준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인원이나 이런 것을 표준점을 잡을 수가 있지만 대학연구소는 바로 연구해서 금액을 산정한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표준원이나 이런 데서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이 인건비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산정을 다 해야 되는데 부설경제연구소에서 장례시설을 금액을 산정한다.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그리고 이런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 또 계약 자체도 할 수 없고 지금 공병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기보다 더 신뢰가 가는 기관하고 했었으면 더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취지인데요. 이 부분에서 원가에 대해서 원가 근거가 잘못되거나 또 그럴 수도 없고 분명히 국가가 지정한 인정한 20개 연구용역기관의 자격이 있는 기관임이 분명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31만 9,445원이라고 나왔습니다. 화장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산정한 땅값하고 이런 거 산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했겠지만 그러면 이 산정한 기준은 뭐로 해서 산정이 됩니까? 옛날에 9만원씩 받다가 31만 9,445원을 받는 그런 기준점이 뭡니까, 그게?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이게 바로 연구용역에 대한 산출기초인데.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여기에 기존에 감가상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투자한 비용에 대한 비용부담 그 다음에 또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산출기초를 정한 겁니다.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약 32만원 정도의 용역비용이 나왔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서울시 시립승화원 같은 경우는 9만원으로 나오는데 이용요금이요, 관내는.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네, 거기도 산출기초용역 단가는 한 32만원 정도가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32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는 여기 서울시 시립승화원 같은 경우는 9만원으로 나왔는데 요금이. 그런데 32만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인천도 9만원으로 하다가 32만원으로 올리는 게 타당성을 했을 때 원가계산을 하실 때 그게 타당성이 있냐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군데에서 했을 때하고 두 군데하고 했을 때 금액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감정평가 같은 것은 2개 기관 이상의 그런 감정조사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합니다만 이런 원가용역을 할 때 2개 기관에 공동연구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지 않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쉽게 해서 화장 그 시설을 했어요, 원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땅하고 거기에 투자한 비용하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인건비까지 다 산정을 해 가지고 그것 하는데 1시간이면 1시간의 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상 우리 같은 경우는 그 품을 따질 수가 없죠. 우리는 아까 인건비 자체가 올라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따질 수가 없죠. 쉽게 해서 보통 인부 5만 2,000원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보통 인부요. 하루라도 쓰면 5만 2,000원 법으로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공원 같은 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5만 2,000원 더 받죠, 사실상. 그러니까 따질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산정으로 법령으로 원가계산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래된 사람은 10만원 일당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4일 일하고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원가계산서가 맞다고 그러면.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원가를 계산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근로하시는 분이 화로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래 계신 분의 인건비와 화로에서 계신 분이 최근에 들어오신 분의 인건비는 어차피 근속연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제가 원가계산서를 했기 때문에 용역을 돌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역을 돌려서 거기 있는 사람이 10호봉인지 50호봉인지 알 수 있습니까?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그거에 대한 평균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죠. 보통 인부 따져서 해야지 책자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안 맞죠, 현실이.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용역을 할 때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의 화장로에 근무하는 분 또 그 주변에 교통정리를 하는 분, 이런 분들의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31만 9,000원에 용역이 산출된 것으로다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리고 지금 대구 같은 데만 18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언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화장시설이 인천이 만약에 32만원으로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데이터 보면 서울 시립승화원은 9만원, 부산 영락공원 화장터 같은 경우는 12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32만원이면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32만원은 연구용역의 산출기초고요. 저희는 대구 수준으로 18만원 정도를 할 그런 안을 지금 조례안으로 올린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좀 지연이 돼서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오전에 꼭 질의를 하셔야 될 위원님 계십니까? 장사가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냥 그대로 가시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장사시설에 대해서 오늘 조례 변경에 대해서 환영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시설 중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시설 있는 데 그게 상당히 민원이 있는데 오늘의 조례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들어가는 입구에 제2단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손을 보실 계획이 되신다면 한 쪽의 나무가 한 2m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쪽은 정지를 해서 똑같은 높이로 한 6m 내외의 나무가 있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가로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가로수 맞습니다, 양쪽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번 부평2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이 민원이 많이 있었던 부분을 오늘 장사시설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2단계 사업이 있을 때 들어가시면서 그것을 보신다면 저희가 자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승화원에 가야 될 그런 민원 때문에 많이 갑니다.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외부에서 오시는 장례차가 들어가면서도 많이 가려져 가지고 한 쪽은 너무 가려져서 그늘이 지고 한 쪽은 그래도 한번 정지작업이요. 그래서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아주 언밸런스가 대비적으로 된 부분이어서 겨울에 손질을 하시면 아마 내년에…….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구상은 현장을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한번 얘기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한 2년 전부터 여러 번 얘기를 들었던 부분인데 마침 장사문화 중에 좀 더 비용도 조정되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드실 때 이왕이면 들어가는 얼굴이니까 언밸런스 가로수를 좀 정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장시설 있잖아요. 화장로 20기가 있다는데 그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새로 교체한 겁니까? 화장하는 데 별 지장 없습니까? 우선은 그것부터 한번.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현재는 지장은 없고요. 몇 년 전에 5기가 추가로 증설된 겁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서 이제 교체하거나 그럴 계획은 당분간은 없다 이런 얘기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분묘 있잖아요, 묘지. 그것은 허가가 일절 없는 거죠? 화장만 거기 하는 거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자연장, 그러니까 수목장은 지금 만료가 됐는데 2단계 사업으로 수목장을 확대하는 거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자연장으로.
흥구
황흥구위원
자연장이. 잔디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잔디장은…….
흥구
황흥구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거는 과장님이 잠깐 나와서.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유지상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저는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가족공원을 많이 가보셨겠지만 가족공원 바로 들어가면서 왼쪽에 관리사무실 반대편 쪽에 보면 잔디형태로 이렇게 낮게 깔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당 앞쪽에 부분, 부분이 나무가 있으면서 이게 새로 해 놓은 데가 있는데 잔디형태로 전체를 깔아놓은 게 잔디장이고요. 그 다음에 수목장림은 지금 승화장 화장로에 있는 화장로 뒤편에 나무가 자연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수목장림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하고자 하는 수목장은 금마총이라고 들어가시다 보면 삼거리가 나오면서 화장로 쪽으로 쭉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한 나무 밑에 예를 들어 8기를 할 건지 12기를 할 건지 그것을 자연스럽게 자연장 형태로 안치하면서 나무 밑에 안치하는 게 수목장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럼 아직 분묘는 없는 거죠? 산소 이렇게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현재 한 4만 6,000기 정도의 자연 상태의 분묘가 있는데요. 그 분묘를 장기적으로 단계별로다가 수목장 아니면 잔디장 형태로 재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로써는 실질적으로다 옛날에 공동묘지 형태에다 추가로 자연장 형태의 장례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점차적으로 하여튼 그것을 자연장이나 수목장 아니면 거기에서 봉안당에다 하는 정책을 그렇게 유도해 가는 거죠?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일절 지금은 산소 그런 것은 없죠?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네, 저희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장지가 현재 가족공원 내에서 우리 인천시민의 향후 수백년 이후의 장사에 대한 그런 시설을 가족공원에서 확보를 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우리 가족들이 없어서 우리는 선산이 별도로 있어서 그런지 내가 잘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봉안당하고 봉안담이라는 게 어떻게 달라요? 봉안담이라고 있네요.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봉안당은요, 건물구조를 해서 건물구조 그 안에 유골의 함을 이렇게 쭉 아파트 형식으로다 한 게 봉안당, 봉안담은 야외에다가 담장 형태로 해서 비나 이런 게 안 가리고 해서 별도의 건물 안에 넣는 게 아니고 담장 형태의 밀폐에 대해서 비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 담장 형태로 만든 겁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세 번째는 하여튼 유골함 그것은 그 칸에다가 넣는 것은 유족들이 마련해서 넣는 거고요. 그 칸만 준비하는 게 봉안당이다 이런 얘기죠?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다음 또 사용기간을 지금 연장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은 그대로 40년 하고 새로 하는 것만 30년으로 축소하는 건가요?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네,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기존에 약속돼 있는 분들은 최초에 오실 때 개정 전 조례에 몇 년간 정도는 내가 조상을 모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혼선이 가지 않도록 하는 걸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저도 그것을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돈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안치기간을 30년 한다, 40년 한다는 그것은 유족들이 미리 알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 하는 것만 봉안할 때만 적용해야지 기존에 있는 것을 갖고 단축한다는 것은 안 되겠다. 미리 답변해 주셔서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기간이 만료됐잖아요. 30년이든지 40년이든지 그랬을 때 그것을 그냥 본인들이 가져가나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강제적으로…….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본인들이 다 가져가십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그 칸을 새로 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자면 분양하는 거로군요.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봉안시설 사용에 있어서 종전에는 관내주민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배우자, 관외주민일지라도 배우자까지 안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우자의 화장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지역에서 살고 있으면, 배우자여도 100만원을 받아야 되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배우자가 타지역 사람인 경우에 화장비용이요?
정빈
임정빈위원
네.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타지역으로 적용이 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배우자여도 그것은 그냥 기존대로 적용을 한다. 다만 그 봉안시설만 배려해 준다 그 얘기죠. 잘 알았고요. 지금 개정안에 있어서 화장비 인상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부평주민들이 약간의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인상안에 대한, 저희한테는 아직 민원은 없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부평 주민들이 일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부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인상안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예가 있어요. 부평구 바로 장지 주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민원이에요. 그거 생각도 안 해 보셨죠, 그것은?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지금 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조례안이 지난번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은 지원조례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직은 생각 안 해 보셨죠? 아마 민원이 소폭, 많은 민원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운영에 비해서 운영비가 사실은 수입에 비해서 과도한 거죠. 운영비가 모자라는 거죠, 한마디로 원가에 못 미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시설투자비까지 포함하게 돼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시설투자비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인천시 재정여건도 안 좋고 검토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거의 100%에 가까운 인상, 최하 한 60%에서 그런 부분이고 또 감면도 각종 감면을 제한하는 일부는 새로운 감면대상 장기등 기증 활성화 이걸 위해서 이런 부분은 있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감면을 축소하는 혜택들 이런 거예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천시 재정여건이 안 좋기도 하지만 아시겠지만 시민들 지금 서민들은 더 힘들어하시거든요. 우리 인천시 살림은 행정을 통한 살림이지만 우리 서민들은 진짜 목숨까지 오고 가는 이런 아주 어려운 현실인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화장과 봉안 이런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치러야 할 이런 장례인데 그러면 영안실에서부터 그 장례용품서부터 사실 많은 조문을 받고 이러한 특수한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 대부분의 시민들은 저희가 문상을 가거나 조문을 가봐도 진짜 많지 않은 이래서 가족들이 이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 급격하다. 물론 원가 이런 거는 앞으로 단계적 개발비까지 포함했을 때 원가에 못 미치지만 또 공병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지관리비가 현재 진짜 이렇게 과도한 거 아니냐 예결위에서 이렇게 감액이 돼서 지금 불가피하게 유지관리비도 축소돼야 될 상황인 것도 있고 당장 또 내년도 2단계 공사비에서 내년도에 당장 공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공사비 10억도 저희가 감액을 한 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인상폭을 대폭 다시 수정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인상안 또 감면하는 것을 대폭 축소하는 시기를 좀 조정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지금 인상안이…….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인상안이 다년간 그동안 인상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회에서 또 지적이 됐었고요. 지금 타시ㆍ도하고 또 어느 정도 비율을 또 맞추기 위해서 현실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타시ㆍ도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많이 오르는 거라서 그래요. 대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은 이것은 이렇게 올렸다가는 우리 대구하고 인천시는 완전히 시민들한테 몰매 맞을 것 같고 제가 그 예를 또 들어보면 하수도 인상이나 상수도 인상 이런 택시요금 인상,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이런 인상, 전기요금이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어쩔 수 없이 최근에 막 50%, 100% 올랐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인상을 시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천시가 돈을 펑펑 쓴 2009년까지 무려 상수도 이 현실화율이 거의 85%가 넘었어요. 다른 지자체들은 30%, 40%밖에 시민이 부담 안 하고 다 지자체가 부담을 했는데 우리는 예산이 막 남아서 그냥 이것저것 막 흥청망청 쓸 때 이 수도요금을 85% 이상까지 우리 시민이 부담했단 말이에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담하는 것 말고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요금은 사실은 50% 정도밖에 사실은 안 되는 거였어요, 2010년, ’11년에. 그래서 하수도 요금도 아직 현실화가 미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막 30%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사실은 살림을 잘 해서 당연히 어느 정도 지자체가 같이 분담하는 게 맞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이런 모든 공공재까지도 100% 시민들한테 이것을 다 부담시켜서 현실화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취지에서 인상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생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하수도 요금도 한 70%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현실화율이, 그러니까 그것은…….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상ㆍ하수도 요금 매월 들어가는 생활요금이지만 이것은 사실 매월 이렇게 접하는 요금은 아니잖아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장례라고 했을 때 화장료와 봉안당료만 드는 게 아니라 영안실이라든가 장례식장에 대한 경비 그 다음에 또 장례용품 사실은 상당히 서민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데 우리 공공이 운영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서비스로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급격히 올리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부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거의 막 100% 이렇게, 이것은 무지하게 체감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우리 공병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비용들이 적정하냐의 여부에 대한 이런 논란도 있는 부분이고 또 현재 지금 제출된 이 내용대로라면 너무 우리 시민들이 진짜 이거는 상당히 과도하게 이런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감면 부분도 대폭 감면 혜택을 줄이는 이런 것도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정회 이후에도 다시 한번 좀 같이 신중하게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옥순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4월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묘지공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8년 6월 12일 최초 결정된 서구 당하동 산 178-1번지 일원의 검단묘지공원 1개소가 있으며 당해 면적은 62만 7,000㎡입니다. 주변현황으로는 공원부지 남측은 개발제한구역과 접하고 있으며 동ㆍ서ㆍ북측은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주요간선도로는 묘지공원 중간으로 드림로 4차로가 동ㆍ서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측에는 기존 원당지구 내 아파트가 250m 이격되어 입지되어 있으며 서측은 기존 당하지구 내 아파트가 300m 이격되어 입지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개략 설치사업비는 2,59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0년 인천광역시 공원 및 녹지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 이후인 2단계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묘지공원과 연접하여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이 예정됨에 따라 묘지로 인한 혐오지역으로 전락이 우려되어 전면적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묘지공원 조성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현재의 도시계획시설을 존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사업시행여부에 따라 2017년 이후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 및 의회보고 절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김옥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은 2012년 4월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 해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제도를 도입한 것은 20년간 집행되지 아니한 이른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효력을 잃도록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묘지공원 현황은 1998년 6월 최초 결정된 서구 당하동 산 178-1번지 일원의 검단묘지공원 1개소로 면적은 62만 7,000㎡입니다. 검단묘지공원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202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 이후 2단계 집행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집행을 위해서는 사업비 약 2,596억원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여부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현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2,596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며 우선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개발될 수 있도록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검단신도시 사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현시점에서 시설결정을 해제할 경우 해당 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할 특별한 대책이 없고 신도시개발이 완료될 경우 신도시 인근에 정리되지 않은 묘지로 인해 입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사업시행자에 의한 토지매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토지소유자의 개발행위가 장기간 금지되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입니다. 거기가 지금 황해도민들 거기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면 천주교부터 해 갖고 거기까지 끝까지 다인데 그냥 거기까지 맞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묘지 숫자도 되게 많을 텐데, 그렇죠? 그게 황해도 도민 그 땅 말하는 거죠? 그게 전체가 거의…….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황해도민의 묘지도 있고요. 천주교 묘지도 있고.
병건
공병건위원
천주교 묘지.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여기가 전체가 6개 단체에 향우회 묘지도 있고 문중묘역도 있습니다. 전체면적이 62만 7,000㎡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거 또 황해도 도민들이 거기 옆에도 샀다는 얘기가 있어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묘지가 지금 포화상태잖아요, 거기가 지금 포화상태잖아요. 그래 갖고 지금 그 옆에도 더 확장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 갖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이거는 가볍게 그냥 물어만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묘역의 확대에 있어서 부정적인 그런 의견에 여러 가지 진행사항의 애로사항도 좀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 후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사업시행이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이거에 대한 저기 자세한 도면도 갖다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담당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과장님, 도면을 보시고요. 검단신도시 사업지구가 어디고 거기 지금 현재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원대상지역인데 이미 공동묘지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유지상입니다.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이 토지의 취지는 우리 의회에 설명을 드리는 건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보고에도 올라오고 그런 적이 있는데 보통 다른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은 작년에 많이 공을 들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광장 또 묘지 이런 거는 정례회 보고를 드리도록 돼서 금년도에 보고를 드립니다. 또 2년 후에 다시 보고를, 2년에 한 번씩 보고를 드리도록 돼 있어서 2년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이 도로가 우리가 일명 쓰레기매립도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로가 동ㆍ서로 관통이 되어 있어서 서울에서 우리 쓰레기매립지를 오는 그 도로의 양쪽으로 이 전체는 한 67만㎡ 정도가 되는데 이 밑에 쪽은 주로 서ㆍ남쪽이 되죠? 이쪽은 천주교 묘지가 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은 호남향우회 그 다음에 기독교, 바로 길 옆이 호남향우회, 기독교 우리 협회에서 여기에다 안치시켰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이 황해도민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분들이 차지하는 데가 우리 천주교 묘역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황해도민회 그 다음에 호남향우회, 기독교연합회 이렇게 해서 4개 전체로 한 12개의 문중, 종중까지 따지면 한 12개 지역이 돼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이 지역에 검단택지개발이 시작될 즈음에 그 이전부터 자연스럽게 공동묘지 형태의 산재된 분묘가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지역이 더 이상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묘지가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도 방지하고 또 묘지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 지역이 묘지공원으로다가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쪽 검단지구를 개발하면서 이 부분을 제척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제척되면 난개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척은 안 된다 해서 현재로써는 도시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한 30만기에 대한 봉안당 자연장사시설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골프장,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이 지역의 주변에 앞으로 더 아파트 단지가 이제 들어설 계획이거든요. 이쪽은 원당이고 이쪽은 당하지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검단을 가다보면 이마트 큰 상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회전 받아서 한 3㎞ 정도 나오시면 바로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주변에는 아파트단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미집행토지라고 해서 해제하게 되면 토지소유권자가 개발하거나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단계적으로는 현재에 우리가 한 2,6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거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이거를 개발할 계획안을 우리하고 쭉 협의해 왔었는데 도시공사가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채무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재원조달이 첫째 어렵고 두 번째, 여기 계신 분묘형태니까 사실 개발도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가족공원에 대한 개발도 상당히 난항을 겪으면서 개발하듯이 그런 문제. 또 이미 안치해 놓으신 묘지를 관리하시는 주최, 예를 들어서 뭐 천주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호남향우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개발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예견이 돼서 도시공사에서도 이거에 대한 개발계획을 지금 구체적으로다가 실행하고자 하는 과정까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이거를 좀 개발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일부 여기도 묘지공원으로 10만헤베 정도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이 10만헤베는 이쪽 지역이 개발되면서 장사부지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10만헤베를 묘지공원으로 설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도시계획시설로 자연스럽게 제외되는 부분도 현재에선 반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개발계획도 도시공사가 지속적으로다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도시공사의 불신문제와 도시공사에서 발행한 채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에 대한 불신임도가 지금 높아진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비평을 언론에서도 많이 지금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그러면 향후 몇 년 정도인가 아까 질문한 내용입니다.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향후의 계획이 전체를 다 묘지화하면 안 된다는 기독교단체에서도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적정한 데가 없어서 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납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장례문화가 토지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15년서부터는 편이장 화장제도 이렇게 해 가지고 외국처럼 선도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의 경우에는 향후에 필요한 거긴 하지만 도시공사가 개입이 돼서 또 다시 여론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향후 몇 년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지상
유지상노인정책과장
네, 이거…….
한구
이한구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 지금 도면을 통해서 좀 더 위치나 그 파악을 좀 하실 사항이 계시면 그거부터 지금 질문하시고 도면과 관련해서 전반적 질문은 자리에 돌아가셔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도면이 있는 상태에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리에 좀 들어가시죠.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저쪽 지역은 32년 전부터 묘지에 관련돼서 지인들이 묻혀 계시고 또 향우회나 이렇게 해서 또 가본 적도 있는 곳인데 거기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라서 광범위하게 62만 ㏊라든지 ㎡를 손댄다는 그 사업구상도 도시개발공사의 난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시공사 채무 때문에 인천이 사실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지금 과연 그 시기에 맞는 파트너냐란 거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던 부분은 몇 년 향후의 사업인가에 대해서 그거를 여쭸는데 아직 답이라든지 연도에 대한 말씀을 못 들었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압니다. 부평이 많이 포화상태가 되면 어딘가는 가야 되는데 거기는 청도라든지 서울에서 오는 거리라든지 매립지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어 갖고 그게 좀 개발을 넓게 하는 거를 많이 반대하는 그 지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여기가 계획이 단계별로 집행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1단계가 2014년부터 2016년, 2단계는 2017년 이후로 당초의 집행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고요. 도시공사에서 금년 5월달에 공사 재정이 악화되고 사업시행자 조건을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우리 시에다가 통보를 또 보내온 것도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가만 있어봐, 이건 뭐 핵심은 말이죠. 앞으로 계획을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묘지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앞으로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못 하니까 계속 묘지공원으로 계속 존치하자는 그거 아닙니까?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 이상의 뭐 얘기할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인천도시공사에서 여건이 되면 앞으로 개발하는 거고 지금 풀어주면 지금 난립이 되니까 그냥 존치하자는 거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핵심은 그거죠?
옥순
김옥순여성가족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찬성입니다. 그 이상 뭐 얘기할 것 없죠, 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은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동의하는 안건이 아니고 저희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그냥 의견으로 제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대의견으로.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조계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와 용어를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계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안 제4조의 제목을 「기본계획의 수립」을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공병건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병건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은 사용료 등을 일부 조정하고 자구와 용어를 수정하여 배포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공병건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병건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의견 청취안은 존치의견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의견 청취안에 대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의견 청취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수 의원 대표발의)(안영수ㆍ이용범ㆍ박승희ㆍ정창일ㆍ유제홍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흥구 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의원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재산권의 제안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한다는 규정은 헌법 제23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과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정하면서 특별한 보상 없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강력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정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존ㆍ관리를 통해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통문화유산을 계승ㆍ발전시켜야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과제임이 분명하다하겠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 조례에 규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의 건설공사 규제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의2에서는 인천광역시문화재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있어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제2항에서는 지정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의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정문화재를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4항에서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 시 군수ㆍ구청장의 관내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27조제5항에서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 내 기준초과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에 대한 적용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27조제6항부터 제8항에서는 현상변경허가신청절차규정 등 그동안 문화재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은 인천시민의 제한된 재산권의 보호와 전통문화유산인 지정문화재의 보존이라는 상충된 가치합리적 조정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안영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우리 시는 지역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설정대상은 강화군이 56개로 가장 많고 중구 15개, 서구 10개, 계양구 9개, 남동구 8개 등입니다. 이러한 보존지역의 범위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될 당시부터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적용하고 있어 개인의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존지역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내 문화재보존지역에 건설공사 시 관내 군수ㆍ구청장의 책임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설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200m에서 500m를 문화재 유형별로 최소 50m에서 최대 200m로 축소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조례 발의권과 문화재청과의 협의주체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법령에 위배하여 제ㆍ개정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례의 제ㆍ개정안 발의권은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서 단체장에게 조례안 제ㆍ개정안의 제출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단체장만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설정은 시ㆍ도지사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설정을 위한 조례안은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안 제출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보호법에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설정을 위한 조례안의 발의권은 단체장에게 부여했다고 할 수 있고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조례안의 경우 중앙부처와 협의할 수 있는 절차가 없게 되고 이는 사실상 의원의 입법권을 문화재보호법에서 제약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사전협조 차원에서 집행부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는 방법, 조례안을 심의ㆍ의결 후 집행부에서 공포ㆍ시행 전에 문화재청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문화재청과 관련 사항을 협의하였으나 문화재청은 공문을 통해 문화재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축소로 향후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시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내용에 시ㆍ도의 사무로 시ㆍ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와 시ㆍ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설정이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당연히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시ㆍ도지정문화재의 경우까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획일적으로 지정되어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 권한에 대한 제약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조례 27조제2항의 단서조항에서 시장은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재별로 별도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시ㆍ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를 거쳐 개별고시를 통해 별도의 현상변경 허용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별 개별조사 및 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절차의 복잡성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범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민원발생의 소지 등을 고려하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를 일괄 조정코자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 2001년 1월 15일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쳐 보존지역의 거리제한을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100m 이내, 시지정문화재의 경우 50m 이내로 지정하였으며 일반묘역 안에 신도비와 보호구역지정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정문화재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결국 절차적인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기존 판례를 보면 문화재청장과의 협의과정을 동의로 파악하여 협의를 거치지 않는 조례안을 위법하게 판단한 사례가 있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변경은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관내 문화재보존지역의 건설공사 시 관내 군수ㆍ구청장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특히 강화지역은 이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사실상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 조건에 따르면 저희가 이러한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조례의 개정 가능성에 대한 사전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는 수용곤란으로 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재산 재산권 침해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위반돼서 저희가 조례 제정안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저의 의견은 부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가지정이 100m 이내로 되어 있고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50m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서울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데는 200m, 500m로 되어 있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서울시는 이 법을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문화재 이내에 일정거리 이내에 건물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서 기존의 문화재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 미터를 적용한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례가 있죠? 이렇게 똑같이 서울시 외에도 문화재 거리조정을 위해서 넣었다가 서울시가 졌죠, 맞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상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것보다 더 낮춰달라는 겁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서울시는 그대로 50m, 100m로 하고 있고요. 그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현행 문화재법과 상이한 거죠. 상이한 조례인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미 그 50m 이내에…….
병건
공병건위원
여기 서울시는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서울시 여건에서는 그 법 자체를 지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현장에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그 자체를 묵인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여건상.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쉽게 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단지나 이런 것에는 또 예외규정이 있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산업단지요?
병건
공병건위원
네, 준공업지역 이런 데는 또 예외가 되죠? 200m 안 돼도 되죠? 아닌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에 대한 별도조항은 없는데요.
병건
공병건위원
없다고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이 500m조항이 생기기 이전에 있던 사항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신설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기 조례에 보면 27조를 보게 되면 기존에 현행은 문화재보호조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재별로 별도의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사실상 200m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200m나 500m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건축공사에 대해서 27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공사 및 시문화 그것에 대해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200m 규정에 대해서 조례로 해서 상위법을 위반해서 100m를 할 수는 없지만 개별 문화재별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별 문화재별로 적용을 좀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변경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문화재위원회하고 협의한 것이 100m, 300m 정도는 적용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실제 적용은 상당부분 완화해서 적용은 실제적으로 가능하다. 조례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적용은 지금 안영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재산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0m 이내, 300m 이내에서 완화해서 실제 시행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별 문화재별로 용역을 40건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요. 총 108건 중에 나머지 68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문화재별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제정을 한다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그것을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조례의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인천시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도 거리제한은 똑같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인천시에서 지정해 주는 것도 거리는 200, 500으로 똑같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 때문에 동의를 안 받고 해서 졌지 않습니까, 동의를 못 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리 때문에 대법원 가 가지고 나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시ㆍ도지사 협의 하에 문화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에 차이를 둘 수 있는지 여지를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규칙에서 말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는 긍정적으로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해도 어차피 이 법이 통과돼도 지금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거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판례 자체가 거기서도 대법원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판례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기본적으로 상위법과 다른 조례발의에 대한 수용동의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문화재별로 사실상 문화재인데도 재현시켜 놓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시 같은 데 쉽게 해서 지금 연수구 같은 데도 원인재 앞에 같은 경우에도 거기 있던 게 아니고 저쪽 옛날에 섬에 있던 것을 이쪽에 와서 재현시켜 놓은 건데 그런 것 같은 것으로 인해서 거리를 200m, 500m로 해 놨지 않습니까, 지금 그 법을 따라가자면. 그것은 인천시 문화재 위원들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문화재로서 가치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현해 놓은 것을 가치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그런데 재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현된 물에 대한 것은 결국은 그것이 사실상 문화재위원회에서 재현물에 대한 지정여부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병건
공병건위원
그것을 따지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사실상 여기 문화재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문화재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축소할 부분은 축소하고 전체적으로 여기는 와꾸가 되어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검토해 준 적은 없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지금 일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별로 그 특성에 따라서 적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40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탄력적으로.
병건
공병건위원
할 예정이지 그것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용역하고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용역 결과가 돼서 했는데도 문화재청이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장이 그렇게 하게 되면 동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병건
공병건위원
조례가 아닌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례를 위해서 지금 사십 군데에 용역을 해 갖고 거리를 좁히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그것도 문화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좁혀지는 것 아닙니까?
한구
이한구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아마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문화재청에 협의내용 두 번 하셨다는 것 있죠, 그 결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우리 시장님의 권한에 의해서 문화재별 다르게 거리를 조정할 수 있는 건건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 시가 용역 중이죠? 그래서 용역이 끝난 현황과 아직 용역이 안 된 그 현황 그 다음에 타시ㆍ도에 거리 관련 조례는 어떤지 이 세 가지를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지금.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빨리 제출해 주시고 공병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 문제가 지금 용역으로 사십 군데를 하고 있는 것 보지는 않았겠지만 저도 했는데 사실상 지금 이 조례안 자체는 재산권 침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필요성은 있다 이거예요. 너무 무분별하게 좁혀지는 것은 저도 위원으로서는 원치 않지만 어느 정도는 아까 문화재별로 차이를 둬 가지고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보는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상당히 보니까 여기서 아무리 저희 인천시에서 뭐 해도 무조건 문화재청의 동의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이것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리고 사실상 지금 내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 군ㆍ구 광역시 중에서 좁힌 데 있습니까? 거리를 광역시 중에 부산이나 대구, 울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똑같습니다. 서울만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데이터 자료도 다 조례나 이런 것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조례 자료 아까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검토…….
병건
공병건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뭐가요?
병건
공병건위원
다른 데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시ㆍ도.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는 다 똑같이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만 100m, 500m고…….
병건
공병건위원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거지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다른 데도 다 조례가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는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인천시하고 똑같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것은 조례가 아니라 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00m, 500m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해당 시ㆍ도별로 조례에 200m, 500m……. (관계관을 향해) “다 있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하고 유사하게.
「네」하는 이 있음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조례를 50에서 100으로 한다든가 200에서 100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청에서 동의가 수용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사전협의 결과.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이 부분과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이어서 발의하신 안영수 의원님 추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의원
지금 공병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문화재청에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수용 곤란이 두 번이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00m, 500m를 획일적으로 축소조정하는 것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렇게 회시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회시가 왔기 때문에 지금 별표1과 별표2의 108개 시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별 특성별로 100m면 100m, 50m면 50m 이렇게 다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청에서는 그냥 일률적으로 500m를 200m로 하고 200m를 뭐 50m에서 100m로 하는 것은 너무 획일적이다 그래서 수용이 곤란하다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제가 한 게 그 다음에 문화재별로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있는데 양쪽 산에 막혔다 그러면 그것도 500m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해서 이번에 올라가면 국장님 말씀대로 무조건 부동의가 된다고 단정지을 게 아니라 이것은 문화재청에서도 참고해 볼 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가면 부동의할 것이다라는 것은 단정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여기 5페이지 보시면 지금 비, 묘, 건조물에 대해서 50m, 강화군, 옹진군 지역은 100m 이내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이게 지금 현행법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바꾸려고 하는 거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렇게 보면 지금 인천우체국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 전에 건물이 다 해서 10m도 안 떨어지게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이것은 인천시에서 지정한 거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보니까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창영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거리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다 집 있잖아요. 영화초등학교 이런 데도 다 그 옆에 집 있고 시문화재로 지정했는데도 다 그 옆에 뒤쪽으로 창영동 쪽으로 다 집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50에서 100은 시내나 강화ㆍ옹진은 100m로 해 놨지만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십 군데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현실 가능하게 좁힐 수 있는 겁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십 군데에 대해서는…….
병건
공병건위원
여기가 지금 사십 군데가 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별 문화재별로 해야 될 대상은 108개소예요. 그런데 가장 주변에 주택가라든지 이런 시급한 것들 우선 40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용역을 한 거고 개별 문화재별로 주변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40개소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40개소를 한 거고 나머지 68개소는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 문화재별로 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그렇게 바꾸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개별 문화재별로 정확한 기준과 설정을 통해서 시ㆍ도의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면 그것은 수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가 우리 시지정문화재위원회하고 얘기한 게 100m, 300m 정도는 충분히 기존 적용하는 것보다 200m, 500m보다는 좀 완화된 규정을 그 용역이 끝나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의 계획입니다. 다소 지금 안영수 의원님이 제의하신 법안보다는 조금 기준이 높지만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의 문화재를 지키면서도 현행법을 지키는 범위가 그 정도, 그 이하는 사실상 문화재위원회에서도 동의가 우리 시ㆍ도 문화재위원회에서도 동의를 그 이상은 양보를 못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들하고 협의한 결과 100m, 300m 정도까지는 완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재 위원님들의 권한 자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있는 겁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 분야에 전공하시고 계시는 분들, 그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세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십 군데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너무 부실한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하든지 해 가지고 이번 조례가 돼 가지고 인천시도 한번 시도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본 위원도요. 어차피 한번 해 가지고 안 되면 인천시로 다시 내려오죠, 그게요? 만약에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행정안전부로 올라가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의결돼서 넘어오면…….
병건
공병건위원
넘어가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집행부에서 넘길 건지 재의요구할 건지를 결정하죠.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죠. 시에서 해 갖고 저기로 옮기죠. 안전부로 가 가지고 거기서 문화관광청으로 줄 거 아닙니까, 문화재과로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문화재청.
병건
공병건위원
문화재과에서 주면 반려해 가지고 다시 오면 다시 거꾸로 오는 거 아닙니까, 법으로 안 되게 되면 그렇게 순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맞습니까, 제 말이? 맨 처음에 여기서 조례가 통과되면 안전부로 갖다가 안전부에서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뿌려주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제니까.
흥구
황흥구위원
문화재청, 청.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청인데.
병건
공병건위원
맨 처음에는 저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조례에 대한 부동의 의견인데 위원님께서 의결은 해당 상임위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본회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조례가 넘어오면 저희는 그 조례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게 되죠, 의회에다가.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부동의 의견을 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회에서 다시 재의결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병건
공병건위원
하여간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전부로 갔다가 거기서 문화재청으로 가 가지고 다시 반려되면 다시 와 갖고 다시 반대로 오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청으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흥구
황흥구위원
문화재청이에요, 문화재청.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수인데 이후에 재의 또는 문화재청 협의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건데.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자꾸 좀 헷갈리는데 핵심쟁점이 이것은 지금 여기 강화에서 올라온 것은 시지정문화재를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서 200m에서 50m 내지 200m로 하자는 거고 그 외에 녹지지역 같은 것은 500m에서, 그것도 그냥 한꺼번에 여기에는 별도로 200m 내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 갖고는 지금 쟁점이 아니죠, 지금 강화에서 올라온 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시지정문화재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협의고 그것은 거기서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강화에서 올라온 것은 시지정문화재를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는 200m, 그 외에는 500m, 강화갯벌이나 저어새 번식지 같은 데로부터 500m 받아야 된다,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현행은 그런데.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국가지정은 지금 제외된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해야지 문화재청에 협의 오고, 시지정문화재는 우리 시에서 조례 제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시지정문화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 개정은.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그거보다 강하지는 않은 거지 국가지정문화채처럼.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국가지정문화재는 당연히 저희가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시지정문화재도 문화재법에서 문화재청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이게 500m 또 200m 있으면 이게 그 이내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건 무조건 100% 이것을 허가를 안 해 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현상변경 그러니까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축소하는 건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축소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개정안에 보면 상업 여기 보면 상업, 주거지역, 공업지역은 200m.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현행…….
흥구
황흥구위원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은 500m 그 다음에 저어새, 강화갯벌 이것은 전부 빠졌네요, 개정안에.
안영수의원
그것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빠졌어요.
흥구
황흥구위원
이게 뭐야. 3은 현행과 생략해 놓고서. 아니, 그러니까 1에서 1, 2 그러면 3은 그냥 고치지 않는 건 그냥 놔두는 거예요? 3.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500m 이내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놔두고 그러면 2번에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200m 이내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녹지지역과 이런 것은 그냥 전부 빼고 그냥 돈대, 고인돌 이런 것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강화 같은 것은 돈대니 고인돌이니 산성이니 이것은 2항하고 맞아떨어지는데 그 외에 중구나 계양구 같은 것은 돈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것은 싹 빠졌네요, 2항이 개정안에. 그게 좀 내가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건조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조물로.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0페이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건조물에 들어갑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개정 전에 2항이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 지점에서 500m 이내의 지역 그러면 이것을 300m 이내로 한다. 또는 돈대, 산성은 200m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앞부분에 주거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녹지지역과 이것은 그냥 완전히 깡그리 빠졌어요. 여기 이것을 보면, 개정안에 보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처음부터 의심이 되더라고, 완전히 빠졌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행법에 어떤 도시계획 용도지역별로 미터 구분한 것을 지금 그 구분을 문화재의 유형별로 건조물이면 유형문화재가 있고 또 비라든지 묘 이런 수목들이 문화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나눠놓은 거죠.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은 용도지역별로다가 한 것을 그건 빼고 건조물, 비, 묘, 수목 이렇게 그거별로 했다 이런 얘기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의 특성별로 그렇게…….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지금 각 시ㆍ도고 인천 빼놓고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여기는 200m 그것을 좀 축소하게 해서 100m로 한다든지 또는 녹지지역이나 기타 도시 외곽지역은 500m를 300m로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런 용도지역은 빼고 그냥 건조물, 비, 묘 이렇게 그냥 기능별 건물 특성별로다가 확 바꾸는 거다 이런 얘기죠. 알았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대개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기존에 그런 것 예를 들면 아까 같은 주거지역에 상업지역에 500m로 했는데 그것을 축소하기 위해서 300m로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비, 건조물, 묘 이외에도 뭐 없습니까, 그럼요? 건조물, 비, 묘, 수목 또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게 또 없습니까? 그래서 등이라고 한 건가?
안영수의원
포대, 산성, 돈대, 고인돌 군 이렇게 해서.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서 등으로 한 건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 정도면 거의 다 들어갑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등으로 해서 안 들어가는 것은 해서 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런, 아마 이거 다른 시ㆍ도 인천시 빼놓고는 하는 데가 우리 인천시뿐이 없을 거예요. 주거지역이니 상업지역이니 500m 이런 것을 싹 빼 가지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의원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가요? 그러면 말씀해 주시죠.
안영수의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청에서는 거의 기존에 집행부에서 협의를 볼 때 획일적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지금 황흥구 위원님이 이해하신 바와 같이 이런 문화재별로 비, 묘, 건조물 군은 50m 이내지만 그런데 강화군, 옹진군은 100m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포대, 산성, 돈대, 고인돌 군은 200m 이내 그러니까 문화재별 특성별로 고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획일적이 아닌 문화재별로 특성을 살려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하나 더, 그러면 국가지정문화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국가지정문화재도 이런 건물 특성별로다가 하는 건지 국가지정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200m 이내 또는 그 이외에 국가지정문화재가 그 이내에도 건축할 때 녹지지역은 500m 이내 그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안영수의원
그것은 문화재청이 하는 거니까 우리는…….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법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국가지정이 저희 강화회성 같은 게 국가지정인데 그런 것은 국가에서 500m 그 규정을 갖고 심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재법 자체가 500m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흥구
황흥구위원
그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을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흥구
황흥구위원
그것은 그냥 용도별로다 하는 거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 십년 전부터 솔직하게 얘기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그런 부분이에요. 저희들도 구에서도 상당히 고통을 받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조건 수용불가로 왔다고 해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하는 방법을. 지금 예를 들어서 1차 통과가 돼서 넘어갔을 때 반려되죠. 반려되는 것으로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꼭 반려된다고 생각만 할 수도 없어요. 반려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미 우리가 용역이 들어갔다니까 그 부분도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 런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안도를 하는데 이게 언제쯤 나와요? 완료가 언제 돼요, 용역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용역 최종은 다 나왔는데 이 관련된 조례, 의원님 의원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반영,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반영될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용역은 일단 중지된 상태입니다, 거의…….
정빈
임정빈위원
중지했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거의 다 완료됐는데 최종완료를…….
정빈
임정빈위원
한 90% 정도는 완료했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최종은 다 됐습니다.
「성과물은 다 나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대충은 알고 계시겠네요, 용역 내용도.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별로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일률적으로 딱 하자는 게 아니고 점별로 이렇게 하자는 게, 그게 맞다고 봐요, 우리도. 점별로 해서 줄여줄 것은 줄여주고 조금 정말 너무 줄여서 안 될 부분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조정을 하고 또 조례도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일단 한번 부딪혀 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방관하고 이게 안 돼요 하고서 그냥 폐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번은 부딪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저희가 부동의 의견을 자꾸 내는 것은 사전에 문화재청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도 많이 했고 공식적으로 협의를 좀 한 결과에 따라서 그러한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을 동의한다는 것은 행정을 그렇게 처리할 수 없다는 부분이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충분히 의원님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전혀 대안이 없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나 법에도 불구하고 과연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이 저희의 대안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될 것이라는 얘기죠. 됩니다가 아니고 될 것입니다. 이러니까 조례를 만들어버리자는 이런 얘기죠. 본 위원도 사실은 이것을 찬성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저도 지금 이거 보면 반드시 이것은 차등을 두고 원래는 해야 맞아요, 이게. 사유지가 자기 재산권의 침해를 많이 받은 문제거든요, 이 문화재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까 판례를 보면 결국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때문에 이게 졌다라고 나오는 경우인데요. 결국에는 시지정된 것 가지고 시ㆍ도지사하고 설령 협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만약에 결국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만약에 이의가 있다고 제시를 했을 경우 시ㆍ도지사가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이거 이의가 있습니다라고 건물 짓고 있을 때 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또 결국에는 문화재청하고 다시 협의해라 이랬을 경우에는 제2의 피해자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죠. 다시 두 번째 피해자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특성별 고려를 하든 어떻게 고려를 해서라도 그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많이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먼저 그게 선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공공성의 어떤 비중의 범위를 어떤 것이 적당하냐의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상 이 부분은 그동안 시ㆍ도지사 협의회에서도 대도시 중심으로 끈질기게 사실상 건의가 돼 있는 상태예요, 시ㆍ도지사 명의로. 이것을 다소 법 절차를 조금 완화해 주면 시ㆍ도에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이 사실상 아직까지는 요지부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각 시ㆍ도가 하게 된 것이 문화재별로 차별화를 해서 조금 더 재산권의 피해를 최소화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죠.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물론 조례를 만들어서 이대로 된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나중에 문화재청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중간에 나서게 돼 버리면 결국에는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논의한다는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냐 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거꾸로 와 가지고 다시 해 가지고 아까 절차상의 말씀을 드렸듯이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조례를 통과해서 올려 가지고 반려가 되면 다시 수정해 가지고 다시 올려 가지고 반려가 되면 대법원 판결로 가 가지고 그게 확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안건이 지금 이것을 200m로 여기 위에서 조례도 안 돼 있는 상위법인데 하니 마니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원안대로 가려면 일단은 부딪히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건 논의 자체가 그렇게 돼 가지고 이것을 위원님들이 3분의2 이상 투표해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어차피 문화재청에 올라가고 해야 안전부에서 문화재청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안전부로 해서 내려갈 거 아닙니까. 내려가면 거기서 다시 거꾸로 반려가 오면 그때 다시 여기서 의결을 해 가지고 다시 하면 대법원에 가서 판결할 수 있게끔 그걸 하는 게 핵심이지 여기서 지금 이것을 논의한다는 자체보다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의결을 하게 되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 그런 절차를 제가 여기서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래요? 그러면 절차는 그렇게 되는 건 맞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조례에 대한 의회와의 충돌의 처리방법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님도 그렇게 해서 결론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비슷하게 나온 얘기지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조례의 취지는 보호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그것을 전제로 과도한 그런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부분은 해소시켜야 되지 않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게 핵심인데 문제는 이 조례가 이 자체에 있던 제한된 거리를 바꾸려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협의는 동의의 수준이라는 게 이미 판례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협의했는데 부동의한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거리를 바꾸는 것은 위법한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지정문화재는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기존에도 현상변경 용역을 매년 하셨잖아요, 현상변경.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처음으로 그 용역을 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 올해 처음으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금 올해 처음으로 우리 문화재를…….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40건에 대해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40건? 그것도 108건이죠. 원래는 108건인데 40건밖에 못 했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예산 때문에 그런데.
한구
이한구위원장
예산 때문에 못 하신 거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이 40건 결과가 나왔어도 이것을 적용하려면 형평성 차원에서 나머지 68건도 마무리를 해야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 중으로 해야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사실은 문화재별 그런 과도한 규제, 보호도 하면서 이것도 해소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반영 안 시켰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민원도 많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것을 빨리 추진하셨으면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 조례 가지고 실효성 있는 보호와 주민 재산권 보호냐 이런 논쟁 안 하잖아요. 대안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희가 법을 위반한 것을 우리 지방자치의 권한 이것도 또 한번 주장하면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해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명백히 대안이.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이게 40년 넘게 해서 40년 넘도록 이것을 해제해 달라 주민들이 매일 그러시고 있어요. 저한테도 지금도 계속 만나실 때마다 개발제한구역 왜 안 해제해 주냐 이러시고 계시고. 하지만 그것을 시의원이 해제시킬 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주민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해제시켜준 사례가 단 한번도 없는 국가정책위에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르잖아요.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문화재청이 정해서 그거대로 하지만 조례는 비록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시에서 각 문화재별 그런 것을 사실은 정확하게 검토해서 보호할 만한 것들을 보호하는 기준을 정하고 이것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안 한 거죠, 이것을.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폭발까지 온 거고. 이 용역을 하면 언제 정도 가능하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40건에 대해서는 마쳤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거의 마치셨고 나머지 용역하는데 얼마나 걸리시겠어요, 시간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을 향해) “용역 몇 개월?”
「68개」하는 이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장
68개를 용역을 하시면 얼마나 걸리세요, 시간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68개의 용역은 다시 하지만 일단 40건에 대해서 시민공람하고 최종적으로 하면 한 31개 완료될 텐데 그러면 40개의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60개에서 용역 거치지 않는 것이라도…….
한구
이한구위원장
거기에 비슷하게 적용을…….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유사하게 적용해야 또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 60개 어쨌든 하는 절차의 용역비가 얼마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1억 5,000 정도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1억 5,000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1억 5,000을 반영했으면 이 수십년 동안 진짜 끊이지 않는 주민 민원도 해결하고 문화재 보호도 보호가치에 맞게끔 그런 가이드라인도 정할 수 있는 것을 참 답답합니다, 저희가 진짜.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강화는 그리고 우리가 개별적 보호가치도 있죠. 또 하나는 그런 정책적 고려되셨나요? 여기 문화재 위원들이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본 내용들도 생각이 났는데 강화에 관방유적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특수한 부분이라 지금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이것으로 등재하기 위한 시도들도 하고 계시잖아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들을 추진한다고 그랬을 때 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까지 같이 고려하시고 계신가요, 지금 40개 하신 검토에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상 유네스코 지정하는 데 있어서 거리제한을 좁히는 것이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민들의 기존 사고는 뭔가 개발을 해야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뭔가 뭘 짓고 막 이래야지. 그런데 실제로 이미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 사례 바로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을 더욱 이것을 가치 있게 잘 관리하면서 그럼으로써 그로 인한 지속가능한 그런 관광이 바로 그 수입이잖아요, 지속가능한 관광수입이. 그러니까 이런 정책까지 고려하면서 지금 40개, 68개 이런 것들이 빨리 결정이 되면 주민들한테도 참 개별 어떤 문화재 유형별 건건이 갖고 있는 가치 이런 것에 따른 설득도 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빨리 빨리 재산권 행사하게 해 주시고 이랬을 텐데 어쨌든 1억 5,000이면 되고 이 용역기간은 40개를 이미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적용한다면 빨리 끝날 거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수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구
이한구위원장
안영수 의원님 또 한 말씀해 주시죠.
안영수의원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잘 안 되는 것이 문화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문화재를 관리하는 그러한 면적, 그러한 보호장치는 해 가면서 또 우리 인천시민들이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런 것은 지금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문화재를 지금 보호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때 불리한 작용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현재 있는 것에 더 이상 규제는 안 받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강화군의 군민들이 전부 다 반대할 거예요. 지금 있는 것에서도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데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고 그래서 더 확대한다고 그러면 절대 이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거리제한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1억 5,000을 들여서 나머지 68건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문화재청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원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 규제개혁 차원 또 시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통과를 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냥 계속 하시고 나중에 저기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여기 본회의하잖아.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아니, 황흥구 의원님 발의안이 있는데요. 내용이 간단해 가지고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안영수 의원님 잠깐 이쪽으로 오시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황흥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의원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의원입니다.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전통문화유산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177건의 문화재를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천년고찰 낙산사가 화재로 전소한 이후 국회가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국가지정문화재는 물론 시ㆍ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5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단 한 번의 정기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시지정문화재 관리가 심각한 방치상태인 것으로 보도됨에 따라 우리 시지정문화재의 현상 및 관리의 실태 그 밖에 환경보존상황 등에 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인천의 전통문화유산을 보존ㆍ계승하고 문화재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유ㆍ무형 문화재의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9조, 31조, 40조에서는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의 주체로써 반복되는 용어에 대한 약어사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7조에서는 손실보상의 대상에 정기조사로 인한 손실을 받은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41조에서는 시지정문화재 현상관리, 수리, 전승의 실태 그 밖에의 환경보존 상황 등에 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1조2에서는 기존에 제41조에 직권조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은 인천시의 전통문화유산인 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하여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제안배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여러번 반복되는 문구의 정리를 통해 간결하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서 이미 정기조사에 대한 내용과 같은 법 제74조제2항에서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의 지정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ㆍ도 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고 규정하여 정기조사와 관련한 조항에 대한 준용규정을 두고 있어 개정안의 입안 취지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14년 인천광역시지정문화재 특별종합점검 결과 A등급에 해당하는 문화재가 전체 145개소 중 14개소에 그치는 등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점, 해당 업무의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이 정기조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토록 공문이 발송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인천시 유형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는 저희가 문화재 명예관리위원이라든지 또는 경비인력을 중요 목조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상시관리하고 있고 매년 보수ㆍ정비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절별로 화재 발생이 다소 우려되는 기관 중에서는 특별점검을 한다든지 또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수ㆍ정비가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하고 관리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황흥구 의원님께서 오늘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문화재 정기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문화재법에서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세세하게 그 부분을 나열을 해서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신 조항이고 또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어떤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 규칙으로 정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정기검사는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지금 정기검사라는 것을 다시 넣었는데 시에 그때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했듯이 그게 적발돼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 정기검사를 하면 5년마다는 법으로 하게끔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법으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국가지정문화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시문화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국가문화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에 대한 연수도 몇 년마다 해야 된다는 조례가 조례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황흥구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어떻게 해서 5년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기검사를 어떻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5년은 넣지 않았지만 몇 년마다 해야 될 것이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법으로 상위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가지정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정기조사는 2년마다 한다든가 3년마다 한다든가 중간에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및 74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제가 착오였습니다만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 시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국가지정 같은 경우는 5년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고 시도 5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사실상 5년마다 정기검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화재를 방치하는 것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간에 빠른 기간 내에 한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넣는데 5년마다 하면 지금 법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사실상은 법에 5년마다로 되어 있지만…….
병건
공병건위원
상위법에 5년이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5년마다로 되어 있지만 5년 동안 우리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벌써 특별점검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5년마다의 정기검사의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조례를 보니까 정기적으로만 쓰여 있지 그것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조례에…….
병건
공병건위원
상위 법령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문화재라는 것은 목조 같은 경우는 특별관리도 하고 이렇지만 전체적인 정기검사는 전체적으로 정기검사를 하는 거지 한 군데 보는 것을 갖고 정기검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말 자체를 종합정기검사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어필 자체가 돼 갖고 어떻게 할 건가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둥글게 정기적이라고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공병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례에 그것을 상위법에 5년에 대한 사항을 넣어도 되고 다만 황흥구 의원님께서는 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규칙으로 그것을 좀 담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에는 시행령이 5년으로 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5년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시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에 똑같이 거기서 검사를 하는데 거기 중간에 들어가야지만이 현실적으로 5년 안에 두 번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5년 있다가 똑같이 해 버리면 그거 의미가 있겠습니까?
흥구
황흥구의원
5년도 안 했기 때문에 그때라도 해야 돼. 7년 동안 안 해 놨더라고.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상위법에 정기적으로 되어 있지만 시행령에는 5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 관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실상 5년이라 해도 중간에 한 3년이나 2년 있다가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중간에 한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5년에 두 번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지 규칙으로 만드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어떠냐고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제 5년마다 하는 문화재의 점검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무적인 부분들을 규칙에서 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의원님 발의 내용이 그런 것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럼 규칙에서 의원님 발의내용대로 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기적이라는 것은 정기적이라고 상위법에 5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에. 지금 상위법에는 정기검사라고 쓰여 있지만 시행령에는 5년마다 하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앞당겨질 수가 있어야 법이 통과되는 거지 상충되는 법이 조례로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법인데 그게 5년이라는 그 자체를 갖고 조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행령 5년인데 왜 이것을 규칙으로 따로 정하냐 이 말씀이시죠? 어쨌든 법 적용이야 시행령 5년 적용도 저희가 받는 거고 다만 그 5년의 적용에 실무적인 시행에 대한 것은 5년 적용을 받으면서 시행규칙에서 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럼 지금 5년이라는 시행령이 똑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5년 안에 두 번 하는 게 더 정기적인 게 나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두 번이요?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어차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되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5년은 무조건 상위법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행령에 따라서 5년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간에 한번 더 하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최소 5년에 한 번씩은 문화재를 점검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5년에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그거야 큰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사실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대문 사건 이후에 상당히 문화재 관리에 대한 법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그래서 정기점검이 들어가든지 점검 시 조치할 방법이라든지 이후에 각종 문화재에 대한 화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의 규정을 저희가 지키면서 그것을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실무적인 세칙으로 만들겠다 규칙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의원님 발의도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기점검은 시행령에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2년이고 3년이고 그런 게 연이 들어가고 만약에 조례라면 그런 게 들어가면 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년이라는 상충된 것은 정기검사를 어차피 5년 있다가는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상위법인데 안 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저기 우리 공병건 위원님 질의에 우리 국장님은 답변하셨고 황흥구 의원님 간단하게 추가답변하실 말씀해 주시면…….
흥구
황흥구의원
황흥구 의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발의한 것은 사실 어느 보도를 보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 7년간 정기조사라는 것은 일제조사를 얘기하겠죠. 안 한 것으로 인천시가 유감스럽게 14개 여기 아까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보니까 우리 인천시하고 유감스럽게 제주도만 안 했어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 하니까 이게 다른 시ㆍ도는 정기조사 관련 시ㆍ도 조례를 거의 다 제정을 했는데 인천시를 비롯한 몇 개 시ㆍ도는 조례를 제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법에는 5년간에 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시ㆍ도에서 상위법에는 있으니까 이 시ㆍ도에서 그것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정해서 그것을 상위법에 5년에 한 번 하니까 이 조례도 저는 중간에 하면 더 좋겠지만 한번 해도 상관없죠. 그런데 이게 한 번 정기조사를 하면 돈이 상당액이 들어간다고요, 이게. 177개소를 하면 가서 그냥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당도 들어가고 교통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굳이 우리 인천시가 재정이 좋으면 1년에 한 번씩 해도 좋겠지만 적어도 상위법에 한 번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갈음하게끔 우리가 시ㆍ도에서 그것을 아주 책임감 있게 하겠다는 것을 통해서 규칙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시장 방침을 정하든지 그것은 방침은 또 너무 한 것 같고 아까 어느 여성가족국 보니까 출산장려금도 시행규칙으로 안 하고 방침으로 정해서 하겠다 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5년에 한 번씩 한다 이런 얘기를 조례로 정해 달라는 게 제 발의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ㆍ도지사가 확실히 좀 5년간에 적어도 한 번은 해라 법령에 규정한 것을 확행해라 그런 뜻으로 발의를 제정한 겁니다, 취지는.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황흥구 의원께서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과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시를 해서 좀 더 국가에서 보호하는 문화재를 인천시의 그레이드에 맞게 잘 보전해 달라는 말씀과 같이 조례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좋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문화재 중에서 저번에 문화재 관리에 의한 비용 소모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방대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력과 전문인력이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으시겠지만 오늘 이것에 대한 제안도 상당히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셨던 것이니 만큼 날짜를 기한을 정해서 하는 것은 우리 인천시의 명예와 같은 의무를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한 가지 문화재 중에서 보존가치에 대한 것을 다시 제고해야 될 것이 많다 이렇게 신문보도에도 봤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중에 선정된 것 중에서 등급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것에 좀 비중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훼손이 돼서 아예 복원하기 어려운 것까지 그 장소에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표석을 남기는 등 이런 것으로 번안을 하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원목은 거의 다 없어져도 거기다 새로운 것을 지음으로써 이중 삼중의 비용이 드는 것 그런 부분은 좀 피하더라도 보존하는 기한을 정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영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사안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흥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7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산회